목    차

리우선언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의제 21

전문(제 1 장)

제1부 사회경제부문

제2장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제3장 빈곤퇴치

제4장 소비행태의 전환

제5장 동태적 인구문제와 지속가능성

제6장 인간보건의 보호 증진

제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제2부 자원의 보존 및 관리 부문

제9장 대기보전

제10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제11장 산림황폐 방지

제12장 사막화 및 한발퇴치

제13장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제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제15장 생물다양성 보전

제16장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제17장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 보호

제18장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제19장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안전관리

제20장 유해폐기물의 불법교역방지와 환경안전관리

제21장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청정관리

제22장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

제23장 전문

제24장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제26장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

제27장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제28장 지방정부의 역할

제29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강화

제30장 산업계

제31장 과학기술계

제32장 농민의 역할 강화

제4부 이행수단 부문

제33장 재원 및 재정체계

제34장 기술 이전․협력과 능력배양

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제36장 교육, 홍보 및 훈련

제37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제38장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제도와 장치

제39장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제40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Agenda 21

Chapter 1 : Preamble to Agenda 21

SECTION I : Social and Economic Dimensions

Chapter 2 :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ccelerate Sustainabl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Related Domestic Polices

Chapter 3 : Combating Poverty

Chapter 4 : Changing Consumption Patterns

Chapter 5 : Demographic Dynamics and Sustainability

Chapter 6 :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Health

Chapter 7 : Promoting Sustainable Human Settlement Development

Chapter 8 : Integrating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Decision- Making

SECTION II :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ources

Chapter 9 : Protection of the Atmosphere

Chapter 10 : Integrated Approach to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Land Resources

Chapter 11 : Combating Deforestation

Chapter 12 : Managing Fragile Ecosystems: Combating Desertification and Draught

Chapter 13 : Managing Fragile Ecosystems: Sustainable Mountain Development

Chapter 14 :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hapter 15 :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hapter 16 :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Biotechnology

Chapter 17 : Protection of the Oceans, All Kinds of Seas, Including Enclosed and Semi-enclosed Seas, and Coastal Areas and the Protection, Rational Use and Development of their Living Resources

Chapter 18 : Protection of the Quality and Supply of Freshwater Resources: Application of Integrated Approaches to the Development, Management and Use of Water Resources

Chapter 19 :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Toxic Chemicals Including Prevention of Illegal International Traffic in Toxic and Dangerous Products

Chapter 20 :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Hazardous Wastes Including Prevention of Illegal International Traffic in Hazardous Wastes

Chapter 21 :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Solid Wastes and Sewage-Related Issues

Chapter 22 :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SECTION III : Strengthening the Role of Major Groups

Chapter 23 : Preamble to Section III - " Strengthening the Role of Major Groups "

Chapter 24 : Global Action for Women towards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Chapter 25 : Children and Youth in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26 : Recognising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Indigenous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Chapter 27 : Strengthening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artne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28 : Local Authorities' Initiatives in Support of Agenda 21

Chapter 29 : Strengthening the Role of Workers and their Trade Unions

Chapter 30 : Strengthening the Role of Business and Industry

Chapter 31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Chapter 32 : Strengthening the Role of Farmers>

SECTION IV : Means of Implementation

Chapter 33 : Financial Resources and Mechanisms

Chapter 34 :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Chapter 35 : Sci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36 : Promoting Education, Public Awareness and Training

Chapter 37 : National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apacity-Building

Chapter 38 : Internat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Chapter 39 :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Mechanisms

Chapter 40 : Information for Decision-Making

전  문

(Agenda 21, chapter 1)

1.1. 인류는 역사의 전환점에 처하여 있음. 당면 문제들은 국가간, 국가내의 불균형, 빈곤문제의 악화, 기아, 질병, 문맹 등과 지속적인 생태계 파괴 등임. 그러나,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환경-개발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면 기초수요(basic needs)의 충족, 생활 수준의 향상, 생태계 보호, 운영의 개선,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의 구현 등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임. 이는 한 나라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을 통하여 달성이 가능함.

1.2. 이 범세계적 협력은 UNCED 개최 촉구와 동시에 결의된 1989년 12월 22일의 UN총회 결의 44/228 및 환경-개발 문제에 관한 균형적이고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함.

1.3. 아젠다 21은 현재와 과거의 문제를 동시에 포괄, 아젠다 21은 개발 및 환경협력에 관한 범세계적인 합의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참여(commitment)를 반영. 그 이행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며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서는 국가적 전략, 계획, 정책 및 과정이 긴요함.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이 있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UN의 역할은 핵심적임. 여타의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기구 역시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할 것임. 또한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와 비정부기구 및 기타그룹의 적극적 참여가 장려되어야 함.

1.4. 아젠다 21의 개발-환경 목표에 부응하여 개도국이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려는 상당한 수준의 신규 및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할 것임. 또한 아젠다 21의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능력 배양에도 재원이 필요함. 각 계획 분야마다 상응하는 내용이 예시적으로 추계 되어 있음.

1.5. 아젠다 21의 각 계획분야의 수행에는 과도기 국가(economies in transition)의 특수 상황에 대한 특별고려가 있어야 함. 이들 국가들은 유례없는 경제변환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사회, 정치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

1.6. 아젠다 21의 계획분야들은 정책방향, 목표, 수단 및 실행방법 등으로 구분되어 설명. 아젠다 21의 역동적 계획임. 아젠다 21은 각국이 상이한 상황, 능력 그리고 우선 순위에 따라 상이한 주체들에 의하여 수행될 것이며, 리우선언에 담긴 모든 원칙들은 십분 존중될 것이다.

1.7. 아젠다 21의 전반에 걸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environmentally sound)"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environmentally safe and sound)"의 뜻으로 사용됨(특히 '에너지원', '에너지 공급원', '에너지 체계', 또는 '기술'등과 결부되어 사용될 경우)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련 국내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Agenda 21, Chapter 2)

서  문

2.1. 환경과 발전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새로운 지구적 협력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음. 동 협력은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고 균등한 세계 경제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증대되는 국가공동체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공동체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함. 새로운 협력의 성공을 위해 대결을 극복하고, 진정한 협력과 결속을 조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됨. 새로운 현실에 적응키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정책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함.

2.2. 개별 국들의 경제정책과 국제 경제관계는 모두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발전의 재활성화와 가속화는 다이내믹하고 지지적인 국제경제 환경 및 국가차원의 단호한 정책을 요구함. 이는 이들 요건 중 어느 하나만 결격되어도 좌절될 수 있음. 지지적인 대외경제환경은 매우 중대함. 만일 세계경제가 다이나미즘과 안정성을 결여하고 불확실성으로 휩싸인다면 발전과정은 추진력을 모을 수 없음. 그리고 개도국들이 외채로 좌초되고, 개발금융이 부적절하며, 장벽들이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개도국들의 물가와 교역조건이 위축된다면 발전과정은 추진력을 모들 수 없을 것임. 1980년대의 기록은 이들 계산과 욕구 모두에 매우 부정적이었음. 따라서 국별 발전노력을 강하게 지지하는 국제환경 창출에 필요한 정책 및 조치들은 중요함. 만일 지속가능발전으로 향한 지구적 진보가 성취되려면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은 선․개도국 모두에게 건전한 국내 경제정책을 위축시키지 않고 보완하며 지원하도록 계획되어야 함.

2.3. 국제경제는 환경과 발전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지지적인 국제환경을 제공해야 함.

(a) 무역자유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촉진

(b)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원

(c) 적절한 대개도국 금융지원과 국제채무해결

(d) 환경과 발전에 도움되는 거시경제정책조장

2.4. 국제경제체제의 핵심과 안전하고 안정된 자연환경에 대한 인류의 욕구를 연계시키려는 지구적인 노력이 있음을 각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환경, 무역 및 발전분야의 교차점에서 공감대 형성은 각국의 국내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 포럼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임.

계획분야

A. 무역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정책방향>

2.5.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일치되며, 비교우위에 따라서 지구적 생산의 최적분배를 초래하는 개방적이고 균등하며, 안전하고, 무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다자무역체제는 모든 교역 파트너에 유익함. 더욱이 건전한 거시경제 및 환경정책과 함께 개도국 수출의 시장접근 개선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

2.6. 경험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은 관련당사자 모두의 완전한 참여를 감안한 국가특유의 조건에 따라 건전한 경제정책 및 경영의 보장,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공행정, 환경적 관심에 관한 의사결정 통합화를 필요로 함. 이들 속성은 아래에 나열된 정책방향과 목표의 수행에 필수적임.

2.7. 생산, 고용 및 수출 소득의 관점에서 상품부문은 많은 개도국의 경제를 지배함. 1980년대 세계상품경제의 중요한 특징은 국제시장에서 대부분의 상품 실질가격이 매우 낮고 하락하여 그에 따라 많은 생산국들이 상품수출소득이 실질적으로 축소하였다는 점임. 국제 무역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요건이 투자비용조달에 필요한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들 국가들의 능력은 이러한 개발이나 수출시장에 대한 이들 국가의 접근을 제약하는 관세인상 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의해 손상될 수 있음. 현존하는 국제무역상 왜곡을 제거하는 것은 중요함. 특히 이 목적의 성취를 위해 특히 개도국의 보다 효율적인 생산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을 피하도록 공업 및 여타 산업뿐만 아니라 국내정책, 시장접근 및 수출보조금을 망라하는 농업의 지원과 보호에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축소가 요구됨. 따라서 농업, 산업 및 여타부문에는 무역자유화와 환경 및 개발욕구에 목표를 둔 대응적인 정책의 여지(scope for initiatives)가 있음. 그러므로 무역자유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경제부문을 통틀어 지구적 차원으로 추구되어야 함.

2.8. 국제 무역환경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창출하고 더 중요하게는 다자간경제협력을 만들어온 수많은 발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음. 최근 세계무역은 세계생산보다도 빠른 속도로 계속 증대되어 왔음. 그러나 세계무역은 불균형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단지 제한된 개도국들만이 상당한 수출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음. 보호주의자의 압력과 일방적 정책조치들이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특히 개도국들이 수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제통합과정은 최근 한창 강화되어 왔는데, 이는 세계무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개도국의 무역 및 발전가능성을 촉진해야 함. 최근 몇 년 동안 야심에 찬 자율적인 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대담한 정책개혁을 채택하는 개도국이 증가하여 왔으며, 한편으로 광범한 개혁과 심도 있는 구조조정과정이 중․동부유럽국가에서 일어나 세계경제와 국제 무역체제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경쟁정책의 채택을 통한 기업의 역할 증대와 경쟁적인 통합을 촉진하고 있음. GSP(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 일반특혜관세)는 비록 그 목표가 완수되어야 할 것이지만 유용한 무역정책 수단임이 판명되었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정보자료교환)에 관련된 무역촉진전략이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교역효율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었음.     환경정책과 무역현안간의 상호작용은 복합적이며, 아직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음. 가까운 장래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UR의 균형적이고 종합적이며 성공적인 타결(outcome)은 세계무역의 자유화의 확대를 촉진하고, 개도국의 무역과 발전을 조장하며,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안전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임.

<목표>

2.9. 향후 몇 년간, 다자간협상 UR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부는 다음의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a)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경제구조와 국민들 생활수준 개선을 가능케 할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공정한 다자무역체제의 촉진

(b) 개도국의 수출시장접근 개선

(c) 환경문제를 고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상품부분의 기여도 제고를 위해 국내 및 국제 차원의 건전하고 양립가능하며 일관적인 상품정책의 달성과 상품시장의 기능제고

(d)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키는 국내 및 국제정책의 촉진 및 지원

<정책수단>

a) 국제 및 지역간 협력과 조정

개도국의 욕구를 고려한 국제무역체제의 촉진

2.10. 따라서, 국제 공동체는:

(a)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을 위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주의를 중단

(b) 공정하고, 안전하며, *무차별적이고 예측가능한 무역체제를 구축

(c) 세계경제와 국제 무역체제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통합

(d) 지속가능한 발전의 달성을 위해 환경과 무역정책의 상호조화 보장

(e) UR의 균형적 종합적, 성공적 타결을 통한 국제 무역정책체제의 강화

2.11. 국제공동체는 상품시장의 기능개선과 투명성 조장을 달성할 수단과 방법, 국가의 경제구조, 자원부존, 시장기회를 고려한 거시경제적 틀 내에서 개도국경제의 상품부문 다양화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한 천연자원의 관리개선을 찾는데 목표를 두어야 함.

2.12.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특히 개도국의 이익분야에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보호주의를 중단할 사전약속을 이행해야 함. 이 시장접근의 개선은 선진국의 적절한 구조조정에 의해 촉진될 것임. 개도국들은 그들이 약속한 무역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함. 따라서 생산 및 수출보조금과 같은 비경쟁적 생산을 초래하는 지원형태의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축소는 물론 특히 개도국으로부터의 1차 상품 및 가공상품 수입을 규제하는 장벽들의 점진적 제거를 통해 상품시장접근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함.

b) 관련정책수단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역자유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국내 정책들의 개발

2.13. 개도국들은 무역체제의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아래의 정책들을 적절히 수행해야 함.

(a) 내수용 생산과 수출용 생산의 최적 균형에 도움되는 국내환경을 창출하고 수출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수입대체제도를 중단함.

(b) 국내 시장기능은 물론 수출 및 수입의 효율성제고에 필요한 정책 틀과 하부구조를 촉진함.

2.14. 시장효율성에 맞는 상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들이 개도국들에 의해 채택되어야 함.

(a) 공정, 유통의 확장과 마케팅관행 및 상품부문 경쟁력의 개선

(b) 상품수출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각화

(c) 상품가격형성에 환경적, 사회적 비용 및 자원비용의 반영을 포함하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요소의 사용을 반영

c) 자료 및 정보

자료수집 및 연구의 조장

2.15. GATT, UNCTAD 및 기타 관련기구는 적절한 교역자료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함. UN 사무총장은 UNCTAD에 의해 관장되는 무역통제조치정보체계(TCMIS)를 강화시킬 것을 요구받음.

상품무역과 동부문의 다각화에서 국제협력 개선

2.16. 상품무역과 관련, 정부는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조직을 통해

(a) 투자계획, 전망 및 개별상품시장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 시장투명성의 개선을 통해 상품시장의 최적 기능을 추구해야 함. 시장추이, 협정, 연구집단을 고려하는 실행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제협정의 달성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실질적인 협상이 추구되어야 함. 이점에 있어서 코코아. 커피, 설탕. 열대산 원목 협정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져야 함. 국제 상품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됨, 환경적 요건은 물론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문제,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서비스, 마케팅 및 상품촉진이 고려되어야 함.

(b) 다각화 노력을 조장하기 위해 개도국의 상품수출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함.

(c) 개도국에 대하여 상품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 상품시장정보의 수집, 활용을 지원함.

(d) 무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정책 틀과 하부구조 개선노력을 지원함.

(e) 개도국의 다각화 정책을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지원함.

<실행방법>

a) 자금조달 및 비용산출

2.17. 회의 사무국은 국제공동체로부터 무상 혹은 양허조건으로 이 계획 수행에 드는 연평균 총비용(1993-2000)이 약 8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 금액은 개략적이고 추정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해 정밀 검토되지 않았음. 비양허조건을 포함, 실질비용과 금융조건은 정부가 수행을 위해 결정하는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에 달려 있음.

b) 능력 제고

2.18. 전술한 기술협력활동은 상품정책의 입안 및 시행, 천연자원의 사용 및 관리, 상품시장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능력제고에 목표를 둠.

B. 무역과 환경의 조화

<정책방향>

2.19. 환경과 무역정책은 상호 조화되어야 함. 개방적 다자무역체제는 자원배분 및 사용을 효율화하고 따라서 생산 및 소득 증대와 환경수요의 감소에 기여함. 이는 경제성장 및 발전과 환경보호개선에 필요한 추가자원을 제공함. 반면 건전한 환경은 성장을 지탱하고 지속적인 무역확대의 토대가 되는데 필요한 기타 생태적 자원을 제공함. 건전한 환경정책의 채택에 의해 지지되는 공개적 다자무역체제는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

2.20. 환경분야에서 국제 협력은 증대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다자환경협상의 무역관련조항은 지구적 환경위협해결에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경우에 무역조치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규제의 효율성 제고에 사용되어 왔음. 이러한 규정들은 부당한 무역규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악화의 근원을 설명해야 함. 도전은 무역과 환경정책이 일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을 강화함을 보증해야 함. 그러나, 선진국에 유효한 환경기준이 개도국에 부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

<목표>

2.21. 정부는 GATT, UNCTAD 및 여타 국제기구 등의 관련 다자포럼을 통해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함.

(a)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무역과 환경정책의 상호조화

(b) 무역과 환경문제처리에 있어서 조정절차 및 분쟁해결 등 GATT, UNCTAD 및 기타 국제기구의 역할 명확화

(c) 국제적인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환경과 발전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산업부문의 건설적 역할 증대

<정책수단>

환경/무역 및 발전에 관한 의제 개발

2.22. 각국정부는 GATT, UNCTAD 및 기타 국제적, 지역적, 경제기구가 그들 개개의 권능에 따라 아래의 제안과 원칙을 검토하도록 조장해야 함.

(a)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 무역과 환경간의 관계의 이해증진에 관한 적절한 연구에 전력함.

(b) 무역, 발전 및 환경 주체들간의 대화를 촉진함.

(c) 환경관련 무역조치 시행시 국제적 책임의 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d) 부당한 무역제한을 초래하는 환경조치의 채택을 피하도록 환경과 발전문제의 근원을 처리함.

(e) 환경기준 및 규제의 적용이 무역왜곡을 초래하고 보호주의 경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 기준 및 규제의 차이에 따른 생산비 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규제, 왜곡의 활용을 금지함.

(f) 건강 및 안전기준 등 환경관련규제 혹은 기준이 임의의 부당한 차별이나 위장된 무역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

(g) 무역규제조치의 활용 및 환경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개도국의 환경과 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함. 선진국의 기준이 개도국에게 부적절하고 부당한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가치가 있음.

(h) 특별한 과도기적 규정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다자협정에의 개도국참여를 촉진함.

(i) 수입국의 사법권 밖에서 환경적 도전을 처리하기 위한 일방적 행위를 지향함. 초국적, 지구적 환경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함. 특정의 환경목표달성을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화를 위해 무역조치시행 가능함. 무역정책조치가 환경정책 시행에 필요한 경우 특정원칙 및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무차별적 원칙, 선택된 무역조치들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 규제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환경관련 무역조치 시행상의 투명성 확보 및 국별 규제내용의 적절한 통지의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목표 지향에서 개도국의 특수한 조건과 발전적 요건의 고려 필요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j) GATT 조항과 환경분야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치들간의 관계를 명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성을 제고함.

(k) 국가 특유의 조건을 고려 투명성증대 수단으로서 무역정책의 형성, 협상 및 시행과정 공개를 보장함.

(l) 환경정책은 생산 및 무역특화 변화에 따른 신규환경보급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을 제공함.

C. 개도국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

<정책방향>

2.23. 투자는 발전을 지지하는 자원의 악화와 고갈 없이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매우 중요함. 지속가능한 발전은 내외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투자증대를 요구함. 건전한 투자환경에 좌우되는 외국인 민간투자와 유출 자본의 환입은 금융자원의 중요한 원천임. 많은 개도국들은 지난 10여 년간 금융자본의 순 유출을 경험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이들 국가의 외채상환에 필요한 지출이 금융수취를 초과하였음. 결국 국내조달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투자되는 대신 국외로 이전되어야 했음.

2.24. 많은 개도국에 있어서 외채부담이 심각한 문제임을 고려하면 외채문제의 조속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없이 발전의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음. 개도국의 외채상환지불 부담은 성장 가속화와 빈곤의 근절에 심각한 제약요인이 되었으며 수입, 투자 및 위축을 초래하였음. 외채는 개도국의 경제난국에 주요요인으로 부상하였음. 발전하는 국제채무전략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시행은 채무국들의 외국자본조달능력 회복에 목표를 두고 있음. 이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재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달성에 도움이 됨, [이 점에 있어서 추가적인 금융자원은 개도국을 위해 매우 중요함]

<목표>

2.25. 의제 21에 포함된 부문별 및 부문간 계획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요건들은 관련 계획 분야와 "금융자원 및 메커니즘"으로 이름 붙여진 3장에서 다루어짐.

<정책수단>

a) ODA 기금조성의 국제적 목표 이행

2.26. 33장에서 토의되었듯이 새롭고 추가적인 자원이 의제21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함.

b) 부채문제 해결

2.27. 상업차관과 관련, 강화된 부채 전략 하에서 진척이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이 전략의 보다 신속한 실행이 조장됨. 일부 국가는 이미 건전한 조정정책, 상업은행 채무감축 혹은 관련 조치들로부터 이익을 향유함. 국제공동체는 다음을 조장함:

(a) 과중한 은행채무를 진 국가들과 채권은행간 상업은행 경감협상을 촉진함.

(b) 협상당사자는 중기적 채무경감과 채무국의 신규자금소요량을 고려하도록 조장함.

(c) 대규모 자금조달이 개도국 부채전략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국제채무전략에 적극 참여하는 다자기구들이 상업은행관련 부채삭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조장

(d) 부채 및 부채상환 경감에의 채권은행 참여 촉진

(e) 정책강화를 통해 직접투자유치, 지속불가능한 부채 수준의 방지, 유출자본의 회귀 등을 조장.

2.28. 쌍무적 공공 부채와 관련하여 최빈 채무국들에 대한 보다 관대한 경감조건에 관해 파리클럽이 취한 최근의 조치는 환영함. 채무국들이 지불능력에 상응하고 경제개혁노력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트리니다드 조건"(trinidad terms)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함. 일부 채권국에 의해 실질적인 쌍무부채경감 또는 환영함. 이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여타 국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장함.

2.29. 큰비용으로 계속 부채를 상환하며 그들의 신용을 지키는 저소득 대규모 채무국의 조치는 찬양 받음. 특별한 관심은 그들의 자원욕구에 두어져야 함. 지속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대외금융책임을 수행하려고 심대한 노력을 하는 여타 채무개도국에도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2.30. 다자부채와 관련하여 그들의 채무가 공공채권국 또는 다자금융기구에 속하는 과중한 부채상환 부담국에 대한 성장지향적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함. 특히 경제개혁과정에 있는 저소득국가에 대한 신규 상환자금 및 양허기금활용 형태의 다자금융기구의 지원을 환영함.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활기찬 경제 개혁계획을 수행하는 국가의 부채를 청산하도록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자원그룹의 활용이 지속되어야 함. IDA 재순환자금(reflow)의 비양허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환(refinancing)과 같은 다자금융기구의 조치는 주목될 만함.

<실행방법>

자금조달 및 비용산출

2.31. 33장 참조

D.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되는 경제정책 장려

<정책방향>

2.32. 개도국이 직면한 바람직하지 못한 외부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국내 자원동원과 국내적으로 동원된 자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활용을 더욱 더 중요하게 함. 많은 국가에서 공공지출의 오류, 대규모 예산 적자 및 기타 거시경제 불균형, 규제적 정책, 환율분야의 왜곡, 투자 및 금융, 그리고 기업정신에의 장애를 개선하는데 정책들이 필요함. 선진국에서 적절한 저축률 등 지속되는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은 국내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자원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됨

2.33. 개별적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공공행정을 증진하는 훌륭한 경영은 모든 발전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경제성과에 대해 핵심적 요소임. 모든 국가는 이러한 현상에 책임 있는 요소들과 관련 관청을 고려하여 부정부패 등 공공 및 민간사업의 경영상 오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해야 함.

2.34. 많은 채무국들은 부채상환(debt rescheduling)과 신차관에 관련된 구조조정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재정 균형과 국제 수지계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반면 때로는 보건, 교육 및 환경보호에 대한 할당량 삭감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역효과를 초래하였음. 구조조정계획이 환경 및 사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계획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보다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중요함.

<목표>

2.35. 국가특유의 조건에 비추어 건전한 경제사회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계획수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정신과 자원가격산정에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의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과 환경분야의 왜곡원천을 제거하는 경제정책개혁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정책수단>

a) 관리정책

2.36. 건전한 경제정책을 촉진해야 할 입장에 있는 선진국과 기타 국가들은 그들의 노력을 증대함.

(a)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특히 통화안정에 관하여, 실질금리 및 주요 환율변동을 촉진

(b) 저축을 장려하고 재정적자를 감축

(c) 정책조정을 할 때에 세계경제에서의 한계화(marginalization)를 종식시키려는 최빈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 개도국의 이해와 관심을 고려함.

(d) 비인플래적 성장을 촉진하고 대외불균형을 축소하며, 경제조정능력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둔 적절한 국가거시 및 구조정책을 수행함.

2.37. 개도국들은 건전한 경제정책 수행노력의 강화를 고려해야 함.

(a) 물가안정과 대외균형의 촉진에 필요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유지

(b) 현실적 환율

(c) 투자수익개선 이외에 국내 저축 및 투자증대

2.38. 특히 모든 국가들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세계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완전히 이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특히 적절한 경우 그리고 국가 전략과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들은 :

(a) 관료적 비효율성, 행정규제, 불필요한 통제 및 시장조건의 경시에 의해 야기된 진보상의 장애를 제거해야 함.

(b) 행정 및 의사결정상의 투명성을 촉진해야 함

(c) 창업과 시장진입에 대한 제도적 편의를 개선하여 민간부문을 장려하고 기업정신을 증진해야 함. 핵심목표는 많은 개도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규제, 규정 및 형식절차를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임.

(d)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각화에 필요한 투자와 하부구조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함.

(e)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기본적 욕구 충족에 조화되게 시장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적절한 경제수단의 범위를 제공해야 함.

(f) 효율적인 조세제도와 금융부문의 기능을 촉진해야 함.

(g)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에 완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및 비농업을 불문한 소기업, 토착민 및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해야 함.

(h) 수출에 반대하고 수입대체에 찬성하는 편견을 버리고,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목표의 틀 내에서 외국 투자유입으로부터 완전히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설정해야 함.

(i) 내수용 생산과 수출용 생산간의 최적균형에 도움이 되는 국내경제환경이 조성을 촉진해야 함.

b) 국제적 , 지역적 협력과 조정

2.39. 선진국 및 여타 정부는 직접 또는 적절한 국제적, 지역적 조직과 국제 대출 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대개도국 기술지원을 증대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조장해야 함.

(a) 요청에 따라 국가의 거시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능력제고

(b) 효율적인 세제, 회계제도 및 금융부문의 입안과 시행

(c) 기업정신의 촉진

2.40. 국제적인 금융 및 개발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고려하여 그들의 정책과 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2.41. 개도국간의 경제협력강화는 오랫동안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기술능력을 촉진하고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져 왔음. 따라서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도국의 노력은 국제 공동체에 의해 조장되고 지속적으로 지원 받아야 함.

<실행방법>

a) 자금 조달 및 비용 산출

2.42. 회의 사무국은 동 계획의 실행을 위한 국제공동체의 무상 또는 비양허조건의 연간 총평균비용(1993-2000)이 약 50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이는 단지 개략적인(indicative) 추산에 불과하며 정부에 의해 정밀 검토되지는 않았음. 비양허적인 것을 포함 실질비용과 금융조건은 주로 정부가 시행을 위해 결정하는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에 의존할 것임.

b) 능력제고

2.43. 위에 언급한 개도국의 정책변화는 공공행정, 중앙은행제도, 조세 행정, 저축기관 및 금융시장 분야에서 능력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국가 노력을 의미함.

2.44. 최빈국들의 정확한 환경적, 발전적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장에서 확인된 4개의 정책부문의 실행상 특별한 노력이 보증됨.

빈곤퇴치

(Agenda 21, Chapter 3)

계획분야

<정책방향>

3.1. 빈곤은 복잡 다양한 원인을 가진 국내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로 정형화된 해결책이 없음. 따라서 국가별로 특수한 해결방식을 찾아내고,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이러한 면에서 빈곤탈피를 위한 국제적인 협조분위기의 형성이 필요함. 빈곤의 탈피, 소득분배의 개선, 인적자원의 개발은 어디서나 중요한 도전으로 남아 있음. 빈곤문제의 해결은 모든 국가의 책임임.

3.2. 자원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에 있어 자원 의존적인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자원과 환경보전에 있어 장기적 성공을 위한 기회와 빈곤에 역효과를 가짐. 생산의 기초가 되는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제품생산증가에만 중점을 둔 개발정책 수행은 결국 생산성 하락과 빈곤심화를 위한 기본조건임. 빈곤억제, 개발정책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생산, 인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인구문제, 교육, 보건, 여성의 권리, 젊은이와 원주민과 지방단체의 역할, 민주적 참여과정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3.3. 통합적인 정책은 국제적 원조와 함께 개도국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고용과 소득증대를 통해 빈곤을 제거함.

<목표>

3.4.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의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제 정책들이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빈곤제거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때에 달성됨.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생활여건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제공.

(b) 적절한 재원조달 촉진, 통합된 인력개발정책, 자원의 통제, 지역적 제도강화와 능력구축과 전달체계로서의 비정부조직과 지방 정부의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둔 정책 및 전략의 수행.

(c) 빈곤지역개발은 위한 환경관리프로그램, 자원이동, 빈곤제거 및 억제, 고용 및 소득창출을 위한 통합된 전략과 프로그램의 개발.

(d) 농촌, 도시빈민, 여성 및 아동 등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개발계획과 예산의 창출.

<정책수단>

3.5. 지속가능한 생활여건 및 환경보호정책은 지역별, 부문별 참여를 포괄해야 하고 특히 지역수준에서 필수적임.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 특성이 감안되고 지역적 조건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함.

(a) 각 프로그램이 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부합되도록 권한위임원칙, 책임, 자원을 통해 지방 및 지역단체에 권한 부여.

(b) 위의 그룹이 빈곤제거와 지속적인 개발을 하도록 즉각적인 수단의 강구.

(c) 지역마다 빈곤 제거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 및 국가적 개발에 대해 최선의 여건설정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 수립. 이것은 취약그룹 - 여성과 아동과 난민을 도와야 함. 이 그룹에는 소규모 자작농, 목축인, 어업단체, 토지없는 농민, 원주민, 이주자와 도시의 비공식부문을 포함.

3.6. 기초교육, 모자보건, 여성문제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 강화

a) 지역단체에 권한 부여

3.7. 지속가능한 개발은 지역적 수준에서 각종 조직, 여성단체, 비정부조직 등 모든 수준의 사회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조직은 지속가능한 생활여건의 촉진에 관심과 능력이 있음. 다음과 같은 지역단체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조해야 함.

(a) 의사결정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권한부여.

(b) 문화적 통합과 원주민의 권리 존중.

(c) 지역간 경험과 지식 공유를 허용하는 기구 설립.

(d) 생산능력증대를 위한 지역천연자원의 보전 및 유지관리에 지역단체의 적극참여를 취한 수단 제공.

(e)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초지역센터 네트워크의 설립.

b) 운영관련활동

3.8. 정부는 국제단체, 비정부단체,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

(a) 노동력 증가와 비축에 충분히 대응하고 국가적 특수성과 공존할 수 있는 고용과 생산적인 기회창출.

(b) 국제협력과 함께 위 활동보조와 자원부족한 사람들의 선택확대를 위해 적절한 하부구조개선, 시장체제, 기술 및 금융체제 개선, 인력개발, 우선 순위는 기본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c) 자원의 생산성 증대 및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후생증대를 위한 수단강구.

(d) 적정 생활여건 조성 위해 지역조직에 권한 부여.

(e) 전체를 위한 효과적인 의료보건과 모자보건의 확립.

(f) 토지소유, 관리(특히 여성)와 소작인 보호를 위한 법 체제의 강화/개발

(g) 황폐화된 자원의 회복과 기본적 욕구를 위한 자원의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의 도입.

(h) 빈곤 극복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새로운 지역기구설립과 기존기구의 강화.

(i) 지속가능한 개발촉진 위해 지역단체에의 빈곤자(특히 여성) 참여를 위한 기구의 시행.

(j) 국가적 특수성과 법체계에 부응하여, 부부가 자식의 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결정하기 위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윤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자유와 가치보존에 있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과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행. 정부는 예방적이고 치료적인 보강에 대한 교육과 정보, 책임 있는 어버이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보험 제공에 중점. 충분한 수유를 위한 기회제공. 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을 위한 동등하고 개선된 의료보호제공의 요구와 모자사망율과 질병의 위험축소 요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여성의 생산적이고 재생산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지원.

(k) 도시지역관리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겨냥한 통합정치의 채택.

(l)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식량공급과 자급촉진을 위한 활동 착수.

(m)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전통적 생산방법의 연구와 통합 지원.

(n) 활동에 방해되는 규칙과 장애를 제거하여 비공식부문활동이 경제에 인식되고 통합되도록 모색.

(o) 비공식부문과 토지없는 빈곤자가 생산수단획득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과 시설체계 구축. 많은 경우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요구됨. 정확한 가능성 평가는 채무자의 채무위기모면을 위해 필요.

c) 자료, 정보 및 평가

3.9. 정부는 목표그룹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하여 프로그램과 활동촉진을 위해 목표그룹과 지역에 대한 정보수집을 개선, 그러한 프로그램의 평가는 여성이 불이익그룹이기 때문에 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d)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과 조정

3.10. 회원국과 국제적 및 비정부조직이 협력하여 UN은 빈곤 제거를 주요 과제로 선정.

(a) 빈곤제거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형성과 수행에 있어 각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 빈곤제거, 식량원조에 의해 보완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고용과 소득세대에 대한 지원과 강조 등과 같이, 위 목적에 관련된 활동은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b) 빈곤제거를 위한 개도국간의 기술협력촉진.

(c) 정보교환을 위한 초점설정과 빈곤퇴치를 위한 준비조사의 수행을 포함하는 등 빈곤제거와 관련된 행동의 협력을 위한 UN체계 내에서의 기존구조의 강화.

(d) Agenda 21의 수행의 후속에서 우선 순위는 빈곤제거에 있음.

(e)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자원흐름 및 구조조정에 있어 국제 경제적 토대를 검토. 이와 함께 빈곤자에 대한 기본적 서비스의 지속적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단체정책의 재검토.

(f) 빈곤의 원인조사를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만약 개도국이 외채로 중압을 느끼고, 개발재원조달이 불충분하고 장벽이 시장을 제한하고 개도국의 일용품 가격과 무역조건이 침체되어 있다면 개발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3.11. 기술한 각종 조치수행의 연간 평균 비용산출(1993-2000)은 150억 달러의 국제적 조달을 포함하여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됨. 실제적인 비용과 재원조달은 정부가 수행하게 되는 특수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

b) 능력구축

3.12. 국내의 수행능력구축은 중요하며 최우선과제임. 국내와 국제적 수준에서 집단간 경험과 지식교류체제를 설립 강화하고 지역중심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해 지역단체의 능력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함. 그러한 활동의 요구는 중요하고 국제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위한 Agenda 21의 다양한 부문과 관련되어 있음.

생활패턴전환

(Agenda 21, chapter 4)

서문

4.1. 제4장의 계획분야는 다음과 같음

(a) 생산과 소비에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패턴에 초점.

(b)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변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전략의 개발.

4.2. Agenda 21의 에너지, 수송, 폐기물 부문에서 이와 관련된 경제적 수단 및 기술이전이 논의되었음. 여기서는 인구동태문제 및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접근함.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Agenda 21의 여러 부문, 특히 에너지, 수송, 쓰레기, 기술이전 등을 다룬 부분에서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장에서도 5장(인구동태문제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임.

계획분야

A. 생산 및 소비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패턴에 초점

<정책방향>

4.3. 빈곤과 환경악화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 빈곤이 환경문제의 한 부분이며, 반면에 지구환경악화의 주요원인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및 소비형태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빈곤과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어 있음.

4.4.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조치는 전세계적인 생산과 소비행태의 불균형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

4.5.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에 의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공해감소 및 고갈 최소화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이러한 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선진국에서는 기본생활에 필요한 지원이상의 낭비적인 소비패턴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반면 후진국에서는 식량, 보건, 주거와 교육 등 기본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임. 소비패턴의 변화는 빈곤자의 기본요구에 맞고 쓰레기 감소와 생산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다면적 전략을 요구함.

4.6. 현재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은데, 몇몇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전통적 개념을 문제시하고 천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한 경제목표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 국제 및 국내정책의 수립을 위해 경제성장 및 인구동태에서의 소비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목표>

4.7. 다음의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a) 환경문제를 완화하고 기본생활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와 생산패턴의 촉진.

(b) 더욱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위한 방법과 소비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은 이해의 개발.

<정책수단>

a) 운영관련 활동내용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달성을 위하여 국제적 접근방식 채택

4.8. 각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련하여 소비와 생활방식을 다루기 위해 다음의 기본목적에 의해 인도됨.

(a)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 개선에 노력.

(b) 선진국은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에 솔선해야 함.

(c) 개도국은 그들의 개발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과 빈곤층의 기본요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반면 선진국의 개발과정에서 환경에 지나치게 위험하고 비효율 및 낭비적인 것으로 인식된 지속가능하지 않는 패턴을 피해야 함. 따라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기타지원이 요구됨.

4.9. Agenda 21 수행의 후속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달성에 있어서 과정의 재검토에 우선 순위가 주어짐.

b) 자료 및 정보

소비에 관한 연구 수행

4.10. 정부 혹은 민간의 정책연구기관은 지역 및 국제적 경제와 환경기구의 협조하에 다음 사항을 수행.

(a) 생산과 소비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분석기법 개발.

(b) 생산과 소비, 환경과 기술개발과 혁신, 경제성장과 개발 그리고 인구요소 측면에서의 관련성 추정.

(c) 물질중심의 경제성장을 탈피한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조사.

(d) 에너지와 자원절약 및 유해물질 생산감소 정책 하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연구.

(e) 장기적으로 지구에 적합한 소비행태 개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의 개념 개발

4.11. 자원에 덜 의존적이고 지구의 수용능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방식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생활수준이 가증한 새로운 부와 번영 개념과 경제성장의 개념 개발. 이는 새로운 국민소득계정 정의 및 지속가능 개발지수 개념이 반영되어야 함.

c) 국제협력과 조정

4.12. 국제적 재검토는 경제, 개발 및 인구요소 외에도 소비와 생산패턴,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됨.

4.13. Agenda 21 수행의 후속과정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패턴, 생활방식의 역할과 영향, 그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의 재검토는 우선 순위가 높음.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4.14.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큰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B.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 소비행태의 변화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정책과 전략

<정책방향 >

4.15.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달성은 자원의 최적활용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생산의 효율성 확보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요구됨. 많은 경우에, 산업사회에서 개발되어온 기존의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환이 요구됨.

4.16. 정부, 가계, 기업과 민간 등 경제주체의 변화를 목표로 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 추세와 방향의 강화.

<목표>

4.17. 향후 정부는 관련 기구와 함께 다음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a) 개도국의 개발요구를 고려하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낭비적인 소비감축과 생산효율성 제고.

(b)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 전환을 촉진시키는 국내정책 기조개발

(c)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가치관과 대 개도국 환경적합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정책의 강화.

<정책수단>

a)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효율성 제고

4.18. 재화와 서비스 생산단위당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감축사용은 환경문제 완화와 산업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따라서 정부는 산업부문과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에너지와 자원사용의 강화.

(a) 기존 환경적합기술의 보급장려

(b) 환경적합기술의 개발과 연구 촉진.

(c) 개도국이 효율적으로 환경기술을 사용하고 각국의 특수상황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하도록 지원.

(d) 환경에 적합한 새 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사용장려.

(e) 재생천연자원이 환경적합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사용 장려.

b) 폐기물 발생 최소화

4.19. 증가하는 폐기물의 문제를 다루는 효율적인 방법 개발 필요. 가계, 기업, 공공단체 및 정부는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다음 사항에 노력 필요.

(a)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재활용 촉진

(b) 포장재 사용 감소 장려

(c) 보다 환경적합 상품 개발 유도.

c) 개인 및 가계에 대해 환경적합적 구매 유도

4.20. 환경적합 상품의 생산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조는 촉진되어야 함. 정부와 국제기구는 민간부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및 제품생산과정에서의 자원요구량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식 개발 필요.

4.21. 산업 및 다른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정부는 환경표시제와 환경정보 등 소비자 구매결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4.22. 환경정보가 있는 소비자를 장려하고 개인 및 가계가 환경정보를 가지도록 지원.

(a) 환경적합 상품의 수요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보제공.

(b) 소비자 법률제정과 환경표시제를 통해 생산물의 환경적 영향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c) 재활용, 예치금제도 등 소비자위주의 특수 프로그램 개발.

d) 정부구매에서 선도

4.23. 정부는 또한 소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이 경제에 비중이 크고 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나라에서 그 역할이 큼. 국제무역 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조달 정책의 환경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환경적합 상품 구매의 재검토가 요구됨.

e) 환경적합적 가격 정책

4.24.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에 대한 환경비용이 시장기구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산과 소비패턴의 중요한 변화는 근간 불가능할 것 같음.

4.25. 환경관련 부과금, 세제, 예치금 제도 등과 같이 소비자 행위에 영향을 주는 적절한 경제수단 사용.

f) 지속가능한 소비지원을 위한 가치관의 강화

4.26. 정부 및 민간기구들은 환경적합기술의 활용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광고와 같이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으로의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함. Agenda 21 수행의 재검토에서 개도국의 정책과 전략에서 달성된 것의 평가가 고려되어야 함.

<실행방법>

4.27. 이 프로그램은 생산 및 소비형태의 기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여 정부, 소비자, 생산자의 공동노력을 요구, 특히 구매력의 잠재적 영향과 소비자로서 여성과 가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동태적 인구문제 및 지속가능성

(Agenda 21, Chapter 5)

서문

5.1. 본 chapter의 계획분야는 아래와 같음

(a) 인구변화 추이와 요인 및 지속가능한 발전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의 보급

(b) 인구추이와 요인을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정책 추구

(c) 인구추이와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적인 정책수행.

계획분야

A. 인구추이와 지속가능개발의 관계에 대한 지식의 개발 및 보급

<정책방향>

5.2. 인구추이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상승작용의 관계에 있음.

5.3. 지속성이 결여된 소비패턴과 결합된 인구와 생산증가는 지구차원의 중요한 문제로서 상호작용을 통해 토지, 수자원, 대기, 에너지 등에 영향을 줌. 정비되지 않은 도시수와 규모의 증가는 환경문제를 야기하므로 이들의 연관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개발 필요. 이러한 정책수립에는 인구변화추이와 요인, 자원활용, 적정기술 보급, 개발 등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5.4. 또한 인구정책은 환경과 개발사이에서 인간의 역할을 인식해야 함. 인간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및 인구에 있어 환경변화의 악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개발 필요. 2020년경 세계 인구는 80억에 이를 전망. 현재 60%가 해안에 거주. 몇몇 인구밀집 도시는 이미 해수면 이하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임.

<목표>

5.5 가능한 한 빨리 아래 목표를 달성해야 함.

(a) 환경과 개발문제의 분석에 인구변화 추이와 요인을 통합.

(b) 동태적 인구변화, 기술, 문화형태, 자연자원, 생활지원체제의 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c) 실행방침의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해 인구 중심지 및 환경민감지역에서의 취약성 평가.

<정책수단>

5.6.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기구들은 아래 활동들을 고려하여야 함.

(a) 상이한 발전단계에 따른 지역별 변화를 중심으로 인구변화 과정, 천연자원, 생활지원체계 사이의 상호작용 파악.

(b) 인구변화추이와 요인을 국제적, 지역적 연구 네트워크의 지식을 활용하여 환경변화 연구와 통합.

(c) 인구변화와 환경변화의 상호 역작용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략개발, 실행의 우선 순위 파악.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5.7. UNCED 사무국은 상기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2000년 기간 중 연평균 약 1,000만불이 국제기관에서 무상원조 또는 양허성 자금으로 지원되어져야할 것으로 추정. 이러한 수치는 단순추정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비용과 자금제공 조건은 향후 정부간 결정될 세부전략과 작업계획에 의하여 조정될 것임.

b) 인구, 환경 및 개발을 통합하는 연구프로그램 강화

5.8. 환경 및 개발에 대한 폭넓은 사회과학적 이해로 인구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제 학문간 공동연구증진 필요. 각 분야의 전문가집단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론과 실천을 연계한 경험을 전파해야 함.

5.9. 인구변화 추이와 요인, 1인당 국민소득, 소득분배,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이동 등 인간활동의 다양한 범위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이론모형 완성.

c) 정보 및 공공환경의식 조성

5.10.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물질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 자료와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함. 범세계적인 행태지수, 국가별, 시계열 자료 등 개발필요.

5.11. 빈곤탈피를 위한 개도국의 개발필요성이 고려된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자원 최적 활용의식 고취.

5.12. 여성의 지위와 동태적 인구변화의 근본적 연계에 관한 인식 제고. 특히 여성의 교육, 보건, 경제적 독립, 의사결정과정에의 효과적이고 평등한 참여 풍토 조성.

5.13. 연구조사결과는 의사결정을 돕고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해 기술보고서, 과학저널, 세미나, 전파매체를 통해 보급.

d) 연구의 능력과 공동협력의 개발 및 강화

5.14. 선진국과 개도국의 모든 각종 연구기관, 지역단위별 국가단위 등에서 공동연구와 정보교환을 증진.

5.15.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개도국의 도시지역관리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민간부문, 비정부단체 등의 능력 제고.

B.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통합정책 수립

<정책방향>

5.16.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은 인구변화 추이 및 요인을 소비패턴, 생산, 생활양식, 장기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인지하고 있음. 향후 일반 정책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시 이러한 요소들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개도국들은 인구변화가 환경과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시키기 위한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환경 및 인구문제는 빈곤제거, 생활여건 보호, 공중보건, 생활향상, 여성의 소득 및 지위신장, 개인 및 지역단체의 권한 강화 등 주요 목표와 합치시키는 전체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 개도국의 도시지역 관리개선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목표>

5.17. 국가계획,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구문제의 완전한 반영이 지속돼야 하며, 특히 여성의 권리를 고려한 인구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필요.

<정책수단>

5.18. 정부 및 관련기관은 다음의 과제 등을 원조기관의 조력을 받아 수행하여 1994년에 열리는 UNCPD(UN인구개발회의)의 인구환경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a) 국가별 인구변화 추이 및 요인의 연관성 평가

5.19. 인구변화 추이 및 요인과 환경변화의 관계 분석.

5.20. 이주의 원인으로서 사회, 경제적 요인과 환경요인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5.21. 인구구조에서 취약그룹(농촌의 무토지 농민, 소수인종, 망명자, 이주자, 여성가장, 난민)의 변화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의 파악.

5.22. 교육비, 보건비, 노령인구 보조비, 가계소득창출 등과 인구의 연령구조의 연관성 평가.

5.23. 생활만족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각 국가의 인구수용 능력 평가. (특히 수자원, 토양과 생태계 및 생물학적 다양성 등과 같은 환경요소의 측면 중시)

5.24.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전통적 생활에 인구변화가 미치는 영향 연구.

b) 국가정보기반 구축 및 강화

5.25. 인구변화 추이, 요인 및 환경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강화.

5.26. 인구변화로 환경보전이 위협받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 개발.

5.27. 인구관련자료는 성별, 연령별 등으로 나누어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 성별분업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5.28. 다양한 그룹에 대한 지역별 케이스 스터디의 개발.

c) 정책계획에의 인구학적 특성 고려

5.29. 인구정주관련 정책수립시 자원수요, 폐기물 생성 및 생태계 건강 등을 고려.

5.30. 환경보전과 개발계획관련 정책의 수립시 인구변화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반대로 이러한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고려해야 함.

5.31. 환경과 개발정책이 일치하는 국가인구정책목표와 계획의 설정과 수행.

5.32. 유년 및 노년 인구에 대한 적절한 사회, 경제정책 개발.

5.33. 여성이나 취약그룹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파괴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에 관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5.34. 환경이주민, 난민 등에 대한 고려를 국제적,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에 반영.

5.35. 환경과 개발전략과 인구정책의 조화가 국가별로 검토되어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5.36. UNCED 사무국은 상기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3-2000년 기간 중 연평균 9,000만 불이 국제기구에서 조달되어져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금액은 단수추정으로써 실질적인 비용과 자금제공조건은 향후 정부간 결정될 세부전략과 작업계획에 의하여 조정될 것임.

b) 인구와 지속가능개발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인식 제고

5.37. 인구변화 및 요인과 지속성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함.

c) 제도의 강화

5.38. 인구변화 및 요인과 지속가능개발 관련 문제를 다룰 각급 기관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 연구기관, 비정부조직과 지역공동체간의 협력방안 강구.

5.39. 관련 UN 기관, 국제 및 지역협력기관, 비정부조직 등은 지속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에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를 도와야 하며, 특히 환경관련 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

5.40. 기관간 협조 개선

d) 인적자원 개발 촉진

5.41. 국제적, 지역적 과학기관은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구 및 환경전문가의 훈련에 있어서 인구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도록 지원.

C. 지역사회에서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통합된 환경과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

<정책방향>

5.42. 인구정책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함께 조화되어 실시될 때 보다 효과적임. 지역적인 지속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구추세와 여타의 생태계 건강, 기술, 인간정주와 같은 요인과 사회경제구조 및 자원가용성 등과 결부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함. 즉, 인구정책은 사회경제적, 환경계획과 일치해야 함.

<목표>

5.43.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확보, 생활의 질 개선과 환경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인구계획의 수행.

<정책수단>

5.44. 정부와 지역공동체는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 하에 활동에 착수, 각국 정부는 Agenda 21의 이행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1994년의 UN인구개발회의(UNCPD), 특히 인구환경위원회를 통해 공유.

a) 행동지침의 개발

5.45.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협의를 거쳐, 관련 사회단체들의 의견, 특히 여성과 노약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5.46. 지속가능개발의 촉진, 인구추세의 부정적 효과의 완화와 장기적 환경파괴의 방지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히 강조해야 함. 식량안보, 토지권의 보장, 기본적 주거, 필수적 하부구조, 교육, 가족복지, 여성의 출산보건, 삼림복원 프로그램, 일차적인 환경보호, 여성고용 등이 다른 요인과 함께 포함.

5.47. 인구동태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 외에 지속가능개발 정책에 대한 보완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틀이 개발되어야 함.

5.48. 지속가능개발 달성과 인구-환경프로그램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여성의 권리강화는 긴요하며, 교육, 훈련 및 여성의 재산권 향상, 인권, 노동절약적 수단, 취업기회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해 보장되어야 함. 인구-환경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부담경감, 사회경제발전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남녀 문맹률 차이의 축소 노력을 위한 수단의 강구가 필요.

b) 인구추세 및 요인을 지속가능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지원

5.49. 모자보건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산모 및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남녀가 가족 규모결정을 적정화하여 개인적 가치와 자유 존엄성 유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강화되어져야 함.

5.50. 각국 정부는 각국의 법체계 등 특수사정에 부응하여 부부가 성차별없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자유, 존엄 및 개인적 가치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해야 함.

5.51. 문화적 배경에 기초하여 모자보건을 위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c) 적절한 제도적 여건의 창출

5.52. 인구사업수행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조건의 육성을 위하여 정치적, 종교적, 전통적 기관, 민간부문과 과학단체의 지지가 요구됨.

5.53. 인구관련 원조는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여측과의 조정 필요.

5.54. UNFPA 및 기타 유관기관은 적절한 재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혜국 및 공여국과의 국제협력 조정을 강화해야 함.

5.55. 지속가능성의 달성을 위한 특수한 필요에 상응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인구환경프로그램 개발. 노령보장은 완전히 가족구성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변화가 수행되어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 평가

5.57. UNCED 사무국은 상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2000년 기간 중 연평균 70억불(국제기구로부터 무상지원 35억불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며 국가간 실천계획의 작성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b) 연구

5.57. 특수한 사업계획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제안된 연구주제간 우선 순위 결정도 필요.

5.58. 인구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관한 사회-인구학적인 연구 수행.

5.59. 적절한 인구정책수단의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요인의 이해의 증진.

5.60. 여러 지역과 사회, 경제그룹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가족계획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수요변화에 대한 조사 착수.

c)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구축

5.61. 인구정책에서 교육과 여성들에 대한 훈련 등을 포함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함.

5.62. 인구계획과 환경 및 개발계획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

5.63. 인구/환경/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그룹들을 위한 교육자금 개발.

5.64. 정부, 연구기관, 기타 기구간의 협조를 추진하고, 연구결과의 공개, 경험의 발표 등을 통하여 지역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사회의 인식 제고.

5.65. 본 장의 권장사항은 인구와 개발에 관하여 권위 있는 회의인 1994년의 ICPD(국제인구개발회의)의 논의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

인간보건 여건의 보호 및 증진

(Agenda 21, Chapter 6)

서문

6.1. 보건과 개발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이어지는 불충분한 개발과 과잉소비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적당한 개발은 세계인구의 팽창과 서로 연관을 갖고 있으며,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합니다.

Agenda 21의 정책방향은 세계인구의 일차보건욕구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차환경보건 목표의 성취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보건, 환경사회 경제 증진의 연관관계는 각 분야의 통합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도록 교육, 공공역무, 지역사회, 실업, 학교, 대학, 종교단체, 문화단체들의 노력이 모여야 합니다. 특히, 교정이나 치료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예방프로그램이 연관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들은 정책수단의 우선 순위를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장(Chapter)에서 동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정부각계, 비정부단체, 지방정부간의 협력에 기초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WHO와 같은 적절한 국제기구가 이런 정책수단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6.2. 다음 계획분야가 본 장(Chapter)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a) 일차 보건의료의 욕구충족, 특히 농촌지역

(b) 전염병 관리

(c) 취약계층 보호

(d) 도시보건 목표 충족

(e) 환경오염과 위험으로부터 건강위험 감소

계획분야

A. 농어촌지역(rural area)에서의 일차 보건의료 수요

<정책방향>

6.3.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생물학적 및 경제 사회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건전한 개발이란 건강한 인구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개발 정책들이 많은 건강문제들을 악화시키거나 그 원인이 변화되는 등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오직 개발에 의해서만이 완화될 수 있는 건강상태에 도리어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마는 큰 결함이 개발에 있다는 것이다.

보건분야에서는 자체내의 목적이나 기본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간 몇몇 개발분야에서는 직접 원인이 되었던 것과 같이 사회, 경제 및 정신개발(spiritual development)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안전수 공급, 위생관리, 안전식품 공급 및 적정 영양상태 유지 등을 포함한 건강 환경에도 의존하고 있다.

세부적인 관심은 식품오염의 제거에 우선 순위를 둔 식품의 안전성, 미생물과 화학오염을 제거하는 위생관리와 안전음용수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건전한 수질정책의 확립과 보건교육의 증진, 예방접종, 필수 의약품 공급 등을 지도․감독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가치관이 보장되며 문화, 종교, 사회적인 면이 고려된 가족 규모의 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과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도 이러한 각 분야간 정책수단에 고려되어야 한다.

<목표>

6.4. "2000년까지 전인류의 건강달성" 전략에 의거하여 동 사업의 목표들은 도시 근교의 농․어촌과 도시인구의 기본건강요구에 부응하여야 하고 , 필수적인 특수 환경보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 보건분야, 관련분야 및 기타 비보건분야(상업적, 사회적, 교육 및 종교기관)간에 조정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우선 순위 및 보건 서비스의 범위는 대상인구의 가장 큰 요구에 부응되어야 한다.

<정책수단>

6.5. 중앙정부, 지방행정기관 및 관련 비정부기구와 국제적인 기구 등이 농, 어촌지역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a) 기본적인 보건하부구조 및 모니터링과 기획체계의 수립

i) 깨끗한 음료수, 위생적인 식품, 위생관리를 위하여 실제적이고, 지역사회 중심적이며, 과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대상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일차 보건의료체계의 강화 및 개발

ii) 정부의 모든 단계별로 보건 및 관련분야와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간의 조정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강화 및 활용지원

iii) 보건시설의 유지 및 신설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접근법 개발 및 실시

iv) 사회 서비스의 적제적소 제공 및 증진의 보장

v) 수행과정을 모니터하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보건지표를 포함한 전략개발

vi) 필요한 자원의 사정과 각종 재정 관련변수의 확인에 근거한 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재정 조달 방법 연구

vii) 학교 보건 교육 증진, 정보교환, 기술지원과 훈련

viii) 자원봉사 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기관리를 위한 지원

ix) 전통적인 지식과 경험을 국가 보건체계에 적절하게 통합

x) 타 지역과 농어촌의 일부지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필수 물자 확보증진

xi) 농, 어촌 장애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활동의 강화 및 증진

b) 연구 지원 및 연구 방법 개발

i) 지역사회 재정 및 인력자원 활용이 적정화를 포함한 환경보존 활동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설립

ii) 인간형태에 관한 연구와 양호한 예방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선 자원봉사 집단 등에 의한 서비스 활용의 극대화를 보장하고 혜택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환경보건연구 유도

iii) 예방치료에 있어서 전통적인 민간요법에 관한 지식에 관한 연구지도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6.6. 사무총장회의에서 동 사업의 정책수단의 시행을 위한 1993-2000의 평균 연간 비용을 추계한 바에 의하면 400억불이고, 이 비용은 국제기구 지원 50억불이 포함된 액수이다. 이러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바 없이 오직 추계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실제비용과 재정조건(financial terms)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확정한 특별전략 및 사업에 의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방법

6.7. 보건관리체계와 설비를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해 봐야 할 것이고, 보건 하부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건전한 보건기술 개발을 지역요구와 건강관리시 이용하는 기자재의 보수 및 유지를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유지의 적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방법과 교육자료들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정보를 교환 및 공유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하는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c) 인력자원 개발

6.8. 보건 인력 개발을 재조정하는 각분야간 접근법은 전인류 건강달성 전략과 관련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단위에서의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본 보건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개발의 보장에 목적이 있는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각 분야에서의 이상적인 역할을 도출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의 지역사회 인력을 사회 개발에 참여토록 준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역사회 조직, 인간행태 변화의 촉진 등과 관련된 기술의 강화를 위한 집중적이고 단기적이며 실제적인 훈련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d) 능력배양

6.9. 정부에서는 보건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촉진시키고 적용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초점은 지역사회 중심 보건사업의 준비와 보건관련 인력에게 지역사회 보건교육의 능동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며 팀으로 일하는 것을 강화하고 다른 개발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 이동 등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가사업은 도시 및 도시근교, 농어촌의 지역보건체계를 담당하여 각 지역보건체계에 알맞은 보건전달체계와 후송 서비스를 지원 및 개발해야 할 것이다.

B. 전염병관리

<정책방향>

6.10. 예방백신과 항생제의 개발로 많은 전염병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전염병 즉 콜레라, 설사질환, 레이쉬마니아시스, 말라리아, 그리고 쉬스토미아시스 등의 관리에 있어서 안전상수의 공급이나 위생상태 개선 등 환경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전염병 관리 전략에 있어서 환경관리는 보건 또는 위생교육과 함께 일차의료나 다른 보건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유일한 관리방법인 것이다.

6.11. 서기 2000년대에는 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3천-4천만 까지 증가하여 이러한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모든 나라에 있어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참화를 가져올 것이다. 감염자들에게 지출되는 직접 비용은 적을지 모르나 수입이나 생산성의 감소로 인한 간접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대유행은 또한 서비스산업과 산업부분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노동력의 훈련과 개발에 드는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특히 노동의존성이 높은 농업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목표>

6.12. 전세계 모든 정부 대표와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국제가족계획협회,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 기구, 유엔개발기구, 세계은행)와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목적을 정하였다. 목적들은 (다음에 열거되지 않은 목적까지 포함하여) 각국의 자원이용도와 문화, 종교 그리고 사회생활의 자유와 존엄, 개인적 가치 그리고 윤리적 측면의 기준,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실천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국가의 활동계획에 따라 특히 특별한 상황에 따른 목적들이 부가될 것이다. 그러한 국가 단위의 활동계획들은 공중보건부문에서 협조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몇몇 주요한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

(a) 2000년까지 드라쿤쿨루스증을 감소시킨다.

(b) 2000년까지 폴리오를 박멸한다.

(c) 2000년까지 회선사상충증과 나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d) 1995년까지 예방접종과 비교하여 사망자의 95%, 환자의 90%를 감소시킨다.

(e) 안전수의 공급과 분뇨의 위생처리 시설화 그리고 보건위생교육 등의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콜레라나 주혈흡충증 등의 수인성 전염병을 현격히 감소시킬 것이다.

i) 2000년까지의 개발도상국에서 설사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을 현재의 50-70%로 감소시킬 것이다.

ii) 200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 설사환자의 발생을 25-50% 감소시킬 것이다.

(f) 2000년까지의 소아사망률이 높은 국가에서 5세 이하 어린이의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적어도 삼분지 일로 감소시킬 포괄적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g) 2000년까지 전세계 95%의 어린이가 지역사회나 일차 의료 의뢰기관 단계에서 급성호흡기 감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h) 2000년까지 말라리아가 중요한 보건문제를 차지하는 모든 국가와 유행지역에서 유입이 가능한 국가에서 말라리아 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i) 2000년까지의 주요한 기생충들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주혈흡충증과 다른 흡충증의 감염을 1984년 발생의 각각 40%, 25% 까지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상충증의 발생도 감소시킨다.

(j) 에이즈의 감염 예방과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국제적 노력을 활성화 및 통합시킬 것이다.

(k) 결핵 특히 다항생제내성인 균의 발생을 관리한다.

(l)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예방백신의 개발 가능한 한 충분한 사용을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정책수단>

6.13. 각 국의 정부는 국가 공중보건계획과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절한 국제적 지원 및 협조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보건활동 계획의 수립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국가 공중보건체계

i) 감염병 원인에 있어서 환경위해요소 파악을 위한 계획

ii) 감염병 유입, 전파, 확산을 조기파악하는 역학자료 수집을 위한 감시체제

iii) 범세계적 에이즈 관리 전략의 수행에 합당한 방법을 포함한 수행 프로그램

iv)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백신

(b) 보건 교육 및 정보

감염병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며 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토착성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교육의 제공 및 정보를 전달해준다.

(c) 부문간 협력 및 조정

i) 주요분야, 즉 기획, 주택 그리고 농업분야에 있어서 이차 경험을 가진 보건 전문가

ii) 전문훈련, 위험의 평가와 관리기술의 개발분야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정에 관한 안내

(d) 감염병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의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상수 공급 및 위생, 수질오염 관리, 식품안전관리, 감염병 매개물 관리, 쓰레기의 수집-폐기 그리고 위생적인 관계 등을 포함한 방법들을 적용한다.

(e) 일차보건의료

i) 특히 적당하고 균형잡힌 영양을 강조하는 예방프로그램

ii) 조기진단 프로그램 강화와 조기 예방 치료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

iii)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에이즈 감염 감수성 감소

(f) 연구와 방법론 개발 지원

i) 열대병 발생의 감소와 환경 관리를 위한 합동 연구의 확대 및 강화.

ii) 다른 접근 방법의 효율을 평가하고 관리정책 수립에 역학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정 연구 수행

iii) 인구집단 및 보건의료요원들을 대상으로 관리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 행동학적, 사회적 요소를 결정한다.

(g) 기술 개발 및 전파

i) 감염병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신기술 개발

ii) 연구결과를 알맞게 전파하는 방법 선정을 위한 연구 장려

iii) 지식과 기술정보 공유를 포함한 기술지원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6.14. 사무협의회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이러한 사업수행에는 국제단체의 출연금 및 대여 등 9억 달러를 포함한 총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은 정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규모추정에 따른 지표일 뿐이다. 비대여를 포함하여 실제 가격과 재정지원기간 등은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에 의해서 수행이 결정된 특별 전략 및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b) 과학 기술적 방법

6.15.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전략 개발에 역학적, 사회경제적 근거가 되는 연구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각 지역개발 조건에 합당한 환경관리의 효과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c) 인간자원 개발

6.16. 전국 및 각 지역 훈련기관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역학, 지역사회의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그리고 신개발 예방백신 개발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부문간 접근을 장려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자료는 지역사회 요원을 위하여 가정에서의 설사병 예방 및 치료 방지를 목적으로 모성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d) 능력확대

6.17. 보건부문에서 감염병의 분포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통한 감염병 발생 위험의 예방, 경감, 교정을 위한 협조 및 대응에 있어서 각 기관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책 및 판단결정 단계에 있어서 지지가 필요하며 전문가 집단과 사회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독자적 활동을 위하여 단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C. 취약 계층 보호

<정책방향>

6.18. 기본적인 보건수요에 부응하는 외에 취약계층 특히 영유아, 청소년, 토착인과 극빈자를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의 전제로서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6.19. 영유아와 아동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은 15세 미만의 아동이다. 적어도 이들 아동의 1,500만은 출산손상, 출산질식, 급성호흡기 감염, 영양실조, 전염병과 설사와 같은 예방할 수 있는 원인으로 매년 사망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은 영양실조와 유해한 환경요소에 의해 다른 인구집단보다 훨씬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많은 아동이 값싼 노동력이나 매음과 같은 착취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6.20. 청년

모든 국가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듯 청년은 경제적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특히 취약한데 이는 흔히 청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통적 형태의 사회적 지원을 약화시킨다. 도시화와 사회적 관습의 변화는 약물남용, 원하지 않는 임신과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을 증가시켰다. 현재 살아있는 전 인류의 과반수가 25세 미만이며, 5명중 4명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21. 여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보건상태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80년대 여성의 빈곤, 영양실조와 일반적으로 위해한 건강상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도 적절한 기초적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며 건강을 증진하고 책임 있게 자신의 출산생활을 통제하고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전보호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겠다.

6.22. 토착인과 그들의 공동체

토착인과 그들의 공동체는 전세계인구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전통적인 토지에 대한 그들의 관계에 기초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경험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불균형하게 실업, 무주택, 빈곤과 건강악화에 시달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토착인은 그 수효에 있어 일반 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토착인에 대하여 보건 시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6.23.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반적 목표는 그에 속한 모든 개인이 그 잠재능력(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전포함)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허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은 건강한 생활을 발전 확립 유지하도록 하고 여성은 사회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토착인들은 교육적, 경제적, 기술적 기회제공을 통해 지원하는 것 등이다.

6.24. 아동의 생존, 발전, 보호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으며, Agenda 21로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다. 그를 뒷받침하는 부문별 목표가 여성의 보건과 교육, 영양, 아동보건, 식수와 위생, 기초교육과 곤란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서 포괄되고 있다.

6.25. 정부는 국가별 구체적 조건과 법률제도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다음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실현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남녀는 그들의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도 책임성 있게 결정함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윤리적, 문화적, 고려 위에 그들의 자유, 권위 그리고 개인적 가치체계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데 적절한 정보와 교육 그 밖의 수단에 대해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6.26. 정부는 여성중심적이고 여성이 관리하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출산보호와 자유, 권위, 개인적 가치체계에 부합하고 윤리적, 문화적 고려 위에서 책임 있는 가족규모 계획을 위해 적절한 가능하고도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포함한 예방적이고도 치료적인 보건시설을 설치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사업은 산전보호와 보건에 관한 교육과 정보, 책임 있는 부모의 역할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모든 여성에 대하여 출산 후 적어도 4개월간은 전적으로 젖으로 아기를 키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획은 또한 여성의 출산역할과 복지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아동에 대하여 동등하고도 개선된 의료보호를 제공할 필요와 모성과 아동의 사망과 질병의 위험을 줄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한다.

<정책수단>

6.27.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비정부조직과 협조하여 아래분야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a) 영유아와 아동

i) 산전보호, 모유수유, 예방접종과 영양사업을 포함하여 1차 의료체계내에서 아동을 위한 기초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ii) 설사에 대한 음용약제치료제 사용, 호흡기 감염에 대한 치료와 전염성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광범위한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iii) 아동을 성적, 직업적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제정, 수정,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iv) 환경적, 직업적 유해물질의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b) 청년

약물남용을 포함하여 특정한 보건문제에 대한 치료와 상담 보다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 교육 사회부문에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c) 여성

i) 중앙과 지역사회에서 여성과 발전에 관한 전국적 행동계획에서 보건위해문제를 지적하고 건강문제를 포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참여시킨다.

ii) 모든 연령의 여성에 대하여 학교교육과 1차 가정의료와 모성보건을 위한 보건교육훈련을 포함한 성인교육과정에 출석을 장려하고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 유인책을 마련한다.

iii) 여성의 보건과 영양에 관하여 전생애 적으로 특히, 환경의 악화와 적절한 자원의 영향과 관련하여 기초조사와 지식태도 및 실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d) 토착인과 그들이 공동체

i) 자원과 자기관리를 통하여 예방 및 치료적 의료보호를 강화한다.

ii) 전통적 지식과 경험을 보건체계에 통합한다.

<실행방법>

a) 재정과 비용평가

6.28. 회의사무국은 이 사업의 활동을 집행하는 연간평균 비용(1993-2000)을 국제적 공동체에서 차관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약 4억불을 포함해서 37억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수치는 대강 뽑아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다. 실제의 비용과 재정 조건들은 특히 정부가 실행을 결정하는 구체적 전략과 사업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6.29. 교육, 보건, 연구기관들은 취약 계층의 보건을 개선하는데 지원을 제공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이들 집단의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사회조사는 확대되어야 하며, 융통성 있는 실제적 해결방안이 예방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탐색되어야 한다. 기술 자원이 보건 분야에서 청소년, 여성, 토착인을 위한 정부기관과 비정부조직에 제공되어야 한다.

c) 인간자원 개발

6.30. 아동, 청소년과 여성의 보건을 위한 인간자원의 개발은 교육기관의 강화, 보건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교육방법의 추진, 목표집단에 정보를 보급하는데 대중매체의 확대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마을 보건종사자, 간호사, 조산사. 의사, 사회과학자와 교육자의 훈련이 있어야 하고, 교육, 보건, 인구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강화해야 한다.

d) 능력 배양

6.31. 정부는 필요한 곳에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i) 아동, 청년, 여성과 토착인의 보건에 관심 있는 기관과 단체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심포지엄과 그 밖의 회합을 전국적 규모나 국제적,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일

ii) 아동, 청소년, 여성과 토작인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정, 보완하는 데에 있어서 여성조직, 청년조직과 토착인의 조직으로 하여금 보건문제가 반영되도록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일

D. 도시지역 보건의 과제

<정책방향>

6.32. 도시 및 도시근교의 수억의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 건강, 사회적, 도덕적 가치관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의 성장은 적절한 소득, 음식, 가옥 및 각종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억의 인구를 뒤로하고, 그 자체 사회 수용능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인구가 심각한 환경의 유해요인에 노출되게 하였고, 관내 주민의 요구가 지방행정기구의 환경보존 서비스 제공능력을 능가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도시개발은 원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자연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도시 지역의 환경공해는 높은 이환율과 사망률을 동반하게 되었다. 인구의 과밀화와 부적합한 주거환경으로 호흡기질환, 결핵, 뇌막염 등의 질병이 유발되기도 한다. 보건분야 외에도 도시의 환경은 인간의 건강에 많은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지역 보건의 증진은 각 정부단계별로 건강관리 제공자, 사업가, 종교가, 사회교육기관과 시민의 조정활동에 좌우될 것이다.

<목표>

6.33. 모든 도시인의 건강과 안녕은 그들이 경제 사회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증진될 수 있다. 세계적인 목표는 2000년까지 보건지표의 10-40%의 개선을 달성하는 것이다. 환경과 주거 및 보건 서비스 지표도 동률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적인 목표는 영아사망율, 모성사망율, 저체중 신생아 및 특수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과밀 주거의 지표인 결핵, 부적합한 음용수, 위생관리의 지표인 설사질환, 사고예방의 지표가 되는 산업사고 및 교통사고, 약품오남용의 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지표인 폭력과 범죄)

<정책수단>

6.34. 지방당국자는 중앙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적절한 지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시행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강구를 촉진시켜야 함.

(a) 시, 도의 보건 계획의 개발 및 시행

i) 과학적, 문화적, 종교적, 의료적, 상업적 및 사회관련 단체간의 정보망 연결로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치부문과 기술부문간의 위원회를 신설 또는 강화

ii)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누구를 위하여 하는"(doing for) 정책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는"(doing with) 정책으로 시, 도에서 시행 가능한 정책을 적용 또는 강화

iii) 학교, 산업장, 대중매체에서의 공공보건 교육의 제공 및 강화를 보장

iv)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개인의 기술과 인식을 개발하도록 지역사회에 권장

v) 도시 및 도시근교의 장애자와 노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활동을 증진 또는 강화

(b) 도시간의 차이점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도시지역에 현존하는 건강, 사회 및 환경상태에 관한 연구

(c) 환경보건 서비스의 강화

i)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시정방법 적용

ii) 기존 및 신규 인력에 관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실시

(d)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도시간 협력체계 설치 및 유지

<실행방법>

a) 재정조달 및 비용평가

6.35. 사무총장 회의에서 동 사업의 정책수단의 시행을 위한 1993-2000의 평균 연간비용은 약 2,220억불이며, 동 산출금에는 국제기구 지원 220억불이 포함되었고 이러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해서 검토된 바 없이 오직 추계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다. 실제 비용과 재정조건(financial terms)은 승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는 시행을 위하여 정부가 확정한 특별전략 및 사업에 의거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방법

6.36. 향후 의사결정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비용과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기술 및 전략사정에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 인력자원 개발

6.37. 건강한 시의 조성을 위하여 시청 직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본교육을 위한 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또한 환경보전 인력을 위한 기본 및 보수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d) 능력배양

6.38. 이 사업의 목적은 중앙정부, 민간분야와 대학의 협조로 시, 도청의 기획 및 관리능력의 증진이라 하겠다. 능력개발은 충분한 정보수집과 모든 주요 행위 주체들을 (key actors) 연결하는 체계의 조정능력의 증진, 실행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기자재와 인력 활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줘야 할 것이다.

E. 환경오염 및 위험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저감

<정책방향>

6.39. 전세계적으로 주변환경(대기, 수질 및 토양), 작업장 및 심지어 주거지역까지 심하게 오염이 되어 많은 지역에서 수백만의 주민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고려 없이 소비, 생산패턴과 생활양식, 에너지 생산 및 사용, 산업 및 수송분야에서의 과거 현재의 개발에 기인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오염 및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각 국의 능력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염방지 및 건강보호대책은 흔히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공업국에는 개발에 따른 상당한 환경피해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WHO의 최근 분석은 보건, 환경 및 개발의 요인들간에는 서로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효과적인 오염방지 메커니즘을 이룰 수 있는 통합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기준(criteria)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정해야 하는 기준(standards)에 대한 편견 없이,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체계(system of value)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타당하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절치 않고 막대한 사회비용이 소요될지 모르는 기준의 적용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목표>

6.40. 일반적인 목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건강과 안전이 손상되거나 또는 위협을 받지 않는 정도로 환경을 유지하면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200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국가 개발 계획의 일부로서 적절한 환경 및 건강 보호수단의 구체화

(b)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환경피해, 위험조사 및 감축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하부조직 및 프로그램 수립.

(c) 2000년까지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저감계획에 중점을 두고 오염원 및 오염물질 최종 처리장소에서 오염저감 프로그램의 통합.

(d) 적절한 경우 오염의 통제, 방지 및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보건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영향에 관한 필요한 통계적 정보의 확인 및 수집.

<정책수단 >

6.41. 이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도움, 지원 및 조정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정하여야 할 실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도시 대기오염

i)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공정 및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위해성 평가 및 역학조사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오염방지 기술 개발

ii) 적절한 경우 시행계획을 중요시하면서 측정망을 이용하여 대도시에서의 대기오염 방지능력 개발

(b) 실내 공기오염

i) 적절한 기술의 설치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제공을 포함하여 방지 및 통제방법을 실내 공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ii)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바이오매스(biomass)와 석탄의 이용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감을 위한 건강교육 캠페인의 개발 및 시행

(c) 수질오염

i) 보건학적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수질오염방지기술 개발

ii) 대도시에서의 수질 오염방지시설 개발

(d) 농약

농약의 운반, 저장, 살포에 따른 위험과 농업 및 식품저장시 사용된 농약의 잔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약의 배포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

(e) 고형 폐기물

i) 보건학적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적절한 고형폐기물 처리기술 개발

ii) 대도시에서 적절한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개발

(f) 인간정주 (Human Settlements)

건강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특히 슬럼가 및 보유권이 없는 거주지 등 거주지역내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g) 소음

환경보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최대허용안전소음폭로기준(maximum permitted safe noise exposure levels) 개발 및 소음평가 촉진

(h) 현행 국제기준을 토대로 하여 적절한 국내입법, 기준 및 이행절차의 개발 및 시행

i) 자외선 효과

ii) 비상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따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증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행

iii)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구제대책(remedial measures)을 취할 것을 고려

(i) 산업 및 에너지 생산

i) 새로운 산업과 에너지 시설의 계획 및 개발을 위한 환경상 보건영향 평가 절차 수립

ii) 납 등 유해물질에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모든 국가 프로그램에 오염방지 및 관리를 위한 적절한 건강위해성 분석 구체화

iii) 작업자인 건강위험에의 노출조사를 위한 모든 주요 산업체의 산업위생 프로그램 수립

iv) 산업 및 에너지 부문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도입 촉진

(j) 측정 및 평가

적절한 경우 환경질과 주민의 건강상태조사를 위한 적합한 환경측정 시설의 설치

(k) 피해의 감시 및 축소

i) 적절한 경우, 목표가 잘 설정된 개입/방지(well-targeted intervention/ prevention)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사고 및 상해원인의 감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지원

ii) 국가계획 모든 부문(산업, 교통 및 기타)에서 국가계획에 따라 WHO의 안전한 도시 및 지역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의 빈도 및 심각성 저감을 위한 전략개발

iii) 작업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과 환경 및 직업독성에 의한 질병을 저감할 수 있는 예방전략 강조

(l) 연구증진 및 방법론 개발

i) 여러 가지 오염방지 전력과 관련된 건강비용 편익의 정량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지원

ii) 저농도 오염물질의 장기폭로에 대한 역학조사 및 인체폭로 및 이에 따른 영향 및 환경매체(environmental agents)에 대한 민감성(sensibi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생물지표(biological markers)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오염에 대한 폭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시행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6.42. 협약사무국은 본 계획에 대한 정책수단을 이행하기 위한 총평균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금 또는 양허적 조건으로 약 115백만불을 포함하여 약 30억불로 추정하며,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특수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집니다.

b) 과학 및 기술 대책

6.43. 오염방지 및 저감기술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각 부문간 framework 내에서 각 국가는 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산업부문과의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용편익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발되고 건강과 개발과 관련된 우선순위결정, 건강 및 개발과 관련된 전략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6.44. 6.41.의 (a)-(m)항의 정책수단의 이행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노력은 34장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의 재배치로부터 기술, know-how 및 정보의 접근 및 교환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노력이 촉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c) 인적자원 개발

6.45. 종합적인 국가 전략은 환경보건상 위험 해결의 진보에 주요한 장애요인인 자격을 갖춘 인적자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에는 환경 및 건강위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에서 감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보건과목이 중등교육 및 대학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고 또한 주민교육에 더 많은 역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d) 환경관리능력 제고(capacity building)

6.46. 각 국가는 환경보건상 위험을 예견하고 규명할 수 잇는 지식 및 실질적인 기술과 위해를 저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관리능력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에는 환경보건상의 문제 및 지도자, 시민 및 전문가에 대한 홍보: 개발 및 관리개발과 오염해결에 각 부문 및 정부간의 협력: 환경보전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간 및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자원의 배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

(Agenda 21, Chapter 7)

서문

7.1. 선진공업국의 도시소비패턴은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근본적인 경제,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개발, 경제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 지구상의 여러 지역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인간정주상태는 저조한 투자로 말미암아, 아주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소득이 낮은 저개발국가들에서는 국가총예산의 단지 5.6%만이 주택, 쾌적한 환경, 사회후생복지에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1」국제지원, 재정기관들(ISFO:International Support & Finance Organizations)에 의한 지출도 역시 낮아서, 한 일례로, 1988년 UN 총지출의 단지 1%만이 인간정주에 투자된 바 있다.2」 1991년에 세계은행(World Bank) 및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가 도시개발, 상수도공급, 하수도 부분에 대부해준 차관은 총 원조액의 5.4% - 5.5%정도였다.3」

7.2. 한편 여러 자료에 의하면, 인간정주부문에 대한 기술적인 협력이 상당부분 공공, 민간부문에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1988년의 인간정주에 대한 국제연합개발위원회(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기술협력예산은 122달러 증가하였고, UNDP 총자원 부문 중에서 가장 높았다.4」

7.3. 이는 인간정주부문을 위한 "가증한 접근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전 인류의 삶,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외부지원들은 내부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증해 질 것이다. 동시에 도시개발 중 환경관련 부문은 소득원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실업자,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을 위해 가장 우선 순위로 필요한 것으로 모든 국가들은 종합적인 형태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인간정주의 목표

7.4. 인간정주의 목적은 사회, 경제, 환경의 질 및 모든 인류 특히,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 개선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기술적인 협력과 동반자적인 협조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국가의 정주전략의 핵심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주전략개발에 있어서, 국가들은 국가계획의 목표, 사회, 문화상황 및 역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소개하는 8개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더욱이 최저, 비선거권그룹 특히 여성의 요구를 참조하여 이들 전략에 대한 영향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적당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7.5. 본 장에서 포함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a) 적정주거 공급

(b)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c) 토지이용의 계획 및 관리증지

(d)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위생처리시설, 배수 및 고형폐기물 관리)의 종합적인 관리증진

(e) 에너지 및 수송체계의 개선

(f) 재해다발지역의 인간정주 기획 및 관리증지

(g) 건설산업활동의 증진

(h) 인적자원개발 및 인간정주개발의 능력형성 증진

주요프로그램

A. 적정주거공급

<정책방향>

7.6.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는 인간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복리에 기본이 되므로, 국가 및 국제적 행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인간 기본권리로서의 적정주거에 대한 권리는 이미 세계인권헌장(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 및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관습(ICESCR: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에 천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 약 천만 명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지금이라도 적당한 행동을 취하지 못하면, 20세기 말경에는 이 숫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7. 1988년 12월 UN사무국에서 채택한 이들 문제에 대한 범지구적 주요프로그램은 2000년까지 적정주거 확보를 위한 전략이다(결의 43/181, 부록). 이러한 광범위한 승인에도 불구하고, 20세기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당한 주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전략이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치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목표>

7.8.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인류 특히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을 위해 환경과 조화된 주거지개발과 개선을 통해 적정한 주거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정책수단>

7.9. 다음 활동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a) 모든 인류에게 적당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모든 국가들은 집이 없는 가난한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계 위원회 및 재정기구들도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지공급을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도와야 한다.

(b) 모든 국가들은 2000년을 향한 범지구적 주거공급전략에서 제안하고 있는 원칙과 제안들에 기초하여 적당한 국가 주거지 확보전략을 채택하여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부당한 양도를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c) 모든 국가들은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 실업자 및 저소득자들의 주거지 확보노력에 대해 각종 장치를 동원하여 법적, 제도적 지원, 시설지원, 건축자재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d) 모든 국가들은 도시 및 농촌지역 빈민들의 주거지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주택 및 재정계획과 새로운 혁신적인 방안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e) 모든 국가들은 민간, 공공, 지역부문의 참여 및 지역단위의 기초조직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 환경적으로 적당한 국가, 시, 군, 지역단위의 주거지 전략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f)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화의 여파를 줄일 수 있도록 적당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g) 모든 국가들은 각각의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인구이동에 따른 특수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h) 모든 국가들은 Habitat(United Nations Centre for Human Settlements)와 세계은행에서 개발한 Shelter performance indicator와 인간정주위원회(CH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에 의해 채택된 운영지침안 등을 사용하여 자국의 주거지 전략실행을 상시 감시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i) 개발도상국가들의 주거지 공급전략실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j) 국가활동, 세계기구 및 지원자들의 지원활동을 담은 범지구적 진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s)를 발간하여 널리 보급해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10. 위원회사무국이 추계한 이들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연간 총평균비용(1993-2000)은 약 75천만달러로 여기에는 국제위원회에서 받은 기금이나 특허형태의 10천만달러가 포함된 것이다. 이 금액은 단지 그 규모를 추계한 값이지,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니다. 실제 비용과 재정은 비특허부문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실행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특수전략 등에 좌우된다.

b) 과학, 기술수단

7.11. 과학, 기술수단들은 제7장에 포함된 다른 프로그램 각각에서 언급되어야 한다.

c) 인력개발과 능력제고

7.12. 선진국과 재원기관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이 적당한 인적개발, 기술개발을 통해 능력을 강화하여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전문가, 민간단체(NGO)들에게 제도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한다.

B.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정책방향>

7.13.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인구의 대다수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의 도시정주는 여러 가지 많은 범지구적 환경과 개발위기증산을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총생산의 60%를 생산해 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능력을 개발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7.14. 몇몇 대도시권지역은 계속 도시체계를 굳혀가면서 계속 주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질성에 직면하게되고, 종합적인 환경관리프로그램의 실행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목표>

7.15. 인간정주관리 개선의 목적은 모든 도시 특히 개발도상국 도시들의 정주의 지속적인 관리를 확고히 하고, 국민들 특히 극빈자 및 피선거권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서 국가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

<정책수단>

a) 도시관리의 개선

7.16. 도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존방안들은 UNDP, 세계은행, Habitat 및 UMP(Urban Management Programme)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협정안들이 있다. 이의 적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모든 관심국가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국가계획과 적합하게 목표, 우선 순위, 민간단체와의 협력방안, 국가, 시, 군, 지역단위의 이행계획을 모색하여 수립해야 한다.

(a) 도시관리지침에는 토지관리지역, 도시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관리, 도시재정과 행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다음과 같은 여러 활동 등을 통해 도시빈민을 줄이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i) 환경기초시설을 확대 공급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고, 수선, 재활용서비스, 자그마한 점포운영 등과 같은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확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빈민 특히 여성을 위한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ii) 도시빈민 중 극빈자들 특히 굶는 사람과 집없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사회하부구조(Social Infrastructure)를 늘리고,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특별지원책들을 마련한다.

iii) 지역고유의 사회중심조직체, 민간지원단체(NGO)등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이들은 저소득 가족을 위한 삶의 질 개선과 빈곤퇴치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내건 혁신적인 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한다.

i) 부유층에 제공되는 높은 수준의 환경, 기타서비스(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도로, 정보매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낮춘다

ii) 도시빈민층지역의 환경기초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

(d) 생활의 질과 환경을 개선시키고, 토지이용과 토지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늘리며, 인적․물적자원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고용을 확대하는 지역전략을 개발한다. 이는 환경에 유익하고, 건강을 보호하여 줄 것이다.

b) 도시정보체계의 강화

7.17. 1993-2000년 기간동안에 모든 국가들은 지역, 시, 군, 국가, 세계단위의 몇몇 도시들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도시정보의 수집, 분석, 축적을 위한 예비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도시정보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5」 Habitat, UNEP, UNDP등과 같은 UN기관들은 기술적인 자문과 모델자료관리체계(Model Data Management System)들을 지원할 수 있다.

c) 중간도시(Intermediate City)개발의 촉진

7.18. 개발도상국가들의 대도시집중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및 전략들이 중간도시 개발 쪽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중간도시들은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는 도시의 외연적 확대로 인한 자원의 파괴, 공지(open space), 농경지나 완충지대에 대한 개발압력을 방지하는데 기본이 된다.

7.19. 그러므로 모든 국가들은 도시화 과정을 검토하고, 성장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성장하고 있는 중간규모의 도시들의 자원량과 특성에 적합한 도시계획과 관리에 적용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생활양식과 정주패턴의 교환을 편리하게 하고, 소규모 경제활동 특히 음식료품 생산과 같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농촌지역민을 위한 중간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7.20.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국가법, 규칙, 규제들에 의거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Habitat의 Sustainable Cities Programme와 WHO의 Healthy Cities Programme등과 같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몇몇 국제적인 제안들이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을 포함한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 기타 지원기관들이 강화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a)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참여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실무진들(공공, 민간, 상업부문) 특히 여성과 원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에 기초하여야 한다.

(b) 공공서비스에의 수요를 인식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며 오래된 건물과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다른 문화적 인공물들을 보호, 복구시키는 데에 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킴으로서 사회조직과 환경에의 자각을 촉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고용기회와 자립적인 인력개발활동을 창조하기 위해 녹색사업(green work)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c) 각 도시들의 필요에 알맞은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도시계획방법에 기초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신속한 도시성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개발과 환경적인 측면의 도전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d) 국제적인 "환경에 알맞은 도시연결망"에 참여하여 경험을 교환하고 국내․외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동원한다.

(e) 도시 및 전원 정주환경(settlements)을 환경에 부합되게 개발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도시의 분산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문화적으로 신중한 관광사업프로그램을 촉진한다.

(f) 관련된 국제기관의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기구를 수립한다.

(g) 환경을 고려한 개념이 구현된 참여적 수단, 기술 그리고 방법론을 통해서 그들의 인접한 환경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지역공동체, 비정부조직들과 개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도록 한다.

7.21. 모든 나라의 도시들은 IULA, ICLEI, WFK 등이 분야에서 활동중인 비정부 조직의 후원을 통해 그들 자신과 선진국 도시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22.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1993년에서 2001년까지 매년 평균 총비용이 국제공동체로부터의 교부나 양여 명목에 의한 150억불을 포함해서 약 1천억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정부에 의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이다. 비양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실제비용과 자금측면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수행하려고 결정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다.

b) 인적 자원 발전과 능력제고

7.23. 개발도상국들은 관련된 국제적 지원을 통해서 환경과 조화된 발전, 성장하는 도시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타도시들의 혁신적인 경험들을 분석하고 적용함에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도시관리자, 기술자, 공무원 및 관련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개발해야 한다. "실제로 행하여서 알게되는 방법"뿐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에서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까지 모든 훈련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7.24. 개발도상국들은 폐기물 감소, 수직, 에너지 절약, 화학제품의 안전한 생산 그리고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교통 등의 분야에서 기증자들, 비정부조직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기술적인 훈련과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

7.25.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지원되는 모든 나라들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은 제도적인 장치들, 행정적인 관례, 기관간의 정보의 흐름 및 자문과정을 포함하고, 개인과 기능적인 집단들을 훈련하는 것을 능가해야한다.

7.26. 또한 도시관리 프로그램 같은 국제적인 노력들은 다변적이고 쌍무적인 기관들과 협조하여서 개발도상국들이 민간부문과 비정부조직 그리고 빈민들 특히 여성과 피해를 당하는 자들의 인적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참여적인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

C.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촉진

<정책방향>

7.27. 토지자원에의 접근은 환경에 부합되며 적은 영향을 주는 생활양식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토지자원은 인간의 생활체계의 기본이며 토양, 에너지, 물 그리고 모든 인간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급성장하는 도시지역에 있어서 산업, 주택, 상업, 농업, 토지보유구조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에의 요구 등 서로 경쟁적인 수요에 의해서 토지이용은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빈민들은 도시토지의 비용상승으로 토지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원지역에서는 한계토지의 이용, 삼림의 잠식 그리고 상업적 이익에 의해 생태학적으로 손상되기 쉬운 지역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전원의 주민들 등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가난한 전원거주자들의 수익이 감소될 뿐 아니라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목표>

7.28. 목표는 모든 가정의 토지에의 접근과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의 공동 및 집단적 소유와 관리의 권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국토계획과 토지이용을 통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을 위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을 위해 토지가 갖춰야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다.6」 특히 여성과 빈민들에게 경제적 및 문화적인 동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수단>

7.29. 토지자원이 가장 적절한 용도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는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인 국가차원의 토지자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이 손상되기 쉽거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야 한다.

7.30.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들은 토지자원의 발전과 활용을 관리할 개도국의 토지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환경을 보호하는 도시발전, 토지이용, 주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의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의 수행에 지표가 되는 입법을 한다.

(b) 적절한 경우에는 토지등기체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충족시키는 효율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토지시장을 만든다.

(c) 제한된 토지자원의 더 합리적이고 환경보호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재정적 유인과 토지이용통제방법을 발전시킨다.

(d) 정주환경의 개발을 위한 토지자원관리에 있어서 공공 및 민간 그리고 지역공동체 부문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e) 기존의 도시와 전원의 거주에 있어서 지자체에 기초한 토지자원보호수단을 강화한다.

(f) 모든 토지소유자들, 특히 빈민층, 여성 지역공동체, 도시거주 저소득층 그리고 전원의 빈민층을 위한 토지소유권의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적절한 형태의 토지소유권을 수립한다.

(g) 토지의 구입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와 기반시설 서비스의 건축/획득 또는 개선을 위한 신용대부계획(credit scheme)을 포함하여 도시와 전원의 빈민들의 토지이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가속화한다.

(h) 농업, 상업, 교통, 도시발전, 녹지, 금렵지 그리고 기타 다른 필수 불가결한 필요 등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토지용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개선된 토지관리수단의 수행을 발전시키며 지원한다.

(i) 환경이 오염되기 쉬운 지역에 있어서 비계획적인 정주환경으로 나타나는 결과와 국가적/지역적 토지이용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정주정책에 대해 정책입안자들간의 이해를 촉진한다.

7.31.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세계적인 범위의 토지자원관리활동의 조정은 UNDP, FAO,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및 기타 관련조직과 UNDP, World Bank, Habitat의 도시관리 프로그램(Urban Management Programme)과 같은 여러 가지의 쌍무적이고 다변적인 기관에 의해서 강화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게 환경에 알맞은 토지관리수단에 대한 적용가능한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실행 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32. 회의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서 1993년에서 2001년까지 연평균 총비용이 국제공동체로부터의 교부나 양여 명목에 의한 3억불을 포함해서 약 30억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암시적인 것으로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이며 정부에 의해서 검토되지는 않은 것이다. 비양여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실제비용과 자금측면은 그 중에서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할 것이다.

b)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대안

7.33. 모든 나라들 특히 개도국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적 집단들에 있어서 지리학적 정보체계, 인공위성사진과 그리고 그 외의 원격감지기술등과 같은 최신의 토지자원관리 기술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c) 인적자원개발과 능력재고

7.34. 환경보호에 부합되는 토지자원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환경에 초점을 둔 훈련이 국제적인 지원과 기금기관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다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a) 토지관리기술자와 전문가들을 공식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국가, 시, 군, 지역적인 교육적인 연구와 훈련제도의 역량을 강화한다.

(b) 더욱 효율적인 토지자원의 관리체계를 고안하고 최근의 토지관리기술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부처와 기관의 관리자와 간부들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문제에 관해 책임을 맡고있는 정부부처나 기관의 조직적인 검토를 촉진한다.

(c) 적절한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사장비 같은 최신장비를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d) 기존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토지관리과학과 연구회나 세미나와 같이 그와 연관된 활동들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간 및 지역간의 토지관리에 있어서 경험과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D. 환경 기반시설의 통합적 설치 촉진 : 물, 위생시설, 배수, 고형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7.35.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은 상수도 이용도, 대기오염정도, 위생과 폐기물관리를 위한 환경기반시설의 설치에 관련된 많은 매개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용자의 밀집으로 인한 도시화는 적절히 관리한다면 적정한 가격정책과 교육프로그램 및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공평한 접근체계를 통해서 환경에 알맞은 환경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에 있어서 부적합하고 부족한 환경기반시설로 인해 질병이 만연하고 매년 다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부의 역량으로 인해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7.36. 인간의 정주환경에 있어서 특히 도시와 전원의 빈민층을 위한 환경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통합된 접근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위생을 개선하며 치료의학과 빈곤의 감소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부합되는 개발에의 투자이다.

7.37. 통합된 접근에 의해서 그 관리가 개선된 활동의 대부분이 의제 21에서 다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다.

6장(건강을 위한 여건의 보호 및 촉진), 9장(대기의 보호), 18장(담수자원의 질과 공급의 보호), 21장(고형 폐기물과 하수도 관련 문제들의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목 표>

7.38. 목표는 2025년까지 모든 거주지에 있어서 적절한 환경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개도국은 기반시설을 더 잘 통합하는 데에 목적을 둔 기술적, 재정적 및 인적자원의 역량과 2000년까지의 환경계획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있어서 협력해야 한다.

<정책수단>

7.39. 모든 나라들은 정주환경에 있어서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고 환경에 부합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발전시켜야 하고 환경,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보호하는 환경측면을 고려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계획, 발전, 유지관리 그리고 환경기반시설(상수도, 위생, 배수시설, 고형 폐기물 관리)에의 통합된 정주환경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정주기반시설과 환경프로그램들을 쌍무적 및 다변적인 기관의 지원에 의해 강화해야 한다.

이들 기관간의 조정과 지역관계당국의 국제적 및 국가적인 대표들, 민간부문 그리고 공동체집단의 협력과 이들 기관간의 조정도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의 활동은 가능한 경우에 정주환경에 대한 생태계 또는 대도시지역 접근을 반영해야 하고 모니터링, 응용연구, 역량구축, 적절한 기술의 이전과 프로그램의 활동범위간의 기능적인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7.40. 개도국은 상수도, 에너지, 위생, 배수시설 그리고 고형 폐기물관리의 설치에의 통합된 접근을 채택함에 있어서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기금기관은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과 자원을 고려한 규제와 기준들에 기초하는 비공식적 정주환경의 환경기반시설 개선에 특히 이러한 접근이 적용 가능함을 보증해야 한다.

7.41. 모든 나라들은 환경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다음의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a)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 전적으로 다 피할 수는 없겠지만 - 환경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b)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행한 후에 관련된 정책의 결정을 해야 하며 생태학적인 결과의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c) 고유한 수단과 일치하는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택한다.

(d) 기반시설 서비스의 실질비용을 보상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든 가정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할 필요를 인지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정책을 진행시킨다.

(e) 지자체에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에 대해 협동하여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7.42. 이해 당사국들이나 지방기구들간에 기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보급이 활성화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43. 위원회 사무국이 다른 장에서 이 프로그램내의 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대략의 비용을 측정하여 본 바,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는데 1993년에서 2000년까지 연 평균 총 $5000만의 증여성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단지 중요 항목만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정부에 의한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증여성 비용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치는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방안

7.44. 기존 프로그램 내의 과학, 기술적 방법들은 가능한 한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함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a) 비용/편익분석과 전반적 환경영향에 근거하여, 환경관련 기반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정책연구의 촉진.

(b) 기술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환경 및 개발자료를 이용하고 효과적 수요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향상.

c)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7.45. 기금 출연기관의 지원과 도움 하에 각국은 교육과 대중 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하며, 이 프로그램은 아래 사항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a) 특히 지방주민과 여성 및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을 대상으로 환경관계 기반시설 설치의 방법과 이익에 대한 인식 제고.

(b)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부합되며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시스템의 유지와 통합적인 사회간접 서비스 계획에 숙련된 전문가의 양상

(c) 지역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하에 적절한 사회간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강화.

(d) 환경관계기반시설의 이익이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 특히 빈민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ross-subsidy(교차지원: 이익이 없는 어떤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부문을 지원하는 방법)등과 같은 적절한 법률적 장치를 채택.

E. 정주공간 내에 환경과 부합되는 에너지 및 운송체계의 조성

<정책방향>

7.46. 오늘날 생산되는 영리적, 비영리적 에너지의 대부분은 인간의 정주환경 내에서 정주환경을 위하여 이용되며, 그 상당부분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의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에너지생산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라는 문제에도 당면하고 있다. 도시환경의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일은 오염의 감소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7.47. 에너지의 최대 소비자인 선진국들은 오존,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등과 관련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많은 대도시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결과 현재의 에너지시스템의 순환비용을 평가하고, 재생가능하며 대안적인 에너지원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에너지 계획 및 관리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비효율성, 차량의 급증, 인구와 산업의 과밀 등에 의해 야기된 연료소비의 증가와 기술적 비효율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7.48. 운송(교통)은 상업적 에너지의 약 30%정도, 세계 원유소비량의 약 60%정도를 소비한다. 개발도상국들은 도시-교통 계획, 교통관리, 기반시설에의 불충분한 투자 및 급격한 자동차 보급(rapid motorization)으로 인해 여러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생산성의 손실이나 체증, 부상과 소음, 건강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는 도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이나 무소득층에 심각한 영향을 안겨주고 있다.

<목 표>

7.49. 이의 목적은 우리 인간들의 생활환경을 위하여,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기술과 대안적/재생가능한 에너지 설비의 확대를 도모하며, 에너지 생산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수단>

7.51. 이 프로그램 분야와 관련된 주요 활동은 9장(대기 보전), 프로그램 B, 세부프로그램 1(에너지 개발, 효율성과 소비), 세부프로그램 2(교통)내에 수록되어 있다.

(a)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다음의 사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i) 도시와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물에너지 수요를 위한 설비를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국가 산림의 재조성과 재생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활동 프로그램의 고안

ii)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특히 태양이나 수력, 풍력 및 생물에너지 이용기술의 통합적 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국가적 활동 프로그램의 조성

iii) 적절한 방법, 특히 재정과 기술이전 메커니즘을 통한 갱신에너지 기술의 확산 및 상업화의촉진

iv) 에너지 절약 기법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구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조업자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수행

(b) 국제기구와 쌍방의 기증국가들은 다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i) 에너지 절약형 기술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특히 태양, 수력, 풍력 등을 사용하는 기술의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이 국가적 에너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ii) 인간 생활에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결과를 개방하여야 한다.

7.52. 효율적이고 환경에도 부합되는 도시교통체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교통계획과 관리에 포괄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나라는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a) 교통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발유형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할 것.

(b) 점유율이 높은 공공 교통 우선의 도시-교통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

(c) 국가내의 도시나 교외지역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보도 등을 마련함으로서 자동차 외의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할 것.

(d) 효과적인 교통관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운영 및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e) 국가간 및 지방정부나 대도시 정부간에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f)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감소를 위해 현재의 소비 및 생산 패턴을 재평가할 것.

<실행 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53. 회의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의 실행비용을 9장(대기 보전)에서 평가하였다.

b) 인력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7.54. 에너지 서비스와 교통관계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국은 다음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에너지 서비스나 교통부문과 관련된 공무원, 회계가, 교통공학자 및 경영자들에게 직업교육이나 여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며, 자동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 이용의 장려, 합승, 보다 개선된 교통안전 척도의 이용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외적인 구상안들을 지원해야 한다.

F. 재해 위험지역내 정주계획 및 관리의 향상

<정책방향>

7.55. 자연재해는 생명의 손실, 경제활동과 도시생산성의 파괴(이러한 피해는 빈민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및 경지의 손상이나 수자원의 오염과 같은 환경의 위험을 야기 시키며, 인간의 주요한 재정착(resettlement)과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20년간 자연재해로 인해 3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8억 명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UN재난구조 조정국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범세계적 경제손실이 30-50억불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7.56. UN 총회는 결의안 44/236에서 1990년대를 세계재해증감의 시대(International Decade for Disaster Reduction)로 선언한바 있다.8) 이 선언의 목적은 8」현재 이 프로그램 분야의 목적과도 관련된 것이다.

7.57. 더욱이 인재 또는 특히 산업이나 불안전한 원자력 발전소 및 유독물질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감축을 시급히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Agenda 21의 6장 참조)

<목 표>

7.58. 이의 목적은 모든 국가,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연재해와 인재가 인간의 정주환경이나 국가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 수단>

7.59. 이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3가지의 활동영역 즉,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의 개발, 재해의 사전계획, 사후의 복구 등의 활동을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의 개발

7.60. 모든 나라, 특히 재해위험이 높은 나라에서는 안전의식(culture of safety)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a) 국가내 자연재해의 특성과 발생, 인간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재해위험지역 내에서 부적절한 건축과 토지이용이 미치는 영향, 사전 방재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 등에 관한 국가적, 지역적 연구의 수행

(b) 위에서 언급한 제반 지식을 재해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이나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이를 범국가적 차원 및 지역주민에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널리 홍보할 것.

(c) 재해 임박시 주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범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국지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강화할 것.

(d)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산업으로 인한 환경재해 지역을 확인하고 특히 아래의 3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지역의 복구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것.

i) 환경에 부합되는 부문에서의 새로운 고용기회 증대 및 경제활동의 재구조화.

ii) 정부나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정부외적 조직 및 민간 기업간에 강력한 협력관계의 조장

iii) 강력한 환경통제 지침의 개발 및 강화.

b) 재해에 대한 사전계획의 개발

7.61. 재해 사전계획은 여하한 국가를 막론하고 정주환경의 통합적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a) 어떤 한 분야의 위험감소 방안이 다른 분야의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지진피해 방지용의 목조주택은 폭풍우에 취약점을 지닌다), 정주환경 및 상․하수도, 교통통신망 등과 같은 그 기반시설의 위험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는 다원적인 위험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b) 특정 정주환경내의 위험과 취약성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고 정주환경계획과 그 경영과정에 위험 감소책을 결합시키도록 한다.

(c) 적절하지 못한 새로운 개발이나 정주환경계획을 재해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 재조정한다.

(d)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나 활동의 입지와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한다.

(e) 개발 선택권의 제약이 소유주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고 다른 대안적 보상방법을 결부시킬 수 있음을 보장한다거나 하여, 재해의 영향을 받기 쉬운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적, 경제적 등등) 제반 도구를 개발한다.

(f) 일반적인 건축과 공공사업을 위해 방재 건자재나 방재기술에 관한 정보를 개발하고 확산을 촉진시킨다.

(g) 토목업자나 건축업자를 위해 방재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중 몇몇 프로그램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택을 짓는 농촌주민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h) 재해지역 관리자나 민간기구 및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도시조사와 구조, 긴급통신, 조기경보 기법, 재해 사전계획 등 재해규모 경감을 위한 모든 조치를 포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i)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지역내에 있는 위험설비나 위험상황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의 개발 및 조기경보와 재해경감, 대응절차와 계획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j) 정주환경의 재건, 특히 지역사회 life-line의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다.

c) 사후 재건 및 복구계획의 실시

7.62. 사후 재건과 복구의 주요한 파트너인 국제사회는, 이와 관련된 국가가 아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배분된 기금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부족한 재건 자원 할당에 있어서 개발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사후의 재건을 통해 바람직한 정주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둔 효율적 재해복구전략의 채택, 재해복구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과거 경험의 연구.

(b) 국가적 지역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의 준비 및 보급.

(c) 재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해, 피해지역을 동참시켜 상황의존적 계획(contingency planning)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에 대한 지원.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63 위원회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내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1993-2000년 중 국제사회로부터 연 평균 5천만불의 증여성 자금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단지 대규모 사업만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각국 정부에 의해 재평가되지 않은 것이다. 제반 비양도성 자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은 특히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방안

7.64. 선진국이던 개발도상국이던 간에 이 분야의 전문 과학자나 기술자는 환경상 타당치 못한 개발과 재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지역 계획가 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c) 인력자원의 개발과 능력제고

7.65. 개발도상국은 국가 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토건업자나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방재 건축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내 주택건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기업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66. 교육 프로그램은 조기경보 기법, 재해의 사전계획, 재해 이후의 건설과 복구 같은 모든 문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공무원, 계획가, 지역사회, 정부외적 기구 등 모두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G. 환경에 부합되는 건설 산업 활동의 조장

<정책방향>

7.67. 건설활동은 주거, 기반시설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는 자연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 화학적 오염, 인체에 유해한 건자재의 사용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야기 시키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목 표>

7.68. 이의 목적은 먼저 건설활동이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수적인 부정적 효과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 활동이 인간의 정주환경 개발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활동에 관한 기술과 정책을 선정하고 정보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이 분야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민간부문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정책수단>

7.69. 국가계획과 목적 및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각국은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a) 지역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는 지역 고유의 건자재 산업 건설 및 강화

(b) 지역고유의 자재와 전통 건축기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비공식적 운영자의 능력과 경제적 활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건설분야의 지역자재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안

(c)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설계 및 기술응용의 폭을 넓혀주며 경제적,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연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하는 기준 또는 여타 관련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d) 건설 또는 건설관련사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연환경 파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보전 지역설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정책의 수립 및 계획 규제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e)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의 고용창출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건설기술 및 노동집약적 유지관리 기술 활용의 폭 증대와 건설산업 부문에서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f) 도시 또는 농촌의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소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또는 자가 건축주들의 건축자재 구입능력확대와 관련된 정책수립과 실무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소자본 건축업자 또는 회사를 위한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및 건축자재의 대량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7.70. 모든 당해 국가는 :

(a)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협조를 통해 건축자재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등을 연구하여 그 기초자료의 마련과 보급에 중점을 둔다. 이와 아울러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파괴, 오염, 국민건강 저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적극 권장한다.

(b) 건축자재의 환경 또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기초자료의 마련 및 보급과 함께 건설산업에 있어서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건축자재의 재활용, 이 건축자재의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잉여에너지 비축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금융지원책을 도입한다.

(c) 제품생산 부담금제도 도입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자재 또는 제품의 생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한다.

(d) 당해 국가간에 건설산업에 있어서 재생불가능한 자원이용에 대한 정보의 교환과 기술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에 그 비중을 크게 둔다.

(e) 건설산업 및 관련산업에 있어서의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연구기관의 설립 및 기능을 확충한다.

<실행 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71.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상기계획의 추진에 따르는 1993-2000년간의 연평균 총소요액을 400억 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중 40억 달러는 국제기구의 교부금 또는 잉여금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비는 단순계산에 의하였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며 당해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이 아니다. 세부사업까지 포함된 실제 사업비 또는 재원의 규모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전략 또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인적자원개발과 능력제고

7.72. 개발도상국은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해 소규모 기업의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현장에서의 기술향상과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관리능력향상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기금사용의 폭을 확대시켜줘야 한다.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적절한 기술이전 등에 의해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비공해산업유치에 치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도입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7.73. 모든 당해 국가에서는 건설과 관련, 활용가능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훈련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74. 지방정부는 혁신적인 건설 정책수행과 관련, 환경오염을 적게 하는 건축자재와 건설기술의 활용을 권장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H. 국토개발관련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유도

<정책 방향>

7.75. 주택건설, 도시경영, 토지관리, 도시하부구조 확충, 국토건설, 에너지부문확충, 교통부문개발, 방재계획 및 도시재개발등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부문,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개발가능자원과 사업계획을 조화 있게 통합조정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둘째, 전문교육훈련 또는 연구기관의 부족하며, 셋째, 도시, 농촌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교육훈련과 지원능력의 부족등 세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목 표>

7.76. 국토개발에 있어서 당해 국가내의 모든 사회계층, 특히 원주민 또는 여성인력 활용의 폭을 넓히는 것을 근간으로 한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때 원주민의 전통문화 행태라든가 그들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 수단>

7.77. 인적자원개발과 자질향상에 관해서는 본 의제의 여러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추진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안이 고려, 채택되어져야 한다.

(a) 정부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지원과 국제협력을 기본으로 공공기관의 인적자원 개발과 자질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b)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한다.

(c)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투자 우선 순위를 갖는 재발사업에 적극 투입할 수 있는 기능공, 전문가, 공무원, 선발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힌다.

(d)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i) 국토개발에 있어서 여성인력 또는 청소년층의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국민의 인식도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ii)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여성인력, 청소년층,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활동을 조정

iii) 인적자원 특히 여성인력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와 함께 이들의 애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실시

(e) 지방정부 행정과정에 종합적인 환경관리기법 도입

7.78.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구는 상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교육훈련 기관의 설립, 확충을 장려하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훈련자료의 공급, 인적자원 개발과 자질향상의 성공적 사례, 관련계획, 사업 등에 대한 자료배포에 중점을 둔다.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7.79. 협의회 사무국에서는 이 계획 추진에 따르는 1993-2000년간의 연평균 총소요액을 6500만 달러로 보고 잇는데 국제기구의 교부금 또는 양여금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사업비는 단순계산에 의하였고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였으며 당해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니다. 세부사업까지 포함한 실제사업비 또는 재원의 규모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개발 전략 또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추진방안

7.80. 공공부문의 기술교육훈련 또는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 및 자질향상계획은 통합조정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교육은 사용자 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최신의 교육훈련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다.

주

1」국토개발과 관련된 국가의 예산 집행액 또는 각 정부의 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총계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그러나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에서는 일부자료가 수집된 바 16개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 복지사업에 1989년 현재 정부예산의 평균 5.6%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을 한 바 있다. 특히 주택건설부문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스리랑카는 무려 15.1%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에서는 같은 기간에 위의 국토개발부문에 투자한 국가예산이 평균 39%를 기본으로 최저 29.3%에서 최고 49.4%를 보여주고 있다.(세계은행, Word Development Report, 1991, 세계의 개발지표, 표11(Washington D.C. 1991))

2」1988년 UN의 실제사업과 관련된 예비조사 통계자료는 The Director-General for Development and Int'l Cooperation의 보고서를 참조(A/44/324-E/1988/106/Add. 4. 부록)

3」세계은행, 연차보고서, 1991,(Washington D.C. 1991)

4」UNDP, "UNDP 지원사업과 관련된 투자보고서 자료, 1988" 표1, 부문별 투자배분: 1988-1989"

5」시범적 계획으로서 CDP(City Data Programme)은 Habitat에서 이미 채택, 활용중이다. 이는 이 계획에 참여하기 원하는 도시에 관련자료를 마련, 보급해주는 것으로서 당해 도시는 마이크로 컴퓨터 이용이 가능하고 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장, 활용, 수정도 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의 지방간 및 국가간의 정보교환, 보급도 이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6」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지자원 관리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이것은 의제 21의 10장에서도 언급되어짐(토지자원의 개발계획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 접근방안)

7」the office of the U.N. Disaster Relief Coordinator의 추계치임

8」the Int'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에서의 설정목표는 General Assembly 결의안 44/236의 부록에도 상세히 언급됨

(a) 자연재해를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해피해액 산정, 조기경보체제 확립, 방재기구 확충 등에 중점을 둬야 함

(b) 기존의 과학적, 기술적 지식 활용과 관련, 각국 고유의 문화, 경제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함.

(c)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지식, 기술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기술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d) 기존의 새로운 기술정보의 보급, 확산

(e) 기술지원계획 수립, 기술이전, 시범사업수립, 교육훈련을 통해 자연재해의 산정, 예측, 예방, 경감 방안을 개발하며 차후 이들 계획의 효과를 평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Agenda 21, Chapter 8)

서문

8.1. 본 chapter는 아래의 계획분야로 구성됨.

(a)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

(b) 효과적인 법규체제의 마련

(c) 경제적 수단, 시장 메커니즘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d) 환경과 경제의 통합 회계 수립

계획분야

A. 정책,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의 환경과 개발의 통합

<정책방향>

8.2. 정책의 계획 및 집행단계에서 경제, 사회, 환경요인을 통합하며, 의사결정을 각국의 특성에 따라 조정 또는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필요 있음. 이러한 변화를 조성할 당사자는 민간부문 및 지방정부와 연대한 중앙정부이며,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기구(UNEP, UNDP, World Bank 등)의 협조를 받음.

국가계획, 목표(goal) 및 과제(objectives), 국내규정 규제 및 법, 그리고 각국이 처해있는 특수상황이 전반적인 틀이 되어 그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짐.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환경기준이 개도국의 특수상황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심각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목표>

8.3. 사회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과 여론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 재구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과제임.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과제가 제기됨.

(a) 환경 및 개발문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하여 경제부문별 환경정책, 전략과 계획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검토

(b) 환경과 개발문제의 충분한 통합을 위한 제도적 구조의 강화

(c)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관련, 개인, 집단 및 조직의 참여 활성화

(d) 환경과 개발문제를 의사결정에서 통합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확고한 절차를 수립

<정책수단>

a) 의사결정과정의 개선

8.4. 모든 단계와 모든 정부부처에서의 의사결정이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해서 고려되도록 함.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장기적 전망과 상호 부문적 접근을 반영하는 국내정책을 채택. 여기에는 개발과정에 연관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문제상의 연관을 고려하고 있음. 부문별로 경제 사회적 환경문제의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확고한 방법과 수단을 마련, 여기에는 재정수단 및 예산 포함. 개발과정을 체계적으로 감독, 평가하며, 인력자원의 개발상태, 경제사회적 조건과 그 추세, 환경 및 천연자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 경제 및 부문별 정책의 환경적 의미에 대한 명료성과 책임성 보장. 일반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 보장. 여론의 반영

b) 계획 및 집행체계 개선

8.5. 모든 단계의 계획과 집행에서 자료와 정보이용의 개선. 사회 경제 개발 생태 환경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며 동시적인 이용. 결정사항의 영향에 대한 사전적 동시적 평가를 위한 포괄적인 분석절차의 채택, 분석에는 비용과 편익, 그리고 위험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함. 다수의 목적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필요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계획을 채택. 자연자원의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채택. 여성의 역할이 새 제도의 도입결과로 주변화되지 않도록 함.

c) 자료 및 정보

8.6. 경제 사회 및 환경차원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

d)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채택

8.7.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국가전략을 채택하여야 함. (예컨대 Conference에서 채택된 결정. 특히 Agenda 21과 관련한 결정의 이행 등) 이 전략은 다양한 부문별 경제, 사회, 환경정책 및 계획에 의거, 조화되어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8.8.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5천만 달러의 비용이 추정됨. 이 수치는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되어지지 않은 단순한 추정치이며, 실제비용과 재정조건은 각국 정부가 실시하는 고유한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존함.

b) 환경과 개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8.9. 각국 정부는 국내, 국제과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사회, 경제 및 환경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을 강화해야 함.

c) 교육 훈련의 강화

8.10. 필수적인 인적자원의 구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기술훈련과 교육을 개선시키되 특별히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개선, 또한 정부인사와 기획 및 관리요원의 체계적인 훈련도 있어야 함.

d) 공공의식 수준의 개선

8.11.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상이한 사회그룹의 환경에 책임과 잠재적 기여도가 부각되도록 함.

e) 국가적 제도능력의 강화

8.12.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 제도적 능력과 용량의 강화 및 부처간의 조화 및 협조

B. 효과적인 법규체계의 수립

<정책방향>

8.13. 국가별 특수상황에 적합한 법률과 규제는 환경 및 개발정책을 행동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그 방법으로는 직접규제(command-and-control) 방식뿐 아니라 경제계획을 위한 규범적 틀과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됨. 이 분야에 관한 각국의 입법과정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

8.14. 개도국의 법규에는 결함 있음. 통합되고 강제성 있으며 효과적인 법규를 개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채택한 법규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 관련된 기술협력으로는 법률정보, 자문 및 전문적 훈련 및 제도적 능력 구축이 있음.

8.15. 법규의 집행은 환경 및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긴요함. 이와 관련, 국내적 이행의 개선과 연관된 기술지원이 필요하며, 국내적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야 함.

<목표>

8.16. 준수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동기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법 규제에 관한 정보 보급. 지역사회 가치와 하부구조를 고려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정책적 법률적 체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

환경관련 법규준수 정도를 평가하고 준수를 촉진하며, 법규위반시의 적절한 대응책 등의 개발 및 시행을 장려.

<정책 수단>

a) 법규제의 유효성 증대

8.17. 발효중인 법규와 관련제도-행정기구를 각국정부는 자격 있는 국제기구의 조력을 받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유효성 증대에 주력.

b) 사법, 행정절차의 수립

c) 법률자문 서비스의 제공

d) 지속가능 개발법률제정능력 향상을 위한 협조적 훈련 네트워크 수립

8.20. 적임의 국제교육기관은 개도국의 훈련생과 여러 직업훈련을 위해 협조를 제공할 수 있음.

e)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주, 지방 및 지역법에 대한 준수상황을 검토하고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국가 프로젝트의 개발

8.21. 주요 전략 내용

(a)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배상문제, 장래의 위반 방지 등을 도모하는 제재조치가 포함된 강제적이고, 효과적인 법규 및 기준

(b) 준수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c) 준수여부의 정기적 확인, 위반적발, 효과적인 법집행, 프로그램의 정기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능력

(d) 법규의 개발과 실시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의 적절한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

f) 국제적 조치(instruments)의 법률적 준수를 위해 국가가 감독

8.22. 국제협정 당사국은 당해 국제협정 사무국의 협조 하에 시행된 법규조치에 관한 정보에 관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해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8.23. UNCED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6백만 달러의 비용 추정. 실제의 비용은 각국이 취하는 특정전략과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임.

b) 과학기술적 수단

8.24. 이 프로그램은 법률정보의 수집, 해석, 그리고 평가를 지속적인 작업에 의존, 기존 데이터베이스간의 협력이 긴요함.

c) 인적자원개발

8.25. 훈련참여는 개도국 인력에 혜택을 주며, 여성의 훈련기회를 향상시킴. 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하여 전국적 지역적 법규와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할 인적 제도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임.

d)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능력의 강화

C.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

<정책방향>

8.27.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다룰 수 없음. 가격, 시장 및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은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함.

8.28. 근년 각국 정부는 시장지향적 조치를 포함한 경제적 접근방법의 사용을 증대, 예를 들면 오염자부담의 원칙(PPP) 및 최근의 자연자원 사용자부담(Natural Resource User Pays) 개념 등.

8.29. 국내적 국제적 경제환경과 법규체제가 적절히 밑받쳐 줄 때 경제적 시장지향적 접근방법의 환경 및 개발문제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목표>

8.30. 각국은 스스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다음 3대 기본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a)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환경비용을 포함, 환경이 자유재(free good)이라는 인식의 전환, 환경파괴라는 비용을 다른 사회 구성원이나 장래세대에 전가하는 경향의 불식.

(b) 경제활동에 사회 및 환경비용을 충분히 반영, 이러할 때 가격은 자원의 희소성과 환경악화방지의 기여를 적절히 반영케 됨.

(c)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적 수단 및 정책의 형성에 있어서 시장원리의 적절한 반영.

<정책수단>

a) 정부정책의 개선 및 방향 전환

8.31. 경제적 규제적 자발적(자율규제적) 접근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결합.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보조금의 제거 또는 삭감. 환경과 개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존의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 구조를 개혁 또는 재구성. 공해방지와 환경적으로 보다 건전한 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새장의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체계의 수립.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합치되는 가격 결정 지향.

8.32. 정부는 특히, 다음 영역에서 경제적 수단과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하여 연구해야 함.

에너지, 교통, 농업 및 삼림, 수자원, 폐기물, 보건, 관광 및 3차 서비스 관련. 지구적(global) 국제적(transboundary) 문제. 환경적합적 기술의 개발, 도입 및 개도국에의 적응(adaptation)확산 및 이전.

b) 개도국 및 경제적 전환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특별 고려

8.33. 경제 및 환경에 관한 지역 및 국제기구 그리고 적절한 민간 연구기관의 조력을 받아 개도국과 전환기 국가의 특수한 필요에 맞는 경제적 수단과 시장 메커니즘의 사용에 특별한 노력이 행해져야 함.

(a)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정책적용과 관련된 기술지원.

(b) 지역내 세미나 개최, 지역 전문가 센터 설립.

c)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사례 작성

8.34. 상이한 국가의 경험에 관한 관련 정보교환이 활성화되어야 함.

d)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대

8.35. 각국 정부는 각급 기구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장려해야 함. 그 주제는

(a)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환경세의 역할

(b) 경쟁력과 국제무역, 그리고 장래의 국제적 협조 및 조정에 관한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의 의미

(c) 각 수단의 사용에 따른 사회적 분배적 함의

e) 가격결정에 초점을 둔 프로세스의 수립

8.36. 적절한 가격정책을 사용하는 이론적 이점의 이해가 제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전이 뜻하는 바에 대한 이해증진이 수반되어야 함. 국제적 국내적 수준에서의 검토대상은

(a) 환경비용을 내부화 시킨 가격결정 방식에 의존하는 움직임이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

(b) 자원수출국에 있어서의 자원 가격 결정이 가지는 의미. 또 그러한 가격정책이 개도국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그러한 가격정책의 대 개도국 영향 등)

(c) 환경비용평가의 방법론.

f) 지속가능개발 경제학의 이해 제고

8.37. 시장 기구 등 경제적 수단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지속가능개발 경제학에 대한 이해개선을 위한 일치된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a) 고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과과정을 재검토하여 지속가능개발 경제학 관련 연구를 강화.

(b) 지역적 국제적 경제기구 및 민간연구기관들로 하여금 공무원 연수기회 및 세미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

(c)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대기업 다국적 기업으로 하여금 민간부문 등의 훈련 프로그램 설정토록 촉구.

<실행방법>

8.38. 각국 정부의 정책조정 및 방향재정립 추구. 각 국제적, 지역적 경제, 환경기구의 참여 포함.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8.39. UNCED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년간 5백만 불의 비용이 있을 것으로 추정.

D. 환경, 경제 통합 회계체계의 수립

<정책방향>

8.40. 경제운영에 지속가능성을 접목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연자본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만든 부산물의 흡수원으로서 환경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개발이 경제 사회, 환경적 차원을 포함케 될 때는 국민회계가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측정하는 데만 한정되어서는 안됨.

<목표>

8.41. 모든 회원국에서 환경, 경제통합회계(IEEA :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를 조속히 수립하여 전통적인 국민회계 관행에 보조적 역할 수행. '경제활동'의 정의는 무보수 생산활동인구를 포함토록 확장하여 그들의 기여도가 적절히 평가되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토록 함.

<정책수단>

a) 국제협력의 강화

8.42. UN 통계국의 업무

(a) SNA Handbook on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에 수록된 방법론을 각 회원국에 숙지케 함.

(b) UN의 타관련 조직과 함께 SNA Handbook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개념과 방법을 더욱 개발하고 시험하고 표준화함.

(c) 국민회계 담당자, 환경통계학자 및 국가별 기술인력의 훈련, 이는 소규모로 나누어 실시하며 IEEA의 수립, 개량 및 발전을 도모.

8.43. UN 경제사회개발부의 업무

(a) 국민경제, 사회계획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개발지표의 이용을 지원,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경제개발계획에 IEEA가 유용하다는 인식을 전제.

(b) 환경, 경제, 사회통계 작성의 개선.

b) 국민회계 체계의 강화

8.44. 국가기구는 국민회계 제도의 업무담당자로서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적응, 수립, 지속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c) 평가과정의 확립

8.45. 국제적 수준에서 통계위원회는 각 회원국 IEEA의 개선 및 수행관련 기술적, 방법적 이슈에 관한 경험을 집대성하고 검토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 자문을 행함.

8.46. 환경프로그램으로 인해 토지, 수자원 등의 자연자원에서부터 발생하는 가격의 왜곡을 수정하는 수단을 규명하고 고려해야 함.

d) 자료 및 정보수집의 강화

8.47. 환경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다수 노력 요구, 국제후원기구는 부문간 데이터뱅크의 개발에 자금 지원해야 함.

e) 기술협력의 강화

8.48. UN 통계국은 각국의 기술적 협력을 위해 협조하는 메커니즘을 강화, 비시장 자연자원의 평가, 그리고 데이터수집의 표준화와 연관하여 IEEA작성 때의 경험을 교환.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8.49. UNCED 사무국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원조 및 양허조건으로 연간 2백만 불의 비용이 있으리라고 추정

b) 제도의 강화

8.50. IEEA적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a) 정책의 계획과 의사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개발이 효과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도국의 관련 국가기구를 강화

(b) 통계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될 평가과정과 긴밀한 협조 하에 통계국은 각 회원국간에 필요한 기술지원, 통계국은 유관 UN기관과 협조하에 IEEA확립 및 기술협력제공에 노력해야 함.

c) 정보기술사용 제고

8.51. 개도국에 정보기술의 적응과 보급을 위한 지침과 메커니즘의 개발 및 합의

d) 국가능력의 강화

8.52. 데이터의 수집, 보관, 구성, 평가와 사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협조와 함께 정부는 국가기관의 능력을 강화함. IEEA의 작성을 위한 모든 지역, 모든 단계에서의 훈련이 필요함.

대기보전

(Agenda 21, Chapter 9)

서문

9.1. 대기보전은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폭넓고 다원적인 노력임. 본 장에 수록된 대응방안(option)과 수단(measures)들은 대기보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 단체에 고려사항으로서 권고된 것이며, 적절한 경우(as appropriate) 정부와 기타 단체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권고된 것임.

9.2. 본 장에 논의된 사항 중 상당부분은 다음과 같은 기존 주요 국제협약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5년의 비엔나협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 및 개정서,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 기타 지역협정 및 국제협정.

상기 협약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정책수단(activities)의 경우, 본 장의 규정은 상기 기존협정보다 강한 수단(measures)의 시행을 각국 정부에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함. 그러나, 정부는 상기 법적 수단과 일관성을 가지는 수단(measures)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음.

9.3. 본 장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제반활동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경제발전과 통합적으로 조화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지속적 경제성장과 빈곤척결이라는 개도국의 정당하며 우선적인 욕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9.4. 이러한 맥락에서 Agenda 21 제2장의 계획분야 A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해야 함.

9.5. 본 장은 다음의 4가지 계획분야로 구분됨.

(a) 불확실성의 규명 :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의 증진 :

(b)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 :

i) 에너지 개발, 효율 및 소비

ii) 수송;

iii) 산업개발;

iv) 육지와 해상자원 개발 및 토지이용;

(c) 성층권 오존 파괴의 방지;

(d) 월경성 대기오염.

계획분야

A. 불확실성의 규명 : 의사결정을 위한 과학적 토대의 증진

<정책방향>

9.6. 기후변화와 기후의 다양성, 대기오염과 오존층 파괴에 관한 관심은 이 분야에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창출해 왔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은 물론, 대기와 그에 영향받는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와 보다 정확한 예측이 요구됨.

<목 표>

9.7. 본 계획분야의 기본적 목표는 지구적, 지역적, 국지적 견지에서 지구대기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지구대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특히, 물리적, 화학적, 지리학적, 생물학적, 해양학적, 수문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에 대한 이해의 증진: 국제협력의 강화와 역량구축: 대기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억제 및 대응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consequences)에 대한 이해증진임.

<정책수단>

9.8.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지속가능한 개발과 대기변화 사이의 결정적 연계관계는 물론, 대기에 영향을 주며 또한 대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연과정에 대한 연구의 증진, 이는 인류건강, 생태계, 경제분야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포함.

(b) 특히 조직적 관측소의 증설을 촉진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이용 및 접근을 용이케 함으로써, 지구대기관측(Global Atmosphere Watch)의 설치를 포함한, 지리적으로 보다 균형 있는 지구기후 관측시스템(Global Observing System) 및 하부구조의 구축.

(c) 협력증진;

i) 대기의 변화(change) 및 변동(fluctuation)에 관한 조기탐지 시스템의 개발

ii) 대기변화 및 변동의 예측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수행하는 능력의 개발 및 증진;

(d) 기후시스템과 환경 전반에 대한 위험스런 인위적 장애를 유발하는 대기오염의 임계수준(threshold levels)과 온실가스농도의 대기수준(atmospheric levels)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생태계의 자연적 적응을 어렵게 만들 정도의 변화율(associated rates of change)을 파악하는 연구 및 관련방법론 개발 연구에 대한 협력.

(e) 대기와 관련된 연구, 자료수집․평가, 체계적 관측의 분야에서 과학적 능력의 구축, 과학적 자료와 정보의 교환, 특히 개도국 전문가의 참여 및 훈련을 활성화하며 이에 협력.

B.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

1. 에너지 개발, 효율 및 소비

<정책 방향>

9.9. 에너지는 경제․사회 발전 및 질적으로 개선된 삶을 위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은 만약 기술개발이 정체되거나 전반적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더 이상의 지속이 어려운 방법을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임. 온실가스 및 기타 가스, 물질의 대기 중 배출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 전환, 수송, 소비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구해야할 것임.1」 모든 에너지원은 대기, 인류 건강,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임.

9.10.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공급의 확대에 대한 현 제약조건이 제거되어야 함.

<목 표>

9.11. 본 계획분야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증진함으로써 에너지부문의 대기에 대한 역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임. 상기 정책과 프로그램은 오염이 적고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전환, 수송, 이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건전하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상기 목적은 공평성, 충분한 에너지공급, 개도국의 에너지 소비증가의 필요성을 반영해야 함. 또한, 상기 목적은 화석연료(fossil fuels)와 에너지 다소비제품(associated energy-intensive products)의 생산, 가공, 수출, 소비로부터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또한, 연료대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나라의 화석연료 사용을 고려해야 함. 또한,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의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정책 수단>

9.12.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이 적절한 공급을 위해,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공급원의 개발에 협력:

(b)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과 같이 에너지․환경․경제정책의 통합적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을 촉진:

(c) 모든 관련분야의 국내기술(endogenous technologies)을 포함하여, 보다 에너지효율적인 기술 및 관행(practices)의 연구, 개발, 이전, 사용을 촉진. 개도국을 포함하여 각국의 발전시스템의 개조(rehabilitation) 및 현대화에 특히 노력:

(d)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및 관행에 대해 연구, 개발, 이전, 사용을 촉진. 이 관점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e) 고효율 저공해 형태의 에너지를 개발, 생산, 사용하기 위한, 특히 개도국의 제도, 과학, 계획 및 관리 능력의 개발을 촉진.

(f)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시스템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비중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현행의 에너지공급체계(mix)를 재검토. 이 과정에서 각국의 특수한 사회, 물질, 경제, 정치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함:

(g) 에너지 계획의 지역적 조화(coordination)를 구축,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의 효율적 보급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

(h)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 순위를 토대로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i) 신․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도입, 촉진은 물론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관리와 에너지계획 수립 능력을 구축:

(j) 환경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목표로 국가차원(at the national level)2」의 에너지효율과 배출 기준 또는 권고를 촉진:

(k) 에너지효율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시스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지방, 국가, 지역적으로 확대:

(l) 의사결정자와 소비자에게 에너지효율 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등급표시제도(labelling programme)를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채택하며 또한 강화함.

2. 수 송

<정책방향>

9.13. 수송부문은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수송수요의 증가는 불가피함. 그러나, 수송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송시스템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인 교통 및 수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가 요구됨.

<목 표>

9.14. 본 계획분야의 기본목적은 수송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기타 환경적 역효과를 저감․감소․억제하기 위해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촉진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지역․국가의 특수한 여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개발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야 함.

<정책수단>

9.15.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비용 효과적이며 보다 효율적이고, 오염물질배출이 적으며 보다 안전한 수송시스템을 개발, 촉진해야 함. 특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로망의 구축은 물론 농촌과 도시의 대량수송 통합 체제를 개발․촉진해야 함. 이 과정에서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상의 우선 순위의 욕구를 고려해야 함.

(b)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자원효율성 포함) 오염이 적은 수송기술의 (특히)개도국에 대한 접근․이전을 촉진해야 함. 이는 훈련 프로그램의 이행을 포함 함.

(c) 환경과 수송과의 관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수집, 분석, 교환 노력을 강화함. 특히 배출의 체계적 관측과 수송부문의 database개발에 중점을 둠:

(d)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과 환경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대기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수송수단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사회․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촉진:

(e)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 순위를 토대로, 대기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수송수단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하여,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f) 수송부문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송계획과 도시 및 지역 주거계획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mechanism을 개발, 확대:

(g) 유엔과 유엔산하 지역경제위원회의 체계하에서 수송과 환경에 관한 지역회의 개최 타당성에 관해 검토.

3. 산업개발

<정책방향>

9.16. 산업은 재화와 서비스생산에 필수적이며 고용과 소득의 주원천임. 따라서, 산업개발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임. 동시에 산업은 자원과 원료의 주된 사용자이며 결과적으로 산업활동은 대기와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함. 대기보전은 특히 산업부문의 자원과 원료의 효율적 이용, 공해 저감기술의 적용 및 개선, CFCs와 기타 오존파괴물질의 대체, 부산물, 폐기물의 감축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

<목 표>

9.17. 본 계획분야의 기본 목적은 산업부문에 있어서 자원과 원료의 생산 및 소비 효율성의 증대, 오염물질 저감기술의 개선, 환경적으로 건전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대기에 미치는 위해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산업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정책 수단>

9.18.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 순위를 토대로 산업부문의 오염과 대기에 대한 위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b) 안전하고, 오염이 적고,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자원과 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제품,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산업부문의 능력을 증대, 강화:

(c) 상기 산업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협력, 특히 개도국에 대해 상기기술의 관리․이용 능력의 개발에 협력:

(d) 지속가능한 산업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개발, 개선 및 적용함:

(e)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경제․환경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자원과 원료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함.

(f) 산업공해 감축과 대기에 대한 위해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의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역적 확보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오염이 적은 산업부문의 기술과 공정을 증진.

4. 육지와 해양자원 개발 및 토지이용

<정책방향>

9.19. 토지이용 및 자원 정책은 대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함. 육지와 해양자원 개발, 토지이용과 관련된 활동에는 온실가스 흡수원을 감소시키고 대기로의 배출을 증대시키는 활동이 있음.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생태계의 복원력을 저감시킬 우려가 있음. 대기변화는 농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은 물론 산림, 생물다양성, 담수, 해양생태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각부문의 정책목표는 서로 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함.

<목 표>

9.20.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a) 다음 사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지와 해양자원의 이용 및 토지이용 관행(practices)을 개선하는 것임:

i) 대기오염 감축과 온실가스의 배출의 제한:

ii)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증진:

iii) 자연 및 환경 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b) 육지 및 해양자원 이용과 토지이용 관행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시행에 있어서 실제적․잠재적 대기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생태학적 영향의 충분한 고려.

<정책수단>

9.21.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및 환경 우선 순위를 토대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사회,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비용효과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촉진함(promote):

(b) 부적절하며 오염을 발생시키는 토지이용 관행을 억제하며 육지․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

(c) 기후변화 및 변동에 대해 복원력이 더욱 강한 방법으로 육지․해양자원과 토지이용 관행의 개발 촉진 고려:

(d) 바이오매스, 산림, 해양, 기타 육지․해안․해양 생태계를 포함하는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원(reservoirs)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며 보전 및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

C. 성층권 오존 파괴의 방지

<정책방향>

9.22. 최근의 과학적 자료는 인간이 만든 CFCs, 할론과 관련물질들로부터의 염소와 브롬에 의해 지구성층권의 오존층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있다는 점을 확인해 줌. 오존층보호를 위한 1985년의 비엔나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1990년 런던에서 개정됨)는 국제적 행동의 중요한 진보였으나, 오존파괴물질의 대기중 총 염소 부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의정서에서 정한 규제수단을 준수함으로써 염소 부하치는 변화될 수 있음.

<목 표>

9.23.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

(a)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그리고 1990년 그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목표의 달성,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 및 대체물질의 확보방안에 대한 고려.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자연제품(natural products)과 기술의 권장:

(b)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변화의 결과로서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의 개발.

<정책수단>

9.24.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몬트리올의정서와 1990년 개정안에 대한 비준, 수락 또한 승인: 비엔나/몬트리올 신탁기금과 임시국제오존기금에 대한 기탁금의 신속한 납부: 개도국의 의정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상응하는 기술 이전과 대체물질의 확보에 노력:

(b) 특히 남반구 열대지방에 - 쌍무, 다자간 기금을 통해 - 체계적 관측소를 확대함으로써 지구오존관측시스템(Global Observing System)을 확대토록 노력:

(c) 성층권 오존파괴의 기술적/경제적 영향은 물론 과학정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활동에 참여:

(d) 자외선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인류건강, 농업, 해양환경 등의 분야에서 적절한 치유수단의 강구를 고려:

(e) 몬트리올의정서에 의거 CFCs와 기타 오존파괴물질을 대체해야 함. 대체의 적합성은 단순히 대기환경문제의 한 부문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에만 근거해서는 안되며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D. 월경성 대기오염

<정책방향>

9.25. 월경성 대기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역효과와 나무, 산림손실, 강우(water bodies) 산성화 등과 같은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미침. 대기오염관측 네트워크의 지리적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특히 부족함. 유럽과 북미지역 이외에는 신뢰성 있는 배출자료의 부족으로 월경성 대기오염 측정의 주된 장애가 되고 있음. 기타 지역에 있어서의 대기오염의 환경과 건강에 대한 효과에 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임.

9.26.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1979년의 유럽협정 및 의정서를 통해 유럽과 북미지역은 대기오염에 대한 체계적 관측, 평가 및 정보교환을 위한 공동프로그램과 평가절차에 바탕을 둔 지역적 체제(regime)를 창설한 바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경험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공유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목 표>

9.27. 본 계획분야의 목적은 :

(a) 고정 또는 이동 대기오염원에 대한 대기오염 제어 및 측정기술의 개발과 적용,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체기술의 개발 :

(b) 자연 및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과 규모에 대한 체계적 관측 및 평가 :

(c) 정보교환 및 전문가훈련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영향에 대한 측정, 모델화, 평가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개도국의 능력신장이 요구됨 :

(d) 산업재해, 원자력사고,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에서 발생하는 월경성 대기오염을 평가하고 감축시키는 능력의 개발 :

(e) 월경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기존 지역협정의 이행과 새로운 협정의 체결 촉구 :

(f) 월경성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배출과 그 영향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의 개발.

<정책 수단>

9.28. 정부는 적절한 유엔기구, 정부간기구, 비정부단체, 민간분야, 금융기구와의 협력 하에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을 포괄함)

(a) 월경성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지역협정의 체결 및 강화, 체계적 관측․평가, 모델화, 이동․고정오염원의 배출제어기술의 개발․교환의 각 분야에서 협력강화(특히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따라서 자외선, 산성화, 광-산화물의 범위, 원인, 건강 및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을 규명(addressing)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야할 것임:

(b)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그리고 고의 또는 사고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로부터 야기되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과 대응수단의 설립 및 강화 :

(c) 훈련기회를 확대하며 자료, 정보, 국가적.지역적 경험의 교환 촉진:

(d) 지역적, 다자적, 양자적 수준에서 월경성 대기오염문제의 대응에 협력. 대기배출을 저감하고 그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분야를 파악할 수 잇는 프로그램의 수행과 이를 위한 공동노력.

<실행방법>

a) 국제적 협력 및 지역적 협력

9.29. 기존의 협정(legal instruments)은 그 목적과 관련한 조직을 설립해왔으며, 이러한 작업은 지속되어야 함. 각국 정부는 유엔시스템을 포함하여, 지역적․지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Agenda 21 제38장의 권고사항을 고려해야 함.

b) 능력배양

9.30. 모든 관련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고 대기를 보전하기 위한 개도국의 기술적, 관리적, 계획․행정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은 유엔기관, 국제적 지원기관, 비정부단체와 협력하여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동원(mobilize)해야 하며, 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해야 함.

c) 인적자원

9.31. 모든 관련분야에서 대기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증진과 관련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도입․강화되어야 함.

d) 재정, 비용의 평가

9.32. 계획분야 A에 속하는 활동(activities)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6억 4천만 달러($ 640m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부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정부들이 이행할 특정 전략(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9.33. 계획분야 B의 4개 부문에 속하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 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200억 달러($20 b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부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장부들이 이행할 특정 전략(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9.34. 계획분야 C에 속하는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보조․양허성 자금으로 국제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금액은 연평균(1993-2000) 1억 6천만-5억 9천만 달러($160-590 million)에 이를 것으로 UNCED 사무국은 추계함. 이 금액은 예시적인 것이며, 단지 규모의 정도를 추정한 것일 뿐이며, 각국 정보들이 검토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임. 실제 비용과 비양허적 조건을 포함한 재정지원 조건(financial terms)은 각국 정부들이 이행할 특정전략(strategies) 및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될 것임.

9.35. UNCED 사무국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mes)에 관한 비용을 상기의 9.32.와 9.33.에 포함시켰음.

각 주

1」 신재생에너지원의 종류는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이용위원회(Committee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가 UNCED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 축력(animal power)등임. (A/CONF.151/PC/119와 A/AC.218/1992/5를 참조할 것)

2」 이는 지역경제통합조직(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에 의해 제안된 기준과 권고를 포함함.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Agenda 21, Chapter 10)

서문

10.1-2. 토지는 물질적 존재로서 토양, 광물질, 수분 및 생물체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구성요소들은 총체적인 life-support system과 환경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류는 이들 생태계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익을 얻고자 토지를 이용해 왔음. 토지는 사용방법에 따라 그 성질이 변화되는 한정된 자원임. 인간의 수요와 경제활동의 증가는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켜 왔으며, 결국 부적절한 방식으로 토지가 이용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음. 앞으로 인간의 욕구를 환경을 파괴치 않는 방법으로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토지와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이용을 지금부터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토지자원의 종합적 이용 및 관리방식이 적극 도입되어져야 함.

<정책방향>

10.3-4. 토지자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이들 용도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방식이란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대기, 물, 토지 등 환경적 요인들도 모두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선택이 가능함. 본 장은 통합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문에 대해 그 기틀을 제공코자 마련됨.

<목 표>

10.5. 본 계획분야의 구체적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1996년까지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마련.

(b) 2000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기획, 관리 및 평가 system을 개선

(c) 1998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제도 및 조정기능을 강화

(d) 1996년까지 토지자원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를 도입.

<정책 수단>

10.6.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정책들이 토지자원 특히 농업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유도토록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환경적, 사회적, 인구학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

(b)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자원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수렴.

(c) 지속가능한 토지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촉진시키며, 생산성이 높은 경작토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규정 등을 점검.

(d)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토지자원이 이용, 관리될 수 있도록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고 제도적 장치 및 유인책을 개발.

(e) 가장 하부에 있는 권력기구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

10.7.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통합적인 접근방식이 용이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기획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이행되어져야 함.

(a) 생태계 보호에 초점을 맞춘 landscape ecological planing(LANDEP) 혹은 기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공기, 물, 토양 등 환경구성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획 및 관리체계를 적용

(b) 개발과 환경적 목표를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 기본틀을 채택.

(c)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틀을 확립하고 그 안에서 보호지역의 지정, 농업, 임업, 인간정주, 농촌개발과 같은 분야별 세부계획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

(d) 토착적이며 전통적인 적절한 방법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및 천연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

(e)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

(f)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토지의 배분, 관리 및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키 위해 토지능력에 관한 목록을 작성.

10.8. 각국정부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토지자원에의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획 및 관리기법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자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system을 개발

(b) 특정 활동이 갖고 있는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위험도, 비용 및 이익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도입.

(c) 토지 및 생태계의 기능과 그 가치를 국가계정에 포함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을 분석하고 검토.

10.9. 각국정부는 국가기구와의 협력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갖고 있는 중요성은 물론 이를 위해 개인 또는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인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보다 개선된 토지의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수단도 적극 제공하여야 함.

10.10. 각국정부는 국가기구와의 협력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는 제외 되어온 사람들(여성, 청소년층, 토착주민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및 서비스를 모색하여야 함.

10.11. 각국정부는 국가기구 및 민간단체의 협력과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의 이용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장래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아래사항들을 이해해야 함.

(a) 지역, 국가, 지구차원에서 토지자원과 관련된 환경적, 경제사회적 자료뿐 아니라, 토지의 능력 및 토지의 이용과 관리방식 등에 관한 모든 정보체계를 강화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system을 발전

(b) 토지자원에 대한 기존의 부문간 data system에 대해 상호연계를 강화시키고 자료를 수집, 평가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배양

(c) 사전에 인지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토지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적절한 기술정보를 모든 국민 특히 지역사회와 여성들에게 접근가능한 형태로 제공

(d) 토양, 산림, 야생동물, 기후 등을 포함하여 토지자원의 현상태 및 변화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동이 지역사회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10.12.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토지자원에 관한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의 교환을 촉진시켜야 하는바, 이를 위해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정책을 수립.

(b) 역내 국가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의 발달을 촉진

(c) 정보체계를 설계하고 훈련을 강화

(d)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를 실행함으로써 얻어진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

<실행방법>

10.13. 사무국은 동 분야의 행동방안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5천만 달러의 국제양여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국 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0.14. 각국 정부는 국가 및 국제과학단체와의 협력과 국가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토지자원 system과 지속가능한 발전 및 관리방법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에 대한 연구활동이 지역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춰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a) 토지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과 생태계 내에서의 기능에 대해 평가

(b) 토지자원과 사회경제적, 환경적 system간 상호 작용을 규명

(c)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되어 토지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

10.15. 각국 정부는 국가 및 국제과학단체와의 협력과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Pilot Projects 방식을 통해, 제안된 접근방식이 과연 토지자원에 대한 통합적 기획 및 관리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10.16. 각국 정부는 지역기구,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토지자원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기획,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수단을 통해 특히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내의 관리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이루어져야 함.

(a)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있어 통합적인 접근방식을 강조

(b) 관련부문 종사자들이 토지자원을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취급하도록 훈련

(c) 지역사회, 농촌지도자 및 기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타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는 토지관리 기술에 대해 교육

10.17. 각국 정부는 타국정부와의 협조 및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획 및 관리 과정상 나타나는 여러 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기법의 이전, 교육, 훈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중된 노력을 경주해야 함.

10.18.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토지 및 천연자원들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권한을 정비

(b) 부문간의 관심사항 및 전략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과 자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들 사이에 조정기능을 강화

(c) 지역 단위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고 상위 단위와의 조정기능을 확충

산림황폐 방지

(Agenda 21, Chapter 11)

서문

11.1. 본 문은 준비위원회 제4차 회기에서 합의된 4개의 계획분야에 관한 것임.

계획분야

A. 모든 형태의 산림, 산지, 임지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의 유지

<정책방향>

11.2. 수목, 산림, 산지의 다양한 생태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의 지원 및 개발에 응용된 정책, 방법과 체계에는 주요한 약점이 있음. 많은 선진국에서 대기오염과 산화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다음 사항들을 개선하고 조화시킬 더욱 효과적인 방법과 접근방식이 자주 요구되고 있음.

정책형성, 계획과 세부계획, 입법수단과 기구의 개발형태와 일반대중 특히 여성과 토착주민의 참여, 청소년 참여, 민간분야, 지역조직, 비정부기관과 협동체의 역할, 인 및 지원, 분야별 적자원의 기술적, 다분야적 기능과 재질의 개발, 임업지도와 공공교육, 연구능력 및 지원 분야별 조정 및 분산화, 책임감과 보상제도를 포함한 관리구조 및 체제, 정보확산과 공보활동.

이러한 점은 산림의 지속적이고 환경에 적합한 개발을 위한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방법을 확보하는데 특히 중요함. 적절하고 적합한 기구강화를 통한 산림과 산지의 다양한 역할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은 FAO, ITTO, UNEP, the World Bank, IUCN과 기타 기구의 보고서, 결정사항, 권장사항에 자주 강조됨.

<목 표>

11.3.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의 관리, 보전, 지속개발에 관한 범위와 활동효과를 증대시키고, 산림 재화 및 용역의 지속적 이용, 생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산림관련 국가 기관의 강화. 2000년까지 국가기관의 자격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서 산림의 보호와 보전, 산림경영과 개발에 관한 세부계획과 활동의 범위확대, 그에 따른 효율성제고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함.

(b) 모든 형태의 산림, 임산자원, 산지, 기타 산림의 편익을 창출하는 지역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에 관한 정책, 계획, 세부계획, 연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공식화하고 수행하기 위한 인적, 기술적, 전문적 기능, 전문성, 역량의 강화와 개선.

<정책수단>

a) 경영관련 정책수단

11.4. 적절한 수준에서 국가는,(필요에 따라) 지역, 지방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모든 분야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보전을 돕고, 연관 지역과 임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과 식생이 가지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관의 역량을 강화.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분야에서는 기존의 기구 및 배치를 강화 또는 조정하고 또한 그 역할들에 있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관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는 다음 등이 있음.

(a) 적절한 수준의 임직원 확보, 임무배당, 결정권 분산, 하부구조 시설 및 설비확보, 분야간 공동활동과 효율적 통신체계 등을 포함한 관리구조와 기구의 합리화, 강화.

(b) 산림관계 활동에 민간분야, 노동조합, 농촌협동체, 지역사회, 청소년, 여성 및 토착주민, 이용자 단체와 비정부기관의 참여 강화, 국가적 관점에서 정보와 훈련계획에의 참여 강화.

(c) 기타 관련토지와 산림기반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과 식생에 관한 방법과 계획의 고찰과 필요시 개정, 또한 이들을 기타 토지이용과 개발정책 및 입법에 결부시킴.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의 무절제한 전용을 방지하는 기반인 적절한 입법과 기타 수단의 강화.

(d) 국가적, 또는 필요에 따라 지역적, 지방적 목표의 정의와 그들의 시행 및 그후의 개선을 위한 계획과 기준의 정의를 포함한 계획 및 세부계획의 개발, 시행.

(e) 수목, 산림, 산지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에 관한 인식, 이해, 관리를 높이기 위한, 임업지도와 공공교육의 효율적 체계 수립, 개발, 유지.

(f) 청소년과 여성에 중점을 둔 임업산업에서 전문적, 기술적, 직업적 수준의 훈련, 숙달된 임직원 집단의 형성 등 임업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구, 시설의 수립, 강화.

(g) 산림, 임산물의 다양한 관점에 관한 연구 능력의 수립, 강화, 예로서 산림의 보속적 경영 연구, 생물다양성,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 지역주민과 토착민에 의한 산림자원의 재래적 이용, 산림경영의 시장수입과 기타 비거래 가치의 증가에 관한 연구가 있다.

b) 자료와 정보

11.5.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는 국제적, 지역적, 지방과 상호협조기관의 적합한 지원과 협력을 받아, 계획과 세부계획 평가에 필요한 적합한 자료기반과 기초정보를 개발해야 함. 다음은 더욱 세분화된 활동의 일부임.

(a) 산림 식생자료, 조림적지, 멸종위기 수종, 생태적 가치, 재래적 지역 고유의 토지이용 가치, 생체량과 생산력 등의 토지 구분과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수집, 편집 및 정기적 최신화와 배포, 거시적 및 미시적 수준에서 인구통계 상호관련 그리고 산림계획 주기적 분석 실시.

(b) 적절한 지리정보 체계 등의 기존체계를 더욱 개발, 강화하는 한편 산림경영, 보전,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타 자료체계, 자료원천과의 연계 형성.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공동 활동

11.6. 적절한 수준에서 정부와 기관들은 특히 기술과 특별 훈련의 이전을 조장하고 경험과 연구결과에의 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타 원조의 제공에 협력하고, 국제적 연구 노력을 강화해야 함. 산림의 경영, 보전과 지속개발을 위해 관련 국가에 기술협력과 원조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기존 산림관계 국제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그 실행을 개선해야 함.

<실행 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 평가

11.7. 이러한 활동에 소용되는 연간 예상 비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약 25억불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교부 또는 양여의 형태로 주어지는 8억6천만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 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게서 경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달렸음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1.8. 세분된 계획, 연구, 훈련 활동으로 계획실행과 그 결과를 위한 과학적, 기술적 방법이 구성됨. 계획에 의한 체계, 방법, 기술은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임.

관련된 세부 단계로는 다음 등이 있음.

(a) 지원계획의 공식화와 실행을 위한 성과, 한계, 사회적 문제의 분석.

(b) 연구문제점과 연구 필요성 분석, 세부연구사업의 연구계획과 실행의 분석.

(c) 인적자원, 기술개발, 훈련의 필요성 평가.

(d) 산림 세부계획과 계획의 실행에 있어 적절한 방법과 접근 방식의 개발, 시험 및 적용.

c) 인적자원의 개발

11.9. 다음과 같은 임업교육과 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적자원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 할 것임.

(a) 대학 및 대학원 학위, 전문화와 연구 계획의 착수.

(b) 기술적, 직업적 수준에서 훈련생과 강사의 훈련을 포함한 시행전과 시행중의 지도사업 훈련계획의 강화, 교과과정과 강의 재료 및 방법의 개발.

(c) 사업의 공식화, 평가, 주기적 진단 등에 관하여 국가 산림관계기관 임직원을 위한 특별훈련.

d) 능력제고

11.10. 이 계획분야는 특히 산림분야의 능력배양과 그 목적에 기여하는 모든 세분화된 계획활동에 관련됨. 새로운 능력배양에 있어 기존의 체계화 경험의 이점이 완전히 활용되어야 함.

B. 모든 산림의 보호, 지속적 경영, 보전의 강화 및 산림복구, 조림, 재식과 기타 복구방법을 통한 악화지역의 녹화

<정책방향>

11.11. 세계의 산림은 무절제한 개발과 다른 토지이용 형태로의 전환에 의해 위협을 받아 왔으며,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음. 여기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인간 요구의 증가, 농업확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잘못된 관리, 예로서는 적절한 산화방지 수단과 밀렵방지 수단의 결여, 비지속적 상업적 벌채, 과다한 목축과 규제 받지 않은 방목, 대기오염 물질의 피해, 기타 경제 분야의 경제적인 보상과 기타 수단 등이 있음. 산림소실 및 악화의 영향은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소실, 야생동물 서식지 피해, 수원지구 악화, 생활 수준의 악화와 축소된 개발의 선택 등의 형태로 나타남.

11.12. 현 상황은 산림자원의 보전, 유지를 위한 일관적이며 급격한 행동을 필요. 적지녹화에 관한 모든 활동은 산림자원의 보호, 관리에 대중의 인식과 참여를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임. 그것은 토지이용, 소유형태와 지역적 요구를 고려해야 하며, 기타 녹화 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목 표>

11.13.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보전, 관리로 기존산림의 유지, 또한 생태적 균형의 유지 및 복구와 인류의 요구, 복지에 대한 기여를 높이기 위하여, 국유림 보전, 보호, 산림복구, 갱신, 조림, 재식, 식수 등으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적지에 산림과 수목의 유지 및 확대.

(b) 산림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을 위한 국가 임업행동계획(National Forestry Programme)과 기타 계획의 적절한 준비, 시행, 이러한 계획 및 세부계획은 기타 토지이용과 통합되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임업행동 계획과 열대임업행동계획(Tropical Forestry Action Programme)이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80개국 이상에서 실행되고 있음.

(c) 적절한 지역의 현존 및 미래 산림자원의 보전과 지속개발 확보.

(d) 산림자원의 생태적, 생물학적, 기후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여 유지 증대.

(e)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전세계 산림의 경영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제원칙 성명의 효과적인 이행의 촉진과 지원 그리고 제원칙의 이행에 근거하여 조림 및 산림복구를 포함한 제반형태의 산림의 경영,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의한 모든 종류의 협약에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

<정책 수단>

a) 경영관련 정책수단

11.14. 정부는 산림보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역과 수원지역에서, 장기 산림보전과 경영정책에서 산림을 단위별로 구분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정부는 민간분야,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조직, 토착주민, 여성, 지방정부와 일반대중의 참여로 기술협력과 기타의 지원으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타당한 지역의 현존 식생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경제적, 생태적 서비스에 대한 인간의 필요, 목재기반 에너지, 농임업, 비목재 산물과 서비스, 수원과 토양보호, 야생동물관리, 산림 유전자원에 중점을 두고 생산력과 환경적인 기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악화된 천연림의 복구, 조사, 관련연구, 조림작업의 적시 실행, 계획과 경영의 개선을 통하여, 천연림 경영 등 모든 산림형태와 임지의 지속경영 확보.

(b) 각 국가에 적합한 보호지역체계(Protected Area Systems) 수립, 확대, 관리. 이것은 환경적, 사회적 정신적 기능과 가치를 위한 보전지구의 체계를 포함하며, 또한 이 체계는 대표적 생태계와 경관지역의 산림보전, 일차 노령림, 야생동물 보전과 관리, 세계보전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의한 세계보전지구(World Heritage Sites)지정, 현지 내,외적 수단을 포함한 유전자원 보전, 생물적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확보하는 지원 수단 실시, 생물다양성 보전, 토착주민, 산림거주자, 지역사회의 재래 산림 거주지 보전.

(c)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관리 실시 및 강화

(d) 국가의 탄소저장소와 배출구로서의 산림의 범위, 역할을 고려하여 적절한 산지, 고지, 황무지, 피폐된 경작지, 사막 및 건조지역, 해안지역의 사막화 저지, 침식문제방지 및 기타 보호기능을 위하여 식생을 회복하고, 악화된 토지의 복구를 위한 국가계획 즉 지역임업, 사회적 임업, 농림업과 목축업 등의 국가 계획 시행.

(e) 적지에 생태적으로 적합한 조림, 재식과 갱신을 위한 국가계획 즉, 인간의 필요에의 기여를 증대하고 일차 노령림에 대한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산업적, 비산업적, 산업적 임업지의 개발, 조림시 가치 있는 식물을 섞어 심거나 수목 아래에 식재함으로서 중간산물을 제공 또는 증대시키고 조림투자의 이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등이 실행되어야 함.

(f) 재래수종에 중점을 둔 장래 조림개발을 위하고 산림조림을 위한 국가적 기본계획을 그 중에서도 위치, 범위, 수종을 포함하고 복구를 요하는 기존 조림지 지정계획을 우선 과제로 개발, 강화.

(g) 오염물질, 산화, 병충해와 산림남획, 광산, 계속된 이동경작, 외래 동식물 수종의 도입 등의 인간간섭으로부터 산림보호증대, 모든 산림형태의 관리, 갱신에 관한 문제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개발촉진, 국제적 식물과 관련 물질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강화, 수립.

(h) 경관, 휴양, 생산을 위한 도시, 교외, 농촌 주거지의 녹화와 수목과 수목군락 보호를 위한 도시임업 개발 촉진.

(i) 지역적 필요와 문화적 가치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산림관련 계획과 기타 활동의 공식화, 개발, 시행에 청소년, 여성, 토착주민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참여기회 제공, 개선.

(j) 재래의 사회적, 생태적 원인을 제기함으로서 파괴적인 이동경작을 중지하기 위한 목표설정.

b) 자료 및 정보

11.15. 경영 관련 활동은 기초조사를 포함한 자료 정보의 수집, 편집, 분석을 포함해야 함. 구체적 활동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a) 적절한 녹화, 조림, 재식, 산림복구를 위한 조사와 토지이용의 개발과 시행.

(b) 이동경작과 기타산림 파괴요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목재 및 비목재 자원의 경영과 토지 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이용, 산림조사, 경영정보의 통합, 최신화.

(c)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포함한 유전자원과 관련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통합.

(d) 산림 지속경영의 계획,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수목, 산림과 그 이용에 관한 지역적 재래적 지식의 조사, 연구 실시.

(e) 산지 조림에 이용된 수종의 수종지역 관련성에 관한 연구자료의 편집과 분석, 기후에 미치는 산림의 영향과 산림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잠재적 영향평가, 과학적 지도와 기술적 협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산림형태에 연관된 탄소 순환에 관한 심층연구 시작.

(f) 보속경영과 산림이용에 관계된 기타자료, 정보원과의 연관성 수립,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 개선

(g) 동물과 산림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여, 산림의 경영, 복구에 관계된 지식, 문제점 이해, 자연체계의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의 개발, 강화.

(h) 산림환경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흡입과 방출에 관한 정보 통합에 국제적, 지역적인 협력과 조정.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11.16. 적절한 지역의 녹화는 세계적인 중요성과 영향을 가진 과제임. 국제 사회와 지역사회는 이 계획을 위한 기술 협력과 기타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적 사업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세부활동은 다음을 포함해야 함.

(a) 수목과 산림의 건강과 대표적인 생태계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과 초국경적인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 증대.

(b) 탄소격리, 대기오염, 기타 환경문제에 관한 지역적, 지방적 연구조정.

(c) 문제점이 비슷하고 장래 예상이 유사한 국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보와 경험의 문서화 및 교환.

(d) 산림의 관리, 보전, 보속개발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FAO, ITTO, UNEP, UNESCO등 국제조직의 역량, 능력 개선 및 조정 강화, 이는 1992년과 93년에 만기가 되는 1983년도의 국제열대목재협약의 협상지원을 포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11.17.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비용은 1993-2000년 기간동안 약 100억불로 추정되며, 여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주어지는 교부 또는 양여의 형태로 주어지는 37억만 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경정한 특별 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달려있음.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1.18. 자료 분석, 계획, 연구, 기술 이전과 개발, 훈련활동 등은 시행에 과학적,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계획 활동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국가기관은 다음을 시행해야 함.

(a) 주요 산림활동에 관한 타당성조사 및 시행계획 개발.

(b) 다양한 활동에 관련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기술 개발, 응용.

(c)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환경적인 압박에 관한 내성의 증가를 위한, 유전적인 개선과 생명공학의 응용에 관련된 활동의 증가, 이는 수목유종, 종자기술, 종자구입 조직망, 유전물질 은행, 시험과 기술, 현지내외의 보전을 포함.

c) 인력자원 개발

11.19.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수단으로는 적합한 기술의 훈련과 개발, 작업시설과 조건, 대중의 자극과 자각을 포함한다. 세부활동으로는 다음이 있다.

(a) 계획, 관리, 환경보전, 생명공학 등의 전문적 훈련 제공.

(b) 모범으로서, 또한 훈련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시범지구 설정.

(c) 지도사업, 자원투입, 훈련제공을 통하여 지방조직, 사회, 비정부기구, 사적 토지 소유자, 특히 여성, 청소년, 경작자와 토착주민 이동경작자 등을 지원.

d) 능력제고

11.20. 국가 정부, 민간분야, 지방조직과 사회, 노동조합, 비정부기관은 계획활동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원을 받아 역량을 개발. 그러한 역량은 계획활동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강화되어야 한다. 능력배양활동은 정책 및 법적 체제, 국가기관 설립, 인적자원 개발, 연구와 기술개발, 하부구조 개발, 대중의 자각 강화 등이 있음.

C. 산림, 산지와 임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 가치를 복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과 평가의 강화

<정책방향>

11.21. 개발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서의 산림과 산지의 거대한 잠재력은 아직도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개선된 산림관리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특히 목재와 비목재 산림생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취업과 소득을 추가시키고, 임산물의 가공, 무역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외화획득에의 기여도를 증가시키며 투자이윤 확대에 도움을 줌. 재생적인 산림자원은 환경보전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경영될 수 있음. 산림정책의 개발에 있어 산림이 지닌 다른 효용을 위해 산림원을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충분하게 고찰되어 포함함. 또한 생태-관광이나 유전물질의 적절한 제공 등과 같은 피해가 없는 이용 등으로 산림의 가치를 증대. 산림의 가치와 산림이 가지는 편익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치된 행동이 필요. 산림의 생존과 인류복지에의 계속된 기여는 이 행동노력의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목 표>

11.22.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산림의 부재로 인한 피해의 결과를 포함한 수목, 산림, 산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의 인식 개선. 수목, 산림, 산지의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국가의 경제회계 체계에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 강화. 토지이용과 환경에 관한 고려를 함으로써 개발 필요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속경영 확보.

(b) 산림의 모든 목재, 비목재가치를 통합하는 계획에 적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된 산림경영에 기반한 효과적인 임산 가공 산업, 부가가치의 이차가공, 임산물 무역 등을 통하여 관련 토지와 임산자원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산림, 식생의 효율적, 합리적, 지속적 이용의 강화.

(c) 연료림과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산림, 수목의 더욱 효과적이고 보속적인 이용 강화.

(d) 생태-관광을 산림경영 및 계획에 통합시킴으로서 산지의 더욱 포괄적인 이용과 경제적인 기여의 증대.

<정책수단>

a) 경영관련 정책수단

11.23. 민간분야의 지원을 받아 정부, 과학기관, 비정부기구, 협의체, 기업들은 국제기관의 재정적, 기술적 협력을 통하여 국가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정된 아래 활동을 실시해야 함.

(a) 수목과 산림 이용의 합리화와 개선, 소유권조정 등의 적절한 보상제와 규제수단의 개발과 수립, 유리한 투자 분위기 제공 더욱 효과적인 관리의 강화 등을 위해 상세한 투자연구, 수요 공급의 조화 및 영향 평가 실시.

(b) 모든 산림 형태의 경영, 보전, 지속개발을 위한 과학적으로 적합한 기준과 정책의 공식화.

(c) 폐기물의 감소 또는 가능하다면 폐기물 이용의 최대화,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계획과 경영, 설비이용 개선, 저장과 운반 등의 생태적으로 적합하며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산림수확의 방법과 실행의 개선.

(d) 조림작업과 기타 동식물 종류의 관리를 포함한,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통하여, 가능한 한 인공림, 천연림, 임지의 더 나은 이용과 개발의 촉진.

(e)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기타 편익을 증가하기 위한 임산물 가공체계 강화 및 지원.

(f) 연료림 이외의 비목재 임산물과 기타 산림자원(예, 약용식물, 염색료, 섬유, 고무, 송진, 사료, 문화재, 등나무, 대나무 등등)을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계획과 사회적 임업에 참여, 산림활동을 통하여 그 자원을 장려하고 대중화시킴.

(g) 목재, 비목재 임산물 가공산업의 효과, 효율성의 개발, 확대 및 개선, 여기에는 수확 및 가공 잔재물의 개량된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변환기술과 연구, 시범, 상업화를 통하여 천연림내 이용이 저조한 수종의 강화를 위하여 취업, 소득, 보유가치를 증가시키는 부가가치적 이차가공의 강화로 관련기관, 정책, 설비를 통한 임산물 시장과 무역의 강화, 개선.

(h) 사육을 포함한 농촌 소득과 취업의 증대를 위하고 생태적으로 악영향이 없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위한 야생종의 번식, 사육의 장려와 지원(예로서 식품, 가죽과 털, 뼈와 뿔, 생태-관광 등이 있음)

(i) 농촌개발과 지역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소규모 임산사업체 장려.

(j) 산림의 총가치를 파악하며,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시장가격 구조에 이 가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평가 방법의 개선, 조장.

(k) ITTO의 열대림 보속경영 지침 등을 참조하여, 생태적으로 적합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부합되는 산림의 보속개발과 국가개발 및 무역정책과의 조화.

(l)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국가계획의 개발, 적용, 강화.

b) 자료와 정보

11.24. 목적과 경영관련 활동은 자료와 정보분석, 타당성연구, 시장조사, 기술정보 재조사 등을 전제로 함. 관련 활동으로는 다음 등이 포함됨.

(a) 필요에 따라, 이용의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임산물과 서비스의 수요 공급분석 실시.

(b) 임산물 가공사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투자 분석과 타당성 연구 시행.

(c) 현재 이용이 저조한 수종의 장려와 상업화를 위한 특성 조사 시행.

(d) 무역 촉진과 정보를 위한 임산물 시장조사 지원.

(e) 임산물 이용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 기술정보 제공촉진.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11.25. GATT 협정에 반하는 임산물의 일방적 제약과 금지의 수단을 쓰지 않고, 기술 이전, 전문화, 공정한 무역협정 촉진에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 적절한 시장기구와 보상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환경적 관심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이 계획분야에 있어서 기술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국제기구 특히, FAO, UNIDO, UNESCO, UNEP, ITC, UNCTAD, GATT, ITTO, ILO 등의 협력과 활동의 강화는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이다.

적절한 시장기구와 보상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환경적 관심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이 계획분야에 있어 기술지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기존 국제기구 특히 FAO, UNIDO, UNESCO, UNEP, ITC, UNCTAD, GATT, ITTO, ILO 등의 협력과 활동의 강화는 또 다른 특별한 활동이다.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11.26.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180억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8억6천만 불이 포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과 재정은 각국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1.28. 이러한 계획활동은 주요 연구노력과 조사, 기술 개선을 전제로 함. 이것은 관계국제기관과 기구의 협력과 지원으로 국가정부에 의해 조정되어야 함. 상세한 구성요소로는 다음을 포함.

(a) 이용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목재와 비목재 임산물의 특성과 그 이용에 관한 연구.

(b) 산림이용을 위한 환경적으로 적합하고 오염이 적은 기술개발과 적용.

(c) 외관분석과 개발계획의 시범과 기술.

(d) 비목재 임산물의 개발, 이용에 관한 과학적 조사.

(e) 산림가치의 포괄적인 평가를 위한 적합한 방법.

c) 인적자원 개발

11.29. 계획의 성공과 효과는 숙달된 인력의 이용에 의존, 이점에 있어 특별 훈련은 중요한 요소임. 여성의 참여가 새로이 강조되어야 함. 계획 시행에 있어 양적, 질적인 인적자원 개발은 다음을 포함함.

(a) 모든 수준에 있어 특별 훈련시설의 수립 등. 계획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기술의 개발.

(b) 기술과 기술지식의 최신화와 생산력 향상을 위한, 협력과 연구 시찰 등의 새로운 훈련과 정의 도입, 강화.

(c) 산림자원 이용 개선에 관계된 계획, 연구, 경제적 분석, 주기적 진단과 평가 능력의 강화.

(d) 시설과 보상의 제공으로 민간, 협동 분야의 효율과 능력 조장.

d) 능력 제고

11.29. 기존 능력의 강화 등 역량함양은 계획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관리, 정책과 계획, 국가기관, 인적자원, 연구와 과학적 능력, 기술개발, 주기적 진단과 평가는 역량 함양의 중요한 요소임.

D. 산림의 계획. 평가. 주기적 진단의 능력과 상거래관련 계획. 진행. 활동을 위한 능력의 강화

<정책방향>

11.30. 평가와 주기적 진단은 질적, 양적 효과의 평가와 부적합성을 수정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필수 요소. 그러나 이 체계는 산림자원, 경영, 보전과 개발에서 자주 무시되어온 측면 중 하나임.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지역과 산림형태에 관한 기초정보와 수확의 현 잠재력과 수량 등의 자료도 결여되어 있음.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보전, 경영, 갱신, 보속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수정해야 할 긴박한 필요에 직면하고 있음.

<목 표>

11.31.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계획과 결정과정에 있어 필요시 수정과 개선을 확보하면서, 계획사업과 활동의 영향평가, 산림자원의 양과 질에 미치는 조림이 필요한 토지, 토지소유제도, 연구의 심층분석의 과정에 있어서 체계의 통합화, 산림과 산지의 주기적 진단과 평가 등을 위한 체계의 강화와 수립 등 이 과정에서 농촌주민의 참여가 특히 강조되어야 함.

(b) 산림과 산지에 관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경제 활동가, 계획가, 결정자와 지역사회에 제공

<정책수단>

a) 경영관련 정책수단

11.32. 정부와 기관은 필요시 관련 국제기관과 조직, 대학과 비정부기구의 협력을 얻어, 산림의 평가와 체계적 관찰, 관련된 계획과 과정의 개선을 계속 실시. 이것은 연구, 경영의 관련 정책수단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기존체계 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a) 적절한 국가 수준에서 토지구분, 토지이용, 지위향상을 포함한, 산림 식생과 산림부존자원의 양적, 질적 상황과 변화를 관찰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 활동을 정책과 공식화의 기반으로서 계획과 적절하게 연관.

(b) 계획과 과정의 국가적 평가, 체계적 관찰체계와 평가 체계수립. 이는 정의, 기준, 규정, 측정 방법의 수립, 수정활동, 지도능력, 계획과 사업의 공식화와 시행개선 등이 포함.

(c) 국가의 기술적, 재정적 요구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목적, 편익비용, 다른 분야에의 산림의 기여, 지역사회 복지, 환경조건, 생물다양성 등의 관점에서 산림개발과 보전제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고, 또한 적절한 지방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서의 그들의 영향을 예측.

(d) 산림자원의 평가와 가치화에 대한 국가적 체계개발, 이것은 필요한 연구와 자료의 분석을 포함하며 또한 가능한 한 목재, 비목재 임산물의 모든 범위를 포함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계획과 전략, 또 시행가능한 한 국가의 회계와 계획의 체계에 통합.

(e) 관련 분야간에 계획의 연관성을 수립하고, 계획과 세부계획에 전체적인 접근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접근의 개선을 포함.

b) 자료와 정보

11.33.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이 계획에 필수적임. 정부는 관련 국제기관의 협력을 얻어 적절한 자료와 정보활동을 개선하고 또한 교환을 개선해야 함. 고려돼야 할 주요 정책수단으로는 다음 등이 있음.

(a) 기존정보 수집, 통합, 교환 또한 이 계획에 적절한 기초적 정보의 확립

(b) 정확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 정보활동 등에 관한 계획방법간의 조화.

(c) 토지수용력과 조림적합성 등에 관한 특수조사 실시.

(d) 연구지원 강화, 연구결과에의 접근과 교환 강화.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11.34. 국제사회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관련국가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함.

(a) 산림자원의 평가와 체계적 관찰을 위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준, 규정, 정의를 공식화하고 개념적인 체계를 수립.

(b) 산림평가와 체계적 관찰 활동을 위한 국가기관 협력기구 수립, 강화.

(c) 관련정보의 교환을 위해 기존의 지역적, 세계적 조직망 강화.

(d) 이 계획분야에 기술적 지원, 지도를 제공하기 위해 FAO, ITTO, UNEP, UNESCO, UNIDO, (CGIAR)등이 기존 국제조직의 역량과 능력의 강화와 실행의 개선.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 평가

11.35.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7억 5천만 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 형태로 주어지는 2억 3천만 불이 포함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11.36. 개발촉진은 위에 열거한 경영관련 정책수단과 자료 및 정보활동의 시행을 포함. 지구환경문제에 관계된 활동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평가, 진단, 제의에 관한 세계적 정보에 기여. 국제기관의 역량강화는 국가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국제조직의 기술관계 직원과 처리능력의 강화 등을 포함.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1.37. 평가활동과 주기적 진단활동은 주요 연구노력, 통계적 모델과 기술혁신 등을 포함. 이러한 점들은 경영관련 활동에 내재되어 왔음. 따라서 이러한 활동은 평가와 주기적 진단의 기술, 과학적 내용을 향상시킬 것임. 이 활동에 포함한 세부적인 과학적, 기술적 구성요소로는 다음 등이 있음.

(a) 주기적 진단과 평가에 관련된 기술적, 생태적, 경제적 방법과 모델의 개발.

(b) 자료 체계, 자료 처리, 통계적 모델의 개발.

(c) 원격탐사와 지상조사.

(d) 지리정보체계(GIS)의 개발

(e) 기술평가와 개선.

11.38. 이러한 점들은 다른 계획분야의 유사한 활동 및 구성요소와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함.

c) 인적자원 개발

11.39. 계획활동은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전문화에 있어(예로 원격탐사, 지도작성, 통계적 모델 등) 인적자원 개발의 지원과 훈련, 기술이전, 연구제도 및 야외시범 등을 포함.

d) 역량함양

11.40.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의 협력을 받아 국가정부는 이 계획시행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 이것은 다른 계획의 시행을 위한 역량함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역량함양은 정책, 공공행정, 국가기관,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 연구능력, 기술개발, 정보체계, 계획평가, 분야별 조정, 국제협력 등을 포함.

e)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기금조성

11.41.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7억5천만 불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5억3천 만불이 포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취약생태계 관리 : 사막화 및 한발퇴치

(Agenda 21, Chapter 12)

서 문

12.1. 취약생태계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는바 사막, 반건조지, 산지, 습지, 도서와 해안지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생태계의 대부분은 국경을 넘어 다수국가의 관할하에 분포되어 있음.

12.2. 사막화는 기상이변과 인간의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막과 반건조지대에서 일어나는 토양황폐화 현상의 하나이며 이로 인해 세계 전체인구의 6분의 1과 세계전체 육지면적의 4분의 1이 영향을 받고 있음.

12.3. 사막화 퇴치를 위해서는 황폐화가 일어나지 않은 토양 또는 황폐화의 진행정도가 미미한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황폐화의 정도가 심한 토양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막화와 한발퇴치에 있어 지역 사회, rural organizations, 정부,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12.4. 본 장에서는 아래 6개의 계획분야가 취급됨.

계획분야

A. 사막화와 한발발생 가능지역에 대한 knowledge base를 강화시키고 관련정보의 수집 및 감시체제 구축

<정책방향>

12.5. UNEP에 의해 1977, 1984, 1991년도에 실시된 사막화 진행상황 평가결과 사막화 진행과정에 관한 기본지식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사막화 방지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측 system이 적절히 강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기 위한 기구들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며, 특히 개도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함. 따라서 적절한 기술에 기초하여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관련정보를 통합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사막화와 한발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임.

<목 표>

12.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각국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 사이의 연락업무를 담당할 국가단위의 환경정보협력센타(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e)를 설립

(b) 기후변동과 인간활동의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토양황폐화와 현상을 관측하는데 필요한 국가단위의 system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체계적인 관측망(regional and global systematic observation networks)을 강화하고 대응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지역의 우선 순위를 결정

(c) 피해지역 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사막화와 토양황폐화를 감시하기 위한 영속적인 system을 구축

<정책수단>

12.7. 각국정부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다음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국가단위에서의 환경정보 system을 구축

(b) Earthwatch 및 Sahara and Sahel Observatory와 같은 기존의 환경정부 및 감시 system과의 협력을 강화

(c) 생태학적 변화가 감시되고, 환경정보가 국가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환경 data 분석 능력을 확충

12.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사막화와 토양황폐화로 인해 야기되는 생태학적, 경제사회적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사회에 확산

(b) 기후변동, 한발, 사막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간의 상호 연계성을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모색

12. 9.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사막화 및 한발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data 수집활동과 사업계획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

(b) 종합적인 data수집 활동이 원활히 추진되고 토양황폐화정도의 평가임무를 수행하는 연구망(research networks)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관련사업을 지원

(c) 기초정보가 적절히 수집되고 국가, 지역 및 국제단위의 관련기구들간 communicatio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기상학적, 수문학적 networks와 감시체계를 확충

12.1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역사업을 확충하고 CILSS, IGADD, SADCC등과의 국제협력을 강화

(b)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반영하여 사막화, 토양황폐화 및 주민의 생활여건에 관한 종합적인 database를 구축

(c) 지역기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표를 개발

<실행방법>

12.1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 연간 35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175백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 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2.12. 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키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주택, 고용, 건강, 교육, 인구분포 상황 등은 물론 에너지, 수자원, 토지, 광물 및 식량으로 이용가능한 동식물 등 천연자원에 관한 기존의 목록을 최신자료로 정비

(b) 환경을 감시하고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c) 각 국제기구는 한발과 사막화를 감시하고 퇴치하기 위한 기법을 적절히 개발할 수 있도록 각국정부와 협력

12.13. 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적, 전문적인 기능을 제고시켜야 함.

12.14. 각국정부는 사막화와 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사막화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사회 단위의 기구능력을 확충

(b) 교육 등을 통해 환경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지역주민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

B. 토지보전 및 조림활동을 강화하여 토양황폐화 현상을 퇴치

<정책방향>

12.15. 사막화현상은 전세계 drylands의 70% 또는 세계육지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36억ha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rangeland, rainfed crop land 및 irrigatedland에서의 사막화현상 퇴치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인 바 사막화현상이 아직 발생치 않거나 그 진전된 토양에 대하여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가 심한 토양에 대하여는 복구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12.16. 식물식재 활동의 강화는 drylands에서의 수문학적 균형(hydrological balance)뿐만 아니라 토양의 질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토지이용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황폐화되지 않은 토양을 보호하고 황폐화된 토양에 대하여는 교정 및 복구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토양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생태계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자원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

<목 표>

12.1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사막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진전상황이 미미한 지역에 대하여 토착민들의 전반적인 참여하에 생물다양성보전, watershed보호, 농업생산의 유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을 포함하여 기존의 자연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도입

(b) 사막화의 정도가 심각한 drylands를 적절히 복구시켜 생산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토양 및 수자원 보전 등을 통해 그들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농림업의 발달을 도모

(c) 조림활동 등을 통해 사막화 및 한발에 영향을 받았거나 혹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작물식재(vegetation cover)를 증대시키고 생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

(d) 연료용 목재(woodfuel) 등 산림자원의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대체에너지원의 효율 및 이용을 증진시켜 연료용으로의 목재 소비를 감소

<정책수단>

12.1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상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적합한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토양 및 수자원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합리적 토지이용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취약지구로서 사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혹은 사막화 정도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 직접적인 방지대책을 조속히 시행

(b) 토착종으로서 한발 저항성을 갖고 있으며, 생장속도가 빠른 콩과식물과 기타 식물종을 이용한 조림사업을 지역설정에 맞도록 적극 추진.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린벨트 지정을 통한 대규모 조림사업계획의 도입은 그로 인한 이익이 다방면에 걸쳐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c) 사막화가 상당히 진전된 dryland에 대해 그들의 생산성을 복구시키고 유지시킨다는 목표 하에 직접적인 교정수단을 조속히 강구시행

(d) 토양, 수자원 및 작물관리 system의 개선을 촉진시킴으로써 관개농지(irrigated croplands) 에서 염류집적 현상을 퇴치하고 천연강우의존농지(rainfed croplands)의 안정성을 재고

(e) 농촌주민의 필요와 보전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토착기술이 적용되고, 따라서 농촌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관리방식의 도입을 촉진

(f)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막화를 퇴치할 수 있도록 입법 또는 기타수단을 강구함으로써 특수생태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유도

(g) 법률의 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incentives를 제공함으로써 drylands내에서의 임업발달을 위한 투자를 촉진

(h)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등을 통해 목재자원에 대한 수요를 억제

12.19.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황폐화 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역적 관행을 기초로 토지이용 model을 개발. 동 models은 사막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켜야 하며 또한 동 models은 토양황폐화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전통적인 기술간 상호작용을 조화시키고 생태계와 사회 system간 상호 의존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

(b) 환경상 안전성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관심지역의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내한발성, 조기성장형 식물종을 적극 개발하여 도입

12.20. UN기구, 국제 및 지역기구, 민간기구와 양자간 기구들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피해국가 내에서 토양황폐화 퇴치, 조림촉진 및 토지관리 system개선 등을 위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역할간에 조화를 도모

(b) 토양황폐화 저지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훈련기회 제공 등 지역단위의 활동을 지원

12.21. 관련국 정부, UN기구 및 양자간 기구들은 토양 황폐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설치된 CILSS, IGADD Arab Maghreb Union과 같은 지역단위의 정부간기구들과 협조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실행방법>

12.22.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30억$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2.23.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산림, 임야, 목초지 및 천연작물 식재상황 등과 관련된 토착적인 지식들을 사막화 및 한발에 관한 연구활동에 통합

(b) 전통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한 수자원과 토지자원의 보호, 복구, 보전 및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사업계획을 확충

12.24. 각국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이용자, 특히 여성들이 토양황폐화 퇴치의 일환으로 토지이용방법을 개선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증할 수 있는 mechanisms을 확립

(b) 사막화와 한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농민 지도방법 특히, 토지관리 및 drylands의 수자원 관리방식을 개선키 위한 대농민 훈련사업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

12.25. 각국정부와 지역사회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적절한 국내입법을 통해 새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토지이용정책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

(b) 지역사회내 주민 특히, 농민의 자생적 기구를 지원

C.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 대체 생활양식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정책방향>

12.26. 사막화와 한발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의 기존생활 방식과 자원이용 체계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함. 대부분의 건조 및 반건조 지역내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농목축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특히, 한발의 영향과 인구증가 압력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건전치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목장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농목축체계를 개선하고 대체생활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목 표>

12.2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사회적으로 평등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토지자원의 관리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능력을 확충

(b) 국가의 자원보전을 위해 승인된 사업범위 내에서 그리고 농촌발전을 위한 종합 접근방식의 기본틀 내에서 보다 높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발전

(c) 특히, 농촌거주자에 대한 소득원을 추가 제공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 토지자원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로써 대체 생활방식의 도입을 촉진

<정책수단>

12.2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촌내 기구에 책임을 부여하는 등 토지자원 관리에 관한 지방분권적인 접근방식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의 정책을 도입

(b) 마을의 목축지 관리를 전달할 농촌기구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충

(c) 토지이용 및 소유권으로 표현되는 토지제도의 운영결과 발생하는 환경적, 발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단위의 부문간 mechanisms을 확립. 이 경우 농촌지역내 거주하는 여성과 유목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d) 농산물유통 등 목축업을 영위하는데 따라 공통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경제활동의 수행에 주력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연합체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확충

(e) rural ban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해 농촌신용을 창출하고 농촌내 저축의 유동성을 증대

(f) 대체생활양식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빈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하에 지역단위에서의 생산과 유통능력을 확충시키고 이에 필요한 하부구조의 발달을 유도

(g) 소규모 기업의 설립과 농목축 활동과 관련된 투자의 증대를 유도키 위한 신용의 창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농촌 투자가와 지역민들에 대한 회전기금을 설립

12.29.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자원 및 토지소유문제, 전통적 토지관리기술 및 생산체계상의 특징 등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를 시행

(b) 지역주민의 지식을 바탕으로 토양, 수자원 및 작물식재 상황 등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해 목록을 작성

(c)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학적 여건에 알맞은 기술에 대한 정보를 확산

(d) 여타 농업지역과 대체생활방식의 발달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

12.3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실효성 있는 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건조 및 반건조지대의 기관들간 상호협력과 정보의 교환을 촉진

(b) 빈곤퇴치와 대체생활방식의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간 조화를 모색

<실행방법>

12.3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추정 비용을 제 3장 「빈곤퇴치」와 제14장 「건전한 농업 및 농촌발전」부문에 포함시킴.

12.32.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역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토지사용에 관한 응용연구를 실시

(b)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농촌지도자와 연구기관 종사자사이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c) 대체소득원 창출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

12.3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촌내 기구의 구성원에 대해 관리기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농목축업종사자에 대하여는 토양 및 수자원 보전, 소규모 관개방법 등과 같은 특수기술에 대한 훈련을 실시

(b) 농촌지도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해 「주민참여하의 토지종합관리 방안」에 대한 훈련을 실시

12.34.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사막화가 일어나기 쉬운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빈곤을 퇴치키 위한 정책들이 국가의 발전 사업에 반영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mechanisms을 확립하여야 함.

D. 종합적인 한발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발전사업과 환경계획에 반영

<정책방향>

12.35. 사막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개도국의 경우 천연자원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토지자원과 상호연계성을 갖고 있는 사회체제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어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져야 함. 사막화와 한발퇴치를 위한 행동계획은 환경과 발전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바, 국가발전계획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합하는 접근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목 표>

12.3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사막화 퇴치를 위한 사업을 적절히 도입하고 이를 국가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 제도상의 능력을 강화

(b) drylands에 분포되어 있는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입안기준(strategic planning frameworks)을 국가발전계획에 반영

(c) 장기간에 걸쳐 천연자원 관리에 관련된 정책을 이행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일련과정을 수립

(d) 법적,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막화 퇴치를 위한 지역단위 및 국제단위의 협력을 강화

<정책수단>

12.3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일반대중으로부터 정부내 고위층까지의 모든 관련인들 사이에 협력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토지사용자 연합 등 농촌내 기구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행정기구 내에 사막화 퇴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

(b) 사막화퇴치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이들을 국가발전계획과 국가환경계획에 총체적으로 반영

(c) 여성들을 포함하여 영세소농과 목축업 종사자에게 incentive를 제공하고 drylands의 보전을 위한 개인투자를 촉진하는 등 토지사용을 개선하고 공유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행

(d) 국가 또는 지역단위에서 사막화방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간 및 기관간 조화를 보증

12.3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간 지역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국가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과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39. 관련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multilateral financial institutions), 민간기구 및 양자간 협력기구들은 국가단위에서의 체계적인 관측장치를 도입하고 이들 장치들을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연결토록 함으로써 각국이 사막화방지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전략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12.40. 1994년 6월까지 한발과 사막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사막화를 퇴치하는데 기여할 국제협약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UN총회의 후원을 받아 동 협약제정문제를 추진할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 47차 총회에 요청하여야 함.

<실행방법>

12.4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180백만$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90백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2.4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사회적으로는 물론, 환경적으로 수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적절히 개선된 농목축 기술을 개발

(b) 환경보전과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국가발전계획에 반영시키는 문제에 대해 응용연구를 실시

12.4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단위의 기구와 민간기구를 포함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들이 사막화퇴치를 위한 사업을 국가발전계획과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함에 있어 상호 협조할 수 있는 mechanisms을 확립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Ｅ. 종합한발대책의 수립

<정책방향>

12.45. 발생빈도와 피해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발은 수많은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임. ‘80년대 중반 약 3백만의 인구가 sub-Saharan Africa에서 발생한 한발에 의해 사망하였음. 한발과 관련된 재난의 경제적 비용은 생산물 및 투자재 등 자원의 손실로 환산해볼 때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임.

12.46. 한발을 예측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early-warning systems)는 한발예방조치의 이행을 가능케 함으로써 난민들의 숫자와 한발구원조치가 긴급히 강구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경감시킬 수 있음.

<목 표>

12.4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한발에 대한 생산체제의 취약성을 경감시킨다는 목표하에 장․단기 한발 사전대비책을 강구

(b) 한발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제에 의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와 토지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

(c) 한발경감조치와 난민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및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정책수단>

12.48. 한발이 발생키 쉬운 지역내 국가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국내생산 감소기간 중 식량부족문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저장, 수입, 운송 등의 문제를 모두 망라한 정책을 입안

(b) 농업기상과 관련한 능력을 확충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작물생산계획을 개선. 이 때 기상예보의 회수, 내용 및 대상지역은 작물생산 및 농업기술지도의 요구와 연관하여 조정.

(c) 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 대해 농촌 내에서의 단기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

(d) 필요한 경우 식량 및 식수를 공급키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

(e) 한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mechanisms을 구축

(f) 취약가구들에 대한 safty nets를 구축

12.49. 피해국가의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계획과 구제지원조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예보에 대해 연구하고 농가단위에서 적절한 품종과 농업기술을 선택하는 등 한발대비수단을 강구토록 유도

(b) 한발이 발생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수분의 손실감소방법 및 토양의 수분 흡수능력 증진방법 등에 대한 응용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12.5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한발과 관련한 긴급사태에 국제적으로 조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식량, 병참, 인적, 재정자원에 대한 대비능력을 확충

(b) WHO, AGRHYMET, ACMAD, CILSS, IGADD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

(c) FAO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단위의 조기경보체제 및 식량지원계획의 발달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타사업을 지원

(d) 한발 및 긴급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WFP, UNDRO와 같은 유엔기구는 물론 민간기구의 기존사업과 활동범위를 확대

<실행방법>

12.5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12억$이 소요될 것으로(이중11억$은 국제사회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소요금액은 추후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2.5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구호와 발전을 위한 지원의 전달통로로서 전통적인 mechanisms을 활용

(b) 한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발예보를 위한 방법론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연구 및 훈련능력을 확충

12.5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예방조치를 강구하는데 필요한 한발관련 parameters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적자원과 설비 및 재정을 갖춘 mechanisms을 구축

(b) 한발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영향 평가하며 한발구제계획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구

F.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막화에의 대처 및 한발에 의한 피해관리에 초점을 둔 환경교육을 강화

<정책방향>

12.55.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발과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방안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대중적 지지가 절대 필요함. 따라서 진정한 동반자 의식을 갖춘 대중의 실질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인 바 이는 모든 당사자간 책임의 공유를 의미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계획은 사막화현상과 한발퇴치를 위한 모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목 표>

12.5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환경에 관한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사막화와 한발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지식을 확충

(b) 토지이용자들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각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정부기관과 관련행정 기구, 민간기구 및 사막화와 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토지이용자간에 진정한 동반자의식을 확충

(c) 훈련 및 공개토론 등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필요, 목표 및 견해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

(d) 여성과 토착민들의 전반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사막화퇴치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지원

<정책수단>

12.5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보다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사업시행이 가능토록 필요한 정책을 도입하고 행정구조를 정비

(b) 토지이용자의 참여와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행동계획을 선정하고 입안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mechanisms을 구축

(c)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특정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단위에서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사업의 수정이 가능토록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

(d) 사용자의 참여와 토지자원에 대한 이들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재정적 수단을 강구

(e) 농촌거주자를 위한 신용기구, 유통조직 등을 정비하여 각종서비스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은행제도를 창출

(h) 개인과 공공의 투자가 고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도입

12.5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해 성별로 세분하여 작성한 정보, 기술 및 know-how등을 보급

(b)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know-how를 개발

(c) 토양과 수자원 문제, 적정품종 및 농업기술 등에 관한 응용연구 결과에 대한 지식을 확산

12.59.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촌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CILSS, IGADD, SADCC, Arab Maghreb Union과 같은 지역기구의 활동을 지원키 위한 사업을 개발

(b) 기술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mechanisms을 구축하고 공공 및 개인부문에서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

(c) 환경과 발전사업에의 종사자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

(d) 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실행방법>

12.60.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이 이행되기 위하여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 연간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중 500백만$은 국제사회로부터 충당)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용은 각국정부의 검토를 마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소요금액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음.

12.6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토착적인 know-how의 발달을 유도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켜야 함.

12.6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학교 등 공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기능을 확충

(b) 공공교육의 수준을 향상

12.6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촌기구내 구성원과 지역 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자의 수를 확대시켜야 함.

취약생태계관리 : 지속가능한 산지개발

(Agenda 21, Chapter 13)

서 문

13.1. 산지는 물, 에너지와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원천임. 또한 산지는 물, 광물, 산림생산물, 농업생산물과 휴양과 같은 주요자원의 원천임. 지구의 복잡하고 상호관련된 생태학을 대표하는 주된 생태계로서 산지자원은 지구 생태계의 생존에 필수적, 그러나 산지생태계는 급격히 변화. 그것은 가속화된 토양침식, 산사태, 서식지와 양성의 급격한 상실에 영향을 받음. 인류적인 측면에서도 산지주민 사이에 확산된 빈곤과 재래지식의 상실이 있음. 그 결과로서 세계 대부분의 산지지역이 환경악화 현상을 겪고 있음. 따라서 산지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주민의 사회경제적 개발은 즉각적 행동을 필요함.

13.2. 세계 인구의 약 10%가 산지자원에 의존. 더욱 많은 인구가 특히 물을 포함한 산지자원에의지. 산지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의 저장소.

13.3. 세계의 모든 산지에 관한 취약생태계의 문제점을 더욱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계획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

계획분야

A. 생태학과 산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보의 창출 및 강화

<정책방향>

13.4. 산지는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불균형에 매우 취약. 대기권에서 산지는 모든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 생태학과 자연자원의 잠재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필수적임. 산지와 구릉지역은 매우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 산지는 그 수직적 차원 때문에 기온, 강우 및 일조의 변화를 일으킴. 어떠한 산의 경사는 열대, 아열대, 온대 및 한대 등의 여러 기후대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의 기후대는 더 넓은 서식지 다양성의 소세계를 대표함. 그러나 산지생태계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세계 산지 자료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산지 생태계의 지속적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계획의 실행에 가장 중요.

<목 표>

13. 5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현존하는 국제기관 및 지역기관의 연구를 고려하여, 산지생태계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토양, 산림, 수자원 이용, 작물과 동식물 자원의 조사 실시.

(b) 현존하는 국제기관 및 지역기관의 연구를 고려하여, 산지생태계의 종합관리와 환경평가를 조장하는 자료기반 및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작성.

(c) 세계 산지지역의 기술, 농업 및 보존사업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로 현존하는 토지 및 수자원의 생태적 정보기반을 증진 및 수립.

(d) 산지문제에 관한 현존기관을 위하여 통신조작망 및 정보교환소의 설치 및 강화.

(e) 지역의 법적 기구 및 다른 기구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를 고려함으로서 취약한 산지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지역사업의 협조 증진.

(f) 산지생태계의 환경위험과 자연재해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자료기반 및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작성.

<정책수단>

a) 경영분야 정책

13.6.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산지생태계에 관한 다분야적 토양 수자원의 생태적 정보기반을 작성하기 위하여 지방,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현존 기구 강화 및 새 기구 수립.

(b) 환경에 적합한 기술과 경작 및 보존사업의 이용 및 전이를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장려.

(c) 취약생태계에 관련된 국가 및 지역기구간에 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립함으로서 지식기반 및 이해의 축적.

(d) 경작자 및 지역주민이 보전 및 재생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장려.

(e) 산지의 종합관리에 적합한, 특히 관광의 조성 및 강화를 포함하는 산림경제의 다양화.

(f) 독특한 산지생태계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모든 산림, 초지 및 야생동물 활동을 종합화.

(g) 대표적으로 종이 다양한 장소 및 지역에 적절한 자연보전지구 설치.

b) 자료 및 정보

13.7.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세계의 다양한 산지지역의 수자원 분포 및 기후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기상적, 수리적 및 물리적인 감독분석 및 기능의 유지 및 설치.

(b)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우선권을 줌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토양, 산림, 수자원 이용 및 작물, 동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목록 작성. 보호지역의 유지 및 설치, 재래적 경작 및 가축번식 활동의 개선과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유전자원은 원래의 장소에서 보호되어야 함.

(c) 침식, 홍수, 사태, 지진, 눈사태 및 기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위험지역의 식별.

(d) 인접한 공업 및 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으로 위협받는 산지지역의 식별.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13.8. 가정부 및 정부간 기관은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전문기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과 산지개발을 위한 기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국가정부,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관 사이에, 지역 및 국제협력을 조정하고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하게 함.

(b) 산지개발을 위한 국제적, 지역적 및 지방 비정부기관, 즉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the Woodland Mountain Institutes(WMI),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ICIMOD), the International Mountain Society(IMS), the African Association, the Andean Mountain Association 등의 정보 및 경험교환을 지원하고, 주민의 선도와 이러한 기관 활동의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 조직망 장려.

(c) 지역의 법적 기구 및 기타기구를 포함한 적절한 기구를 고려함으로서 취약한 산지 생태계를 보호.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13.9. 이 계획분야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5천만 불로 추정되며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게 됨.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으로 달려있음.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3.10.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과학적 연구와 기술개발계획을 강화해야하며, 여기에는 특히 기상학, 수리학, 임학, 토양학과 식물학 분야에 관하여 국가 및 지역 기구를 통한 정보의 확산 등이 있음.

c) 인적자원 개발

13.11.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산지생태계에 적합하며 환경적으로 적합한 기술 및 실행에 관한 훈련 및 지도계획의 착수.

(b) 산지 및 구릉지역, 특히 토착 산지주민중의 지원자를 위한 환경교육을 위하여 특별연구원 및 연구비를 통해 고등교육 지원.

(c) 산지생태계의 지속적 개발에 관한 생태적 문제점을 농촌주민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경작자, 특히 여성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d) 역량함양

13.12.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취약생태계 경제성의 지속적 개발에 관해 연구, 훈련 및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국가 및 지역기구의 기반을 강화해야 함.

B. 종합 수원개발 및 대체 생계유지 기회의 촉진

<정책방향>

13.13. 세계 인구의 절반정도가 다양한 형태로 산지생태계 및 수원지구 악화의 영향을 받음.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경사가 심한 산지지역에 살고 있으며 약 40%가 인접한 중간 및 저수원 지구에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수원지구에는 생태적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 예를 들면, 남미 안데스산맥 국가의 구릉지역은 현재 많은 경작인구가 토지자원의 급격한 악화에 직면해 있음.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에 중요한 공헌을 한 히말라야, 동남아시아, 동부 및 중앙아프리카의 산지와 고지대 또한 인팽창에 의한 불모지 경작의 위협을 받고 있음. 많은 지역에서 과도한 가축방목, 산림벌채와 생물지표의 분실이 뒤따르고 있음.

13.14. 토양침식은 산지 및 구릉지역에서 강우에 의한 농업에 의존하는 수많은 농민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업을 포함한 빈곤, 미약한 보건 및 위생이 확산되어 있음. 지역주민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토지, 물, 식물, 동물 및 인적자원의 자연 자원기반의 보전, 강화 및 이용을 위해 필요. 또한 생산기반을 증가시키는 취업계획의 개발을 통한 대체 생계유지 기회를 강화시키는 것은 산지생태계에 거주하는 많은 농촌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함.

<목 표>

13.15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2000년대까지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생체량 생산을 증가시키고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수원지역의 경작지 및 비경작지에 관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 개발.

(b) 특히 지역주민 및 토착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속적 관광, 수산업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광산업 등의 소득활동 증진과 하부조직 및 사회사업 향상.

(c) 재해방지수단, 위험지역제, 조기경보체계, 대피계획과 응급구조품을 통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기술적, 기관배치 개발.

<정책수단>

a) 경영관련 정책수단

13.16.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토양침식을 방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침식방지 활동을 증강시키는 방법실행.

(b) 모든 행정적 수준에서 가축번식, 임업, 원예업과 농촌개발에 있어서 지역 선도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사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존기구를 보충하는 실무반 또는 수원개발 위원회 수립.

(c)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지방자원의 관리에 대중의 참여 강화.

(d) 지방주민의 참여개발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준비에 지역기구 및 사회를 원조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및 다른 민간단체 지원.

(e)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는 국립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협받는 지역의 보존을 위한 절차 규정.

(f) 보존방법을 채택하고 또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작자 및 지방주민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 개발.

(g) 약용 및 방향식물의 재배와 가공과 같은 가내공업 및 농산물 가공산업에서 소득증가 활동의 착수.

(h) 개발에 원주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여성의 전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위의 활동들을 착수.

b) 자료 및 정보

13.17.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매일 시행을 위한 정보제공과 시행사업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가, 주 및 지역수준에서 감독, 평가능력의 유지와 수립.

(b)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을 계획 및 실행단계에 참여시킴으로서, 마을단위에서 작물 및 수목, 가축, 양계, 양봉, 어업, 마을산업, 시장, 교통과 소득증가 기회에 관하여, 대체 생계 및 다양한 생산체계에 관한 자료 제공.

c) 국제협력 및 지역협력

13.18. 국가정부, 국제기관 및 지역조직은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수원개발을 위한 응용연구를 착수하는데 있어, the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ers(CGIAR), the International Board for Soil Research and Management(IBSRAM)과 같은 적절한 국제연구 및 훈련기구와, the Woodland Mountain Institutes,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Integrated Mountain Development 등과 같은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강화.

(b) 같은 산맥과 강 연안을 접한 국가들, 특히 산지재해 및 홍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간의 지역협력과 자료 정보교환의 증진.

(c) 수자원 개발에 관해 비정부기관과 다른 민간단체의 협력 유지 및 수립.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 평가

13.19. 이 계획활동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993-2000년간 약 130억$로 추정되며 이중에는 국제사회에서 교부 또는 양여형태로 주어지는 19억불이 포함. 이 비용은 단지 추정비용에 불과하며,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님. 비양여금을 포함한 실제 비용과 재정은 각국 정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특별전략과 계획에 우선적임.

13.20. 산지생태계에서 대체 생계유지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은 그 국가의 빈곤퇴치나 대체생계유지 계획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것은 또한 제3장(빈곤퇴치)과 제14장(지속적인 농업과 농촌개발)에도 언급되어 있음.

b) 과학적 기술적 방법

13.21.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건전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재래 환경관리 실행 체계의 일부에 특히 중점을 둔, 환경보호와 개발기능을 조합한 시험사업의 착수 고려.

(b) 지방 남성과 여성, 그리고 경작조건에 대해 시험과 시도를 담당할 연구자와 지도원을 포함한 참여방식을 통하여 특별한 수원 및 경작조건을 위한 기술 창출.

(c) 저비용이며 지역주민이 간단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침식보호, 현지습도관리, 개량경작기술, 사료생산 및 농임업을 위한 식물보전방법의 기술 증진.

c) 인적자원 개발

13.22. 적절한 지위의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실행해야 함.

(a) 가계생산체계, 경작지 및 비경작지의 보전과 이용, 배수로 처리와 지하수재충전, 가축관리, 어업, 농임업과 원예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훈련 및 지역주민에게 지식의 전파에 다분야에 관련된 접근방법의 강화.

(b) 교육, 보건, 에너지와 하부구조에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원 개발.

(c) 조기경보와 예측의 최신 기술을 조합하여 재해방지 및 약화를 위한 지역의식과 준비성 강화.

d) 역량강화

13.23. 적절한 지위와 정부는 관련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을 얻어 환경․사회경제, 기술, 입법, 재정 및 관리측면을 고양시키고, 수원개발을 위해 정책입안자, 관리자, 현지 직원과 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원개발 국가연구소를 개발, 강화해야 함.

13.24. 국가기관과 협조를 하여 민간분야와 지역사회는 가내공업과 시장에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망, 소형-초소형 수력발전개발을 포함한 지역하부구조 개발을 강화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

(Agenda 21,Chapter 14)

서 문

14.1. 2025년까지 85억의 세계 인구 중 85%가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게 될 것이나 증가된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식량을 비롯한 기초 생필품의 생산기술 및 유용자원량은 불확실함. 농업은 한계농지의 이용확대를 피하면서 기존의 제한된 경작농지를 최대한 활용, 생산을 증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14.2.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 및 지구차원에서 농업, 환경 및 거시경제 정책부문에 일대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 농업과 농촌개발(SARD)을 위한 여건을 조성시켜야 함. SARD의 주요한 목적은 식량안보를 강화하면서 식량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인바 이에는 교육 및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상업적 영농을 위한 기술의 개발, 빈곤퇴치를 위한 고용과 소득원의 확충, 적절한 자연 자원활동과 환경보호 등이 포함됨.

14.3. 생산잠재력이 높은 토지는 증가되는 인구를 부양키 위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나 생산잠재력이 낮은 토지도 인구와 토지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재생되어져야 함. SARD는 농업개혁, 주민의 참여조장, 소득원의 다양화, 토지보존 및 생산재 관리의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되며, 성공적 추진의 관건은 농촌주민, 정부, NGO의 지원 및 참여와 국제적 협력의 여부임.

14.4. 본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12개의 계획분야가 취급됨.

계획분야

A. 식량안보와 지속적 개발등 농업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기능에 따른 기존 농업정책의 재조명.

<정책방향>

14.5. 실질적인 장․단기 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히 개도국의 농업정책분석 및 입안에 SARD 개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14.6. SARD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일관성 결여는 개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경향이며 특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농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에서 환경적 요인의 고려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모든 국가는 관련정책들이 농업생산활동, 식량안보, 농촌복지, 국제교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식량안보가 중요하게 취급될 경우 농업생산의 증가와 함께 식량공급 상황이 적절히 개선될 수 있음.

14.7. 국제교역 및 자본교환 증대에 기여할 건전한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극복하여야 함.

(a) 환경파괴를 초래할 경제정책 실시로 인한 환경비용 증가 가능성에 대한 인식부족

(b) 각종 정책에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기술 및 경험의 부족

(c) 분석 및 감시기능의 미비

<목 표>

14.8.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1995년까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식량 및 농업정책, 기타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반영키 위한 계획을 수립

b) 1998년까지 지속적 개발의 개념 하에 식량생산 및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제반수단을 강구

(c) 2005년까지 개도국 특히 저개발국 스스로 정책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정책수단>

14.9.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식량공급의 적정량 및 안정성, 식량구입의 용이성 등 식량안보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검토

(b) 국제교역, 가격정책, 외환관리, 농업보조금 및 관세정책과 지역경제 통합기구 등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농업정책을 검토

(c)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토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의 최소 규모가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합리적 토지소유 및 재산권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d) 인구통계학적 추이와 인구이동을 감안하여 농업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설정

(e) SARD 및 식량안보를 개선하고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적게 들이는 농업생산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

(f) 식량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시하는 식량안보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지역적 조기경보체계를 내실화

(g)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생산물의 수확, 저장, 가공, 분배 등 유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검토

(h) 방목지, 산림, 야생동물 등 여타 자연자원 보존계획이 포함된 종합적 농업대책을 강구

(i) 취약상태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지속적 농업개발을 촉진키 위한 사회, 경제적 연구를 강화하고 대책을 수립

(j) 식량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저장 및 분배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문제점을 개선

14.10.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역 및 국가수준에서 식량과 농업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관련정보의 수집이 확산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b) 식량과 농업생산에 관련된 자연자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연자원의 이용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14.11. 국제연합기관 즉 FAO, 세계은행, IFAD, GATT와 기타 관련국제기구는 각자의 역할 범위 안에서 각국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a) 지역단위에서 식량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역내 생산 및 교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을 강구

(b) SARD를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교역 및 환경에 대한 국제적 합의내용에 따라 개방화를 촉진하고 보호무역주의의 금지, 무역장벽의 철폐 및 기타 관련정책을 도입하여 농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조장

(c) 농업과 환경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관련자료, 정책 및 분석 기술 등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필요한 system과 network를 확립.

14.12.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4.5억$을 포함하여 약 30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13. 각국정부는 국제 및 지역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및 농촌지역사회가 식량생산과 식량안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14.1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국가 및 국제정책을 재조명하고 지속적 농업 개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학자, 기획가, 분석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

(b) 여성이 토지를 쉽게 획득하고 농촌발전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

14.15. 각국정부는 농업, 자연자원과 관련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능력을 보강하여야 함.

B. 지속적 농업을 위한 주민참여 장려와 자원의 합리적 이용촉진

<정책방향>

14.16. 지역사회의 보유자원에 대한 관리영역을 넓히기 위하여 경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가 커져야 함. 동시에 장․단기적 요구를 일관되게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부에 의해 수립되어져야 함.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단체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접근방식이 바람직함. 자원 이용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즉 토양, 수자원, 유통기능 가격, 정보, 자본의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2」

<목 표>

14.1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SARD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 특히 여성, 청소년, 소농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공인식을 확산

(b) 농촌주민 특히 여성, 소농, 소작농의 토지, 수자원 및 산림자원과 기술, 자금, 유통조직 등에 대한 동등한 접근가능성을 보장

(c) 농촌주민의 조직체와 지도조직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 개발하는 한편, 하의 상달식 의사결정을 위해 분권화를 추진

<정책수단>

14.1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생계농과 상업농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농촌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천연자원관리 및 식량안보 활동을 수행

(b) 여성등 불이익을 입고 있는 농촌주민이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c) 토지자원에 대한 개인 및 지역사회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

(d) 농촌개발정책에 농촌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분권화 지침을 마련

(e) 빈곤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 훈련, 가격, 생산자재의 공급 및 세제정책 등 각종 지원정책을 개선

(f) 지역에 따라 농가부산물의 생산자재로서의 활용가능성과 구입자재의 적정사용량, 지역내 자연자원의 사용가능성과 재생에너지원의 관리방안 등 농업여건 및 경험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종 지원 및 훈련대책을 강구하고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활동에 대한 정보교환의 체계를 구축

14.19. 각국정부는 농촌발전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과 정책개발을 위해 정부, 지역 사회 및 NGO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인적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확산시켜야 함.

14.20. 지역 및 국제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촌개발 관련조직의 관리구조를 개선하며 주민의 참여를 조성하고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의 강화를 위해 NGO와의 공조체계를 확립

(b) 농업활동이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차원의 networks를 구축

<실행방법>

14.2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6.5억$을 포함하여 약 44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2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전래의 기술 및 경험과의 조화 속에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이전이 가능토록 농촌주민의 참여를 조장

(b) 주민의 참여유도 및 사업운영 전략과 지역조직에 대한 응용연구를 강화

14.2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행정요원 훈련 및 자원 사용자에 대한 훈련의 강화를 통하여 농촌 개발에의 주민참여를 조장

14.2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 기구의 지원을 받아 인력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이 결성한 기구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위임.

C. 영농 및 농외취업 기회의 다양화와 농촌하부구조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 및 영농체계 개선

<정책방향>

14.25. 앞으로 농업은 미래의 식량수요증대에 부응하고 한계지의 개발방지 및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집약화 될 필요가 있음. 외부 생산자재의 사용증가 등 현존 영농체계는 환경파괴 및 시장불안을 조장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경적,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키 위해 생산체계의 다양화를 통한 집약적 영농이 확산되어져야 함. 영농체계의 집약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내공업, 야생동물 이용, 수산양식, 마을단위 공업, 농산자재생산, 기타농업관련사업 및 관광농업 등의 다양한 취업기회가 개발되어야 할 것임.

<목 표>

14.2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방법에 의해 농업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업생산의 다양화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식량안보와 농촌소득의 증대를 유도

(b) 농촌하부구조 개선에 있어 농민의 자조능력을 배양하고 농림업, 야생동물의 보존 및 이용, 양식, 내수면 어업, 가축사양과 같은 생물적, 생태학적 기술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영농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

(c) 빈곤층과 환경파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거주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

<정책수단>

14.2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폐기물 및 부산물의 이용확대와 수확전․후의 손실감소를 위한 여성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윤작체계의 개선, 유기질 비료의 이용확대, 화학제품의 사용감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업생산 기술을 개발

(b) 소규모 농산가공 공장의 유치 및 농촌서비스 센타 등 하부구조개선을 통해 농외 취업 기회를 확대

(c) 축적된 지역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정적 network를 구축

(d) 농용자재 및 각종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요 농촌하부구조를 개선

(e) 농업활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촌지역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f) 자원개발의 대안으로써 농민이 임업을 경영하면서 수목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등 농림수산 활동의 경제적 통합 가능성을 규명

14.2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기술혁신과 incentives가 농가의 소득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분석

(b) 과거부터 전래되고 있는 각종 정보의 수집체계를 강화

14.29. 국제기구 즉 FAO, IFAD, CGIAR과 같은 IARCS는 세계 주요농업생태계에 대하여 범위, 생태적․사회 경제적 특성, 파괴 가능성, 생산잠재력 등을 조사하여 기술개발, 정보교환, 지역간 연구협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실행방법>

14.30.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15억$을 포함하여 100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질적인 비용은 각국정부의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3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농업생태계 지역에 대해 집약화 및 다양화 정도, 내외적 생산요소의 사용정도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등 농업생산체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야 함.

14.3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정규 및 비정규적인 기회를 마련하여 농민과 농촌지역 사회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

(b) 농업관련 서비스업과 농산가공업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

14.3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업외 활동과 농공산업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조직의 구조를 개선

(b) 가공 및 수송등 유통과 관련된 농업하부구조와 재정기능을 확충

D.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련정보 제공

<정책방향>

14.34. 부적절하고 무절제한 토지사용은 토지자원 파괴의 주범임. 현재의 토지이용 형태는 토지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잠재력, 수용능력 및 개발의 한계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현재 54억의 세계인구가 1세기 후에는 62.5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생산 증가의 필요성은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연자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

14.35. 빈곤 및 영양실조는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 및 환경자원의 파괴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생산의 증가, 토지 및 수자원 보존을 위한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나 폭넓게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함. 각각의 토지와 기후특성에 알맞은 토지이용 및 생산체계 규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3」

<목 표>

14.3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계획의 입안과정에 농민이 참여토록 하고 토지자원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database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슷한 능력의 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체계를 구축

(b)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농업기구를 설립

<정책수단>

14.3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자원 관련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강화

(b) 합리적 토지자원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관련조직의 설립을 지원

14.3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자연자원 이용상황과 생활여건, 기후, 토양 및 수자원, 야생동․식물의 분포 및 이용상황, 생산체계와 수확량, 사회, 문화적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b) 정보의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설립

14.39. 관련 UN기구 및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관련자료의 수집, 배분을 촉진키 위한 기술지원단을 결성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

(b) 토지이용상황 등 활용가능 정보에 대한 database를 구축

<실행방법>

14.40.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 (1993～2000)을 국제 양여기금 2.5억$을 포함하여 17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41. 각국 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생태학적지대와 개발지역을 규명하고 농업과 관련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장, 활용할 수 있는 system을 개발

(b) 개별토지에 적합토록 이용 및 생산체계간의 조화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

(c) 하천유역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지표와 지하수의 화학적 오염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14.4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정규 및 비정규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국가, 지역 및 마을 단위에서 전문가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훈련을 실시

(b) 대중매체, 회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농업상의 토지자원 이용과 관련된 정책, 개발, 환경적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

14.4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유용 토지자원에 관한 지도를 제작하고 정부와 국민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기구를 국가, 지역 및 마을단위에 설립

(b) 농업자원의 조사, 운영, 개발, 법적 장치 마련, 기술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정부 및 국제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기구의 기능을 강화

E. 토양의 보전 및 복구

<정책방향>

14.44. 토양 황폐화는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임. 염류화, 배수불량, 토양오염 및 토양 비옥도의 저하 현상 등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 지역에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토양 황폐화 문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식량, 연료의 생산증대 등 토양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면적의 토지생산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높다고 할 것임. 특히 개도국의 토양 황폐화 방지 노력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강력한 정책적 지원, 재정지원을 통한 장기적 토양보전 및 복구사업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됨. 취약지역의 토양 황폐화 방지, 보전 및 복구사업 수행을 위한 합리적 토양이용 계획수립이 절대 필요함.

<목 표>

14.45.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2000년까지 각국의 토양 황폐화 진전지역, 범위, 정도 등을 조사

(b) 이미 황폐화된 토지의 복구와 위협에 직면한 지역의 보존 등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정책수단>

14.46.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방해하며 토양 황폐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거

(b) 토양보전 및 복구계획이 자체적으로 수립․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

(c) 배수불량과 염류집적에 의해 황폐화된 토양의 복구계획을 강구

(d) 농업생산 잠재력은 있으나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자원을 지속적이며 점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14.4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토지자원의 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조사를 수행

(b) 황폐화된 토양 및 취약한 토양의 위치, 황폐화 진전정도와 기착수된 보전 및 복구사업의 평가결과 등이 망라된 토지자원에 관한 data banks를 구축

(c) 연구 및 지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래의 토양보전 및 복구방법과 영농체계에 관한 정보수집

14.48. 관련 UN및 지역기구, NGO등은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각국정부 및 지역기구를 도와 토지자원 보전 및 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개발

(b) 토지자원 보전 및 복구에 관련된 기술 및 경험의 원활한 교류 등을 위해 지역 단위의 network를 구축

<실행방법>

14.49.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 재정지원 8억$을 포함하여 50억$정도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5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가들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면서 토지자원의 보전과 복구를 위해 당해 지역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생산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14.5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현장지도요원 및 농민에 대해 토지자원 보전, 복구를 위한 각종 기술훈련을 강화하여야 함.

14.5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민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물리적 여건에 적절한 효율적인 토양보전 및 복구기술의 개발과 필요한 국가연구기관의 능력을 확충

(b) 현재 수행중인 국가환경계획, 열대산림개발계획 등과의 조화 속에 토양보전과 복구정책․전략과 사업을 도입

F. SARD를 위한 수자원관리

14.53. 본 계획은 제 18장 (담수자원의 보호 및 공급)에 포함되어 있음.

G.식물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

<정책방향>

14.54. 농업용 식물유전자원(PGRFA)은 장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 자원임. 이들 자원의 안전성에 대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전적 다양성의 보조, 개발과 이용에 대한 노력에는 자금과 이력의 지원이 불충분함. 현존하는 많은 유전자 은행은 안정성이 불충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적 다양성의 손실이 포장에서만큼 큰 사례도 있음.

14.55. 주요목표는 세계의 유전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는 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쉽게 하는 방법의 개발, 보존지역간 networks 구성, 보존지역 외에서의 유전자원 수집과 유전자은행 이용방법의 개발을 포함함. 특히, 소규모로 재배되는 작물과 식량 및 농업목적으로 전혀 이용되지 않는 작물종에 대해 PGRFA의 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후속조치로서 보존지역간 networks의 효율적 관리 및 유전자은행의 효율적 이용 등이 제시될 수 있음. 4」

14.56. 식량증산에 필요한 식물유전자원을 평가, 연구, 탐사하고 이용하기 위해 국가 및 국가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mechanisms의 능력에 주요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음. 현존하는 제도, 기구구조, 사업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고 자금이 크게 모자라고 있는 실정임. 값어치가 없는 작물종의 유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재배중인 작물의 경우에도 생물적 다양성이 식량증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4）

<목 표>

14.57.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재 확보하고 있는 ex-situ collections에 대해 안전한 복제 및 1대 재생을 지구차원에서 완료

(b) 협력기구간 networks의 기본틀 내에서 훈련 및 공동사업 실시를 통하여 식량증산에 유용한 식물을 수집하고 연구활동을 전개

(c) 200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달성키 위한 전략 및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및 현지외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채택

(d) 식물육종의 결과와 이익을 유전자원 소유자와 이용자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마련

<정책수단>

14.5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PGRFA의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관련기구의 능력 및 구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개발

(b)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을 달성한다는 목표하래 PGRFA의 평가 및 이용에 관한 공공분야에서의 연구를 강화

(c) 특히 개도국에서 PGRFA의 증식, 교환, 전파기능을 확충하고 외래종의 유입상황을 감시하며 그 영향을 평가

(d) PGRFA에 관한 국가연구결과를 기초로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

(e) 식량작물로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식물체를 농업체계에 도입하여 재배작물을 다양화

(f) 잠재적으로 유용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과 작물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이용을 증진

(g) 국가 차원에서 PGRFA의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확충시키고 전문기관과 농촌사회의 식물육종과 종자생산 능력을 강화

14.59.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in-situ 보존지역간 networks의 발달을 위한 전략, ex-situ 수집 및 유전자은행의 설치와 같은 제반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용을 증진

(b) ex-situ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networks를 구축

(c) 현존하는 system과 방법들을 사용하여 PGRFA의 상태에 관해 장기적인 조사와 보고활동을 전개

(d) 수집된 PGRFA재료에 대해 특성 등을 점검하고 PGRFA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배포하는 한편, 수집된 유전자원에 대해 유전적 변이를 평가

14.60. 관련 UN기구 및 지역기구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특히 개도국에 대해 관련정보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교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제정보 및 조기경보체제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Global System을 강화

(b) PGRFA의 보전 등을 위해 지역 및 지구차원에서 networks를 구축

(c) PGRFA에 관한 정기적인 국제보고서를 작성

(d) PGRFA에 관한 실천방법이 적절히 모색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방안을 모색

(e) PGRFA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관한 제4차 국제기술회의가 1994년에 개최되어 지구차원에서 PGRFA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행동강령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

(f)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의 협상결과에 부합되도록 PGRFA의 보존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Global System을 조정

<실행방법>

14.61.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3억$을 포함하여 약 6억$로 잠정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6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컴퓨터 과학, 분자유전학, 기내 저온보존과 같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식물분류학, 식물지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발전

(b)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소외된 작물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주요 공동연구사업을 개발

(c) ex-situ 유전자원의 복제 set를 유지함에 있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d) in-situ 유전자원 보존 노력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보존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ex-situ 유전자원 보존노력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

14.6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PGRFA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PGRFA에 관한 국가사업이 합리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보전과학 분야에 대한 훈련기회를 제공

(b) 행동강령을 PGRFA 이용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농민지도자의 인식을 제고

(c) 지역단위에서 PGRFA의 보전과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훈련자료를 개발

14.64.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PGRFA의 행동강령이행과 유전자원 수집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확보를 포함하여 관련 입법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하여야 함.

H.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

<정책방향>

14.65. 축산물의 질적, 양적인 수요증가와 축력 이용 가축에 대한 수요증가 현상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명공학이 적극 도입될 것과 현존 동물의 다양성이 보존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재래종의 경우 사회․문화적 가치 외에도 적응성, 병 저항성, 특정 용도에 대한 이용가능성 등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보존되어야 함. 이들 재래종들은 외래종의 도입과 가축생산 체제의 변화로 소멸될 위험을 안고 있음.

<목 표>

14.66.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축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가축의 품종을 목록화 하여 특성을 기록하고 10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수립

(b) 위험에 처해있는 동물을 찾아내고 위험의 특성과 적절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

(c) 품종대체 또는 교잡육종에 의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는 재래종의 유지보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정책수단>

14.6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소멸될 위험에 처한 품종보존 계획을 입안(정액과 수정란의 수집과 저장, 재래종의 농가보존을 포함함)

(b) 품종육성 전략을 수립

(c)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적 중요성과 유전적 희귀성을 갖고 있는 재래종을 선발

14.68.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유용동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저온 유전자원 저장에서는 특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보전 및 평가 기술에 대한 국가적 훈련사업의 실시가 시급히 요구됨.

14.69. UN기구와 기타 국제 및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개도국간 기술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적정규모의 지역유전자은행을 설치

(b) 위험에 처한 품종에 대해 국제 감시목록을 작성하고 조기경보 체제를 설립하는 한편, 지구차원에서 동물 유전자원을 저장하고 분석하며 각국의 사업에 대해 과학적인 지침을 작성

(c) 각 품종에 대해 유연관계, 효율적인 집단크기, 정확한 생물적․생산적 특성이 언급된 포괄적인 DATABASE를 작성

(d) 정부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품종을 보존코자 행동강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 감시목록을 작성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

<실행방법>

14.70.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1억$을 포함하여 약 2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7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전 세계적인 감시목록 작성을 위해 컴퓨터 처리된 DATA BANK와 조사표를 이용

(b) 유전자원의 저온저장법을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는 품종과 이들 품종의 유전자를 재조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재료를 보존

14.7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자료 및 유전자원의 수집과 취급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키 위한 훈련과정을 지원

(b) 재래 가축품종에 대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중요한 가축의 유전물질을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를 양성

14.73.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인공수정센타와 IN-SITU 육종 농장을 위한 국내능력을 확충

(b) 품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수단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국내기능을 확충하고 가축의 보존과 품종육성을 위한 국내사업 및 관련조직을 활성화

I. 종합 병해충 관리 (IPM)

<정책방향>

14.74. 세계 식량수요는 2000년까지 50%가 증가하고 2050년에는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병해충에 의한 수확전과 수확 후 작물손실은 약 25～50%에 이름. 가축의 건강을 해치는 병해충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농업 병해충의 구제수단으로서 화학적 방제가 일반화 되어있으나 이의 과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되고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이 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음. 새로운 병해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생물학적 방제, 기주식물의 저항성 증대, 적절한 재배법의 도입과 농약사용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종합병해충 관리체계의 확립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수량성 보장과 비용절감, 환경적 보존, 농업의 지속성 유지에 기여할 것임. 종합병해충 관리는 특히 유독하고 분해가 힘든 농약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와 무역을 위한 농약관리 제도의 발전과 병행하여 발전되어져야 함.

<목 표>

14.75.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2000년 이전까지 농약의 사용을 통제하는 MECHANISMS을 포함하여 식물보호 등에 관련된 SERVICES를 개선하고 농약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국제지침을 이행

(b) 농민조직, 지도사업, 연구기구를 통해 병해충 종합방제기술이 농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발굴

(c) 1998년 이전까지 종합병해충관리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농민, 연구가 및 농촌지도자간 상호 협조체계를 확립

<정책수단>

14.76.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약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약가격의 조절, 병해충 방제단 구성, 투입재와 생산물의 가격 구조개편, 종합병해충 관리정책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관련국가정책과 제도를 개선

(b) 국가단위에서 농업분야의 병해충 발생상황과 농약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

(c) 살포 후 쉽게 분해되는 농약의 연구개발을 조장

(d) 농약라벨에 표시된 보관, 살포, 처리에 관한 정보를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의무화

14.77.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농약사용에 관한 정보를 내실화

(b)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병해충 방제방법에 속하는 전통적 지식과 기술은 물론 생물학적 방제수단과 유기적 농약에 관한 정보를 수집

(c) 각국의 농약사용 현황과 농약이 인간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기초자료를 마련키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적절한 교육을 실시

14.78. 관련 UN기구와 지역기구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매년 사용된 농약의 양, 질은 물론 그들이 인간 및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전파하기 위한 system를 구축

(b) 농약분야에서 IPM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이점을 전파하기 위한 networks를 설치하고 지역내 공동연구 활동을 강화

(c) 지역내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화학방제는 물론 생물학적, 물리적, 재배적 방제 등 여러 종류의 방안들로 구성된 적절한 IBM을 개발

<실행방법>

14.79.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2.85억$을 포함하여 약 19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국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8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약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포장에서의 연구를 착수해야 함.

14.8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정책 입안자, 연구가, 비정부기구 및 농민들을 대상으로 종합병해충 관리 및 농약사용 통제를 위한 방안과 기술에 관해 훈련사업을 수행

(b) 농업에서 활용가능한 여러 가지 비화학적 병해충 방제수단과 작물의 건전 생육 조장방법에 대하여 농민, 여성 및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14.8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약통제와 종합병충해관리기술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강화

J. 식량증산을 위한 식물영양분의 공급

<정책방향>

14.83. 식물체의 토양으로부터 양분수탈이 특히 개도국에서 토양비옥도의 저하를 일으키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음. 토양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FAO의 sustainable plant nutrition program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양분수탈량은 투입량의 3-4배에 이르고 있으며, 그 양은 년간 약 1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 결과 한계 농지와 취약한 생태계가 농업용으로 이용이 확대되어 토지자원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종합식물영양 관리는 환경과 토양생산성에 해를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식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14.84. 많은 개도국에서 인구증가율은 년간 3%를 초과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생산은 식량수요에 못 미치고 있음. 이들 나라에서 토양비옥도를 파괴하지 않고 최소한 매년 4% 농업생산 증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러한 농업생산 증가는 생산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생산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달성되어져야 할 것임. 숙련노동, 에너지공급, 적절한 장비와 기술, 식물영양 및 토양비옥도 증진이 모두 필수적임.

<목 표>

14.85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2000년까지 모든 나라에서 종합식물영양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비료 및 다른 식물영양원의 가용성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

(b) 2000년까지 토양생산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구 및 인적 구조를 정비

(c)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토양비옥도 관리전략을 농민, 지도자, 정책입안자 등이 이용가능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들이 응용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수단>

14.86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이룬다는 목표에 부응하여 토양비옥도 유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농업정책기구의 조직을 정비

(b) 토양비옥도를 유지하고 무기질비료 요구량을 결정하는 system에 식물영양분으로서 활용가능한 유기 및 무기질 원료를 통합함.

(c) 영농의 효율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물영양분 요구량과 공급정책을 결정하고 유기질과 무기질원료 사용을 적정화

(d) 환경과 식물생육,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기질 및 무기질 폐기물을 토양속에 재순환시키는 방안을 모색

14.87.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자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식물영양분의 공급과 유실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과부족량을 추정

(b) 전국적인 자원보유상황, 유기물 공급체계의 개선상황, 폐기물의 재순환기술, 유기물에서 생성된 표토의 량, 생물적 질소 고정능력을 포함하여 식물영양원으로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기술적,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

14.88. FAO와 같은 UN기구, 국제농업연구기관, 비정부간 기구들은 종합식물영양관리 방식의 도입, 토양생산성의 효율화 및 그들과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있어 공동노력을 해야 함.

<실행방법>

14.89.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 양여기금 4.75억$을 포함하여 약32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비용은 각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9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역주민의 충분한 협조하에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상황과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개발

(b) 공동분야의 국제연구를 강화하고 작부체계 및 경작체계에 관한 연구기술과 새로운 biomass 생산기술, 유기부산물 관리, 농임업기술의 이전을 강화

14.92.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민과 연구, 지도사업 및 기타부문에의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합식물영양관리사업의 이행을 감시하고 지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

(b) 기존의 자문 services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토양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의 확산을 촉진

K.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촌에너지 전환

<정책방향>

14.93. 에너지 공급이 개발에 필요한 수요보다 모자라 그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많음. 개도국의 농촌지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목재, 작물의 부산물 및 거름임. 보다 많은 에너지 투입이 노동생산성 증가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해 요구됨.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농촌에너지 정책과 관련기술이 비용효율적인 화석연료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혼합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농촌지역의 에너지원은 주로 나무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농업과 농임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고 있음.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의 성취여부는 궁극적으로 에너지의 수요 및 공급 pattern과 깊은 관련이 있음. 5」

<목 표>

14.94. 본 계획의 목표는 아래와 같음.

(a) 2000년까지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농촌사회에서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원을 환경상 건전한 에너지원으로 대체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

(b) 적절한 기술이전과 개발을 통하여 농가와 농업관련 산업의 수요에 따라 이용가능한 에너지 투입을 증가시킴.

(c)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조장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조적인 농촌사업을 시행

14.95.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전력, 기계력, 화력을 고루 사용할 수 있는 pilot projects를 개발

(b) 기술훈련, 은행융자 등을 통해 농촌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원

(c)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점을 고려,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보전을 촉진

14.96.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가와 농업 및 농업관련사업에의 에너지 요구와 관련하여 농촌 에너지의 공급과 소요 pattern에 관한 자료를 수집

(b) 농촌내 에너지 요구량을 파악키 위해 분야별 에너지 요구량과 생산자료를 분석

14.97. 관련 UN기구와 지역기구는 이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기구의 경험과 정보를 참고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입안을 촉진하고 비용효율적인 기술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키 위해 농촌 에너지에 관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경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함.

<실행방법>

14.98. 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을 수행키 위한 년간 평균비용(1993～2000)을 국제양여기금 2.65억$을 포함하여 약 18억$로 잠정 추정하였음.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에 의한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99 각국정부는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에 관해 공적 및 사적부문의 연구활동을 강화

(b) biomass와 태양에너지 부문에서 축적된 기술을 농업생산 및 수확 후 활동에 이전

14.100.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경제 및 환경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농촌에너지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함.

14.101. 각국정부는 관련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농업생산성의 효율을 높이고 농가 및 부락단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농촌에너지 계획 및 관리 mechanisms 을 구축

(b) 마을단위에서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사업과 지방기구의 능력을 강화.

L. 오존층 파괴에 의한 자외선 조사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정책방향>

14.102. 오존층의 파괴에 따른 자외선 조사량 증가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특히, 남반구에서 보고되는 현상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은 물론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목 표>

14.103. 본 계획의 목표는 성층권에 위치한 오존층의 파괴에 의한 자외선의 투과증가 농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생존하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데 있음.

<정책수단>

14.104. 관련 지역내 정부는 국제 및 지역기구의 지원을 받아 농업과 동식물에 대해 증가된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주

1」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3장 (빈곤퇴치)에 제시

2」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8장(의사결정시에 환경과 개발 포함)과 37장(개도국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단위의 MECHANISMS과 국제협력)에서 논의

3」몇몇 항목은 의제 21의 10장(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관리)에서 제시

4」본 계획분야의 정책수단은 의제21의 15장(생물다양성 보존)에 있는 정책수단들 중 몇몇과 관련됨.

5」본 계획분야의 활동은 의제 21의 9장(대개보호)에 있는 몇몇 정책수단과 관련됨

생물다양성 보전

(Agenda 21, Chapter 15)

배 경

15.1. Agenda 21의 본 장의 목표 및 정책수단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을 지원코자 하는 것임.

서 문

15.2. 우리의 지구상에 필요 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는 유전자, 종, 개체군(populations), 생태계의 다양성(variability)에 의존함. 생물자원은 우리들에게 의(衣). 식(食). 주(住)와 의약품 및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함.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은 대부분 숲, 사반나, 초원, 방목지(rangelands), 사막, 툰드라, 강, 호수, 바다 등 자연생태계에 포함되어 있음. 논, 밭 등 농경지는 생물다양성의 저장소로서 매우 중요한, 반면 유전자은행(gene bank), 식물원, 동물원 및 배형질 저장소(germplasm repositories)는 그 규모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 최근의 생물다양성은 주로 인간활동의 결과로서 감소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의 발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임.

계획분야

<정책방향>

15.3. 지난 2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서식지 파괴, 과다 수확, 오염, 외국 동․식물의 부적절한 도입으로 전세계의 생물다양성이 계속적으로 손실되어 왔음. 생물자원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 종,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고도 단호한 정책이 요구됨. 생물다양성에 대한 평가, 연구 및 체계적인 관측능력이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보강되어야 함. 생태계의 현지내(in-situ)보호와 생물 및 유전자원의 현지외(ex-situ)보전 그리고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효과적인 국내정책 및 국제협력이 필요함.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은 이러한 접근방식의 성공을 위하여 긴요함. 최근 생물공학의 진보는 식물, 동물, 미생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물질을 농업, 보건, 복지와 환경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 가능성을 제고시켰음. 각 국가는 자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자국의 생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원리를 갖는 동시에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또한 생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함. 아울러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 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 또는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됨

<목 표>

15.4. 정부기관은 관련 국제연합기구, 지역․정부 및 비정부기관, 민간부문 및 재정가관과의 협력 하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토착민과 이들의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광범위한 참여하에 생물다양성협약이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

(b)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개발

(c) 생물다양성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전략을 국가개발전략 및 계획에 반영

(d) 생물공학을 포함한 생물 및 유전자원의 연구, 개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한 적절한 조치모색

(e) 생물다양서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특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관련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국가적인 연구 수행

(f) 국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정기적인 세계보고서 작성

(g)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여성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고,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의 인정 및 육성.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경제․상업적인 이익분배에 이들 그룹의 참여기회 보장

(h) 생명공학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생명공학의 개선, 재생, 개발 및 가능한 이용과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안전한 이전을 위한 제동의 시행

(i) 생태계 내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 및 경제적인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간 또는 지역간 협력 증진

(j) 생물다양성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히 개발도상국인 유전자원 원산국 또는 유전자원 제공국, 생명공학의 발전과 이들 자원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의 상업적 이용으로 나오는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및 제도적 개발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단

15.5. 국가정책 및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국제연합기구와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 비정부기구 및 다른 그룹의 지원을 얻어 정부는 국제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현재의 전략, 계획 또는 프로그램 개발

(b)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전략을 식량과 농업에 있어서 육생․수생생물 및 유전자원의 중요성에 특히 유념하여 관련부문, 또는 종합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에 반영

(c) 생물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중요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확인,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부여,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규명,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평가, 그리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적인 연구 착수

(d) 생물다양성의 이용, 관리 및 증가를 위한 농업, 농림업, 임업, 방목지(range)및 야생 생물관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과 같이 지속가능한 생산체계의 증진을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경제․사회적 그리고 다른 적절한 유인조치의 채택

(e) 국내법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을 포함한 그 지역사회를 참여케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증진시키고,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구현을 위한 토착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습에 대한 더 폭 넓은 적용의 존중, 기록,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채택

(f) 야생종, 재배종 및 배양종을 포함하여 중요한 육생종과 수생종의 생식력과 생물에 관하여 생산품, 환경적 서비스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탱해주는 다른 가치를 창출해 내는데 있어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장기 연수착수 즉, 새로운 관찰 및 조사기법; 생물다양성과 지속적인 진화에 필요한 생태학적 조건; 사회적 행동 및 영양섭취습성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등; 이의 수행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작업은 특히 여성을 포함한 토착민 및 그들의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수행되어야함

(g) 재래종(primitive cultivars)과 그 아종(wild relatives)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의 현지내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 속에서의 생존가능한 종의 개체군의 관리 및 가급적 원산국에서의 현지외 대책수행. 현지내 대책에는 육생, 해양 및 수생보호구역제도의 강화와 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담수, 습지 및 강어귀, 산호초, 홍수림(紅樹林)과 같은 해양생태계를 포함시켜야 함.

(h) 훼손된 생태계의 회복과 복원 및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의 복구 촉진

(i) 개인소유지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

(j)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조장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k)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의 제공, 가능한 경우 관련정책 및 계획이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

(l) 생물자원과 관련된 조사, 규제 또는 관리 및 통제체계의 수립 및 강화 촉진

(m)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평가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추진

b) 자료 및 정보

15.6. 정부는 국내정책 및 관습에 따라 관련 UN기관,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또한 사업 및 과학자 단체를 포함한 토착민 및 그 지역사회, 비정부간 기구, 기타 그룹의 지원하에 국제법의 요구조건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인 대조(collate), 평가 및 교환

(b) 국가연구를 통해 확인된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표본채취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c) 지역 및 토착민과 그들의 지역사회의 참여하에 수행된 조사뿐만 아니라 육생, 수생, 해안 및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포함한 생물 및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수집, 생태계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조사활동 개시 및 추진

(d) 국가연구실적의 축적을 통하여, 각국의 육생 및 수생종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부터 얻어지는 잠재적인 사회. 경제적 이익의 규명 및 평가

(e) 위에 언급한 확인, 표본채취 및 평가사업으로부터 얻어진 자료의 보환, 분석 및 해석 수행

(f) 지역 및 토착민 그리고 이들 지역사회의 완전한 지원과 참여하에, 모든 계층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의적절하고 적절한 형태로 신뢰성 있는 정보의 수집, 평가 및 작성

c) 국제 및 지역협력

15.7. 정부는 국내정책 및 관습에 따라 관련 UN기관, 정부간기구의 협력하에 또한 사업 및 과학자 단체를 포함한 토착민 및 그 지역사회, 비정부간 기구, 기타 그룹의 지원하에 국제법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능력 및 네트웍의 설립 및 강화 검토

(b) 모든 국가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정기적인 최신의 생물다양성 세계보고서 작성

(c)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 및 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분야에서의 기술. 과학협력 증진,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련된 식물표본실, 유전자은행, 실험실과 같은 연구 및 관리시설의 설립과 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제도의 구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능력의 개발 및 강화에 특별한 관심부여

(d) 생물다양성협약의 제반규정에 대한 침해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및 유전자원 이용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술이전 촉진, 이들 기술에는 생명공학기술 포함

(e)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노력의 강화 및 조정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 당사국과 실행계획간의 협력 증진

(f)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국제 및 지역제도, 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지원 강화

(g) 월경지역(transboundary locations)의 보호구역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포함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해한 이동종(non-pest migratory)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대책에 대한 개선된 국제협력 증진

(h) 유전자은행에 대한 조사, 자료수집, 표본조사,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 증진

<실행방법>

a) 지정 및 비용평가

15.8. UNCED사무국은 본 장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연간평균비용(1993-2000)이 국제사회에서 무상 또는 양허적으로 지원되는 17억5천만$을 포함하여 3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 금액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이나 재정은 비양허적인 것을 포함하여 각 국가가 실행을 위하여 결정하게 될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에 따라 달라짐

b) 과학․기술방안

15.9. 다음 분야의 개발 필요성이 포함되어야 함

(a)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표본채취 및 평가를 포함한 기초적인 조사 및 목록 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

(b)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법 및 기술

(c) 유전자원의 장기보전을 위한 현지내 보전을 위한 방법의 개선 및 다양화

c) 인적자원 개발

15.10.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존재함

(a)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과학․기술분야의 훈련된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과 인력의 증가

(b) 생물다양성의 확인,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대책을 위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리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과학․기술교육 및 훈련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c) 정부, 기업 및 대출기관의 모든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수준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증진 및 촉진 또한 교육계획에 이들 과제를 포함 촉진

d) 환경관리능력제고(capacity building)

15.11. 적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함

(a)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책임이 있는 기존 기관의 강화 또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국립다양성연구기관(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s) 또는 센터와 같은 기구의 설립 검토

(b) 모든 관련부분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능력의 지속적인 구축

(c) 개발사업계획이 사업설계, 시행 및 평가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특히 정부, 기업체와 쌍무 및 다자간 개발기관의 능력구축

(d) 기타 다른 정부기관, 비정부간 조직, 적절할 경우, 토착민과 그 지역사회와 모든 분야와의 조정 및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보호구역 계획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민간기관의 능력 강화

생명공학의 환경안전관리

( Agenda 21, Chapter 16 )

서 문

16.1. 생명공학은 잘 정립된 전통적인 생명공학의 접근방법과 현대생명공학으로부터 창출된 새로운 기법이 통합된 기술을 의미한다. 생명공학은 지식집약적 새로운 분야로서 동․식물 및 미생물체계에 있어서 DNA 또는 유전자원의 인위적 특정 변화를 유발하는 기술의 집합이며 유용한 생산물과 기술을 개발케 한다. 생명공학 그 자체만으로 환경과 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명공학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 입장에서 축소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은 보다 나은 인류의 건강증진, 지속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식량안전성 확보, 마시기에 알맞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여를 약속하며, 또한 천연자원을 변형하여 유용화 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산업화 공정과 해로운 폐기물을 무독화하고 조림과 재조림을 위한 지속적인 방법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공학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 유전자원을 비롯하여 생물자원이 풍부하면서 생명공학을 통하여 그러한 자원을 응용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과 투자가 부족한 국가와 생물자원을 변형하여 유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간에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생명공학은, 예를 들어, 현지에 보존의 기술로 그러한 자원들의 보존에 기여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계획분야는 특히 개도국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통하여 생명공학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을 육성하고, 공중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고, 생명공학의 지속적 응용․개발을 촉진하며, 적절하면서 실행가능한 기술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b) 인류 보건증진

(c) 환경보호의 증진

(d) 안전성 증진 및 국제협력 체제 개발

(e)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 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계획분야

A. 식량 및 사료, 재활용가능 원자재의 생산성 제고

<정책방향>

16.2.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의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증산 뿐만 아니라 식량 분배 체계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며, 동시에 보다 안정된 농업체계의 개발이 요망된다. 농업생산성의 증가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요구되는 과제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 환경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의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안정한 생명공학의 활용이 요망된다. 현대 생명공학에 있어서 투자의 대부분은 선진 산업국에서 이루어진 바 개발도상국에서 시작하려면 획기적인 신규투자 및 인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표>

16.3. 계획분야 D에 근거한 적절한 안전조치의 활용 촉진의 필요성을 명심하면서 다음의 세부목표를 제안한다.

(a) 최적수준까지 주요작물, 가축, 수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대 생명공학과 관행적인 방법을 잘 조합하여 동․식물 및 미생물을 개량한다. 원종 및 잡종을 포함한 유전자원의 광범한 이용이 요구된다. 2」 산림의 지속적인 이용이 보장되도록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업 생산성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3」

(b) 작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의 영양치를 높임으로써 식품, 사료 등의 부피를 줄인다. 또 식물과 동물에 있어서 수확 전․후의 손실을 줄인다.

(c) 병충과 작물간의 생태관계를 이용한 기술사용으로 농약 사용을 경감시키고, 환경보존을 하면서 경작하도록 한다.

(d) 경제적 가치가 없는 땅의 농업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당한 체계를 개발한다.

(e) 삼림에 있어 생명공학을 산림생산의 증대화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및 산림화 및 재산림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로 확장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수종과 그 산물에 노력을 집중한다.

(f) 고등식물과 미생물의 공생에 의한 질소 고정 및 광물질 흡수의 효율 증진

(g) 기초, 응용과학 및 공동연구의 경영능률제고

<정책수단>

a) 관리 관련 정책수단

16.4.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은 정부 유수기관에서 국제․국내기구의 협조나,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민간부분의 학교나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전통적, 현대적 생명공학들을 이용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속적 농업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선에 앞서 수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여 농민이 요구하는 바 및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영향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발달이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그리고 생명공학의 이용이 종합적으로 환경보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주목한다

16.5. 보다 구체적인 실행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a) 수확전후의 손실을 감안한 식량과 축산물의 영양가 향상과 보존력을 향상시킨다.

(b) 병․충해 저항성을 증진시킨다.

(c) 병․충해 및 비생물적 요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 식물품종 개발.

(d) 비경제작물의 영양재원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및 산업적 이용가능성 모색

(e)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생관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f) 병충해 검정방법의 개선을 통해 식물, 동물, 미생물 유전자원의 안전한 교환과 보존을 가속화한다.

(g) 식량이나 가축사료에 함유된 독소나 전염원에 대한 효과적 진단기술과 백신 등의 개발

(h) 연료용 목본식물 같은 속성수에서, 고생산성 계통을 동정해내고, 빠른 증식방법을 개발하여 그의 파종과 사용범위를 보다 넓히도록 한다.

(i) 다양한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어류, 조류 및 다른 수중 생물종(species)의 수확량을 향상시킨다.

(j)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면서 생산적이고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생물학적 공정 및 생산물을 개발하도록 연구를 고무시키고 통제하여 필요한 양(절대 부족량)을 채우도록, 기존의 연구기관들의 수용능력과 범위를 강화하고 확장시킴으로써 계속적으로 농업적인 output을 유지하도록 한다.

(k)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을 재배하고, 건강한 동물을 키우고 삼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전통적인 여러 생명공학을 통합하도록 한다.

(l) 식량, 사료 및 재활용성 원자재의 생산을 위하여 생명공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유용산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한다.

b) 자료와 정보

16.6. 다음의 활동들이 착수되어야 한다.

(a) 농산품의 국제교역에 미치는 바이오테크 가능한 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더불어 식량생산에 대한 여타의 응용과학(공업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비교평가를 고려함.

(b) 농약(agrochemicals)의 비지속적 사용에 관련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다른 경제기구의 사용가능성과 침전물의 회수의 의미평가.

(c) 위험평가를 쉽게 하도록 하는 생물의 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의 data bank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함.

(d) 식량안정성(안정적 확보)을 유지하려는 국가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개발도상국의 기술습득, 전달 및 응용을 가속화 함.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통합

16.7. 국제적이고 지역적으로 관련된 조직체의 지원이 있는, 적절한 수준에 다다른 정부는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와 조정으로 승인 비준된 다음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a) 유전자원의 보존과 교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력; 농업가와 육종가의 권리를 포함한 지적소유권과 비공식적인 발명권; 생명공학의 이득에 대한 권리; 생물안전권

(b)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보존과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이들 활성과 관련된 그들 집단의 전통적인 방법과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지역 주민과 그들 사회와의 협동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가진 계획분야로 요약된 활성을 지속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촉진

(c) 지역생태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 증대를 하기 위한 체계의 발전을 통해서 식량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국가의 활동을 지지하도록 개발도상국의 기술습득, 전이, 적응의 가속화 유도. 4」

(d) 도덕적인 점을 고려할 계획분야 D에 기초를 둔 적절한 안전과정의 발달

<실행방법>

a) 재정과 비용평가

16.8. 1993-2000 기간 동안 이런 계획분야에 대한 연 비용은 50억불 이상인데 약 5,000만 불이 국제 재정 재원으로부터 왔다. 이 프로그램분야의 상당량이 다른 문제(분야)의 비용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생명공학연구화 발달에 있어서 현재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세계의 투자에 대한 총량과 비율이 1993-2000년 기간에 획기적으로 증가될 필요가 있고 가속화된 발달을 위해 생명공학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b) 과학적, 그리고 공학적인 수단들

16.9. 16.6.절과 16.7절 이하를 참조

c) 인적자원의 개발

16.10. 오늘 수준에서(과학적 인력, 기술적인 요원과 확충, 기술자 포함) 기초적이고 응용적인 과학에 있어서 유능한 전문인의 훈련은 이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가능 필수적인 요인의 하나이다. 생명공학의 이익과 위험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방대한 여러 분야의 project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게되므로, 과학자의 공식적인 훈련계획은 운영자의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훈련계획은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두뇌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자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한 과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복합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 현장노등자, 그리고 사용주의 교육과 협력체제를 촉진시켜야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계획의 수행에 있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종래의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나 안전성 절차에 관한 교육이라 할 것이다.

d) 기술축적

16.11. 조직적인 향상이나 적절한 평가가 국가적 차원의 기술, 운영, 계획, 행정 능력의 축적을 위해 필요하다. 개도국의 능력과 기술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적 과학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보장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B. 인류의 보건증진

<정책방향>

16.12. 인류보건증진은 개발목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독성화학물질, 유해폐수, 방사선 등에 의한 공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조건의 파괴는 지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인류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입힌다. 영양실조, 가난, 열악한 주거환경, 양질의 식수부족, 불충분한 위생시설 등도 전염성 혹은 비전염성 질병문제에 추가된다. 따라서 인류의 건강과 복지문제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목표>

16.13. 이 분야의 주된 목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명공학응용을 통해서 총체적인 건강계획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5」

(a) 주요 전염성 질환의 퇴치를 위한 계획의 강화 또는 수립

(b) 모든 세대의 인간을 위한 건강증진

(c) 주요 비전염성질환의 치료 및 방제를 돕기 위한 계획의 개발 및 발전

(d) 물리적인 법을 고려하여 안전성 절차를 개발하고 강화한다.

(e)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수행하거나 종합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능력함양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6.14. 국제적, 지역적 기구, 학계와 자연과학연구소, 제약산업과의 협조하에 정부는 적절한 수준으로 안전성과 윤리적 고려를 해야한다.

(a) 보건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장 필요한 집단을 규명하고 목표지향적 국제적인 계획 개발

(b) 제안된 활동의 효율, 이득, 위험성을 평가할 기준 개발

(c) 실험 목적에 안전하지 못한 약품과 의료기술을 금하기 위한 탐색, 체계적 표본추출, 평가과정을 확립, 강화하고 약품과 기술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임을 확인시키고 윤리적 고려를 한다.

(d) 수중 병원체와 오염물 진단을 포함한 적절한 기법을 도입하여 식수를 개발 체계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수질 평가

(e) 어린이의 일반적 질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백신연구를 위한 노력 증대와 주된 전염병에 대한 안전하고 적은 횟수의 투여에 의한 방제가 가능한 새롭고 발전된 백신의 개발과 사용 증대

(f) 현재의 복합투여 계획이 필요 없게 되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주사비용을 경감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분해성 약물 전달체계 개발

(g) 환경보존을 고려한 크기, 내성변종들의 질병 매개체에 대한 효율적인 생물학적 방제제 개발

(h) 현대 생명공학에 의한 수단을 이용하여 특히 발전된 진단법, 신약품, 발전된 치료법과 약물 전달 체계 개발

(i) 약용 식물과 관련자원의 개발과 보다 효율적인 이용

(j) 인류보건증진을 위한 생명공학 제품의 이용 증대 과정 개발

b) 자료 및 정보

16.15. 다음 사항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a) 세계적인 안전성과 윤리성의 고려하에 기본적,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기술들의 사회적 환경적인 재정비용과 이득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

(b) 윤리성과 문화적인 고려에 따른 일반적 대중이 현대 생명공학의 장점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결단성을 갖게 하기 위한 대중교육 계획의 개발

c) 국제적, 지역적 협동 및 협조

16.16. 관련된 국제, 지역기구의 지지하에 정부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음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윤리성을 고려하여 계획분야 D에 기초한 적절한 안전성 절차의 개발, 강화

(b) 특히 주요 전염병, 어린이 질병, 질병 매개체로부터의 보호 등 대중보건의 증대를 위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국가정책 개발을 지지

<실행방법>

16.17.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만약 다음 세기초까지 주요 전염병의 방제가 수행되어야 한다면 실행방안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일부 질병의 세계적 전파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보다 지역적인 질병의 경우, 지역적 혹은 국가적 정책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a) 계속적인 국가적 실행

(b) 한시적 국기 우선 순위 책정

(c) 국제적, 국가적인 수준의 과학적, 재정적 지원

a) 재정 및 비용평가

16.18. 이 정책에 소요되는 평균 연간 경비는 140억불 이상이며 이 중 1억 3천 달러는 국제재정기금에서 지원된다.

b) 과학적 및 공학적 수단

16.19. 과학자와 재정기구, 산업체간의 협조를 포함한 잘 협조된 복합정책적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전세계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소간의 협조를 의미하며, 국가간의 측면에서는 국가간의 유사한 협조체계를 의미할 것이다. 연구와 개발 지원은 유사한 기술의 전달을 위한 기작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c) 인적 자원 개발

16.20. 세계적으로 가능한 지역과 국가간에 특히 전통적 지식과 연관된 기술의 교환에 의한 훈련과 기술 교환이 필요하다. 개도국 내에서 생명공학의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의 창조, 증진이 필수적이다. 인력훈련은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다.

(a) 기초와 제품화 연구에 필요한 과학자의 훈련

(b) 복잡한 복합정책 연구에 필요한 보건요원(새로운 상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훈련함)과 과학 관리자 훈련

(c) 실제적 전달에 필요한 기술인의 훈련

d) 능력형성

16.21. 계획분야 E를 참고할 것

C. 환경보호의 증진

<정책방향>

16.22. 환경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종합적 요소이다. 환경은 모든 생물적인 요소와 무생물적인 요소에서 위협받는다; 생물학적 다양성을 구성하는 물, 식물, 미생물, 생태계; 자연서식지와 생태계의 물리적 요소를 형성하는 물, 기름, 공기; 생물다양성의 요소와 그것들의 지속되는 서식지와 생태계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 세계인구의 팽창에 의한 화학제품, 에너지, 재활용할 수 없는 자원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환경문제 또한 증가한다. 폐기물의 축적방지 노력과 재사용노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과잉소비에 의한 환경적 피해의 양, 생성되는 쓰레기의 양과 지속될 수 없는 땅 사용의 정도는 그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2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식물, 동물과 microbial germ plasm의 다양한 genetic pool에 대한 요구는 잘 확립되어 있다. 생명공학은 파손된 생태계와 조경의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수단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재조림과 조림, germ plasm보존, 새로운 식물 다양성의 보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생명공학은 또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등에 의한 상호작용 및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목 표>

16.24. 이 program의 목적은 다른 기술 분야와 연관된 생명공학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환경의 퇴화를 방지하고, 이의 및 회복(복원)시키는데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program의 종합적 요소로서 안전한 진행을 지원하는데 있다. 특정한 목적은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한 프로그램의 가능한 빠른 개시를 포함한다.

(a) 생물체의 재순환, 에너지의 회수, 폐기물양의 최소화를 통한 천연자원의 최적사용을 위한 생산공정을 채택하는 것 6」

(b) 대지와 물의 bio-remediation, 폐기물처리, 토양보존, 재조립과 조립, 지력회복에 생명공학의 이용 7」, 8 」

(c) 장기적인 생태학적 안정성에 대한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 및 생명공학에 의한 생산품의 응용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6.25. 정부는 필요하다면 관련된 국제적 또는 지역단체, 사조직, 비정부차원의 기구, 학교 및 과학단체의, 지원으로 다음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산공정의 개선과 환경에 안전한 대체 process를 개발할 것

(b) 비지속가능한 합성 화학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천연물질을 포함한 환경에 안정한 물질이용을 최대화하는 응용면을 개발할 것

(c) 생성되는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 처분하기 전의 쓰레기 전처리, 생체분해성 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공정을 개발할 것

(d)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순환되는 유기폐기물과 biomass로부터 천연자원, 동물사료,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할 것

(e) 오일유출 등 환경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할 것 여기에서 재래식 기술은 유용하지 못하거나 비경제적이며, 이용이 불가능하다.

(f) 조립과 재조립의 사용을 위한 재배물질 특히, 그 지역의 고유한 다양성에 유익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산물들을 개선시키는 공정을 개발할 것

(g) 대지의 회복과 토양보존을 위해서 stress-tolerant 재배물질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응용면을 개발할 것

(h) Bio-control agents의 적절한 사용에 기초를 둔 종합적인 유해물 관리의 사용을 추진할 것

(i)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과학적 연구에 관련된 생명공학의 사용과 생물학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추진할 것

(j) 오수와 유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응용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것

(k) 유용한 생물학적 특성(기능)을 개발하기 위한 선별기술을 개발할 것

(l)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추진할 것

(m)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무기물질을 위한 새로운 생명공학의 증진을 추진할 것

b) 자료와 정보

16.26. 각 단체들은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의 database에 기초를 둔 설비에 대한 접근이 증대되어야 한다.

c)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동과 통합

16.27. 정부는 관련된 국제적, 지역적 단체의 지원으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한다.

(a) 이 프로그램 범위내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훈련, 능력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노력을 요한다.

(b) 생명공학이 상업적 잠재력이 제한되는 경우에라도 환경적 중요성이 있는 생물공학기술은(특히, 단기간에) 보급되고 scale-up되도록 장치를 개발할 것

(c) Capacity-building을 위해 참여한 국가들 간에 생명공학기술의 이전을 포함한 협동을 증진할 것

(d)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분야D에 기초를 둔 적당하고 안전한 절차를 개발할 것

<실행방법>

a) 재정과 비용평가

16.28. 이 프로그램의 일년 평균 추정예산은 10억$이상이며, 약 천만$는 국제적 재정자원으로부터 충당될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16.29 16.25-16.27을 참고할 것

c) 인적 자원 개발

16.30. 이 프로그램의 활동은 교육양성된 인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간, 지역간의 교육양성된 인물의 교류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술기관 수준에서 현존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증가될 필요가 있다. 새롭고 추가된 교육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기술적인 면과 인물을 지원한다는 면에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원리와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 중의 정책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재정과 다른 기관을 이해하는 수준을 향상시킬 긴급한 요구가 있다.

d) 능력 형성

16.31. 관련기관은 임무에 대한 책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정치적, 재정적, 노동력)위에서 언급한 활동들, 새로운 생명공학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계획분야E 참조)

D. 안전성 증진 및 국제 협력 체제 개발

<정책방향>

16.32. 생명공학의 모든 면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더욱 개발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국가수준에서 개발된 것에 의존한다. 단지 적절하고 명백한 안전성과 한계 통제 절차가 가능할 경우에만 집단에서 충분히 생명공학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의 확고한 이익과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욱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이들 안전성 평가 절차의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유기체의 일차적인 고려, 융통적인 체계에 적용되는 친숙한 원리의 구축, 적절하고 단계적이고 경우에 따른 적용원리]; 위험의 평가와 관리에 대한 상보적인 고려, 통제사용과 환경방출의 분류

<목 표>

16.33. 이 계획분야의 목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공공참여와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건강,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 위험평가와 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의 국제적인 통일을 통해 생명과학의 개발, 응용교류 및 기술이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책수단>

16.34. 이 계획분야에서 제안된 활동들은 긴밀한 국제협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개도국에서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계획중이거나 현존하는 활동에 의존한다.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6.35.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련 국제, 지역기구, 민간영역, 비정부기구, 과학 학술기구의 지원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 현존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의 평가 절차를 널리 응용 되도록 만들고 그것을 각 나라 지역의 특수상황에 적용시킬 것

(b) 위험 평가나 관리 영역의 구분과 과학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의 안전성 평가 절차를 필요에 따라 더욱 개발할 것(정보요구; 데이터베이스; 위험 및 방출조건의 평가 절차; 안전조건의 설정; 통제와 감시; 지속적인 국가, 지역 및 국제적 호혜에 대한 고려)

(c) 관련 안전성 평가 절차를 수집하고, 개선하고, 개발하여 생명공학의 안전성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통일 규격을 만들고 국제적으로 또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행된 작업을 수용하여 더욱 개발하기 위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할 것

(d) 제안된 기술 지침의 응용에 관한 국가 지역 차원의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e) 안전조작이나 위험 관리에 필요한 절차, 생명공학 제품의 방출조건에 관한 정보교류를 지원하고, 생명공학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즉각적인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

b) 자료 및 정보

16.36. 16.35와 16.37을 참고할 것

c) 국제 및 지역 협력 및 연합

16.37.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련 국제 지역 기구의 도움을 받아 생명공학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16.38. 16.35를 참고하며 더욱 해야 할 활동을 다음과 같은 것이다.

(a) 생물학적 안전성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제적 단계를 명시할 국가간 지역 회의를 한 개 이상 구성할 것

(b) 국가적 지역적 기구차원적 접촉점을 규합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결성할 것

(c) 정보망, 데이터베이스, 정보 절차를 사용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필요에 대한 직접적 원조를 제공할 것

(d) 위험 평가 및 관리, 책임과 보상을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노출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성 지침을 마련할 것

<정책방향>

a) 재정 및 비용 평가

16.39.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프로그램 영역의 산출 년 비용은 약 2만 불이며 이 모든 것을 국제적 출처에서 지불될 것임.

b) 과학 및 기술수단

16.40. 16.35를 참고할 것

c) 인력개발

16.41. 16.35를 참고할 것

d) 능력형성

16.42. 적절한 국제적 기술 재정 지원은 이 계획분야의 활동을 지원할 국가수준의 기술, 관리, 기획 행정 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계획분야 E를 참고할 것]

E. 생명공학의 개발과 환경 안전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제의 구축

<정책방향>

16.43. 특히, 개도국에서 생명공학의 지속적 개발과 응용을 위해 국가, 지역적 수준에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역량, 기술정보, 연구개발 시설 및 자금, 산업적 건설 역량, 지적소유권의 자금보호(벤처자금 포함), 시장분석과 기술평가 사회 경제 평가,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등 많은 요소가 개도국에서는 결여되어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기타 분야의 역량 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 국가, 지역적 수준의 지속적 개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또한 일반적인 생명공학의 개발응용을 가속하기 위한 연구를 지원할 새로운 국제 선도를 통해 개도국의 내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명공학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적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는 이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16.44. 계획분야 A, B, C에 요약된 내용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지구차원의 일부활동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계획분야 D(특히 생명공학 안전 지침의 국제통일과 관련된)나 국가적 지침 개발과 수행에 관한 각 나라의 조언 제공에 관해서 많은 활동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상이한 구성, 우선 순위, 요소, 시간, 지금출처 및 자원 통제를 지니고 있어 일반적으로 협력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가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밀착적이고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명공학의 연구나 응용은 확고하게 좋은 또는 나쁜 사회 경제적 특히 문화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생명공학의 초창기에 면밀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목 표>

16.45.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다음과 같은 수단에 의해(특히 개도국에서의) 생명공학의 개발과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i)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의 노력을 증대할 것

(ii)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생명공학 특히 연구화 제품개발을 지원할 것

(iii) 생명공학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이점과 해로운 점에 대한 공공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

(iv) 투자와 산업역량형성, 공여 및 판매 등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

(v) 모든 나라간의 과학자 교환을 촉진할 것

(vi) 재래식 방법이나 원주민의 지식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생명공학의 개발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상업적 이윤에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줄 것 9」

(b) 현재의 노력, 현존의 역량 형성 기구(특히 지역적)를 증대할 방안을 명시하고 특히 개도국에서의 더욱 필요한 통솔권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며 신국제 질서를 위한 제안 등 적절한 대응전략을 도출할 것

(c) 지방, 지역, 국제 수준의 적절한 안전성 평가 및 위험 관리 체제를 만들고 적응시킬 것

(d) 생명공학 응용으로 파생할 수 있는 손상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포함하는 확대 법률을 고려할 것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6.46. 정부는 국제, 지역기구, 민간, 비정부기구, 과학기술 기구의 도움을 받아

(a) 특히 개도국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강구

(b) 공적인 요소 의사결정에서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의 절대적, 상대적 이익과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창출할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

(c) 현존 체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국가, 지역, 지구차원의 파악을 서둘러 시행하여 강점, 약점 및 격차를 파악하고 개도국의 우선적 필요성을 평가할 것

(d) 식품, 사료, 재생원료, 인체 건강, 환경보호 분야에서 확인된 제약조건을 극복할 전략을 명시하고 수행할 것

(e) 일차적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현 체제를 개선하고 이차적으로 지역 생명공학센터와 같은 가능한 새로운 국제 체제의 고려를 포함하여 생명공학의 환경 안전 적용을 위한 개도국의 내재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기 위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것

(f) 적절한 연구, 제품개발, 판매에 의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계획을 수립할 것

(g) 생명공학 응용이나 제품을 위한 품질 보장 기준을 더욱 설정할 것

b) 자료 및 정보

16.47.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 보급 체제로의 접근 촉진(특히 개도국의); 이와 같은 접근의 증진; 정보 목차의 개발에 대한고려;

c) 국제 및 지역 협력

16.48. 정부는 적절한 수준에서 국제지역 기구의 협력을 받아 특히 개도국에서의 능력배양과 연구 및 기구 결성을 지원하도록 특이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우선 분야를 설정하고 새로운 생명공학의 접근을 촉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을 형성할 것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산출

16.49.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분야의 평균 년 비용은 500만 불이며 이 모든 것이 국제적인 재원에서 충당될 것이다. 이 비용은 이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혁신적 체제를 위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자금 재원이 필요하며 혁신적 재정체계가 각 지역의 특수 상황과 사회경제 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b) 과학기술수단

16.50. 특유한 우선적 과제에 대해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 및 기타 지역 지구차원의 과학 교류를 구성하고 이 교류에 대한 각 나라의 과학 기술인력의 완벽한 이용을 해야한다.

c) 인력개발

16.51. 국가, 지역, 지구차원에서 인력개발에 필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특히 개도국에서) 이것은 학부, 대학원, 박사연수 등 모든 과정의 교육을 증대하고 자문, 설계, 공학 및 판매 연구의 전문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자와 간부의 훈련을 증대함으로써 지원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 기관에서의 과학자, 기술자의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과학 기술자에 대한 특혜, 보상, 인정을 주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16.50참고). 전문인력을 지역적으로 보유한다는 관점에서 개도국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서비스의 조건이 증진되어 전문인력을 배강, 육성해야한다. 사회에서는 생명공학 개발과 응용의 사회 문화적 영향을 잘 인식해야 한다.

d) 능력형성

16.52. 생명공학 연구 개발을 많은 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또한 현실적 수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연구, 확산, 기술 활동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 분산되어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초응용연구 개발에 대한 지구차원 및 지역간의 협력연구가 더욱 중진 되어야 하며, 현재의 국가와 지역의 시설이 충분히 이용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구는 몇 나라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이것을 교육훈련 목적이나 협력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학, 기술학교 지역 연구기관에서의 생명공학 개발 강화와 이들의 응용을 위한 확장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특히 개도국에서).

주

1」 chap. 15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

2」 chap. 14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개발 증진)

3」 chap. 11 (투쟁하는 산림벌채)

4」 chap. 34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이전, 협력과 역량형성)

5」 chap. 6 (인류보건상태의 보호 및 증진)

6」 chap. 21 (고형폐기물과 가정폐기물에 관련된 이슈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

7」 chap. 10 (토양자원의 계획과 관리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법)

8」 chap. 18 (신선한 수자원의 질과 양과 보호: 수자원의 개발,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통합된 접근방법의 응용)

9」 chap. 26 (토착인과 그들 공통체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 및 강화)

폐쇄해, 반폐쇄해 및 연안을 포함한 전해양의 보호와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합리적 이용 및 개발

(Agenda 21,chapter 17)

서 문

17.1. 대양과 전 해역 및 인접 연안 수역을 포함한 해양환경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전세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개발기회를 제공해주는 지원체제이며 확실한 재산이다. 의제 21중 본장에 언급된 UN 해양법협약 1」, 2」에 반영된 국제법은 각 국의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고 해양 및 해양환경과 동 자원의 보호 및 지속적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 및 연안 수역 관리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책 모색과 다음 계획 분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예방적이고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갖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3」

(a) 경제전관수역을 포함한 연안 수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개발;

(b) 해양환경 보호;

(c) 공해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d) 국가 관할권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보존;

(e)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불확실성 극복;

(f)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 강화;

(g) 소규모 도서의 지속적 개발

17.2. 개발도상국이 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그들 각 국의 기술적, 재정적 능력과 개발수요에 따른 자원배분 우선 순위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기술이전 및 재정자원의 확보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계획 분야

A. 경제전관수역을 포함한 해양 및 연안수역의 통합관리 및 지속적 개발

<정책방향>

17.3. 연안수역은 인간의 정주, 발전 및 지역 생존에 중요한 다양하고 생산적인 서식처를 포용하고 있다.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이 해안서 6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2,020년까지는 3/4까지 늘어날 것이다. 또한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연안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연안자원은 여러 지역사회 및 원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경제전관수역(EEZ) 또한 각국이 자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관리할 중요한 수역이다. 소 도서국에 있어서는 이들 수역이 개발에 가장 적절한 분야이다.

17.4.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케 하는 해양 및 연안자원의 관리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연안자원과 환경은 세계 여러 곳에서 급속히 악화, 파괴되고 있다.

<목 표>

17.5. 연안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연안수역 및 해양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a) 모순되지 않고 균형된 자원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문이 포함된 통합된 정책 및 정책결정과정의 제시;

(b) 연안수역 이용상황과 이용 계획 및 상호관련성의 규명;

(c) 연안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

(d) 주요사업의 영향에 대한 사전평가 및 체계적인 관찰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및 집행시에 예방적 사전 경고적 대책 채용;

(e) 해양의 오염 및 부식, 자원손실 및 서식지 파괴들을 포함하여 해양 및 연안 수역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치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의 자원 및 환경 평가 등의 방법, 개발 및 적용의 촉진;

(f) 계획 및 정책결정의 적절한 단계에서 관련된 개인, 집단 및 기구가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보 및 기회의 제공;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17.6. 각 연안국은 해양 및 연안수역과 자원을 지역적,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기획기구 같은 적절한 조정기구를 설립하고 필요할 경우 동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이러한 기구에는 학계, 민간부문, 비정부간 기구, 지역사회, 자원 이용단체 및 원주민과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며 그러한 국가적 조정기구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a) 토지 및 수자원 이용 정책의 설정, 입안 및 집행;

(b)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와 적절한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개발 계획 추진;

(c) 침식수역, 물리적 과정, 개발유형, 이용자간의 갈등문제 및 특정한 관리 우선 순위 등을 포함한 주요 수역별 연안 현황 작성;

(d)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배합을 포함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 평가, 체계적인 관찰 및 후속조치;

(e) 기상변동 및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경우 나타날 영향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사람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비상계획과 유류 기타물질의 유출을 포함한 인류 생존의 근원을 악화시키는 오염에 대한 비상계획;

(f) 연안의 정주환경, 특히 주택, 식수, 하수, 고체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등의 처리개선;

(g) 연안수역 및 해양환경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외부요인 및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h) 주요서식지의 보존 및 복구;

(i) 연안수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주환경, 농업, 관광, 어업, 항만 및 산업시설의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부분별 계획의 통합;

(j) 기본시설 및 대체 고용;

(k)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l) 환경에 관한 정보 및 의식화 등 대중교육 계획;

(m)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촉진 및 지속적인 실행;

(n) 환경기준의 설정 및 집행;

17.7. 연안국은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기구의 지원을 받아 관할수역 내의 생물의 다양성, 해양종의 생산성 및 서식처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치, 멸종위기에 있는 종, 중요한 연안 및 해양 서식처에 대한 자료목록 작성, 보호수역의 설정 및 관리, 과학적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배포 등을 포함한다.

b) 자료 및 정보

17.8. 연안국은 필요할 경우 해양 및 연안수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 및 이용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사항이 필요하다;

(a) 연안수역과 전해역의 자원평가,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유지;

(b)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지표의 개발;

(c) 해양 및 연안수역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 평가 실시;

(d) 연안수역의 자원, 자원이용활동, 서식처 및 지속적 개발기준에 근거한 보호수역 등에 관한 현황의 작성 및 유지;

(e) 정보 및 자료의 교환;

17.9. 상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가들의 협력이나 적절한 소지역간 및 지역간 기구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7.10. 양자간 또는 적절한 소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및 세계적 체제 내에서 국제적 협력과 조정의 역할은 해양 및 연안수역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안국가들의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것이다.

17.11. 각 국은 기존 경험에서 얻어진 통합된 연안수역 관리 및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침 마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야의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세계회의가 1994년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다.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 평가

17.12. 회의 사무국에서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상기활동계획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평균 약 60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공여 또는 양여에 의한 약 5천만불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소요는 막대한 자금이 예상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 뿐이지 각국 정부가 검토한 것은 아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및 비양여조건을 포함한 금융조건들은 각국 정부의 집행전략 및 계획에 좌우될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17.13. 각 국은 필요한 연안의 체계적인 관찰, 연구 및 정보관리 체제의 개발에 협력하여야 한다. 각 국은 연안 및 해양지역의 지속적인 개발에 필요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방법들을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고 이전하여야한다. 각 국은 또한 기술과 체제내의 잠재적인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17.14. 소지역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기구들은 상기 제시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연안국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c) 인적자원개발

17.15. 연안국들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과학자, 기술자, 지역사회 관리들을 포함한 관리자, 사용자, 지도자, 원주민, 어민, 부녀자 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조직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한다. 환경보호는 물론 관리와 개발 및 지역계획 문제는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과 사회문화적 가치에 유념하여 교육과정과 국민의식 운동 속에 심화시켜야 한다.

17.16. 소 지역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국제기구 등 적절한 기구가 상기에 제시된 분야에서 연안국의 요청이 있을 시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d) 능력형성

17.17. 연안국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에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능력개발은 쌍방적, 다변적 협력을 의미한다. 연안국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지역수준에 맞는 능력형성;

(b) 연안 및 해양문제에 대한 지역행정관청, 실업계, 학계 자원이용단체, 일반대중과의 협의

(c) 능력개발 중 분야별 사업계획의 조정

(d) 기존 및 잠재적 능력, 시설,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 과학적, 기술적 기반시설 확인;

(e) 과학적, 기술적 수단의 개발과 연구;

(f)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의 촉진과 장려;

(g) 연안 및 해양자원 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우수기관 지원;

(h) 연안 및 해양자원 통합관리에 있어서의 시범사업계획지원;

B. 해양 환경 보호

<정책방향>

17.18. 해양환경의 악화는 광범위한 원천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해양오염은 지상에서 70%, 해상운송과 해양폐기물로 인해 각각 10%씩 발생되고 있다. 해양환경오염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물질은 국가적이나 지역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오물, 음식물찌꺼기, 합성유지물, 침전물, 플라스틱, 금속류, 방사성핵물질, 석유탄화수소, 다륜방향족탄화수소 등이다. 지상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해양환경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되는데 이는 유독성, 지속성, 먹이연쇄에서의 생물학적 축적 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육상에서 발생되는 해양오염에 대처할 국제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17.19. 해양환경 악화는 육상의 광범위한 활동으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주거활동, 토지사용, 연안 기반시설의 건설, 농업, 임업, 도시개발, 관광, 산업시설등이 해양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안 침식, 토사퇴적 등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다.

17.20. 해양오염은 또한 해상운송 및 해상활동으로부터 기인된다. 약 60만톤의 유류가 매년 운송활동, 사고, 불법적인 유출로 인해 해양으로 흘러들어 간다. 근해상 유류 및 가스활동에 관하여 유출은 현재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Platform 유출을 규제하기 위한 6개의 지역적 협약이 검토중이다. 근해 유류 탐사 및 생산활동으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해양오염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7.21. 사후적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 조치가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특히 예비적 조치의 적용, 환경영향평가, 청결한 제품생산 기술, 재활용, 폐기물의 감시 및 최소화, 오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개선, 위험물 취급관리기준, 대기, 육상 및 수질오염 영향에 대한 종합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관리계획은 연안의 거주환경 개선문제와 연안 및 해양의 통합관리 및 개발사항을 내포하여야 한다.

<목 표>

17.22. 각국은 해양법의 해양환경보호 및 보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또한 각국의 정책, 사업우선 순위, 자원상태에 따라 생명체 지원이나 생산능력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 감소, 규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a)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거나 개선불능의 악영향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방적, 경고적, 예측가능한 방안의 강구;

(b) 해양환경에 심히 해로운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평가 보장;

(c) 일반적인 관련 환경, 사회, 경제적 발전정책에 해양환경보전 대책 통합;

(d) 해양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오염유발자 지불의 원칙과 같은 환경코스트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청정기술이 채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책 개발;

(e) 연안어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연안어민의 삶의 질을 높여 그들이 연안 및 해양환경 악화를 감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17.23. 각 국은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가 재정자원의 공급이나 청정기술과 관련 연구업적을 개방하는 것이 이 협정을 수행하는 개발도상국의 실제행동을 돕는데 긴요할 것이라는 데에 대하여 동의한다.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 육상 활동으로부터 기인된 해양환경악화의 방지, 감소, 통제 -

17.24. 육상으로부터 기인된 해양환경 악화를 다루기 위한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적절하다면 지역적, 초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계획분야 사업의 집행을 위한 활동과 조화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육상 원천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Montreal 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17.25. 이것을 위하여 각국은 관련된 국제적인 환경, 과학, 기술 및 재정기구의 지원에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a) 적절한 수준에서 Montreal 지침의 개정, 강화 또한 촉진 고려;

(b) 적절하다면 육상활동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을 감소하거나 통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현존하는 지역 협정이나 활동 계획의 효과성 재검토;

(c) 적절한 경우 새로운 지역협정의 개발, 창설;

(d) 육지로부터 기인한 해양환경오염의 주요형태에 관한 최상의 과학적 증거에 의한 기술 제공방안 개발;

(e) 세계적인 자금조성 조직을 위한 정책 지침 개발;

(f) 국제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추가 조치 강구

17.26. 유엔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가능한 한 조속히 육상활동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17.27. 하수에 관하여 각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정주계획을 포함하여 연안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할 때 하수처리 문제 포함;

(b) 국가정책이나 능력, 확보 가능한 국제적 협력하에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c) 환경상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하고 새우양식장, 상수원 취수구 및 병원균의 번식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안 배출구 선정;

(d) 국내적으로 적응, 가능한 산업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촉진 및 실행 가능할 경우, 수용 될 수 없는 산업폐기물의 유입 통제제도 도입;

(e) 강, 강어귀 또는 바다로 버려지는 도시하수의 기초처리 또는 특정 위치에서의 적절한 다른 해결방안 촉진;

(f) 하수의 최소 배출 지침 및 상수원 수질기준을 이용하여 폐수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 규제 및 감시계획의 설정 및 개선과 오염물질 처리기구의 성격, 오염물질의 양 및 형태에 대한 적절한 고려;

17.28. 기타 오염원과 관련하여 각국이 고려하여야 할 우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필요하다면 하수 유입이나 방출을 통제하는 규제 및 감시 계획 설정 및 개선과 아울러 통제 및 재생산기술의 개발 및 응용;

(b)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상태 확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촉진

(c) 새로운 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원의 투입구와 관련하여 적절하다면 지역적 차원에서의 평가 및 협력 촉진;

(d) 축적되면 해양환경을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할로겐 원소의 방사 또는 투기 제거;

(e) 축적되면 해양환경을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기타 유기 합성물의 방사 또는 투기 감소;

(f) 연안해역에 유입되어 문제가 될 경우 부영양화로 인해 해양환경이나 자원을 위협하는 인이나 질소의 인위적인 투입 통제 촉진;

(g) 유독, 지속적, 축적성향의 물질이나 쓰레기의 효과적인 통제 및 감축방안의 극대화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및 육상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바다에 처분할 수 있는 대체방안 강구;

(h) 환경적으로 안전한 육상 이용기술의 개발 및 실행과 해양을 오염, 악화시키는 수로 및 강어귀의 폐기물 방출량 감소를 위한 협력;

(i)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살충제, 비료 및 대체 살충제의 이용 촉진과 환경적으로 불안전한 살충제의 금지 고려;

(j) 하수 및 폐기물 처리, 농업, 탄광, 건설, 운송 등에 광범한 변화가 요구되는 비점원 오염물질의 유입 통제를 위해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치 강구;

17.29. 해양환경악화를 유발하는 연안 및 해양지역의 물리적인 파괴와 관련한 우선적 조치에는 특히 육상 이용, 건축기술 및 관행과 관련하여 인위적인 연안 침식 및 퇴적의 통제 및 방지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로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 해상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방지, 감소 및 통제 -

17.30. 각국은 개별적, 양자적, 지역적 혹은 다자적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혹은 소지역,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다른 국제기구를 통하여 해양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다음의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a) 해운관계에 대하여

i) 관계 해운협약 혹은 의정서의 폭넓은 비준 및 시행 지지;

ii)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 지원시 상기 (i)의 절차 간소화;

iii)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특히 불법투기에 대한 감시(예: 공중감시) 협력, 그리고 MARPOL, 투기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

iv) 특히 IMO가 지정하는 중요 지역에서의 선박으로 인한 오염상태의 평가, 그리고 필요시 그러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 실시;

v) 산호초 및 늪지와 같은 희귀 혹은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 보존하기 위하여 연안국이 자국 경제전관수역 내에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한 해역을 존중하도록 조치;

vi) 비토착종 생물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선체유지용 물의 방류에 관한 적절한 규칙 채택 검토;

vii) 연안 및 항로를 적절하게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항해상의 안전 확보;

viii) 벌크 운반선을 포함한 화물선으로부터의 사고 및 오염의 위험을 더욱더 줄일 수 있는 국제규제 강화 필요성 검토;

ix) 갑판상에 적재한 방사능 핵연료의 수송에 대한 지침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IMO와 IAEA에 촉구;

x) IMO의 원자력상선안전협약을 개정, 현실화하고 동 개정협약을 여하히 적절히 실시할 것인가를 검토;

x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하여 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활동 지지;

xii) 선박에 의해서 운반되는 유해, 유독물질의 수송문제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의 모색과 관련하여 IMO내에서 추진중인 활동의 지지와 아울러 IMO기금협약에 따라 설치된 IMO 기금과 유사한 보상기금이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해 발생한 오염 피해에 대하여도 적절할 것인지의 여부 검토;

(b) 오물투기에 대하여

i) 런던덤핑협약 추가 전략의 조기타결을 포함한 해양투기에 관한 관련 협약의 폭넓은 비준, 시행 및 참여지지;

ii) 런던덤핑협약 당사국에게 해양투기와 유해물질 소각을 중지케 하는 적절한 조치 강구 촉구;

(c) 연안의 석유 및 천연가스 굴착에 대하여는 현재의 폐기, 분출 및 안전을 규율하는 규제조치를 평가하고 추가조치의 필요성을 검토;

(d) 항만에 대하여는 특히 MARPOL 특정구역에 있어서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화학물질 잔재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항만설비를 정비하며 그리고 마리나 및 어항에서도 소규모 유사설비 건조 장려;

17.31. IMO 및 필요시 다른 권한 있는 유엔기구는 관계국가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규를 준수시킬 목적으로 국제해협과 같은 선박 폭주 지역의 해양오염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UN해양법협약 제3부의 규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의 불법투기에 관계되는 해양오염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7.32. 각국은 미장페인트에 사용된 합성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7.33. 각국은 화학물질 유출시에도 적용할 유류 유출시의 대비물자의 공급, 전문 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비상계획을 다루는 "유류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협약" 비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7.34. 각국은 필요시 지역적인 유류/화학물유출대비기구를 설치 강화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그것이 적절할 때에는 관련되는 소지역, 지역, 세계적인 정부간 기구 및 산업별 기구와 협력하는 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b) 자료 및 정보

17.35. 각국은 필요시 그리고 동원가능한 수단에 따라 그리고 자국의 과학기술적인 능력과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필요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관리의 기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양악화의 인과관계를 포함한 해양환경의 질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관측체제 구비;

(b) 육상에서 이루어진 활동 및 해양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의하여 초래된 해양 악화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해양악화를 방지, 통제,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의 정기적 교환;

(c) 패류 측정 프로그램과 같이 국제적인 관측프로그램의 지지와 확산, 개발도상국을 특별히 배려한 기존시설의 정비;

(d) 해양오염통제를 규율하는 과정 및 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다른 국가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통제정보에 대한 통과기준 마찰;

(e) 연안육지에서의 활동으로부터 그리고 해양에서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의 원천, 종류, 정도와 효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세계적인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설치;

(f)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국제연합의 관련기구가 주관하는 국제적인 사업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비용조달과 훈련 프로그램에 적절한 재원발굴을 강구;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17.36.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무상지원 및 양여로서 약 2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계략적인 추정치 일 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양여가 아닌 것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자금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달려 있을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7.37. 국가적, 소지역적 및 지역적인 행동계획에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대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및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a) clean production 혹은 저렴한 오염통제기술을 도입 채용하는 산업 지원;

(b) 개발도상국을 위하여 저렴한 하수시설 및 처리기술을 개발 운용하는 계획;

(c) 해양환경에 대한 인간 혹은 기타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연구소의 장비구비;

(d) 개발도상국에서 오염발생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저렴하게 조달 가능한 물자, 기술을 포함한 유류 및 화학물질의 유출시 대비물질 확인;

(e) 해양환경에 축적되기 쉬운 지속성 유기할로겐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그러한 것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때에는 조속히 그러한 것을 추방할 수 있도록 타임스케줄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제공;

(f) 해양오염 통제를 규율하는 과정 및 기술, 그리고 개발도상국 및 다른 국가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오염통제정보 중개소 설립;

c) 인적자원 개발

17.38.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필요시는 다음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a) 전국적, 지역적 및 소지역적 단계에서의 훈련수요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해양환경의 적절한 보호에 필요한 주요인원의 훈련;

(b) 해양연구과정에 해양환경보호과목의 신설 장려;

(c) 필요시는 석유산업계와 화학산업계의 도움을 얻어 유류 및 화학물질 유출대비 인원을 양성하는 과정 설치;

(d) 항만운영 및 개발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워크숍 개최;

(e) 기존 혹은 새로운 국제적인 해사전문교육기관에 자금지원;

(f) 각국은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악화의 방지, 경감에 관련된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개발도상국의 개별적 노력을 지지, 지원;

d) 능력형성

17.39. 각국의 계획조정 담당기관에는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육상활동과 오염원을 재검토할 수 있고 그리고 적절한 통제조치를 제안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17.40. 개발도상국에서는 해양오염의 체계적인 관측, 환경영향평가 및 통제조치의 개선을 위하여 조사기관이 강화 발전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조사기관은 현지 전문가에 의하여 충원 운영되어야 한다.

17.41. 개발도상국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제반활동에 관련된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 기술자원을 제공하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7.42. 적절한 하수처리기술의 적용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제기관으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양여차관 그리고 적어도 일부분은 사용자 수수료로 충당되는 적절한 순환성 지역기금을 포함한국제적인 재원담당기구를 창설하여야 한다.

17.43. 이러한 프로그램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시설,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부족으로 불평등한 부담을 지게되는 개발도상국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C. 공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정책방향>

17.44. 지난 십여 년간 공해어업이 크게 발전하여 최근에는 세계 총어획량의 약 5%를 점유하고 있다. 공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해양법협약은 이러한 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규정을 두고 있다.

17.45. 그리나 효과적인 보전조치의 채택, 감시 및 강화를 포함하고 공해어업의 관리는 많은 지역에서는 불충분하며 그 결과 일부 자원은 남획되고 있다. 주요한 문제점들을 보면, 어획에 대한 규제부재, 과잉투자, 과도한 어선세력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의국적, 불충분한 어구의 선택, 신뢰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가간의 협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고도회유성 어종과 경계왕래 어종에 대하여는 공해에서 자국민 또는 자국어선이 조업하는 국가의 노력, 그리고 쌍무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한 노력과 협력은 어로관행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지식, 어획통계 및 자료처리체계의 개선문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반 부적정성을 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남획 어종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다어종 관리 접근법에 그리고 또한 저이용 혹은 미 이용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목 표>

17.46. 각국은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a) 인간의 영양수요 및 사회 경제개발 목적에 맞는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 개발;

(b) 환경적, 경제적 제반 관련 요소를 감안,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최대지속적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양어족 총량 유지;

(c) 어획시 대상 어종 낭비 및 비 대상어종 혼획을 최소화하는 선택적 어구어법 개발사용 촉진;

(d) 어로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감시와 법적용 확보;

(e) 위기에 처한 해양어족의 보호 및 자원회복;

(f) 서식지, 기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존;

(g) 공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 조사 촉진;

17.47. 상기 17.46의 어느 규정도 공해에서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보다 엄격하게 금지, 제한 또는 규제하고자 하는 어느 국가의 권리 혹은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협력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조사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17.48. 개발도상국이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동원 가능한 재정적,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개도국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과학적 및 기술적 협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책 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17.49. 각국은 공해어업이 UN해양법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소지역적, 지역적, 세계적인 차원에서 양자적 및 다자적 협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그 범위가 경제전관수역의 내외에 미치는 경계왕래 어종의 어획에 관한 동 협약의 제규정이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조치;

(b) 고도회유성 어종에 관하여 동 협약의 제규정이 완전한 효력을 갖도록 조치

(c) 어족자원의 유효한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시 국제적 협약 체결;

(d) 적절한 관리 단위의 정의 및 확인;

17.50. 각국은 국가 관할권 경계를 왕래하는 어족과 고도회유성 어족에 관한 UN 해양법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지역,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의 관련활동을 고려, 후원하에 가능한 빨리 정부간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FAO의 과학적, 기술적 검토 하에 열리는 동 회의는 그러한 어족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된 현재의 문제를 확인, 평가하여야 하며, 국가간 수산 협력증진방안을 고찰하여 적절한 권고를 한다. 동회의 내용 및 결과는 연안국 및 공해조업국의 특별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17.51. 각국은 공해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의 어로활동이 부수적 어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52. 각국은 완전, 상세, 정확, 적시의 어획 및 노력량 보고를 포함한 보전관리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해에서 자국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어로활동을 감시, 통제할 유효한 조치를 국제법과 일치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17.53. 각국은 자국 국민이 공해 어로활동에 적용되는 관리 및 보존조치를 회피할 수단으로 선적을 바꾸지 못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유효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54. 각국은 폭발물, 독약사용 기타 파괴적인 유해어법을 금지하여야 한다.

17.55. 각국은 대규모 표층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46/215를 완전히 실시하여야 한다.

17.56. 각국은 낭비, 어획후의 로스 및 폐기를 줄이고 가공, 분배 및 수송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식료로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유용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데이터와 정보

17.57. 각 국은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a) 공해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촉진;

(b) 자원평가에 필요한 최신 데이터와 정보의 정기적인 교환;

(c) 자원평가, 생물경제 모델과 같은 분석 및 예측 도구의 개발 및 공동 이용;

(d) 적절한 모니터 및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 확충;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17.58. 각국은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소지역적 및 지역적 수산기구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정부간기구의 지원을 받아, 공해자원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모든 어족(목표 및 비목표)에 대한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17.59. 각국의 폐쇄 및 반 폐쇄 해역에서 그리고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정부간 수산기구간에 적절한 조정과 협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7.60. 기존의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수산기구에서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직이 없는 때에는 필요시 각국은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17.61. 기존의 소지역적 혹은 지역적인 공해어업 기구에 의해 규율되는 공해어업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당해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는 필요시 당해 기구에 가입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7.62.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기로 한다;

(a) 1946년 "포경업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전관리와 포경업의 규제에 관한 국제고래잡이 위원회(IWC)의 책임;

(b) 대형고래와 다른 고래류의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고래잡이 위원회(IWC) 과학위원회의 사업;

(c) 고래와 다른 해양포유동물의 보전, 관리와 연구에 있어서의 전미열대참치 위원회, BONN 협약에 의거한 발트해와 북해의 소형고래협약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사업

17.63. 각국은 고래류의 보전, 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 평가

17.64.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무상지원 및 양여로서 약 1천2백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할 수치는 아니다. 양여가 아닌 것을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7.65. 각국은 필요시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공해에서 발견되는 어종의 중요 서식처와 생활단계를 포함한 생활사 및 회유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연구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17.66. 각 국은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a) 공해해양생물자원과 어업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b) 자연적 원인 및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된 지역적 및 세계적 변화에 의한 영향을 포함한 해양환경 데이터와 공해해양생물 자원데이터의 수집 및 상호관련성 연구;

(c) 공해자원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사프로그램의 조정 협력;

c) 인적자원개발

17.67. 개별 국가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공해어로기술 및 공해자원 평가교육, 공해자원의 관리보존과 관련 환경문제를 처리할 전문인력양성, 어선에 승선할 과학옵서버의 양성을 포함한 공해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d) 능력형성

17.68. 각국은 필요시 소지역, 지역적 및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모니터, 통제 및 감시를 위한 제도 및 체제,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총량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개발하거나 보강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17.69.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료와 정보, 과학기술적 수단 및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높이는데 국가간의 협력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D. 국가 관할군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존

<정책방향>

17.70. 해면어업은 매년 80-90백만 톤의 어패류를 생산하는데 그중 95%는 국가관할권에 속하는 수면에서 생산되고 있다. 어획량은 지난 40년간 거의 4배로 증가되었다.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UN 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있다.

17.71. 해양생물자원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으며, 동자원의 이용은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에게 매우 중요하다 동 자원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식료와 생계수단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이용되기만 하면,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영양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생물자원의 자원량, 특히 저이용 및 미이용되고 있는 자원량과 어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도중 폐기를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 개량된 처리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 훈련하여야 한다. 또한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어종관리 및 여타 접근방법도 강조되어야 한다.

17.72.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많은 수역의 수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부 해면의 남획,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생태계 악화, 과잉투자 및 과도한 어선세력, 어획물의 가격하락, 어구의 선택 어획성의 불완전,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영세 어업과 대형어업간 그리고 어로와 다른 어업과의 경쟁 격화 등이 그것이다.

17.73. 문제는 수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산호초, 늪지 및 하구와 같은 수면 서식지는 지구 생태계에서는 가장 다양하고 밀집되고, 생산성이 높은 곳이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안을 보호하고 식료, 에너지, 관광 및 경제개발에 주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양 및 연안이 인간 및 자연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압박 또는 위협을 받고 있다.

<목 표>

17.74. 연안국, 특히 그 경제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의 개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얻어내어야 한다.

17.75. 각 국은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a) 인간의 영양원 수요 그리고 사회경제 및 개발목적을 맞출 수 있도록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의 개발 및 증진;

(b) 개발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전통적 지식 및 이익, 소규모 영세 어업 그리고 현지 주민에 대한 고려;

(c) 어종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환경 및 경제적 요소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지속적생산(MSY)을 달성하는 수준에서 수산자원의 총량유지회복;

(d) 대상 어종의 어획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 대상어종의 혼획을 최소화하는 선택적 어구어법의 개발사용 촉진;

(e)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동식물의 보호, 회복;

(f) 회귀, 취약한 생태계 지역, 그리고 주요 서식지 및 기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보전;

17.76. 상기 17.75의 규정은 해양포유동물의 개발을 금지, 제한, 규제하는 연안국의 9리 혹은 국제기구의 권능에 대하여는 특별히 엄격히 적용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고래의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 보존, 관리 및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17.77. 개발도상국이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개발도상국의 능력, 즉 가지고 있는 재정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수단에 달려 있다. 상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적절한 재정적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17.78. 각국은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 생물자원이 해양법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보존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79. 연안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히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필요시 자원목록을 작성 저이용 및 미이용 자원량과 어종을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잠재력 평가;

(b) 소규모 영세어업,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의 특별한 필요와 이익 고려, 인간의 영양 및 다른 개발수요에 맞추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전략 시행;

(c)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원평가 결과 해양생물자원에 잠재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의 해면양식, 연안어업, 근해어업 및 원양어업 개발 시책 시행;

(d) 상기전략에 관련된 활동방안을 규율하기 위한 관리, 시행 및 감독체제를 포함하는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

(e) 낭비, 어획 후의 로스 및 폐기 감소 및 가공, 분배, 수송기술의 개선을 통한 인간의 식료로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조치;

(f) 새로운 어업 관행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양립될 수 있는 기준에 의거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용 개발 증진

(g) 식량과 소득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과 이용도 제고;

17.80. UN해양법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각국은 경계를 왕래하는 양립어종 및 고도회유성어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허용어획량 잉여분의 조업에 관해 17.74에 언급된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7.81. 연안국은 다른 소득원 개발을 포함하여 해양생물자원에 근거를 둔 휴양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업은 보존 및 지속적 개발정책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한다.

17.82. 연안국은 소규모 영세어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어민, 영세어업노동자, 부녀자, 지역사회 및 현지 주민의 이익 및 필요시 조직화를 고려하여 해면 및 연근해에서의 소규모영세어업 개발계획 통합;

(b) 장기적 지속적으로 어족 서식지를 이용 보호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소규모 어업자의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특별한 사정 인정;

(c) 해양생물자원 및 환경에 관한 전통적 지식을 수집 기록하는 체제의 개발 및 관리 체제에의 적용;

17.83. 연안국은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혹은 보존에 대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시행하는 때에는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이익, 특히 그들의 생존권을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84. 연안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면 및 연안 수역에서의 양식업의 잠재력을 분석하여야 하며, 새로운 양식품종의 도입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7.85. 각국은 다이너마이트 사용, 독극물 그리고 유사한 유해어법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7.86. 각국은 생물다양성 및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 그리고 다른 주요 서식지를 찾아내고 보호수역 지정을 통한 이러한 지역의 이용에 필요한 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다음 지역이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 산호초 생태계;

(b) 하구 유역;

(c) 늪지를 포함한 온 열대 습지;

(d) 해초류 군생지;

(e) 기타 산란장 및 치어 성육지;

b) 자료 및 정보

17.87.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소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교환 촉진;

(b) 자원평가에 필요한 최신자료 및 정보의 정기적 교환;

(c) 자원평가 및 생물경제모델과 같은 분석적 및 예측적 기법의 개발, 공유;

(d) 적절한 모니터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촉진

(e) 자연적 원인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경제전관수역 및 기타 수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해양생물자원 및 주요 서식지의 현황을 작성, 현실화;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7.88. 각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관련 국제 연합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a) 소규모 및 해면어업, 그리고 해면증양식어업에서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기술협력 증진;

(b) 특히 어획후의 로스를 최소화하고 지속적 생산을 확보하도록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의 영양부족을 없애고 식량의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해양생물자원의 기여도 제고;

(c) 목표 어종의 어획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목적 어종의 혼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적 어구어법의 사용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 개발;

(d) 시장을 넓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경제적 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수산제품에 대한 국가품질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한 수산제품의 품질제고;

17.89. 각국은 필요하고 적절할 시에는 특정한 해역, 폐쇄 혹은 반폐쇄 해역에서 그리고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정부간 수산기구에서 적절한 조정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17.90.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1946년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고래잡이 어업의 규제에 관한 국제고래위원회의 책임;

(b) 대형고래 또는 다른 고래류의 조사에 있어서 국제고래위원회 과학위원회의 사업;

(c) 고래류 및 다른 해양포유동물의 보존, 관리 및 연구분야에서 전미열대참치위원회 및 BONN협약에 의한 발트해 및 북해에서의 소형 고래류에 대한 협정과 같은 다른 국제기구의 사업;

17.91. 각국은 고래류의 보존, 관리 및 연구에 협력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17.92.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연간비용(1993-2000년)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6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 일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7.93. 각 국은 관련 정부간 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a) 어업 및 양식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히 개발도상국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

(b) 각 지역 단위별 어로공동체에 자원정보의 전파 그리고 어로양식기술의 개량을 위한 체제 강구에 특별한 주의;

(c) 적절한 전통적 관리 체제의 연구, 과학적 평가 및 이용 촉진;

(d) 해면 및 담수기구의 도입 및 이전 검토시 "FAO/ICES 실행코드" 준수고려;

(e) 다양성, 지방적 특성 및 생산성이 높은 지역 그리고 회유가 중단되는 지점 등과 같이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는 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촉진;

c) 인적자원개발

17.94. 각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특히 다음의 사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a) 특히 사회 경제과학분야에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한 교육, 훈련 및 연수 확대;

(b) 해양생물자원의 소규모 이용개발과 지역사회, 소규모 어업노동자단체, 부녀자 및 현지 주민의 공평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영세 및 생존 어업 지원을 위한 전국 및 지방 단계에서의 훈련기회 창출;

(c)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 도입;

d) 능력형성

17.95. 연안국은 필요시에는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a) 해양생물자원의 총량 평가와 모니터를 위한 연구능력 개발;

(b) 해양생물자원 및 어로기술에 대한 전통적 지식의 체계화와 유지, 교류 및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포함한 지역어촌사회, 특히 생계를 어업에 의존하는 사람들, 현지주민 그리고 부녀자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지식 함양;

(c) 농어촌 어류양식에 대한 지원으로서 환경관리를 포함한 지속적인 양식 개발전략 수립;

(d) 필요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련되는 목표 및 활동 방안을 추진할 기구의 설치, 강화;

17.96. 국가관할권 아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적 이용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데이터 및 정보분야, 과학기술수단 및 인적자원 개발에서의 능력을 높이는데는 국가간의 협력을 포함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E.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관리에 있어서 주요 확실성 극복

<정책방향>

17.97. 해양환경은 기상 및 대기변화에 영향을 받기 쉽고 민감하다. 연안지역 및 모든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존에는 이러한 자연생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조건을 예측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불확실성이 많은 현재의 정보로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고 또한 예측력과 환경변화 평가력을 떨어뜨린다.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하고 또한 오존파괴와 같은 세계적인 기후 변화 및 대기현상이 해양생물자원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의 주요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종합관리체계에서의 해양의 역할을 결정하고 해양환경에서의 자연과 인간에 기인하는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관측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수집, 종합,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17.98. 기상변화와 특히 해면상승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해면이 조금만 상승해도 조그만 도서지방이나 연안의 저지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대응책은 확실한 자료에 의거 수립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기상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사협력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조그만 도서지방이나 세계의 연안 저지대에 미치는 위협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17.99. 오존층 파괴로 인한 적외선의 증가는 세계 각지에서 문제화되고 있다. 해양환경에서의 적외선 효과의 평가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천기반을 도출하는데 필요하다.

<목 표>

17.100. 각국은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UN해양법협약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과 지구전체에서의 그 역할을 이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a) 오존층 파괴와 같은 대기현상과의 상관관계를 포함하여 공해 및 국가 관할권내 해역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과학적 연구 증진;

(b) 과학적 조사 및 체계적인 파악 그리고 전통적인 생태학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및 정보의 교류 증진 및 전국적인 정책 입안자 및 일반에게 동 자료의 이용장려;

(c)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 및 체계적인 파악에 있어서 표준적인 조사절차, 측정기법, 자료수집 관리능력 개발에 협력;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17.101. 각 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기상변화에 관련된 연안 및 근해에서의 제반 현상 및 모든 해역에서의 해양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지표에 대한 관찰활동의 전국적 및 지역적 조정;

(b) 해안지방 거주민의 안전 그리고 해상작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상조건 예측법의 개선;

(c) 소 도서지방 및 주요 해안 저지대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안 침수 영향평가, 모델작성 및 대응책 수립에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상변화 및 해면상승에 대처할 특별조치에 협력;

(d) 활동방안을 통괄하고 해양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해양환경 관찰사업의 입안과 실시;

(e)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조사량 증가에 의한 해양생물학적 영향도를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사업의 착수;

17.102. 기상변화를 완화하는 데에 있어서 해양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제해양기구(IOC) 및 다른 관련 국제연합기구는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각국의 도움을 받아 탄소침전체로서의 해양의 역할을 분석, 평가 및 관찰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b) 자료 및 정보

17.103. 각 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지구 기후 및 환경변화를 분석, 평가 및 예측하는 국가 과학기술 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증진;

(b) 해양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계해양관측사업(Global Ocean Observing System)을 통해 WMO, UNEP 및 다른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해양기구(IOC)가 "훈련교육 상호원조 프로그램(TEMA)"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훈련기술 원조를 제공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에 특별한 관심부여;

(c) 연구결과 및 체계적인 관찰계획을 다루는 국가별 종합정보베이스 설치;

(d) 상기 데이터를 "세계기상관측 및 지구관측(WWWE)"과 같은 기존의 다른 데이터 및 정보기구에 연결;

(e) 데이터와 정보의 교환, 저장 및 보관을 위해 세계적 및 지역적 데이터 관리센터와의 협력;

(f)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관련기구가 주관하는 모든 국제적인 사업에 개발도상국의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협력;

c) 국제적 및 지역적인 협력과 조정

17.104. 각국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으로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해양조사 및 체계적인 관측 그리고 그 결과의 이용에 관하여 연안국 및 도서국의 능력 개발을 위해 기술협력 제공;

(b) 지역적 및 세계적인 해양분석 및 예측자료를 작성교환하고 전국 및 지방 단계에서의 국제적인 조사, 훈련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기관을 강화하고 또한 필요시 국제적인 분석, 예측기관 설치;

17.105. 과학적 연구, 특히 지구환경의 이해에 필수적인 조사수행의 공간으로서의 남극의 가치를 인정하고 남극대륙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는 남극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다음의 의무를 진다.

(a) 조사에서 얻는 데이터 및 정보는 모든 국제사회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b) 정기적인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등을 통하여 그러한 데이터와 정보를 관련되는 국제과학기구 및 국제연합전문기구에게 개방;

17.106. 각국은 필요시 고위급의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인 조정, 협력을 강화하여 관측망을 개발, 통합하는 체제를 검토한다.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기존의 지역적 및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재검토;

(b) 비교 및 양립가능한 기법의 개발, 수단방법을 기능화 하는 체계정비, 정기적인 과학적 재검토, 수정, 보완하는 장치의 개발, 자료관리를 위한 양식의 통일, 수집된 자료의 이용자에의 홍보;

(c) 연안 서식지, 해수면 변화 및 해양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측과 수산통계 검토;

(d) 전 해양과 연안해역의 상태와 경향을 주기적으로 평가;

17.107. 국제연합의 관련기구를 통한 국제협력으로 국가가 지역적, 장기관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시의 조정방안으로, 지역해면사업계획에 통합하거나 자료교환원칙에 입각한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관측체제를 강구하는 방식으로 지역적인 해양프로그램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목적의 하나는 기존의 연안지역의 현실 및 사회 경제적 기반시설에 대한 기후와 관련된 이상 사태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이어야 한다.

17.108.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과잉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 입각하여 인체건강, 농업 및 해양환경분야에서 국가와 구제기구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17.109.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 연간비용(1993-2000년)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4억8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7억5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일 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7.110. 선진국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세계 해양관측계획의 입안과 실시에 드는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7.111. 연안과 해양의 체계적인 관측조사를 통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연안국은 비교분석 및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또한 필요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지역적 및 지역적인 베이스에서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과 고가의 정밀한 장비를 함께 쓰고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며, 인적자원도 함께 개발하여야 한다. 자체능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 지식과 방법을 이전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17.112. 도움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국제기구는 자외선의 과잉조사의 효과에 대한 연구 프로제트를 실시하는데 있어 연안국을 지원하여야 한다.

c) 인적자원개발

17.113. 각 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필요시에는 소지역적,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련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프로그램,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해양과학분야의 핵심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관된 대책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d) 능력형성

17.114. 각국은 필요시 해양과학활동을 입안지지 및 조정하고 국제기구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각국별로 과학기술해양위원회 혹은 유사한 기구를 보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7.115. 각국은 필요시 해양환경의 지식을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체계적인 관측 및 평가방법을 조직화하고 과학자, 시설 및 장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소지역적 및 지역적 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각국은 또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체 연구능력을 증진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F. 지역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 및 조정강화

<정책방향>

17.116. 국제협조는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고 보충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해양 및 연안지역 그리고 바다와 관련된 계획분야에서 전략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체제 내외에는 해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적, 국제적 기관이 있어 그러한 기관들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양 문제에 대한 여러 부문에 걸친 통합대책이 모든 단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표>

17.117. 각국은 자국의 정책 및 정책 우선 순위 그리고 자원량에 따라 본 장에 있는 사업분야 집행을 자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요하다:

(a)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해양 및 연안지역의 환경과 개발에 역점을 두어 관련 분야별 활동 통합;

(b) 해양 및 연안지역에 있어 환경 및 개발을 다루는 양자간 및 다자간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및 국제적 조직사이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조직간 유대관계;

(c) UN 체제 내에서 해양과 연안지역의 환경 및 개발문제에 대한 정기적인 정부간 검토 및 심의 촉진;

(d) 관련 국제개발기구와의 유대뿐만 아니라 해양 및 연안지역의 환경 및 개발 문제를 다루는 UN 체제내의 각 부문간 조정기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촉진한다.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

- 세계적 활동 -

17.118. 총회는 환경 및 개발문제를 포함하여 정부간 차원에서 일반적인 해양 및 연안문제를 UN 체제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UN 사무총장 및 집행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 소지역 및 지역기구를 포함하여 주요 해양 및 연안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관련 기구간의 조정 강화 및 개선;

(b) 개발, 무역 및 기타관련 경제문제를 다루는 조직과 기타 UN조직, 제도 및 전문기관사이의 조정 강화;

(c) UN의 광범위한 조정노력 속에서 해양환경을 다루는 UN 각 기관의 대표성 개선;

(d) UN기관, 소지역, 지역 연안간 협력증대 및 촉진과 해양사업계획 촉진;

(e) 입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집중 시스템의 개발과 해양 환경 및 개발문제에 관한 법적 합의 사항 이행에 관한 조언;

17.119. 각국의 환경정책은 환경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룸으로써 환경적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정책은 국제무역에 대한 일방적 또는 불공정한 차별이나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입국가 관할 수역 밖의 환경적 도전에 일방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국제환경문제에 역점을 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인 동의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어떤 환경 목적달성을 위한 국내조치는 동 조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무역조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무역조치가 환경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원리와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특히 무차별원칙, 선택된 무역조치는 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제한이어야 한다는 원칙, 환경과 관련된 무역조치를 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규제를 적절히 통보할 의무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환경목표를 향하여 움직이도록 특정 조건 및 개발을 고려할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지역 및 지역간 활동 -

17.120.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a) 필요시 정부간 지역협조, UNEP의 지역해양계획, 소지역의 어업조직과 지역위원회 강화,확대;

(b) 직원의 공동근무를 포함한 UN, 기타 소지역, 지역수준에서의 다방면의 조직간의 조정;

(c) 정기적인 지역간의 협의 주선;

(d) 관련국가의 기구를 통해 지역해양기술센터와 같은 소지역 및 지역 센터가 전문지식 및 기술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

b) 자료 및 정보

17.121. 각 국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a) 해양 및 연안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

(b) 정보의 처리와 국가적, 소지역적, 지역적 자료 및 정보 개발을 지원하는 비슷한 환경문제를 가진 국가들을 연결시키는 정보망관리 등 국제조직의 능력 강화;

(c) Earthwach와 GESAMP 같은 현행국제기구의 개발 촉진;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17.122.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무상 및 양여조건으로 부담하는 평균 총연간비용(1993-2000년)은 약 5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 일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한 실제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인적자원 개발과 능력형성

17.123. 해양 및 연안문제에 관한 다른 사업분야에서 언급된 과학적, 기술적 수단,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형성의 세부분야 이행수단은 이 계획분야와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각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모든 수준에서 해양과학분야 주요 인적자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G. 소도서의 지속적 개발

<정책방향>

17.124. 소 도서개발도상국가와 소규모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도서는 둘 다 환경개발에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소 도서들은 생태학적으로 취약하다. 즉 소규모 제한된 자원, 지리적 분산과 시장으로부터의 고립, 경제적 및 규모의 경제를 저해하는 불리한 위치 등이 그것이다. 소 도서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해양 및 연안 환경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또한 소중한 개발 자원이 되고 있다.

17.125. 소 도서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의 독특한 식물군과 동물군의 서식지가 생겨났다. 그곳에는 도서 환경에 특별히 어울리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와 도서 자원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들어있다.

17.126. 소 도서개발도상국들은 연안지역에 대한 모든 환경적 문제와 장애물들을 제한된 토지에 집중적으로 안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적인 온난화 및 해면 상승 현상에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낮은 위치에 있는 어떤 도서들은 전국가영토의 상실이라는 위협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또한 대부분의 열대도서들은 기온변화로 인한 큰 회오리바람, 폭풍 및 허리케인이 빈번히 발생함으로서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이 작은 도서들의 사회, 경제적 개발을 후퇴시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17.127. 소 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는 특별한 도전이 놓여있다. 소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협조와 원조가 없다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 표>

17.128. 각국은 소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문제에 전력해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a)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생물다양성 유지 및 도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포함한 소도서의 해양 및 연안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계획의 채택 및 이행;

(b) 소 도서개발도상국가가 환경적 변화에 효과적, 창조적 및 지속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해양 및 연안자원에 부과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 채택;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활동방안

17.129. 소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절한 원조와 국가 및 국제조직의 현행 작업에 근거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a) 소 도서국에 특수한 환경 및 개발 성격을 연구하여 천연자원, 주요 해양서식지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환경현황 및 목록 작성

(b) 서로 다른 개발 가설과 자원부족 하에서 소도서들의 수행능력을 결정하고 감시하는 기술 개발;

(c) 다양한 자원의 이용에 역점을 두고, 경제적, 분야별 계획 및 정책에 환경적 고려사항을 통합하고, 문화적,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명확히 하며, 위기에 처한 어종 및 중요한 해양 서식처를 보존하는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 준비;

(d) 도서국가 원주민들의 전통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 도서들의 독특한 특징에 합당한 지리학적 정보시스템(GIS)을 사용하여 기획, 부지 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연안지역 관리기술;

(e) 현행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부문간 조정, 계획과정에서 공동체 참여 등을 포함하는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적절한 제도개혁의 확정, 채택;

(f) 기존의 단절적인 정책 및 실행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지속적인 발전 계획 집행

(g) 예방적 예측 가능한 접근에 근거하여 기온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중점을 둔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며, 우발사건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 준비;

(h) 소도서 개발도상국가 내의 지속적 개발을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촉진, 중요한 도서생태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배제되었던 기술규명;

b) 자료 및 정보

17.130. 계획과정에 참고하기 위해 도서의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현행도서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는 확장되어야 하며, 도서들의 독특한 특징에 어울리는 지리적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c) 국제적 및 지역적인 협조와 조정

17.131. 국제조직의 적절한 지원 하에 소 도서개발도상국들은 도서간, 지역간 및 지역과 지역간의 협력과 소 도서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지역적, 세계적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1993에 개최될 소 도서개발도상국가의 지속적 개발에 관한 제1차 세계회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강화하여야 한다.

17.132. 소지역적,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국제조직은 소 도서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개발 요구사항을 인정하여야 하며, 특히 지속적 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과 관련한 지원에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실행방법 >

a) 재원 및 비용평가

17.133. 사무국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방안을 실시하는데 드는 평균 총연간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 있을 약 5천만불의 무상지원 및 양여를 포함하여 약 1억3천만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시산적이고 개략적인 추정치 일뿐이며, 관계국 정부들이 검토한 수치는 아니다. 비양여를 포함함 실제 비용 및 금융조건은 각국 정부들이 실시하고자하는 특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7.134. 소 도서개발도상국들에 적합한 기술적 수단에 관한 과학적 정보와 조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센터, 특히 연안지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센터가 지역적 차원에서 적절하게 설립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

c) 인적자원개발

17.135.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로는 모든 필요한 전문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안의 통합관리 및 개발을 위한 훈련은 연안을 통합관리하는 데 있어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많은 요소를 종합할 수 있는 중요 관리자, 과학자, 엔지니어 및 연안기획자들을 육성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관리 및 보호 두 기능을 이행하고, 오염자 지불원칙의 적용 및 직원훈련을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교육시스템은 이러한 수요 및 통합된 도서관리 및 개발에서 개발된 훈련 계획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지역 계획은 비정부간 기구 및 연안원주민들의 지원 하에 모든 수준의 교육과정과 국민계몽운동 속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d) 능력형성

17.136. 소 도서개발도상국가들의 전체능력은 언제나 제한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능력은 지속적인 개발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직접적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구축 되어져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충분하고 적절한 원조로 지속적인 개발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모든 인적자원 육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7.137. 극소수 주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한된 인적자원능력을 광범위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가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

1」 본 장 의제 21에 있는 UN 해양법 협약에 관한 언급은 이 협약을 서명, 비준 혹은 수락과 관련한 어느 국가의 입장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본 장 의제 21에 있는 UN 해양법 협약에 관한 언급은 이 협약을 하나의 단일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국가의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본 장 사업계획의 어떤 사항도 관련 해양수역에 대한 주권 또는 경계에 관해 분쟁 중에 있는 국가의 권리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담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

(Agenda 21, Chapter 18)

서문

18.1. 담수자원은 지구 수권의 기본성분이며 모든 지구 생태계의 필수적인 요소임. 담수환경은 홍수와 포함한 수문 순환으로 특징지어 짐. 홍수와 가뭄은 일부지역에서 그 영향이 점점 심각해지고 극적이 되고 있음. 지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담수자원과 이의 가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수면을 상승시켜 해안저지대와 소규모 도서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음.

18.2. 물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필요함. 일반적인 목적은 생태계의 수문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화학적 기능을 유지시키고, 자연능력의 한계 내에 인간활동을 적응시키고 수인성 질병병균과 싸우면서, 이 지구상 모든 인류에게 양질의 충분한 물이 확실하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임. 토착기술의 개선을 포함한 혁신적인 기술이 제한된 수자원을 완전히 활용하고 이 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함.

18.3. 세계 많은 지역에서 담수자원의 광범위한 부족과 점진적인 파괴 그리고 심각해져 가는 오염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의 점진적인 잠식과 함께 통합된 수자원의 계획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이와 같은 통합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양쪽 다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담수원을 필히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당연히 수량과 수질측면에서 다뤄야 함. 수자원 개발의 다각적인 본질은 물공급, 하수처리, 농업, 산업, 도시개발, 수력발전, 내륙어업, 수송, 레크레이션, 저지대 및 평활지대 관리 그리고 다른 활동 등 수자원의 다각적 이용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필히 인식되어야 함.

지표수, 지하수 공급원 그리고 다른 가능한 공급원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물 이용 계획은 물 보전과 손실의 최소화에 바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필요하다면 유사통제를 비롯하여 홍수예방과 통제에 우선을 두어야 함.

18.4. 접경지역의 수자원과 그들의 이용은 주변 인접국가에게 큰 중요성을 띠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간 협조는 현재의 합의 또는 다른 관련된 합의와 일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인접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함.

18.5. 담수부문에서 계획된 분야는 다음과 같음.

(a)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및 관리

(b) 수자원 평가

(c) 수자원, 수질 그리고 수(水) 생태계의 보호

(d) 음용수 공급과 하수처리

(e) 물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f) 물과 지속가능한 식품생산 및 농촌개발

(g) 수자원의 기후변화 영향

계획분야

A.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및 관리

<정책방향>

18.6. 모든 사회, 경제적 활동이 담수의 공급과 그 질에 크게 의존하지만 수자원 개발이 경제의 생산성과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보통 크게 평가되지 않고 있음. 인구와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급속히 물 부족상태에 도달하거나 경제개발이 제한됨. 물 수요는 관개용으로 70-80%, 공업용으로 20% 미만, 생활용수로 6% 정도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국가경제와 사회정책의 기본 계획 내에서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인 담수의 종합적(holistic)관리와 지역적 수자원 계획의 완성은 1990년대와 이후의 조치를 위해 가장 중요함. 지역, 기관간에 수자원 개발에 대한 책임이 나누어져 있으며 이것은 통합적인 물관리의 진척에 예상보다 더 큰 방해가 되고 있음. 효율적인 수행과 연계가 필요함.

<목표>

18.7.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국가가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담수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것임.

18.8. 통합 수자원 관리는 물을 생태계의 절대 필요한 부분, 양과 질의 이용특성을 결정하는 천연자원 및 사회경제재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인간활동에 필요한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생태계의 기능과 자원의 지속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자원은 보호되어야 함.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그 우선권이 생태계의 보호와 이에 꼭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어져야 함. 이 수요를 초과하면 물 사용자에게 적절한 부담을 지워야 함.

18.9. 토지와 물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는 유역 또는 소유역수준에서 수행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함.

(a) 기술, 사회, 경제,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대한 고려를 망라한 담수공급의 잠재적 자원에 대한 보호 및 조사를 포함하여 수자원에 대한 동적, 상호 보완적, 반복적, 다영역적인 접근의 추진

(b) 국가 경제개발 정책의 구조에서 지역사회의 필요와 우선 순위에 의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의 이용, 보호, 보전, 관리 등의 계획

(c) 물 관리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 청년층, 원주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전체 공공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명확히 규정된 정책 내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사업 및 계획의 설계, 수행 및 평가

(d)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수자원 정책 및 이의 수행이 지속적인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주로 적절한 제도적, 법적, 재정적 기구의 조사와 강화 또는 개발

18.10. 수자원 공유지역의 경우, 공유국가는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계획을 마련하고 정책과 수행계획이 조화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11. 모든 국가는 그들의 가용자원과 능력에 따라 유엔과 기타 적절한 관련기구를 포함하여 양측 또는 여러 측의 협조를 통하여 다음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a) 2000년까지

(i) 목표한 국가 수행 계획분야의 제안 및 설계, 적절한 제도체계 및 법적 기구의 설정

(ii) 지속적 자원이용 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물 이용계획의 수립

(b) 2025년까지

(i) 모든 담수계획 분야의 세부적 목표의 달성

위의 (i)과 (ii)에서 양이 정해진 목표의 수행은 유엔총회의 결의 44/228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롭고 추가적인 재정적 자원에 좌우될 것임.

<정책수단>

18.12. 모든 국가는 유엔과 기타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그들의 능력과 가용한 수자원에 따라 양자간이거나 다국간 적인 협조를 통하여 총체적인 수자원의 관리를 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함.

(a) 국가적 조치계획과 투자계획의 비용과 목표의 공식화

(b) 토지이용계획, 삼림자원의 이용, 산지 사면과 하천 제방의 보호, 기타 개발 및 보존조치와 함께 수자원 관련 조사서 작성을 포함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잠재적인 수자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조치의 통합

(c) 수자원의 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비롯하여 상호교환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예측모형, 경제계획 모형과 기법 등의 개발

(d) 물리적, 사회 경제적 제한 하에서의 수자원 분배의 최적화

(e) 물의 수요관리, 가격책정기구, 조정방법을 통한 분배 결정의 시행

(f) 환경영향 및 사회영향평가와 위험도 분석을 포함하는 홍수와 한발의 관리

(g) 국민의 의식고취, 교육계획, 수세징수 및 기타 경제적 수단에 위한 합리적인 수자원 이용방안의 증진

(h) 사막과 준 사막지역에서의 수자원의 운용

(i) 담수자원에 대한 국제 과학 연구 협의의 증진

(j) 해수의 담수화, 지하수의 인공 재충전, 저급수의 이용, 폐수의 재이용과 물의 재순환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의 공급원이나 대체 수자원 공급원의 개발

(k) 지하수와 지표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질적 양적인 통합 관리방안

(l) 수자원 절약방안의 개발을 포함하는 물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과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자원 보전의 증진

(m) 지역별 수자원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물 사용 단체의 지원

(n) 수자원 계획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일반대중의 참여기법 및 시행방법의 개발

(o) 조치를 위한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기구 및 협의를 통한 개발 및 강화, 즉

(i) 최하위 수준의 적절한 차원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지역당국에 분산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공공단체, 기업, 지역사회에 서비스 역할의 위임.

(ii) 국가적인 수준에서 국가계획 수립의 기본구조에 수자원의 관리와 계획을 법률과 경제적인 조치를 근거로 담수의 감시와 독립적인 규정의 제정

(iii) 지역적인 수준에서 국가별 전략이나 조치계획의 조화를 위한 적절한 고려

(iv) 세계적인 수준에서 수자원관리 경험의 교환과 토론의 편의제공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기구 및 프로그램의 협조 및 책임설정의 개선

(p) 유엔 세계 물의 날에 대한 고려와 함께 물의 이용에 대한 교육의 증진과 운영지침을 포함하는 정보의 홍보

<실행방법>

a) 재정과 경비산정

18.13. 유엔환경개발회의 이사들은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의 조건으로 연평균(1993-2000년) 1억 1천 5백만 달러의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14.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측기법과 경제계획의 모형이 상호교환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 통합, 분석,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응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 또한 새롭고 대체적인 방안의 물 공급과 저가의 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응용연구가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가들간에는 기술, 경제, 환경, 사회적인 측면을 통합하고 인류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는 부가된 차원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내부적인 능력의 개발은 물론, 새로운 기법과 기술의 이전, 흡수, 전파 등이 포함될 것임.

18.15. 사회와 경제재로서의 수자원의 인식을 추구하기 위해 물 사용자(가정, 도시, 산업 및 농업용수 사용자 단체)에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자원에 대한 평가를 더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스스로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현장조사는 시골과 도시의 상황에 다르게 실시되어야 함.

18.16.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좁은 영역에서는 환경유지원칙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고려를 통합적으로 해야 하며 물과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고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경제적인 개발계획과정의 통합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 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함. 부족하고 취약한 자원으로서의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모든 계획과 개발에 있어서 총 비용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만 함. 계획에서는 물을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비용은 물론 투자에서 얻는 이익, 환경보호, 유지비용을 반영해야 함. 실질적인 비용은 이러한 고려에 대한 결과에 기인하는 모든 수해자들에게 부과시킬 필요는 없음. 그러나 비용의 부과장치는 가능한 한 경제재로서 사용될 때의 실제비용과 지역사회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해야 할 것임.

18.17. 사회, 경제, 생명유지재로서의 물의 역할이 수요관리체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물 보호와 재사용, 자원평가, 재정기구 등에서 수행되어야 함.

18.18. 공적, 사적인 투자전략에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우선 순위의 기본은

(a) 현존하는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 최적운영을 통하여 최대 활용하는 것

(b) 새로운 또는 대체가능한 청정기술개발

(c) 환경적, 사회적으로 좋은 수력개발의 순서임.

c) 인적자원개발

18.19. 수자원 관리 대표단은 최하위 수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수자원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이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여성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필수적인 임무를 져야 함. 일반 국민의 참여방법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하는데 여성, 청년, 현지주민, 지역사회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됨. 다양한 수자원관리 기능에 관한 기술이 민간부문, 지역, 정부, 비정부조직, 협동조합, 기업, 기타의 물사용 단체는 물론 지방정부와 물 관리를 하는 당국에 의해 개발되어야만 함. 또한 물의 중요성과 적절한 관리에 관한 공공교육이 필요함.

18.20. 이러한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적절한 능력이 있어야만 함. 국제적,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어떤 수준에서 물 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본구조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 확신이 필요함.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a) 경각심을 일으키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수준에서 공약과 후원체제를 동원하고 이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지역조치의 주창

(b) 모든 수준의 물 관리자들을 훈련시킴으로써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요소에 대한 적절한 이해 증진

(c)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의 훈련능력의 강화

(d) 필요한 전문가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

(e) 직업구조의 개선

(f) 적절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 즉 자료의 수집과 비오염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계획된 개발의 시행과 아울러 현존하는 투자체계로부터 가장 수행이 잘된 것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공유

d) 능력배양

18.21. 통합적인 물 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도가 뒷받침 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확실한 수요가 있을 경우 발전시켜야 함. 현존하는 기관으로 지역의 수자원 관리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지만 하천유역, 지역개발위원회, 지역위원회의 장래 전망에 따라 새로운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임. 물은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 정치적 체계로 관리되지만 수요 주도의 관리는 적절한 수중에서의 물 관련기구의 발전을 요구하며 토지이용 관리와 통합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면을 고려해야 함.

18.22. 최하위 수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재정과 인력자원의 동원, 입법, 표준화, 기타 표준기능, 물과 토지자원의 감시와 평가, 공공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포함 될 것임. 국가기관과 기증자들은 개발도상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조성을 후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이것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의 지방수준의 적절한 기증자,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 비정부조직, 여성단체 등이 포함되어야 함.

B. 수자원 평가(assessment)

<정책방향>

18.23. 가능한 담수 공급원 파악을 포함하여, 수자원 평가는 공급원, 범위, 수자원의 신뢰도와 질 그리고 수자원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활동에 대한 계속적인 결정을 의미함. 이러한 평가는 그 수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근거와 그 수자원의 개발 가능성 평가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구성됨. 특히 지하수와 수질을 포함한 수자원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한 때에 수문서비스기관이나 또는 관련기관들이 이에 대하여 전보다 열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수자원 평가를 위한 재정의 부족, 수문서비스의 분산특성 그리고 자격을 갖춘 요원의 부족에 기인함. 동시에 자료수집과 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은 개발도상국에게 점점 더 획득이 어렵게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수자원 평가와 홍수, 가뭄, 사막화 그리고 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필수적임.

<목표>

18.24. Mar del Plata Action Plan에 근거한 이 계획분야는 가용한 수자원 총량과 장래에 공급가능한 수자원량을 추정하고, 수자원의 현재 수질 상태를 판단하며, 수요와 공급사이에 있어서 가능한 분쟁을 예측하며,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예보를 전반적인 목적으로 하여 1990년대와 그 이후로 연장되어 있음.

18.25.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구체적인 목적이 수립되었음.

(a) 개발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수자원 평가기술을 담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함.

(b) 모든 나라들이 수자원 평가 인력을 그들의 예산 방법에 따라 수자원 자료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맞추어 채용하도록 함.

(c) 평가정보가 수자원 관리 정책을 입안할 때 충분히 활용되도록 함.

(d) 모든 나라들이 통합된 방식으로 집수유역과 지하수대 차원에서 가용한 수자원의 질과 양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며, 저장하고, 재생하며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e) 수자원 평가기관들이 적절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요원을 충분히 수로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또는 재훈련시키도록 함.

18.26.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기관을 포함한 양국 또는 다국간 협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임.

(a) 2000년까지 수자원 평가 서비스 수행에 대한 타당성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함.

(b) 장기 목표로서 고밀도 수문기상 관측망에 근거한 완전한 운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정책수단>

18.27. 모든 국가들은 그들의 능력과 가용한 자원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기관을 포함한 양국 또는 다국간 협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임.

(a) 제도적 골격

(i) 적절한 정책골격과 국가 우선 순위를 수립함.

(ii) 입법권과 규정 조정을 포함한 국가의 제도적 권한을 수립하거나 강화함. 이러한 조치는 수자원의 적절한 평가와 홍수와 가뭄 예보서비스의 구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함.

(iii) 수문 자료의 수집, 보관 그리고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조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유지함.

(iv) 각 하천 인접국가의 사전 합의를 전제로 접경지역 수자원의 평가에 협조함.

(b) 자료체계 :

(i) 홍수와 한발 예보를 위한 실시간(實時間) 자료 제공 관측망을 포함한 기존 자료수집 관측망을 검토하고 이의 적정성을 평가함.

(ii) 관련된 토지이용 자료뿐만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받아들여진 지침서에 맞춰 관측망을 개선함.

(iii) 자료의 호환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준과 다른 수단들을 동원함.

(iv) 수문 자료를 보관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시설과 장비 그리고 절차를 개선하고, 자료와 여기에서 유도된 예보를 잠재적 사용자에게도 쓸 수 있도록 함.

(v)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유형의 수문 자료가 활용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vi) 예를 들면 국가 수자원 자료보관소의 수립과 같은 "자료 구출"기능을 정착시킴.

(vii) 수문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히 시도된 기법들을 정착시킴.

(viii) 지점 수문 자료에서 면적과 관련된 값을 유도함.

(ix) 원격탐사자료를 이해하고 적절한 곳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함.

(c) 자료보급 :

(i) 다양한 계획의 목적에 따라 수자원 자료의 필요를 명확히 함.

(ii) 국가의 사회경제개발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환경보호정책과 특별한 수자원 관련 사업의 설계와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자원을 분석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시함.

(iii) 일반대중과 민간 방위를 위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한 예보와 경보를 제공함.

(d) 연구와 개발 :

(i) 수자원 평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적, Subregional,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연구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강화함.

(ii) 연구와 개발 활동이 현지의 전문지식과 다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 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필요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와 개발활동을 감시함.

<실행방법>

a) 재정과 경비산정

18.28. 회의 사무총장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의 정책수단의 실행에 소요되는 평균 연 총 비용을 국제 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가 보조 또는 양도하는 약 1억 4천 5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대략 3억 5천 5백만 달러로 산정하였음.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29. 필요한 중요 연구는

(a) 기후 변화의 영향과 거시적 수자원 평가의 분석을 지원하는 지구 전역 수문 모형(global hydrologic model)의 개발

(b) 식생의 손실과 토지 황폐화, 그리고 이에 대한 복구의 이면에 존재하는 첨예한 물관련 과정을 포함하는 상이한 규모의 지구 수문학과 생태학 사이의 간격 해소

(c) 수문학적 흐름과 생물 지구 화학적 과정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수질 기원(water-quality genesis)에 관한 핵심적 과정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함. 연구 모형은 수문학적 수지 연구(hydro-logic balance study)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소모적인 물 사용을 포함해야 함. 이러한 접근은, 적절한 경우 유역단위까지 적용되어야 함.

18.30. 수자원 평가는 내적 능력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의 이전, 수용과 전파, 현장 조건하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기존 체계의 강화 필요성을 수반함. 상기한 정책수단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부의 서비스, 민간부문, 교육기관, 컨설턴트, 지역적 물 사용 기관과 기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정보의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c) 인적 자원개발

18.31. 수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상기한 정책수단을 책임질 수 있는 수적으로 충분한 잘 훈련되고 의욕을 가진 인력의 양성과 유지가 필요함. 이들 훈련된 직원을 적절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짜여진 교육과 훈련계획을 지역적, 국가적 Subregional 또는 regional 차원에서 설립, 강화하여야 함. 덧붙여서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고용과 경력상의 우대를 촉진해야 함. 인력 자원은 모든 고용수준을 망라하여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교육과 훈련의 기회와 국제적 교육 과정과 회의를 통하여 이들 필요성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18.32. 수자원 평가와 수문학적 예측에 있어서 잘 훈련된 직원은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므로, 이 분야에서 인사에 관한 문제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계획된 정책 수단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수적으로 충분하고 교육 수준이 적절한 직원이 수자원 평가에 종사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지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함. 고용의 적절한 조건이 국가적 책임이며 또한 국가적, 국제적 차원 모두에서 교육이 요구됨.

18.33. 권장되는 조치(action)는

(a) 국가의 특정한 필요성과 교육훈련의 요구의 부합;

(b) 환경과 개발의 맥락에서 남녀를 모두 포함한 수자원 평가 정책수단에 포함된 모든 범주의 인원에 대하여, 적절하다면, 개선된 교육 기술을 사용하는 물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계획의 설립과 강화;

(c) 국가적, 지역적 물 관련 기관의 인력에 대한 건전한 충원, 인사와 임금 정책의 수립.

d) 능력배양

18.34. 국가적인 수문관측망의 운영에 근거한 수자원 평가의 수행은 모든 차원에서 여건의 조성을 필요로 함. 다음의 국가적 지원 정책은 개선된 국가적 능력에 필수적임.

(a) 수자원 평가의 근거 법령, 규칙에 대한 재검토

(b) 물 분야 기관간, 특히 정보 생산자와 이용자간의 긴밀한 협조의 촉진

(c) 수자원의 상태와 추세에 대한 실제적인 감정에 근거한 물관리 정책 수행

(d) 지역 차원에서 물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 젊은 층, 토착 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물 이용 집단의 관리 능력 배양

C. 수자원, 수질, 수생생태계의 보호

<정책방향>

18.35. 담수는 기본 자원임. 장기적 안목에서 지구상의 담수를 개발하려면 수자원의 신중한 관리와 수량, 수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담수 공급원의 상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저하 및 오염이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하천과 호소의 담수는 주로 가정하수처리의 미흡, 산업폐수의 부적절한 방류규제, 저수지 유역의 환경파괴, 사려 없는 공단 위치 선정, 무분별한 산림벌채, 경작지의 용도변경과 불량한 농업활동으로 인한 비료나 살충제의 침투 등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음. 수생생태계도 큰 위협을 받고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댐, 유로변경, 수공설비, 관개사업 등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수생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함. 침식 및 퇴적작용, 벌채, 불모지화 등으로 토지의 질이 저하되고, 때로는 저수지를 축조하므로써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함.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개발사업과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보호에 대한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까지 계속 발생해왔음. 비록 이러한 환경파괴가 생태계 및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도구들은 많은 나라에서 아직 부적절하거나 존재하지 않지만, 측정가능한 것들임. 수생생태계를 포함한 수자원의 개발, 관리,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식이 크게 부족함. 병들어가는 수자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경우 예방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목표>

18.36. 담수체계의 복합적인 상호관련성 때문에 인간과 환경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역관리 관점에서의 담수관리를 신중히 행해야함. 'Mar del Plata Action'계획은 수자원개발계획과 이의 물리, 화학, 생물학, 보건 및 사회경제학적 효과와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전반적인 환경 및 보건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음. "다양한 물 소비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물과 관련된 각종 질환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보호함."

18.37. 지하 불포화층과 대수층의 오염은 상대적으로 그 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그 오염 정도와 심각성에 비해 오랫동안 과소평가 되어 왔음. 그러나, 지하수의 보호는 수자원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임.

18.38. 수질의 문제를 수자원관리에 포함시키려면 다음의 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함.

(a) 유역개념하에 모든 질적 저하요인으로부터 생물자원을 포함한 수생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관리 원칙에 따라 지속적인 생태계의 보전

(b) 공중위생을 위해 안전한 식수의 공급 뿐 아니라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수생생태계 내의 병원균의 감시

(c) 수질관리를 실현시키는 데 핵심이 되고 또 선결과제인 인적자원개발

18.39. 모든 국가는 U.N.과 다른 관련기구들을 포함하여 양자간 혹은 다국간 국제협력을 통해 그들의 사업수행능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의 목표를 세움.

(a) 개발가능한 지표수, 지하수자원과 물과 관련된 다른 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인,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사용

(b) 가용한 모든 용수공급원과 이를 보호,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준비된 계획들을 확인

(c) 오염의 원천을 줄이는 정책,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르는 주요 점검 및 비점 오염원의 통제기준 등을 적절히 혼합 시행하여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하는 계획을 추진

(d) 지구차원의 수질감시 프로그램(GEMS/WATER), UNEP의 환경적으로 합당한 내수관리(EMINWA), FAO의 지역 내륙어업기관, Ramsar Convention과 같은 물새 서식처로서의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에 대한 의회 등 국제 수질감시 및 관리계획에 적절히 참가

(e) dracunculiasis(메디나충 질환)과 onchocerciasis(하천 소경병)의 2000년 이내 박멸계획을 위시로 물과 관련된 유행성 질환 퇴치

(f) 수질의 점진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수행능력과 필요에 따라 모든 수괴(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생물학적, 보건적, 물리학적, 화학적 수질기준확립

(g) 수생생태계와 담수생물자원의 보호를 포함하여 수자원을 환경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채택

(h) 어업, 양식업, 목축업, 농업활동과 다양한 생물군을 고려하여 담수와 해안생태계의 환경적으로 합당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

<정책수단>

18.40. 모든 국가는 U.N.과 다른 관련기구들을 포함하여 양자간 혹은 다국간 국제협력을 통해 그들의 능력과 이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해야 함.

(a) 수자원 보호 및 관리

(i) 사회 각 부문에서 가용한 용수공급원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능력의 확립 및 배양

(ii) 가용한 용수공급원의 확인 및 국가적 차원의 예비조사

(iii) 수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국가적 계획조사

(iv) 약화되었지만 중요한 유역, 특히 작은 섬들의 유역 회복

(v) 현존하거나 사용 가능한 유역의 잠식을 막기 위한 행정적, 법적 수단 강화

(b) 수질오염 방지 및 규제

(i) 현장 및 떨어진 곳에서의 위생처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오염원에 대한 적절한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

(ii) 가정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의 건설확충,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방법도 고려한 적절한 기술개발

(iii) 오염물 방류량과 방류수역(receiving waters)에 대한 기준 설정

(iv) 수질관리에 있어서 오염 최소화 및 방지에 역점을 둔 예방책 도입. 오염 최소화 및 방지의 방법으로는 신기술의 사용, 생산 및 공정의 변환, 오염원에서의 오염감소와 방출수의 재사용, 재순환과 회수, 처리, 환경적으로는 안전한 폐기 등의 기법이 있음.

(v) 새로운 산업시설, 고체폐기물 처리장 및 하부구조 개발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개선책을 계획함에 있어 수질과 수생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주요 수자원 개발계획에 대한 외부적인 환경영향평가

(vi) 이 부문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사항들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위기의 평가 및 관리

(vii)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당한 비용에서 최적의 환경사업 선정 및 적용. 예를 들어 경작시 질소비료나 살충제, 제초제 같은 농화학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합리적, 계획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viii) 적절히 처리되고 정화된 폐수를 농업, 양식업, 공업 및 타 부문에서 재사용 하도록 장려하고 진흥

(c) 청정기술의 개발과 적용

(i) 통합적 방법과 생명주기해석(life-cycle analysis)에서 얻어진 예방책의 적용을 통한 저폐수생산기술 및 물의 재순환 등 산업폐수의 통제

(ii) 농업, 양식업 및 다른 산업부문에 재사용하기 위한 도시하수의 처리

(iii) 폐기물 처리, 생물비료 등의 사업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

(iv)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방법도 고려한 물 오염 통제의 적절한 방법 개발

(d) 지하수보호

(i)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경작법 개발

(ii) 과다한 해안대수층 개발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도서지방과 해안지방의 평야나 대수층으로 염분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의 적용

(iii) 지하로 스며드는 유독성 물질에 대한 규제를 통한 대수층 오염의 방지와 지하수의 양적 손실과 회복을 위한 보호공간의 확보

(iv) 폐기물 매립장의 설계 및 관리시 양질의 수문지질학적 정보와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최신 기술 동원

(v) 병원균과 유해한 화학물질이 우물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물과 그 취수 지역의 안전과 보전을 위한 대책의 장려

(vi) 유독, 유해물질이 저장된 장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검사

(e) 수생생태계 보호

(i) 수생생물 서식과 수생생태계 유지를 위해 오염된 수괴의 정화

(ii) 농업생산성과 열대지방의 다양한 생물군의 서식에 중요한 지하수자원에 대해 개발과 보호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작지 및 타용도지의 회복계획 수립

(iii) 사회적, 경제적 인자들을 고려하여 많은 생물종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의 보호 및 보전

(iv) 다른 수생생물을 해치는 유해한 수생생물 통제

(f) 담수생물보호

(i)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수질의 감시 및 관리

(ii) 담수 양식사업의 발전을 위한 오염과 수질저하로부터 생태계 보호

(g) 수자원과 폐수유입 수괴에 대한 감시

(i) 폐수유입 수괴와 오염의 점검 및 배점원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

(ii)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환경영향평가에의 적용 장려

(iii) 방류허용량을 규제하고 규제기준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염원 감시

(iv) 경작시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사용량 감시

(v) 토지의 등급저하와 호수 및 다른 수괴의 침식, 침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h) 수자원의 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국제적 법기구 설치(다음 분야) :

(i) 국내 또는 다국 공유수역의 수질오염과 그 여파에 대한 감시와 통제

(ii) 장기적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통제

(iii) 국내 또는 다국 공유수역에서의 우발적, 고의적 오염물 방류 통제

(iv) 환경영향평가

<실행방법>

a) 재정 및 경비산정

18.41. 회의 사무국에서는 1993-2000년의 기간동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평균 총연비용이 국제사회에서 기부하는 3억4천불을 포함하여 약 10억불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였음.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42. 각 유역 및 국가의 상황에 따른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국은 공동연구 사업을 착수해야 함. 각국은 지역 수자원 연구기관들의 협조를 받아 국가적 차원의 조직화된 연구소 체계를 갖추어야 함. 남, 북반구 연구센터의 긴밀한 협조와 국제적 수자원 연구기관에 의한 관련분야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외부기금에 의한 사업의 연구개발에는 최소한의 자금을 합당하여야 함.

18.43. 복잡한 수생시스템을 감시하고 평가하려면 여러 기관과 과학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복합적인 연구를 행하여야 함. GEMS/WATER와 같은 국제수질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수질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 사용자 위주의 소프트웨어, 지리정보시스템(GIS), 세계자원정보자료은행(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GRID)등이 감시자료의 처리, 분석, 이해와 관리정책준비를 위해 개발되어야 함.

c) 인적자원개발

18.44. 급변하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전문요원 및 관리요원들의 교육에 혁신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함.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문제에 유연하고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함. 수질관리를 맡아야하는 조직 내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수질관리라는 전문적 사업을 위해 교육기술개발, 현직교육, 문제해결 연구강습, 보충교육훈련 등 혁신적인 교육기법을 채택해야 함.

18.45.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수자원보호, 처리, 이용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개선해야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으로 현존교육기관에 수질보호관리에 대한 기술교육과정과 공학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연구소 및 현장기술자들 뿐 아니라 가정주부들을 비롯한 수자원 소비자들을 위해 수자원보호 및 보전과 관련된 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함.

d) 능력배양

18.46. 오염으로부터 수자원과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의 사업수행능력을 상당부분 보완, 개선하여야 함. 수질관리계획에는 어느 정도의 하부구조와 기술적 해결책을 확인하고 수행하며 관리활동을 실시할 직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 상태에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정비는 상당히 중요함. 과거의 투자로 얻은 귀중한 수자원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많은 지역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됨.

D. 식수공급 및 위생처리

<정책방향>

18.47. 안전한 식수공급 및 환경위생은 환경보호, 건강증진 및 기근 경작을 위해 필수적임. 또한 안전한 식수는 많은 전통적, 문화적 활동에 필수적임.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사망의 1/3이상과 모든 질병의 약 80%가 오염된 식수사용에 기인된 것이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가장 활발한 활동기간의 1/10이 수인성 질병으로 희생되고 있음. 1980년대의 집약된 노력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수억의 사람들에게 물과 위생서비스를 제공했음. 가장 현저한 노력은 1977년 U.N. 수자원회의에 의해 채택된 Mar del Plata Action Plan의 결과로 1981년 탄생된 국제 식수공급 및 위생십년(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의 설립임. 일반적으로 합의된 전제는 "모든 사람은 국가발달의 단계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적으로 풍부하며 사람의 기본적 욕구에 부응하는 질의 물을 획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임.2」 국제 식수공급 및 위생십년의 목표는 물공급이 충분치 않은 도시 및 농촌지역에 1990년까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이 Decade중에 이룩된 전례 없는 진전마저도 충분한 것은 아니었음. 개발도상국의 3인중 1인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2가지 기본요소는 충족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인간 배설물과 하수가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며, 이용 가능한 기술(인접기술포함)과 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이 지대한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란 공통인식에 도달되어 있음.

<목표>

18.48. New Delhi선언(1990년 9월 10-14일간 New Delhi에서 열린 Global Consultation for the 1990s에서 채택된)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양과 적절한 위생처리를 한 안전한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공식화하였음. "한정된 사람에게 많은 물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일정량을"이라는 전제를 강조하며 다음의 4가지 기본원리가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마련됨

(a) 수자원과 액체 및 고형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건강보호

(b) 종합적 접근방식을 촉진시키고 절차, 태도, 행동의 변혁과 여러 소 분야 기관에서의 모든 계층의 여성의 전폭적인 참여를 포함하는 제도적 혁신

(c) 지방자치단체의 강화책에 의해 지원되는 물과 위생계획의 시행 및 유지 서비스의 지역사회관리

(d) 기존 기구의 개선된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견실한 재정적 형태 또는 적절한 기술의 폭넓은 사용

18.49.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특정목표는 각각의 나라별로 지정되어야 함. 1990년 9월의 어린이를 위한 정상회담에서 각국 수뇌들은 1995년까지 물공급 및 보전위생 확립과 guinea worm질병의 박멸을 제창했음. 2025년까지 용수공급이 완전히 이루어지리라는 더욱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연간 투자는 현 수준의 2배에 달해야 된다고 추산됨. 그러므로 현재 및 미래의 수요충족을 위한 현실적 전략은 지역 사회적 차원에서 시행되고 유지될 수 있는 저경비의 적절한 서비스 개발에 있음.

<정책수단>

18.50. 모든 나라는 역량 및 부존자원에 따라서 또한 양자간 또는 다국간 협조를 통해 (U.N. 및 그 외 적당한 관련기구 포함), 다음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음.

(a) 환경 및 건강

(i) 상수원 보호구역의 설정

(ii) 도시와 농촌지역 폐수처리를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사용한 배설물 및 하수의 위생적 처분

(iii) 도시와 농촌의 용수공급의 확산, 특히 소도에서의 세밀한 급수 체제와 더불어 우수 포획 체계의 개발 및 확산

(iv) 하수처리 및 배수 시스템의 건설 및 확산

(v) 도시와 농촌지역에서의 생활 및 산업폐수의 처리 및 안전한 재사용

(vi) 수인성 질병의 방지

(b) 인간 및 기관 :

(i)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정부기능의 강화와 도시 지방행정청 역할의 중요성 강조

(ii) 모든 계층에서의 사용자, 계획자 및 정책입안자가 동원된 참여방식에 기초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의 독려

(iii) 수자원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시행단계에서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과 공공자문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들이 가장 기초단계에서 내려지는 원칙의 적용

(iv) 모든 계층에서의 인적자원 개발, 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포함

(v) 보건, 지역관리 및 위험저감에 역점을 둔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

(vi)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시행 및 확인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체계

(c) 국가 및 지역사회관리 :

(i) 지속적인 체제 관리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원조

(ii)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여성, 청소년, 원주민과 지역사회 등 지역인구의 독려

(iii) 국가적 수자원 계획과 지역 수자원 관리와의 연계

(iv) 전체적 계획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자원 관리의 통합

(v) 지역단계에서의 일차 건강 및 환경보전의 촉진, 적당한 수질관리 기술과 일차적 건강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 훈련을 포함

(vi) 비용의 효율화 및 고객의 요구에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의 원조

(vii) 저수혜 농촌 및 저소득 도시주변지역에 더 많은 주의 기울임

(viii) 결함 있는 시스템의 보완, 폐기물 감축 및 물과 폐수의 안전한 재이용

(ix) 합리적 물이용과 확실한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x) 적절한 기술적 해결의 조사와 개발

(xi) 오염부하 증가에 따른 농촌 하수처리능력의 대폭적 제고

(d) 환경의식 창조 및 공공의 정보/참여 :

(i) 소분야 모니터링과 국가적 및 국가내 차원에 있어서의 정보관리 강화

(ii) 소분야 관리 및 주창/의식 창조를 위한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의 모니터링 결과의 연간 처리, 분석 및 발행

(iii) 소분야를 촉진시키고 기금을 증액시키기 위해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제한된 소분야 지표의 이용

(iv) 특히 사회적 기반의 자조 프로젝트에 있어서 소분야의 흡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진보적 모니터링과 정보관리의 협조로부터 유래하는 소분야간 협조, 계획 및 시행의 향상

<실행방법>

a) 재정 및 경비산정

18.51.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에는 국제재정기구로부터의 74억불을 포함하여 1993-2000년까지 200억불이 필요함.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52. 계획된 용수공급 서비스의 확실한 실행성, 수용성과 지속성을 위해 채택된 기술공학은 고려된 지역사회의 환경조건에 의해 주어진 필요성과 제한성에 알맞아야 함. 이와 같이 디자인 기준은 계획된 시스템의 특성과 크기와 비용의 결정은 기술적, 건강, 사회, 경제, 국지적, 제도적 및 환경적 요인을 포함함. 관련된 국제적 지원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

(a) 실용적인 저 비용의 과학기술방법 추구

(b) 실용적인 지역투자의 극대화와 지속성을 위해 전통적이고 고유한 사용방법의 이용

(c) 용수 및 위생부문에 중요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수준의 기술적/과학적 기관 원조

c) 인적자원개발

18.53.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지역사회적 차원의 용수공급 및 위생시설을 효과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해 또한 기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훈련된 전문적, 기술적 인원이 각 나라에 충분히 충원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각 나라들은 현재의 필요사항 및 계획된 개발안을 고려해서 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 따라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훈련기관의 개발 및 역량이 제고되어야 함. 국가는 또한 기기, 수자원 관리, 환경위생처리의 계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여성인력의 적절한 훈련을 제공해야 함.

d) 능력배양

18.54. 용수공급과 위생처리 프로그램의 시행은 국가적 책임사항임. 프로젝트의 시행에 있어서의 책임과 시스템 수행은 지역사회 및 개인차원까지의 모든 행정적 단계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이것은 또한 각국은 U.N. System의 여러 기관 및 지부, 그 외의 국가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외무지원기관과 함께 모든 차원에서의 공존체제의 기구와 과정 개발에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특히, 지역사회에 기초한 접근방식과 지속성을 위한 기구로서의 자급자족의 모든 이로운 여건이 고려될 때 중요한 것임. 이는 가정용수공급 및 위생처리에 대한 프로젝트와 연결된 사고, 계획, 결정, 시행과 평가에 있어서 여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임.

18.55. 제도발달, 협조체제, 인적자원, 사회참여, 건강 및 위생교육과 문자해독율을 포함하여 용수공급과 위생처리를 통한 건강과 사회 경제적 개발을 향상시키려는 어떤 노력과의 기본적 연계 및 인간환경에 대한 영향과의 본질적 연계성에 따라 역량구축은 시행전략의 잠재적 문제해결의 열쇠이어야 함. 제도적 역량구축은 작은 부서에 대한 공급 및 기계적 요소와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자금이 양쪽에 다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 이것은 목적과 목표의 명확한 정의와 동반해서 기획 또는 프로그램/프로젝트 형성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음. 이런 면에서 개발도상국들 안에서는 그들의 이용 가능한 많은 정보와 경험 및 "바퀴를 재발명하는"(이미 나와있는 물건을 다시 발명하는) 수고를 피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기술적 협력은 필수적임. 이러한 과정이 이미 많은 나라의 프로젝트에서 비용절감에 있어 효과적임이 판명되었음.

E. 물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방향>

18.56. 다음 세기초에는 세계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임. 2025년까지는 이 비율이 60%(약 50억인)까지 증가할 것임. 급속한 도시인구 증가와 산업화는 많은 도시의 수자원 및 환경보호능력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임. 도시화의 점증이 용수의 수요 및 사용에 대한 영향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하고, 또한 공급, 사용 및 전체적 용수처리를 관리하는 지방 및 시행청의 결정적 역할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져야 함. 특히 특수한 지원이 요구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더욱 그러함. 담수자원의 부족 및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한 경비증가는 국가 산업, 농업 및 인구정착 개발과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지속 불가능한 소비형태를 제외하여야 함. 도시수자원관리 향상은 도시와 농촌의 빈민층의 빈곤감소, 건강 및 생활의 질 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 거대도시군의 높은 비율이 강하구 주위 또는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이러한 배치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과다이용과 함께 도시 및 산업배출수로부터의 오염을 유발하며, 따라서 해양환경과 담수자원의 공급을 위협함.

<목표>

18.57. 이 프로그램의 개발목표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도시생활용 수자원관리를 통한 국가적 개발 및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노력과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수요에 대한 계속적인 저렴한 가격의 물공급과 현재의 자원부족 및 질 저하의 현상을 역전시키는 전략 및 활동의 발굴 및 시행이 요구됨.

18.58. 모든 나라는 그들의 역량과 부존자원에 따라 그리고 양자간 또는 다국간 협조를 통하여(U.N. 및 그 외 관련기구 포함).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a) 2000년까지 모든 도시 거주자는 일인당 하루에 안전한 물, 최소 40리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인구의 75%는 위생처리에 대한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

(b) 2000년까지 도시 및 산업배수에 대한 정량 및 정상적 배출기준 확립 및 적용

(c) 2000년까지 도시지역에서 발생된 고형 폐기물의 75%는 수집, 재순환 또는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시킴

<정책수단>

18.59. 모든 나라는 그들의 역량 및 부존자원에 따라 그리고 양자간 또는 다국간 협조를 통하여(U.N 및 그외 관련기구 포함). 다음의 활동사항을 시행할 수 있음

(a) 수자원 고갈, 오염 및 질 저하로부터의 보호

(i) 환경에 안전한 저경비 및 처리 수준향상 가능한 기술에 기초한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시설의 도입

(ii) 도시의 지표수 배출 및 배수 프로그램의 시행

(iii)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의 재순환 및 재이용 촉진

(iv) 수자원 보호를 위해 산업오염원 조절

(v) 수림대의 감소 및 질 저하와 관련하여 유역보호 및 상류에서의 유해한 활동으로부터의 보호

(vi) 지속적 수자원 개발에 대한 수림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촉진

(vii) 수자원에 대한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농화학제품 사용의 최상의 관리방법

(b) 수자원의 효과적이며 동등한 분배

(i) 수자원의 이용성 및 지속성을 감안한 도시개발 계획의 조정

(ii) 도시인구에 대한 기본용수수용의 충족

(iii) 물의 생산적 활동에서의 최소비용 및 편의비용을 반영하는 수세제도의 도입(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곳에서)

(c) 제도적/법적 관리개혁

(i) 수자원관리에 대한 전체 시(광역적)로서의 접근방식의 채택

(ii) 수자원 개발을 적절히 고려하는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의 토지이용 정교화 촉진

(iii) 수자원의 공공 및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비정부적 기구, 사설부문 및 지역주민의 기술과 능력의 이용

(d) 대중참여의 촉진

(i) 대중의 합리적 물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중인식운동의 시작

(ii) 도시환경 내에서 수질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중인식의 고취

(iii) 폐기물의 수집, 재순환 및 폐기에 대한 대중참여의 촉진

(e) 지역적 역량구축에 대한 지원

(i) 도시들의 국가경제개발에 대한 주요한 기여도를 반영하면서 도시하수 및 폐기물관리의 투자촉진에 대한 입법화와 정책개발

(ii) 재료공급 및 서비스의 지역적 처리에 대한 착수금과 기술적 지원에 대한 규정

(iii) 가능한 한 시의 수도, 폐기물 및 하수시설의 자영화 및 자립화 촉진

(iv) 용수, 폐수 및 고형폐기물 관리 전문인 및 준전문인 간부단의 창설 및 유지

(f) 위생서비스 수혜 제고 규정

(i) 도시 빈민층을 목표로 한 용수, 위생처리 및 폐기물관리 프로그램의 시행

(ii) 저비용 용수공급 및 위생처리 기술사양을 가능케 함.

(iii) 사용자 기호 및 지불용의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기술선택의 기초마련

(iv) 수자원관리팀에 대한 여성의 능동적 참여의 전개 및 촉진

(v) 지역사회 용수공급 시스템 및 공중변소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용수연합회 및 용수위원회의 독려 및 설립

(vi) 현존의 결함이 있는 시스템 복원의 장점 및 실현성의 고려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고려

<실행방법>

a) 재정 및 경비산정

18.60.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행에는 1993-2000년까지 국제적 재정지원 45억불을 포함하여 200억불이 소요됨.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61. 1980년대에 저경비 용수공급 및 위생처리기술의 괄목할 만한 개발 및 적용이 있었음. 특히 저소득, 고밀도 도시정착지에서 적절한 위생처리 및 쓰레기 제거기술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서, 이 일이 계속 수행될 사항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예측됨. 적절한 저경비 기술의 이용성 및 효과에 대한 부서전문인 사이의 광범위한 이해를 확립하기 위해 국제적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공공인식운동은 신뢰성 및 지속성의 유리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저경비기술이 2등급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사용자의 오해를 극복하는 요소를 포함시켜야 함.

c) 인적자원개발

18.62. 이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들의 실제적 의미는 각 부서 기관의 모든 수준에서의 인적자원에 대한 훈련 및 직업개발의 점진적 제고에 대한 필요성임. 특별한 프로그램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참여, 저비용기술, 재정관리와 도시 수자원관리의 종합적 계획에 있어서 조예가 있는 요원의 훈련 및 유지임. 여성, 청년,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수자원관리팀의 능동적 참여를 고루 가능케 하고, 경리, 비서 및 관리인 같은 인적자원의 적절한 훈련을 포함하여 수자원협회 및 수자원위원회의 발달을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함. 여성을 위한 특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의 수자원 및 수질보호와 관련되어서 시행되어야 함.

d) 능력배양

18.63. 인적자원개발과 동반하여 제도적, 입법적 및 관리구조의 강화가 프로그램의 주요요소임. 용수공급 및 위생처리 서비스의 고양에 있어서 진보의 선결과제는 도시개발계획에서 현재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의 현실적 요구와 잠재적 기여가 반영되는 제도적 구조의 확립임. 도시 수자원관리의 핵심부분인 다 분야적 접근 방식은 국가적 및 도시 차원에서의 제도적 단계를 필요로 하고, 그 프로그램은 부서간 계획작성 group의 확립에 대한 계획서를 포함 함. 개선된 공해조절 및 방지에 대한 연구계획은 경제적 및 조절적 기능을 얼마나 바르게 연결시키느냐에 성공이 좌우됨. 이 계획은 적당한 모니터링과 감시망에 의해 지원되고 환경문제가 지방행정부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제고된 능력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

18.64. 적절한 디자인 기준, 수질목표와 배출량에 대한 동의 확립은 제안된 활동중의 하나임. 프로그램은 또한 상수 및 하수관리기관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그 기관의 자율 및 재정적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포함함. 기존의 물 및 위생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많은 나라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음이 알려졌음. 현재의 오류를 수정하며 복원된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 유지하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F. 지속적인 식량생산과 지역개발을 위한 수자원

<정책방향>

18.65. 식량생산의 지속성은 더욱더 깨끗하고 효과적인 물과 천수지역, 가축의 물공급, 내륙의 수산업 그리고 농산림 등에 관한 관개개발과 관리 등에 따른 보존방법들에 의존하게 됨. 식량의 안정성을 이룩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최우선적인 일로써, 농업은 증가되는 인구를 위한 식량의 제공뿐만이 아닌 다른 용도를 위한 물을 보존하여야 함.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발되어 물의 절약 기술과 관리방법에 이용되어야 하고, 능력구축을 통해 천수농업 그리고 관개농업 양자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동기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소개하여야 함. 또는 지역주민들은 반드시 마시기에 적당한 물의 공급과 위생시설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함. 이러한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큰 과제이며 적당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지역과 나라 그리고 국제적으로 각각 적용되어야 함. 지난 수 십 세기 동안 천수농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관개시스템의 지속성과 생산성은 여전히 침수와 염분처리에 국한되어 왔음. 그리고 제정과 시장에 관한 억제요인 역시 일반적인 문제로써 남아있음. 토양의 침식, 잘못된 경영, 천연자원의 과잉개발 그리고 물에 대한 과잉경쟁 등으로 개발도상국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난을 조장하고 배고픔과 기근만을 조장하였음. 또한 가축의 대단위 방목에 의한 토양의 침식은 연못을 침적시켰음. 무엇보다도 관개설계의 개발은 연못과 연못간의 위치변경에 의한 분기점을 낳아 수문학적 결과의 환경영향평가와 강가 주변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관한 사회영향평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18.66. 적당한 질의 물 공급 여부는 많은 국가에 있어서 가축생산의 한정요인이며, 쓸모 없는 동물들을 부적당하게 처리한 것도 인간과 동물에게 각각 오염된 물을 공급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가축이 마시기에 적당한 물은 가축의 종류와 그들이 서식하는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함. 그리고 현재 지구상의 가축이 하루에 마시는데 필요한 양은 약 600억 리터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가축의 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안에 하루에 필요한 양은 1년마다 약 4억 리터씩 증가할 것임.

16.67. 강 주변과 시냇가에서의 민물어업은 식량과 단백질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 내륙에서의 어업활동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해 적당한 수생식물군의 산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이것은 물환경의 기능적인 조직뿐만이 아닌 물의 질과 양의 보존을 의미함. 다른 한편으로는 어업과 양식은 수생생태계에 스스로 나쁜 영향을 미침. 그러므로 어업과 양식의 개발은 물 환경의 영향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 단계에서의 민물과 바닷물에 의한 내륙어업의 생산량은 1년간 약 7백만톤 정도이며, 2000년대는 약 1600만톤 정도로 증가할 것임.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증가된다면 이러한 증가추이는 이룩하기 어려울 것임.

<목표>

18.68. 지역적인 관계(rural context) 하에서 수자원을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관리하는 주된 원칙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a) 물은 반드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의 한정적인 자원으로 취급되어야 함.

(b) 지역 거주자들은 반드시 모든 수자원 경영측면에서 참석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물의 공급과 경영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의 참석이 이루어져야 함.

(c) 수자원의 경영은 1) 인간의 건강 2) 식량생산, 보존 그리고 분배 3) 재난 축소방안 4) 환경보호와 기본적인 천연자원의 보존 등에 근거한 정책의 포괄적인 검토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d)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거주자들과 특히 여성들의 역할이 인식되어야 함.

18.69. FAO에 의해 다른 국제기관과 협동하여 수자원과 지속적인 농업개발에 관한 국제활동프로그램(AN International Action Programme on Water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IAP-WASAD))가 창설되었음. 정책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환경을 고려하면서 농업생산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적합한 수자원에 대한 계획, 개발 그리고 경영을 위한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을 지원하는 것임.

18.70. 정책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에서 지속적인 물의 사용방법을 개발하였고, 지역, 나라, 국가차원에서 행동을 취할 최우선적인 지역을 선정하였음. 새로운 관개개발을 위한 많은 목표, 기존의 관개계획의 개선과 130개 개발도상국의 배수에 의한 침수지역과 염분이 섞여 있는 땅의 간척 등은 필요한 식량을 획득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농업에 적당한 기후 그리고 수분과 땅의 이용성이 있다고 판단됨.

18.71. 2000년대를 위한 개발도상국 30개 국가의 관개, 배수, 그리고 소규모 물프로그램인 FAO의 지구차원의 프로젝트(global project)는 다음과 같이 4종류로 나눌 수 있음.

(a) 1520만 헥타의 새로운 관개시설의 개발

(b) 1200만 헥타의 기존 관개시설의 현대화

(c) 700만 헥타의 배수와 수량조절시설의 설치

(d) 1000만 헥타의 소규모 물프로그램과 보존

18.72.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관개면적을 개발하는 것은 습지의 파괴, 물의 오염, 침전의 증가 그리고 생태계 파괴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그러므로 새로운 관개계획은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나타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진행되어야 함. 새로운 관개계획을 위한 제안의 고려시에는 심도있는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성 또는 생산성 그리고 개발지역이 개발 후에도 본래가지고 있던 방식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새로운 관개계획의 과학기술은 타 지역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까지 포함하여 충분히 평가하여야 함. 물을 사용하는 단체(water groups)의 실질적인 관련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음.

18.73. 전세계 거주자-그들의 능력과 이용 가능한 수단 그리고 적절한 국제협력의 장점들을 택함으로써-들은 수자원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위생에 필요한 적절한 위생상태와 지역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음.

18.74. 내륙어업과 양식에 적절한 물을 관리하는 것은 물의 질을 보존하며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물의 량을 생산하고 양식개발에 의한 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임. 정책 프로그램은 어업의 포획량 뿐만이 아닌 양식업을 개발함에 있어서 적당한 환경적 접근방법을 관리함으로써 내륙어업을 시행하는 회원국가를 지원하고자 함.

18.75. 가축에게 제공되는 물을 관리하는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임. 첫 번째는 가축이 마시는데 필요한 적당량을 준비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각기 다른 종류의 동물들에 따라 마시기에 적당한 질을 확보하는 것임. 이것은 최대의 염분허용치와 무병균성이 필수적임. 대규모 지역이나 국가간의 변화에 맞는 총괄적인 목표는 불가능함.

<정책수단>

18.76. 모든 주에 있어서 그들의 역량이나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UN(United Nation)과 그 외 관계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음.

(a)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물의 공급과 위생시설

(i) 서비스 면적의 증가에 따른 국가정책과 예산의 우선적인 확립

(ii) 적절한 기술력 증진

(iii) 요구되는 관리방법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경비절감 메커니즘의 소개

(iv) 물의 공급과 위생시설에 대한 공동체 소유의식과 권리의 증진

(v) 감독체계와 평가방법의 확립

(vi) 지역에서의 협회의 개발과 효율적인 경영 그리고 재정보조를 위한 적절한 체계가 이루어지는 물의 공급과 위생분과의 확대

(vii) 위생교육의 증가와 질병 전염요인의 제거

(viii) 적절한 물 취급방법의 채택

(ix) 질병 전염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대규모 환경 관리 수단의 채택

(b) 물의 효율적인 사용

(i) 제한된 수자원을 농업용수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강

(ii) 관개와 천수 상태 하에서 물과 토양관리 조사의 확대

(iii) 프로젝트를 최대로 이용하고 적절하게 유지,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관개프로젝트의 시행

(iv)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이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물의 사용그룹을 지원

(v) 염분이 섞여 있는 물을 관개에 적절히 사용

(c) 침수, 염분 그리고 배수

(i) 천수 농업에서 일시적인 침수와 저지대의 물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배수의 소개

(ii) 관개와 rain-fed 농업에서 인공배수의 소개

(iii) 지상의 물과 지하수를 연결하여 종합적인 사용을 고무시킴. 감독과 물의 균형유지 (water-balance studies)

(iv) 건조지와 반건조지역의 관개배수의 시행

(d) 수질관리

(i) 농업용수를 위한 경제적인 물의 질 관리 시스템의 설치와 경영

(ii) 특히 농업활동에 있어서 자연자원의 최적사용과 인공자원 투입의 최소화에 의한 다른 지역이나 경제적 활동 그리고 습지대에 대한 물의 질에 대하여 농업활동의 반대효과의 방지

(iii) 농업용수의 사용자와 해양 그리고 강변 생태계를 위한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화학적 물의 질의 표본설정

(iv) 토양의 침식과 침전의 최소화

(v) 인간거주지와 동물사육장에서 방출되는 오수의 적절한 처리

(vi) 통합된 유해물 관리 사용으로 인한 농업 화학물질에서 발생되는 반대효과의 최소화

(vii) 비료와 화학물질의 사용에 다른 물의 질과 식량의 안전성 그리고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오염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에게의 교육

(e) 수자원 개발 프로그램

(i) 소규모 관개개발과 인간과 가축의 물 공급 그리고 물과 토양보존의 개발

(ii) 지역 차원에서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한 대규모 관개시설의 장기 관개 개발 프로그램의 채택

(iii) 수자원의 통합 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역적 창의성의 증진

(iv) 지역의 공동체 차원에서 공공단체의 기술자문과 지원 그리고 향상을 도모

(v)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와 건조지나 반건조지의 생태계의 필요성에 융통성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 대지와 물 관리에 적합한 농업의 접근방법

(vi) 환경영향이 고려된 다용도의 수력발전계획 수립

(f) 부족한 수자원 관리

(i) 물이 필요한 곳의 부족분에 대하여 농업용수와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프로그램과 장기계획의 수립

(ii) 관개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수자원을 사회, 경제 그리고 중요한 상품으로의 인정

(iii) 가뭄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의 확립, 특별히 식량의 부족과 환경의 안전확보

(iv) 농업에 폐수의 재활용 증진

(g) 가축의 물공급

(i) 가축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가능한 수질 확보

(ii) 가축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을 증진, 특별히 대규모 방목 시스템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 먼 거리를 가축들이 횡단토록 하거나 수자원 근처에서 과다방목의 방지

(iii)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질병(zoonosis), 동물배설물에 의한 수자원의 오염방지

(iv) 집약된 농업-목축-어업 시스템의 장려를 통한 물 공급의 다중사용의 조장

(v) 꼴(마초) 생산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농지에 있어서 물 보급 계획의 조장

(h) 내륙어업

(i) 국가 수자원 계획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어업관리의 개발

(ii) 다양한 물의 조직에 따른 중요한 물고기 종류별 환경적인 필요와 수생태학의 체계적 연구

(iii) 다른 사용자에 의한 수생환경의 변경을 완화시키거나 방지, 또는 그러한 변경이 생존하는 수생자원의 적당한 사용이나 보존

(iv) 환경적으로 깨끗한 수자원 그리고 내륙의 어업수확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관리방법의 개발과 유포

(v) 수자원의 질과 양, 해협의 어형론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생존하는 수자원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해석방법의 적당한 시스템의 구축이나 유지관리

(i) 양식개발

(i)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지역, 국가 수자원 경영에 부합되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양식기술의 개발

(ii) 현재까지 양식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적절한 양식기술의 소개, 관련된 물의 개발 그리고 관리방법의 소개

(iii) 특별히 상업적인 배양시설과 진행과정 중 잠재적인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곳의 양식의 환경영향평가

(iv) 최소한의 질을 보유한 물(marginal-quality water), 투자 그리고 경영상 필요조건의 사용을 고려한 물의 대안적 이용에 관련된 양식의 경제적 실용 가능성 평가

<실행방법>

a) 재정 및 경비산정

18.77. Conference Secretariat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간 지출금액을 약 13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로부터의 보조나 기부금액 45억$을 포함하고 있음.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78. 국가별로 물의 질, 물과 토지의 사용 그리고 농작물의 생산을 감독하는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즉 타입별 목록의 수집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의 확대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여 농업개발의 확대 등이 필요함. 또한 어업과 양식개발의 잠재력을 평가하며, 계획입안자, 기술자, 농부 그리고 어부들에게 이용가능한 데이터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함.

(a) 물에 관련된 적절한 조사를 위한 정밀한 면적의 판정

(b)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기구의 적절한 조사능력의 강화

(c) 물에 관련된 농업과 어업 시스템 변환의 증진을 위하여 실행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기술 그리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지원기구의 조사

18.79.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기술의 이전이 강화되어야 함. 신용성, 공급, 시장, 적절한 가격 그리고 수송 등의 메커니즘이 각각의 지역간 또는 외부의 지원대행업체가 연계되어 발전되어야 함. 통합된 지역의 물공급 기반시설물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농업의 지원단체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하며, 지역경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c) 인간자원개발

18.80. 인간자원의 교육과 훈련은 국가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구하여야 함. (a) 현상황의 평가와 장기간에 걸친 인간자원관리의 훈련의 필요성 (b) 인간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의 확립 (c) 전체적인 차원만이 아닌 농부들의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필요한 활동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 평가

(b)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인 훈련활동의 증가

(c) 확장서비스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규모 생산업자에 관련된 기술의 전파와 농부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훈련코스의 개발

(d) 여성들을 포함한 농부, 어부,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전직원의 훈련

(e) 전체 차원에서 토지와 물 관리프로그램에 관련된 관리자와 사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력개발의 기회 확대

d) Capacity - Building

18.81. 국가차원에서 물과 지속적인 농업개발을 증진키 위한 기능적이고 일관된 기구조직의 중요성은 현 단계에서 매우 심도 깊게 인식되고 있음. 부가적으로 법률상의 적절한 규칙이나 규정의 체계는 농업용수의 사용, 배수, 수질관리, 소규모 물프로그램 그리고 물의 사용자와 어부의 협회의 기능에 대하여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농업용수분과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특성은 수자원의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어야 함.

(a) 농업, 어업, 지역개발 그리고 법의 이행에 방침에 관련된 물사용 법률 증진

(b) 물에 관련된 활동의 역량을 증진키 위해서 필요시에는 기존의 기구의 재검토, 재조사와 강화

(c) 필요시 기존의 부에서 조직구조, 기능적인 관계 그리고 연결상태 등을 재조사와 강화

(d) 기구를 강화시키기 위해 특별한 수단의 보완. 특히 장기간 프로그램 예산, 직원훈련, 동기, 유동성, 장비 그리고 협력체계

(e) 개별분과간의 관계증진, 적당하다고 고려될 경우에는 인력자원 개발과 기반시설 등

(f) 메커니즘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존하거나 또는 새로운 물사용 기술을 국가와 지역간의 협력체계로 하여 정보교환의 장 마련

G. 기후변화의 수자원에 대한 영향

<정책방향>

18.82.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의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있음. 비록 불확실성은 지역, 국가 및 국지적 차원에서 심하게 증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야 할 곳은 국가적 차원임. 고온과 강우량 감소는 수자원 공급 감소와 물 수요증가를 초래할 것임; 이 두 요인은 많은 나라에서 공급과 수요사이의 이미 허약해진 균형에 악영향을 초래케 하면서 담수괴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 강수량이 증가하는 곳에서도 필요할 때 물이 공급되리라는 보장이 없음; 더불어 홍수의 증가가 있을 수 있음. 해수면 상승은 강하구, 소도 및 연안수원에의 염수 침투 및 연안지대의 침수를 일으킬 수 있음; 이 요인이 저지대국가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함.

18.83. Second World Climate Conference의 Ministerial Declaration은 다음과 같이 선언함. "이러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환경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그리고 작은 소도국가 및 저지대 연안, 건조 및 준건조 지역의 사활에 위협을 줄 수 있음". (A/45/695/Add. 1, annex III, Preamble, para.2).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영향은 수리학적 순환과 수자원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통한 사회경제학적 시스템에 대한 영향임이 Conference에서 인식되었음. 홍수 및 가뭄 같은 극단적 현상의 증가는 재난의 정도와 빈도 수를 증대시키는 원인이 됨. Conference는 따라서 필요한 연구, 모니터링 프로그램, 연관 데이터 및 정보교환의 강화와 이러한 활동들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했음.

<목표>

18.84. 이 주제는 본질적으로 우선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함.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결과에 따라 이 주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들로 변환될 수 있음:

(a) 담수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위협을 이해하고 정량화 하기 위해;

(b) 위협적인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당연시 될 때, 효과적인 국가적 대응방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c) 가뭄 및 홍수의 피해 받기 쉬운 지역에 대해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수단>

18.85. 모든 나라는 역량 및 부존자원에 따라 쌍무적 및 다무적 협조를 통해(UN 및 그 외 관련기구 포함), 다음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a)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이런 영향들에 쉽게 침해받기 쉬운 곳으로 정의된 지역 및 나라에 있어서 토양수분, 지하수 균형, 수질의 침투 및 증발 및 연관된 기후요인을 포함한 수리학적 체제를 모니터 함;

(b) 온도, 강수량, 해수면 상승의 변화를 담수자원 및 침수위험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잠재 영향평가 목적의 기술 및 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c) 기후변화와 가뭄 및 홍수 출현사이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립하기 위한 케이스 스터디의 시작

(d) 결과적으로 야기되는 사회, 경제 및 환경영향평가;

(e) 지하수위의 변화와 지하수원에 침투하는 염수방제(防除)등 확인된 나쁜 영향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의 개발 및 개시

(f) 재사용수 이용에 근거한 농업활동을 개발

(g) 현재 국제적 프로그램의 골격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활동에 기여함.

<실행방법>

a) 재정 및 경비산정

18.86. 1993-2000년 사이에 기후변화의 효과를 평가하고 완화시키는 국제 프로그램은 매년 약 1억불의 경비가 소요되며, 그중 약 4천만 불은 국제기금으로부터 유래됨. 이것은 단지 추산된 비용을 나타낼 뿐이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양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인하는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관계는 각국 정부가 시행하기로 결정할 구체적인 전력과 계획에 따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

18.87. 특히, Agenda 21의 다른 Section에서 토의된 대기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본 프로그램 area B에서 토의된 것과 같은 수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기후변화와 그의 담수괴에 대한 영향의 모니터링은 국가적 및 국제적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접합되어야 함. 대응책 개발 토대로서의 기후변화의 지표성 확립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어려운 과제임. 막대한 연구가 이 분야에 필요하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the World Climate Programme, the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IGBP) 및 그 외 다른 관련 국제적 프로그램의 활동에 많은 주의가 기울어져야 함.

18.88. 가뭄 및 홍수 경보 시스템의 설치와 댐, 수로, 표출수역, 폐수처리공장, 탈염분작업, 제방, 둑과 배수로 같은 새로운 수자원 개발계획의 건설을 포함하여 대응책의 개발 및 수행은 기술적 방법과 공학적 해결책의 혁신적 사용을 필요로 함. 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Global Change System for Analysis, Research and Training(IGBP/START) network같은 협동적 연구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됨.

c) 인적자원개발

18.89. 개발 및 혁신과업의 성공여부는 훌륭한 학문적 훈련과 staff진의 동기유발에 달려 있음. 국제적 프로젝트는 대체 가능한 과업을 제시함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각국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유능한 개인집단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당면한 과학적 및 공학적 과제에 있어 그 나라 고유의 전문적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전문인력은 훈련되고, 고용되며, 서비스하는데 보유되어서, 그들이 이러한 과제에 있어, 그들 각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함.

d) 능력배양

18.90.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개발, 검토, 시행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음. 주요 공학적 과업구축과 예보 시스템 수립은 공공부문이든지 또는 사설부문이든지 간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의 강화를 필요로 함.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영향의 예측과 가능한 대응책을 검토하여 필요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임.

주

1」 "유엔 물회의 보고, Mar del Plata, 14-25 March 1977"

(유엔발행, 판매번호 E.77.II.A.12) 1편, 1장, 1항, 35권

2」 상동(上同), 1편, 1장, 결의안 II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 국제거래방지를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Agenda 21, chapter 19)

서문

19.1. 화학물질의 실용적 사용은 전세계의 사회,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오늘날 화학물질을 잘 이용한 사례들은 이들이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도의 안전도를 유지하면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인류생활의 질적 향상의 원칙범위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하여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a)다량의 화학물질의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과학적 정보의 부족과 (b)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화학물질 평가수단의 부족임.

19.2. 인류의 건강, 유전적인 구조와 생식결과(reproductive outcomes)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오염은 최근 들어 세계 주요 공업국가에서 계속되고 있음. 그러한 오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필요로 함. 지구의 대기(atmosphere)와 기후의 본질적인 화학적 물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염의 광범위한 효과는 최근에 와서야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의 중요성 역시 최근에서야 인식되었음.

19.3. 많은 국제기구들이 화학적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관련되어 있음. 많은 국가에서 화학적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계획들이 시행되고 있음. 화학적 위해성은 국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국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화학물질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노력 강화가 요구됨

19.4. 6가지 계획분야가 제안되었음

(a)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labelling)의 일치

(c) 유해 화학물질 및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 교환

(d) 위해감소 계획수립 설치

(e)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 및 시설 강화

(f)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 국제거래 방지

또한 마지막 단락 G에서는 몇 개의 계획분야와 협력강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19.5. 6가지 계획분야가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 과학, 교육 및 재정수단의 확인 및 이용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국제적 사업과 현재 이행중인 국제 활동의 조정에 달려 있음.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계획분야는 위해성 평가(화학물질의 내재적 특성에 기초를 둔), 위해성 평가(risk assessment: 노출평가 포함), 위해의 허용한도 및 위해 관리(risk acceptability and management) 등이 포함되어 있음.

19.6. 화학적 안전에 관한 국제계획(IPCS)에서의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 간의 화학적 안전에 관한 협력은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의 핵심부분임. 이 계획의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 및 유럽공동체(EC)의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또는 정부차원의 화학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과의 협력도 촉진되어야 함.

19.7. 화학물질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유엔기구와 기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도 또한 촉진되어야 함. 이러한 문제를 보다 깊이 조사하기 위하여 IPCS 구조 내에서 UNEP 사무총장이 소집한 정부간 회의가 1991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되었음(제19.75조 및 제 19.76조 참조).

19.8. 화학적 위해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은 화학적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조건임. 지역사회와 노동자가 그러한 위해성에 대해 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유해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권리와 기업의 사업수행에 따르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함(본 장에서 언급하는 기업은 국내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 책임 있는 주의와 제품관리에 대한 기업정신이 개발되고 촉진되어야 함. 기업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운영기준을 모두 국가에 적용하여야 함.

19.9.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관한 국제적인 이동과정에서 일부는 기존의 국내법 및 국제적 제도에 위반하여, 또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중보건에 손해를 입히면서 이행되고 있다는 국제적인 우려가 있음.

19.10. 1989년 12월 22일 제44/226호 결의에서 유엔총회에서는 각 지역 위원회에게 기존의 자원 내에서 불법적인 거래와 그러한 거래의 환경 및 건강에의 영향을 감시하고 평가를 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 및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방지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 및 폐기물의 불법거래에 대한 효과적이고 협력된 감시와 평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위원회 상호간에 협력 및 UNEP와 협력할 것을 요청함.

계획분야

A.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의 확대 및 강화

19.11. 어떤 화학물질이 초래할 수 있는 인류의 건강에 대한 위험과 환경피해를 평가하는 것은 그러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한 계획의 선행조건임. 상용되고 있는 약 100,000개의 화학물질과 인류가 접촉하는 수천 개의 천연물질이 식품, 상품 및 여러 가지 환경매체 속에 오염물질로 나타남. 다행히도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1,500가지가 세계 총 생산의 95% 이상을 차지함)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극소량으로 사용됨.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따금 대량생산되는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위험평가를 위한 결정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임. 현재 OECD화학물질 프로그램의 구조 내에서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음.

19.12. 위해성 평가는 자원 집약적인 작업임. 그러한 평가작업은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각 국가는 위해성 평가의 2가지 중요한 요소인 유해성 심사와 노출분석에 경험을 갖고 있는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목 표>

19.13. 본 계획 분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국제적 위험평가의 강화: 세계적으로 중요한 오염물질 등 수백 가지 주요 화학물질(priority chemicals) 및 화학물질그룹은 현재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2000가지 평가되어야 함.

(b) 면밀한 검토에 근거를 둔 노출 제한과 사회경제학적 요인과 관련된 노출제한을 구별하는데 대한 과학적 합의에 근거를 둔 많은 유해화학물질의 수용 가능한 노출(acceptable exposure)에 대한 지침서 작성.

<정책수단>

a) 관리와 관련된 정책수단

19.14.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행하여야 함.

(a) OECD와 같은 기구와 연대하여 유엔기구 IPCS(UNEP, ILO, WHO)와 유엔식량 농업기구(FAO)내에서 화학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예방적 접근을 고려한 데이터 정보관리, 평가기준 이용, 면밀한 검토, 위해성 관리정책과의 관련에 관한 합의된 접근방법을 근거로 하여 화학적 위험성 평가에 관한 프로그램의 강화 및 확대.

(b)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과정과 관련 정부, 기업, 학계 및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일,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활동의 장려 및 조정

(c) 국가의 화학적 평가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보고서 교환절차의 개발을 장려.

b) 자료 및 정보

19.15.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위해성 평가의 적절한 근거로서 내재적 특성을 갖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에 최우선권을 부여

(b) 특히 IPCS(UNEP, WHO, ILO), FAO, OECD와 EC의 프로그램과 기타 지역 및 정부에서 설치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산출, 기업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19.16. 기업은 특히 인류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제조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그러한 자료는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관련 국가 주무부서,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일반대중에게도 기밀성의 정당한 권리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공개되어야 함.

c)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9.17.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평가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우선 순위 선정 기준을 개발

(b) 이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고 자료의 호환성을 보장하며 일관성 있는 국내 및 국제적 노출평가 전략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출평가 및 환경 감독을 위한 전략을 검토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19.18. 화학적 위험성 평가의 자료 및 방법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생성되며 평가 작업의 확대 및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및 연구소에 의한 연구 및 안전시험의 상당한 증가를 요구함. 비용반영은 관련 유엔기구의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IPES에서의 현재 경험에 근거하고 있음. 간혹 계량화할 수 없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주목하여야 함. 그러한 비용은 평가의 기초가 되는 안전 자료를 산출하는 기업 및 정부에게 소요 되는 비용과 정부가 IPCS, 국제잠재 유해화학물질등록부(IRPTC)와 OECD에 배경서류와 평가서 초안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포함함. 그러한 비용은 OECD와 EC등 비유엔기구의 촉진작업에 드는 경비도 포함함.

19.19. 회의 사무국은 본 계획하의 정책수단 이행에 필요한 평균 총 년간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grants or concessional terms)에 의한 규모 3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b) 과학 및 기술적 방법

19.20. 위험성 평가의 기반조성을 위한 작업으로서 연구활동이 화학물질평가, 방법을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예견하기 위한 생태독물학상 자료 및 역학적 자료 이용절차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착수되어야 함. 그로 인하여 이러한 연구는 의사 결정자가 화학물질이 초래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9.21. 그러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됨.

(a) 환경 또는 인류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하는 유해화학물질, 유해하고 분해가 잘 안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며 적절하게 관리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대안에 관한 연구 강화

(b) 시험용 동물에 대한 대체물 지정방법(그로 인하여 시험목적으로 동물이 사용되는 것을 감소시킴)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그에 대한 효과 확인

(c)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특정질환의 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역학연구 촉진

(d)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태독물학 연구 촉진

c) 인적자원의 개발

19.22. 국제기구는 각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화학적 위험성에 대한 국제평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참여하에 큰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과 아동들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프로젝트 착수

d) 환경관리능력 제고

19.23. 과거, 현재 및 미래의 평가작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기관은 각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이용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통제,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위험평가능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기술적 협력과 재정지원 또는 기타 기여금은 화학물질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화학적 위험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평가와 관리를 확대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지원되어야 함.

B.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와 일치

<정책방향>

19.24.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한 화학물질의 적절한 표시(labelling) 및 ICSC(국제 화학안전카드) 등과 같은 안전관련 자료와 그와 유사한 서면자료와 보급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하는 등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19.25.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위험한 제품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유엔조직 내에서 제정한 포괄적인 계획이 현재 이행되고 있음. 그러한 계획은 주로 화학물질의 심각한 위험을 고려한 것임.

19.26.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아직까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 특히 작업장 또는 가정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용할 정도는 아님. 화학물질의 분류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작성될 수 있으며 특히 구분체계를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도구가 됨.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와 진행작업을 위한 기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목 표>

19.27. 물질안전 자료표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 및 구분체계는 가능한 경우 2000년도까지는 수립되어야 함.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9.28.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모든 유엔공식언어로 작성된 적절한 도표 등 화학물질에 관한 일치된 분류와 조화된 구분체계를 정립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함. 그러한 분류체계가 부당한 무역장벽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됨. 새로운 체계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현재의 체계를 기초로 하여야 함; 새로운 체계는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표시와의 양립성이 있어야 함.

b) 자료 및 정보

19.29. IPCS(UNEP, ILO, WHO), FAO,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위험제품 수송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및 OECD 등 국제기구는 기존의 분류, 구분 및 기타 정보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당국 및 국가당국과 협력하여 조정단체를 설립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정단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체계하의 일반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존위험분류 및 정보 체계를 평가하고 그러한 기존 위험분류 및 정보체계에 대한 연구 이행

(b) 전세계적으로 일치된 위험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개발 및 이행, 그러한 계획은 이행할 업무에 대한 설명, 업무완성, 마감기간 및 조정단체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업무할당을 포함

(c) 일치된 위험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일.

(d) 화학물질의 위험성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면서 화학물질 관련용어를 수요자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성 관련 용어 및 상징을 표준화하기 위한 제안서 초안 작성

(e) 일치된 표시체계의 개발

<실행방안>

a) 재정평가 및 비용 평가

19.30. 회의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기술지원비용을 계획분야 추정액에 포함시켰음. 사무국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연간 총비용(1993-2000)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에 의한 약 3백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 비용 및 재정 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b) 인적자원의 개발

19.31.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은 적절한 유엔기관 및 유엔 프로그램과 협조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 정해진 일치된 분류체계 및 표시체계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연수과정 및 홍보캠페인에 착수하여야 함.

c) 환경관리능력제고

19.32.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 이행 및 수정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 무역장벽을 형성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체계를 이행하는 경우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한된 능력 및 자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C.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정책방향>

19.33.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성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효용에 관한 정보교환차원에서 다음의 활동들은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및 법적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19.34. 국제무역에서의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 런던지침은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화학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한 지침임. 특별규정들은 금지화학물질과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에 관한 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19.35. 제조국가에서 금지되어 있거나 일부 공업국가에서 이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화학물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 이는 수입국가의 일부는 화학물질의 수입, 배급, 형성 및 처분을 관리하는 적절한 기간산업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안전사용을 보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임.

19.3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9년에 사전 통고승인절차(PIC)에 관한 규정이 런던지침(UNEP)과 살충제 살포 및 사용에 관한 국제행동규칙(FAO)에 도입되었음. 뿐만 아니라 FAO/UNEP 공동 프로그램은 PIC 절차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선택과 PIC 결정지침작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PIC 절차 운영에 착수하였음. ILO 화학물질협약은 위험한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이유로 금지된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교환을 요구하고 있음. GATT 구조 내에서는 구내시장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제품에 관한 구속력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져 왔음. 뿐만 아니라, GATT위원회는 C/M/251에 기재된 결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무단의 차기 회의날짜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의장에게 금번 회의 소집시기와 맞추어 협의하도록 위임하였음.

19.37. PIC 절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은 필요함.

<목 표>

19.38.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모든 관련 당사자들간에 화학적 안전, 사용 및 배출에 관한 정보의 활발한 교환 촉진

(b) 절차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하여 2000년도까지 가능하면 수정된 런던지침 및 FAO 국제행동규칙에 포함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통한 강제 적용 등 PIC 절차에의 전적인 참여 및 PIC 절차 이행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9.39.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는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이 없는 곳에 국가시설의 설립 추진

(b) IRPTC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담당할 국제기관 및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c) 기업과 기타 다른 출처에서 제공한 자료 뿐 아니라 환경적 보건기준서류, 건강 및 안전지침 및 국제화학 안전카드(IPCS가 발간), 인간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발암위험에 관한 평가에 관한 논문(암 연구 국제기관(IARC)이 발간) 및 결정지침 서류(PIC에 관한 FAO/UNEP 공동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됨)와 같은 관련 기술자료의 번역 훈련 등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와 기술협력관계 설정 및 정보제공

(d)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가능한 한 조속히 PIC절차를 이행하고 UNEP, GATT, FAO, WHO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들과 기타 단체들에게 각각의 권한 영역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치의 수립을 위해서 신속한 작업 검토

b) 자료 및 정보

19.40.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는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개발도상국에 국가적 화학물질정보 조직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기존 국제조직에 대한 접근 촉진

(b)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기타 시설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체계 이용에 관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배출목록 프로그램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및 정보체계 향상

(c) 수입국이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의 수입여부 및 취급방법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국에 그러한 화학물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화학물질 무역에 대한 공동 책임 설정

(d) 인류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

19.41. 유엔기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유엔공식언어로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모든 국제적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c)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과 조정

19.42.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는 필요한 경우 기업의 협력을 얻어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의 네트워크를 설립, 강화, 확대하는데 협력하고 각 참가국내에서 훈련된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교환 프로그램 설치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19.43. 회의 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기술지원비용을 계획분야 추정액에 포함시켰음. 사무국은 국제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총 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에 의한 약 1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D. 위해성 감소 계획수립

<정책방향>

19.44.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안이 종종 있음. 따라서, 위험성 감소는 때때로 다른 화학물질 또는 심지어 비화학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달성될 수 있음. 위해성 감소의 고전적인 예는 유해한 물질을 무해하거나 또는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임. 오염방지절차의 설치 및 음식과 물 등 각 환경매체와 소비재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설정은 위해성 감소의 또 다른 예가 됨.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위험성 감소는 화학물질의 전체생산과정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광범위한 접근방법을 포함함. 그러한 접근방법은 보다 깨끗한 제품 및 기술사용의 촉진, 오염방지 절차 및 프로그램, 배출목록, 제품구분, 사용제한, 경제적 유인, 안전취급절차와 노출규정,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금지하는 등 규제적이고 비규제적인 것 모두를 포함함.

19.45. 농업분야에서는 유해살충제에 대한 대안으로 생물학적 제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 일괄적인 해충관리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한 방법임.

19.46. 기타 위험성 감소의 영역은 화학물질 사고 방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방지, 중독에 대한 예방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된 지역의 정화 및 원상회복의 조정을 포함함.

19.47. OECD 회의는 OECD 가입국들은 국가적인 위험성 감소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국제 화학협회(ICCA)는 화학적 위험성감소를 위한 책임 있는 주의와 제품관리에 관한 기업정신을 도입하였음. UNEP 비상사태에 대한 자각 및 준비(APELL)는 의사결정자와 기술자가 위험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ILO는 주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시행규칙을 발표하였으며 1993년에 최종안을 채택할 목적으로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국제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음.

<목 적>

19.48.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광범위한 위험성 감소권리를 수반하는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생활실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거나 불합리한 위험을 제거하고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임.

<정책수단>

a) 관리관련 활동

19.49.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적절한 경우 제조, 무역, 수송, 사용 및 처분을 포함하여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예방적 접근방법과 허용되는 제조자 책임원칙을 근거로 한 정책 채택을 검토

(b) 화학물질의 전체적인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일치된 행동을 취함. 이러한 활동은 보다 깨끗한 제품 및 기술사용의 촉진, 즉 배출목록, 제품구분, 사용제한, 경제적 유인,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제거 또는 금지 등 규제적 및 비규제적인 것 모두 포함함.

(c) 유해화학물질의 확인 및 유해화학물질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건강과 환경에 불합리하거나 달리 제어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등 유해하고 잔존하며 생물학적으로 누적되는 화학물질 그리고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제거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적이고 비규제적인 대책을 채택

(d) 식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AO/WHO 영양 약전에 의거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할 국가적 필요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증대

(e) 토지이용계획, 허가체계 및 사고에 관한 신고요건을 통한 사고방지, 대비 및 응답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감독 구조를 채택하고 지역응답기관과 APELL 프로그램에 관한 OECD/UNEP 국제조회서를 이용하여 일하는 일.

(f) 적절한 경우 중독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및 처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중독관리기관의 설립 및 강화를 촉진하는 일.

(g) 대체농업, 일괄적인 해충관리 및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농약사용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임.

(h)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자, 수입업자와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자에게 그러한 화학물질을 생산자와 협력하여 비상대응 절차와 현지 및 그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비상대응계획의 준비를 요구하는 일.

(i) 시대에 뒤떨어진 화학물질의 저장으로 인한 위험을 밝혀내고 평가, 감소, 최소화하거나 가능한 한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를 함으로써 제거하는 일.

19.50.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장려되어야 함.

(a) 특히 잠재적 위험과 화학물질이 쓸모 없게 된 경우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 가능케 할 책임을 인식하고 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적절한 유엔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화학물질 교역에 대한 관리원칙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약(code)의 개발

(b) 제품의 전체적인 수명을 고려하여 화학제품에 대한 생산업자와 제조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의 장려

(c) 화학물질의 우발적 또는 잠재적 배출의 원인 및 그러한 배출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통상적인 연간 배출에 대한 신고 등 국제지침에 근거를 둔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자발적인 채택

b) 자료 및 정보

19.51.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역활동에 관한 정보교환의 촉진

(b) 대중들과의 정보 교환 및 위험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화학적 위험성에 관한 정보교환 지침 개발에 협력

c)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9.52. 정부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 및 기업의 협력을 얻어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어떤 화학물질이 위해감소활동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통기준개발을 위한 협조

(b) 위해감소활동 조정

(c) 위해 및 비상대책 조정안을 발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기타의 사람들이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침 개발

(d) 환경적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및 기타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는 방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들로 하여금 원산지 국가에는 존재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더욱 엄격한 운영기준의 채택을 장려

(e) 중소기업이 그들의 활동시에 위험이 감소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발하고 채택하도록 장려 및 지원

(f) 건강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거나 철회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화학물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상의 또는 비규정상의 조치 및 절차를 개발하는 일. 단 수출시 수입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였거나 수출이 사전 통지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g) 살충제에 대한 평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제적 또는 지역적 노력 증진

(h) 적절한 경우, 위험물질을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위험물질의 안전한 생산, 관리 및 사용방법의 개발 및 향상

(i) 비상대책센터의 조직망 구성

(j) 승인을 얻었거나 적절한 경우, 안전한 재활용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얻어 기업으로 하여금 보관중이거나 사용 중에 있는 금지된 화학물질을 적절히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거나 환경상 안정한 방법으로의 처분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19.53. 협약사무국은 본 계획과 관련된 비용을 계획분야 A와 E에 제시된 추정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무국은 비상사태 및 독성관리 센터의 교육 및 강화를 위한 기타 필요금액은 국제사회의 무상 또는 양허적조건에 의한 연간 약 4백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국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규모는 각 정부의 이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b) 과학적 방법 및 기술적 방법

19.54. 정부는 관련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모든 국가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개발

(b) 적절한 경우 현재로서는 불충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예전에는 승인되었던 살충제 및 특히 유해하고 분해가 잘 안되며 생물학적으로 축적되는 살충제인 경우에는 다른 유해물 관리방법이 있는 대체살충제를 국가차원에서 검토

(c)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의 강화

E.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내능력 및 시설의 강화

<정책방향>

19.55.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화학적 위험에 대처할 만한 국가적 제도가 부족한 상태임.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의 검출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남용 증거 수집능력, 화학물질의 환경영향 판단 및 유통경로 축적에 대한 과학적 수단이 부족한 상태임. 중요하고도 새로운 방법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인류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험들 중에 내재되어 있음. 적절한 체제를 갖고 있는 몇몇 국가에서 동 체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음.

19.56.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음.

(a) 적절한 입법

(b) 정보수집 및 보급

(c) 위해평가 및 해석능력

(d) 위해관리방침의 수립

(e) 이행 및 강화능력

(f) 오염지역 및 중독피해자의 원상회복능력

(g)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h) 비상시 대응능력

19.57. 화학물질의 관리는 경험상 국내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수많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것임이 경험상 제안되고 있음.

<목 표>

19.58. 모든 국가에서 2000년까지 이행 및 강화를 위한 입법화 및 명문화를 비롯하여 환경상 안전한 화학적 관리를 위한 국가체제를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함.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9.59.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엔 체제하의 관련되는 정부간 조직체, 기관 및 프로그램의 협조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화학적 안전문제에 대하여 각 전문분야가 서로 협력하는 접근방법의 개발 및 지원

(b) 화학물질의 안전활동(예를 들면, 농업, 환경, 교육, 산업, 노동, 건강, 수송, 치안. 민방위, 경제적 문제, 연구기관 및 유독물관리센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국가의 통합적 메커니즘을 수립 및 강화 필요성 고려

(c) 효과적인 강화수단을 비롯하여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개발

(d) 필요한 경우 유독물관리센터 및 비상대책센터의 조직망을 수립, 개발 또는 강화

(e)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최신화된 비상계획을 비롯하여 사고방지, 대비 및 대응에 대한 UNEP APELL 프로그램 및 유사한 프로그램을 고려함으로써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능력 개발

(f) 업계의 협조를 받아 사고의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기업 및 공장의 도구 및 장비를 조사함으로서 비상시 응답절차 개발

b) 자료 및 정보

19.60. 정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화학적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일반대중에게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화학물질 목록, 환경적으로 좀더 안전한 대응책 및 배출물질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캠페인 지도

(b) IRPTC와 협조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기록부 및 데이터 베이스 설치

(c) 고도의 환경적 중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감독하는 분야 신설

(d) 필요한 경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생성, 제조, 분배, 수송 및 처리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규칙의 준수를 확실히 하며 해당자료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c)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9.61. 정부는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화학적 안전분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자문 및 점검표를 가지고 지침 작성

(b) 국가의 입법화 및 그 이행방법을 개발하고 추가로 이를 강화함에 있어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

(c) 필요한 경우 위험감소수단으로서 공동체의 알 권리 또는 기타 대중정보보급 프로그램의 채택 고려, 해당 국제기구, 특히 UNEP, OECD, 유럽경제 위원회(ECE)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고려, 지침서는 사고에 대한 기존의 작업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유해한 배출물질 및 위해 관련 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새로운 안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동 안내에는 통일성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으로 자료를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 정의 및 자료의 일치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함.

(d)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이용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위해평가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함에 있어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위해평가 작업을 기초로 일을 추진

(e) UNEP APELL 프로그램의 수행 특히 비상응답센터에 대한 OECD/UNEP의 국제 주소록의 이용을 장려

(f)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협력

(g) 화학적 안전문제를 취급하는 직원을 위하여 생산 및 사용의 모든 수준에서 정보의 흐름을 알선

(h)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개발

(i) UNEP에게 동 분야에서의 ILO 및 ECE의 작업을 기초로 정부, 기업 및 대중이 사고를 방지하고, 대비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칙의 마련 요청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19.62. 회의사무국은 본 계획의 정책수단의 이행에 필요한 평균 총 년간비용(1993-2000)을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금(/grant) 또는 양허적 조건(concessional terms)에 의한 3천만 불로 추정하고 있음. 이 비용은 하나의 총액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각 국가에서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비용 및 재정 규모는 각 정부의 시행전략 및 계획에 따라 달라짐.

b) 과학적 방법 및 기술적 방법

19.63. 국제기구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모든 국가에서의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 및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국내 활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국가내의 실험실을 설립하고 이를 강화하도록 장려

(b) 화학적 안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마련된 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자국언어로 번역 촉진 및 기술이전 및 정보교환과 관련된 국내활동을 여러 수준에서 지원

c) 인적 자원의 개발

19.64. 국제기구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화학물질의 위해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교육 향상

(b) 화학적 안전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 훈련시, 인정된 연구기관에 연구보조금 및 연구비용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수준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의 촉진 및 증진

19.65. 정부는 기업 및 노동조합의 협조로 모든 수준에서 목표로 설정된 비상대책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여야 함. 모든 국가에서 화학적 안전원칙에 대한 기본 원리가 주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F.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국제거래 방지

19.6.6 현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국제협약도 없는 상태임.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이란 정부가 공공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사용이나 판매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거나 철회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함). 그러나 동제품에 대한 불법 국제거래는 유엔총회가 결의 42/183 및 44/226에서 인정했듯이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공공건강 및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국제적 관심이 되고 있음. 불법거래라는 것은 한 국가의 법률이나 해당 국제법률기구를 위반하여 수행되는 거래를 말함. 이러한 관심은 국제적으로 채택된 해당 지침 및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기 제품의 국경을 초월한 움직임과도 관련됨. 본 계획분야에 따른 정책수단은 해당교역의 발견 및 예방의 향상

19.67.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조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적절한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독 및 집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의 능력형성이 요구됨. 본 장에서 구상된 기타의 활동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수준에서의 능력형성이 요구됨. 본 장에서 구상된 기타의 활동은 (예를 들면 제19.39 (d)항에 따라) 동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임.

<목 표>

19.68.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a) 국가의 법률 및 해당 국제법률기구를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을 어느 국가영토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시도를 적발하여 금지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의 강화

(b)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를 지원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19.69. 정부는 적절한 경우 그 능력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서 유엔 및 다른 관련 기구의 협조로 다음을 이행하여야 함.

(a)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대한 불법적인 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실행

(b) 법률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가의 적절한 집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며 적절한 형벌로서 이를 방지

b) 자료 및 정보

19.70. 정부는 필요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거래의 발견을 지원해주는 국가의 경보체제(alert system)를 개발하여야 함. 지역공동체 및 기타 기관이 이러한 체제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

19.71. 정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협조하여야 하고 UNEP과 지역위원회와 같은 해당 유엔기구가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c)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 및 조정

19.72. 국제적 또는 지역적 협조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국가간 불법적 움직임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함.

19.73. 지역위원회는, UNEP과 유엔의 다른 해당기구의 전문적인 지원 및 조언 하에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감독하고 1992년 8월에 종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불법거래에 대한 UNEP/ESCAP 공동예비평가에서 얻어지는 결과 및 경험에 의존하여 각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에 대한 불법거래와 환경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상의 영향을 지역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19.74. 정부와 국제기구는 필요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제품의 불법적 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제도상의 능력 및 규정상의 능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협조하여야 함.

G. 수 개의 프로그램 영역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강화

19.75. 1991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정부 지명 전문가 회의에서, 화학적 위해평가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엔 기구 및 다른 국제기구 사이에서의 협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함. 또한 본 회의는 화학적 위해평가 및 관리에 대한 IPCS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19.76. 런던 회의에서의 제안사항을 보다 깊이 협의하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WHO, ILO 및 UNEP의 수석간부들은 필요한 경우 제1차 정부간 공개토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간 회의를 1년 내에 소집할 것을 요청함.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불법교역 방지 및 유해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Agenda 21, Chapter 20)

서문

20.1. 유해폐기물의 발생, 저장, 처리, 재이용 및 재활용, 운반, 재생 등 제반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는 인류보건, 환경보호, 적절한 자원관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관건임.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함. (본 장에서 "산업체"란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등 대기업체를 포함)

20.2.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와 유해폐기물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지역의 회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 시설, 재원, 기술 및 과학적 대처능력이 필요함.

20.3. 본 장에서 개괄적으로 언급된 활동은 다른 장에서 기술된 많은 여타 계획과 여러 가지 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함.

20.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관련 국가의 기존 국내법규와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구상 전세계 국가(특히 개발도상국) 환경이 악화되고 일반대중의 보건안전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5. 유엔총회(결의 44/226, 1986.12.22)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과 이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데 있어 지역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독성유해물질과 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방지하는데 각 지역위원회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총회는 독성, 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불법이동에 관한 효율적인 조정, 감시, 평가의 일환으로 지역위원회와 유엔환경계획(UNEP) 및 각 국가간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음.

<목표>

20.6. 유해폐기물 관리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는 인체와 환경이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임.

<실행방향>

20.7. 실행방향은 다음과 같음.

(a) 생산공정에서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 및 최소화; 환경적으로 적절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사례의 근본적 제거와 축소; 가능한 한 발생국가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함(자체처리원칙).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환경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관계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함.

(b)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와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 관련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바젤협약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보상책임, 동 협약운영지침 등 관련의정서

(c) "아프리카로의 유해폐기물 수출과 동 지역 내에서의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금지에 관한 바마코(Bamako)협약" 당사국의 동 협약 비준촉구 및 협약 당사국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의정서의 조속 시행 추진

(d) 개별국가 혹은 국제적 합의에 의해 바마코협약, 제4차 Lome협약과 다른 관련 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이 수입 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근절

20.8. 본 장에는 다음의 사업계획이 포함.

(a)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감량화 촉진.

(b) 유해폐기물 관리의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능력 강화

(c)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강화

(d)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 방지

계획분야

A.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와 감량화의 촉진

<정책방향>

20.9. 인류의 보건과 환경의 질은 유해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음. 이러한 폐기물의 발생, 취급, 처분과 관련하여 사회 및 시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직, 간접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동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투자비를 개발사업에서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억제와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 유해폐기물관리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오염방지와 청정생산전략을 통해 산업공정과 소비형태를 바꾸려는 보다 폭넓은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의 감량화임.

20.10. 이러한 전략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해폐기물의 재생과 유용한 물질로의 전환임. 그러므로 기술의 적용과 새로운 청정기술로의 수정 및 개발은 현재 유해폐기물 감량화의 중심적인 분야임.

<목 표>

20.11.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하므로써 가능한 한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저감시킴.

(b) 생산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잔재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처리를 통해 물질이용의 최적화를 달성.

(c) 유해폐기물의 오염방지와 관리의 경제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개발.

20.12.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산업발전에 따른 영향과 비용을 절감하고서도 성장에 장애없이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의 추진이 요청됨.

(a) 모든 개발계획 수립시 청정생산방법과 유해폐기물의 감량화를 연계시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

(b) 법적 규제와 동시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제도적 장치 모색

(c)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해 중간목표 수립

(d) 단위 공정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절한 목표가 포함된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의 수립

(e) 주로 유해폐기물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통하여 폐기물 유통체계의 질적 향상 도모

(f) 각 국가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 오염방지 및 관리에 대한 비용 편익차원의 정책과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20.13.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환경적으로 적절한 재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기준과 제품규격을 만들거나 수정하여야 함.

(b) 정부는 국가간 협조를 통해 청정생산방법으로 산업혁신을 유도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방지기술과 재활용기술에 투자토록 적절한 경제적 또는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재활용 가능한 모든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히 관리하고 감량화를 촉진시켜야 함.

(c)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야기하는 공정과 물질에 대한 비용 경제적인 대체방법에 대해 연구와 개발활동을 확대시켜야 함. 아울러 현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처리의 관점에서 비합리적이거나 특히 문제를 유발시키며 관리가 불가능한 유해요소가 존재하거나 현실적으로 독성, 지속성 그리고 생체축적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소멸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d)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의 협조를 받아 생활쓰레기 중에 포함된 유해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e) 선진국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에 청정기술의 know-how와 저공해기술을 우선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이전하여야 함. 정부는 각 분야의 무역 및 산업협회를 통해 청정생산기술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나 법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여야 함.

(f)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발생원에서 혹은 가능한 한 인근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 재활용, 처분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g) 정부는 기술평가센터 등을 활용하여 기술평가를 장려하여야 함.

(h)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기술에 대한 훈련과 정보를 공급하는 기관설립을 통해 청정생산기술을 발전시켜야 함.

(i) 기업은 청정생산공정의 설치필요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환경적인 감시를 포함한 환경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j) 유엔 산하의 적절하고 자격있는 기구는 다른 기구와 협조하여 청정기술의 도입과 오염지역의 정화를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감량화 및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여러 접근방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토록 하는 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동 지침은 다음의 기존의 국제적 노력을 반영할 것이 요청됨.(199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 및 국제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회의보고서, 특히 유엔환경프로그램에서 주관한 바젤협약)

(k) 정부는 기업이 생산활동으로 발생되는 유해폐기물의 적절한 처분책임을 갖도록 관련법규를 제정하여야 함.

b) 자료와 정보

20.14.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국제기구의 원조를 받아 현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여야 함.

(b) 정부는 각급 기관과 기업 및 기타 민간단체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교환소 및 네트워크를 보급, 설치하여야 함.

(c) 국제기구는 UNEP 청정생산기술 프로그램과 ICPIC를 경유 청정기술정보수집을 위한 현재의 시스템을 확대, 강화하여야 함.

(d) 모든 유엔기관과 그 산하기관은 UNEP 청정생산기술보급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시켜야 함.

(e) OECD는 다른 기구와 협조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와 청정기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규제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기 실시한 회원국가의 경험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함.

(f) 정부는 기업이 유해폐기물의 발생,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생산활동과 필요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20.15. 국제적, 지역적 협력을 통해 바젤협약과 바마코 협약 대상국의 비준과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여야 함. 지역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아프리카이외의 지역에서 유사한 협약을 성립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 지역적 또는 국가의 정책과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청됨. 아울러 유해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감시, 평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제안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20.16.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단체와 기업에서 원조의 형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연 경비는 약 7억 5천만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실제경비는 각 국가의 프로젝트 수행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을 것임.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20.17. 기술개발 및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 협조하여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생물공학을 포함한 청정기술연구와 개발계획에 재정적인 지원을 크게 증가시켜야 함.

(b) 지방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기업이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을 나타내는 유해폐기물의 발생공정제거를 위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수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c) 지방정부는 기업이 제품과 관리운영의 설계에 청정생산방법을 포함시키는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고무하여야 함.

(d) 지방 정부는 기업이 유해폐기물의 감량과 최종처분방법으로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유해폐기물을 재이용, 재활용, 재생함으로써 책임있는 관리를 수행토록 장려하여야 함.

c) 인적자원개발

20.18.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 국제기구, 기업은 유해폐기물의 발생방지 및 감량화 기술과 청정생산의 성공사례를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착수 등을 포함한 산업훈련 프로그램의 설립을 지원해야 함.

(b) 기업은 지역별 훈련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에 청정생산원칙과 사례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함.

(c)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정생산에 대한 홍보운동이 전개되어야 하며 기업과 사회의 여타분야와의 대화와 동반자 의식을 증진시켜야 함.

d) 환경관리능력제고

20.19.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a)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 및 기업과 협력, 유해폐기물 발생목록을 만들어 유해폐기물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기술이전과 측정에 관련된 사전 정지작업을 실시해야 함.

(b) 정부는 국가기획과 법률제정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을 고려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오염방지 및 발생원 감량기준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도입하여야 함.

(c)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감량화와 배출뿐만 아니라 분야별 청정생산기술과 유해폐기물 감량화 홍보운동을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함.

(d)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처분까지의 관리에 있어 적절한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국가 및 절차를 수립하고 강화하는데 앞장서서 유해폐기물의 보다 안전한 취급, 저장, 처리 및 처분을 통해 유해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e) 정부는 적절한 국제기구 및 기업과 상호협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분까지의 환경감시절차를 개발해야 함.

(f) 양국 및 다국간 개발지원기구들은 개발도상국과 중소기업체를 포함한 기업 등에 청정기술이전을 위한 기금을 대폭 증액해야 함.

B. 유해폐기물 관리제도발전과 강화

<정책방향>

20.20. 다수국가들은 유해폐기물의 취급 및 관리능력이 부족한 편임.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적절한 기반시설(infrastructure), 법 체제의 불완전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족과 폐기물 관리에 관여하는 여러 정부부처간의 상반된 입장을 조정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됨. 그 외에도 환경과 공해에 대한 지식의 결핍, 그리고 공중, 특히 여성 및 어린이나 생태계가 유해폐기물에 노출됨으로 해서 받게 되는 인체건강의 위협, 기타 유해성의 평가, 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들 수 있음. 즉시 취하여야 할 행동은 높은 위해성에 노출된 집단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정책을 세우는 것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주요한 우선 순위 중 하나가 사회전반에 걸친 홍보 및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임. 또한 유해폐기물의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유해폐기물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목 표>

20.21.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국제적, 지역적 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제도를 도입함.

(b) 일반대중 유해폐기물 문제에 대해 인식토록 하고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모든 국가의 산업, 국가노동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게 함.

(c) 국내의 유해폐기물에 관한 폭넓은 연구프로그램의 개발

(d) 유해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 개발도상국에서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취급, 감시 및 관리토록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을 교육시켜 내부적인 자체관리능력 신장

(f) 유해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의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g) 적절한 절차, 방법론, 기준 및(혹은) 처리, 처분과 관련된 지침이나 규제치를 설정하여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위해성의 평가

(h)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식의 개발

(i) 병원성 폐기물 등 유해폐기물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20.22.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컴퓨터화 된 목록을 포함한 유해폐기물과 처리/처분지역에 관한 목록들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하며 정화를 필요로 하는 오염지역에 대해 인간과 환경에 대한 노출 및 유해성을 평가하여야 함. 또한 처분지역의 정화를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고 기업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b) 정부, 기업 그리고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의 성상파악과 분류를 위한 지침과 실행하기 용이한 방법의 개발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c)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량처분지 인근주민들에 대한 노출과 건강에 대한 평가 및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d) 국제기구는 각국의 정책결정과정을 고려, 각종 기준을 건강에 대한 위해 측면을 근거로 발전시켜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오염방지, 감량화 및 안전한 취급과 처분에 관련된 실제적인 기술지침준비에 협조하여야 함.

(e)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국제기구나 기관과 협조하여 자국내 훈련기관이 유해폐기물에 의한 건강의 유해성을 평가, 방지, 조정하는 훈련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f) 정부는 유엔기구 및 적절한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중소기업 내에 유해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장려하여야 함.

(g) 정부는 국제기구 및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폐기물의 처분장소를 확인하고 정화하여야 함.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문지식,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되 가능하면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h) 정부는 자국의 군부대들이 유해폐기물을 처리/처분함에 있어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함.

b) 자료와 정보

20.23.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 국제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기업은 유해폐기물의 다양한 건강 위해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정보의 보급을 촉진, 확대시켜야 하며 이의 적용을 확대해야 함.

(b) 정부는 유해폐기물에 노출된 주민영향에 대해 신고 및 등록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20.24. 정부는 유엔과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실천하여야 함.

(a) 지역적 수준 및 능력에 맞춰 적절하게 유해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그리고 위해성 저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제도적, 상호 제휴적인 단체의 통합과 운영을 발전시키고 촉진시켜야 함.

(b) 개발도상국에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고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

(c) 유해폐기물의 처분이 발생국가 내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가능한 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함.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환경적, 경제적 근거 및 관련된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20.26.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개발도상국에서의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함.

(b)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어린이와 여성에게 유해폐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를 실시하여야 함.

(c)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d) 정부와 국제기구는 기업과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취급, 저장, 운반, 처분과 유해폐기물 평가, 관리, 정화작업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확대해야 함.

(e)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의 취급, 저장, 처리 및 처분에 관련된 적합하고 발전된 기술을 확인, 공표 해야 함.

c) 인적자원개발

20.27. 정부는 유엔, 관련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유해폐기물에 관한 공공의 인식과 정보를 증가시키고 일반공공이 알 수 있는 유해폐기물 정보의 개발과 보급을 증진함.

(b) 일반공공, 특히 여성을 유해폐기물 프로그램의 착수단계에서부터 참여 유도.

(c) 실생활문제에 중점을 두고 기업과 정부에서 적절한 훈련과 교육 및 유해폐기물 감량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유해물질 감시와 적절한 법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훈련과 교육을 강화해야 함.

(d)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감량화하고 관리하는 기술에 관해 개발도상국의 노동, 산업관리 및 정부단속기관 직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함.

20.28.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수행하여야 함.

(a) 정부는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해폐기물과 그로 인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자료를 여성단체나 공공 또는 학교에서 이용토록 개발, 보급시키는데 노력함.

(b) 정부는 유엔 및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을 감안 인체 및 환경기준에 따라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강화하며 유해폐기물에의 노출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확대하여야 함.

(c)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에의 노출로부터 야기되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다양한 폐기물의 분류, 우선 순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입국가를 지원해야 함.

(d)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훈련, 국가제도의 확립과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제도적 결합을 통해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수한 조직을 발전시킴.

d) 환경관리능력 제고

20.29. 다국적 기업이나 다른 대규모 사업체들은 자국의 환경기준과 동등하거나 엄격한 유해폐기물 발생 및 처분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고 운영기준을 도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법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20.30. 국제기구는 유해폐기물에의 노출로부터 야기되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폐기물의 규제를 위해 이러한 위해들의 우선 순위를 확인하는데 있어 가입국가들을 지원하여야 함.

20.31. 정부는 유엔, 여타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법적 감시와 집행측면에서 유해폐기물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국제협약을 이행토록 함.

(b) 유해폐기물을 취급하는 기업부설기관과 서비스산업 설립 증진

(c) 환경적으로 바라직한 유해폐기물 기술지침을 도입하고 지역적, 국제적 협약을 이행토록 지원함.

(d) 유해폐기물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조직망을 개발, 확대하여 국가간의 정보교환을 활성화

(e) 국가적, 지역별 유해폐기물 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가능성을 평가함. 이러한 처리센터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처리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도 실시함.

(f)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학술/연구기관이나 센터를 발굴, 육성함.

(g)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원을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국가적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h)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기업의 공장내부에서의 환경상태에 대한 심사를 실시

C.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통제를 위한 국제협력증진과 강화

<정책방향>

20.32.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방지 및 감시를 포함한 관리측면의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다양한 국제적, 법적 장치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에 유해폐기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행 기준을 발전시키거나 일치시키고 감시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목 표>

20.33.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유해폐기물을 확인 분류하고 각종 규제규약들을 조화시키는데 있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의 규제, 감시 및 폐기물의 재생이용을 포함하는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함.

(b)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다룰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에 관한 금지법을 도입함.

(c) 환경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재활용 방안을 장려하기 위해 바젤협약하에서 재생을 위한 유해폐기물 국가간 이동에 대한 조정절차의 개발을 촉진함.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기준과 법규의 강화 및 조화

20.34.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할 경우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국내법 또는 바젤협약과 지역적 관련협약에서 요구하는 신고절차를 일원화하여야 함.

(b)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는 바마코협약과 같은 지역간 협약을 적절하게 공식화하여야 함.

(c) 국제협약 및 의정서와 지역협정간에 상호보완관계를 유지 또는 증진

(d) 유해폐기물의 월경이동을 감시하고 조절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수용능력의 강화

(e) 자원화의 남용이나 오용을 규제하기 위해 바젤협약 및 지역간 협약의 틀 안에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자원회수활동 등을 도모하고 자원화 활동의 적정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개발의 촉진

(f) 국가적, 지역수준에서 적절하게 유해폐기물 월경이동의 감시감독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g)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유해폐기물 처리의 평가지침을 개발하여야 함.

(h) 현재의 국제적 또는 지역적으로 동의된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수준에 맞게 유해폐기물의 확인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며 국가법령에 열거된 유해폐기물에 대해 유해성의 종류를 나열하여야 함.

(i) 유해폐기물의 시험, 특성화, 분류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개발, 이용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유해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원칙을 도입 또는 채택하여야 함.

기존 협약의 시행

20.35. 정부는 바젤협약과 바마코협약을 비준하고 협약시행을 위한 관련 의정서와 지침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20.36. 이 프로그램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포함하고 이 프로그램 하에서의 활동경비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요경비산출은 현재 불가함.

20.37. 바젤협약 임시사무국은 2000까지 초기에 수행되어지는 활동에 대한 경비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b) 환경관리능력 제고

20.38. 정부는 유엔,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한 경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현존하는 국제상황을 고려하여 유해폐기물을 환경적으로 적절히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b) 바젤협약과 바마코협약의 기본정신(예.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기초한 적절한 forum을 운영하거나 기준을 채택하고, 필요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에 기인한 보상책임분야에서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함.

(c)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유해폐기물을 다룰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폐기물의 수입이 금지된 국가로의 유해폐기물의 수출금지정책을 확립하여야 함.

(d) 바젤협약과 관련된 지역적 협약의 배경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나 처분과정에서 야기되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사태 발생시 일시적인 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여야 함.

D.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제이동의 방지

<정책방향>

20.39.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방지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공공의 건강에 유익함. 그것은 바젤협약과 바마코협약이나 4차 Lome 협약과 같은 지역적 협약의 이행을 촉진시켜 더욱 의미가 깊음. 바젤협약의 제4조에는 특별히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음.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은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유해폐기물이 이동되는 국가에게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부담을 부과하게 됨.

20.40. 효과적인 방지는 효과적인 감시, 점검 및 적절한 처벌을 필요로 함.

<목 표>

20.41.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국가의 법률 및 관련된 국제법 제도를 위반하여 유해폐기물을 영토 밖으로 유출시키는 불법적인 시도를 적발하고 중지시키기 위한 국가능력을 강화함.

(b)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에 관련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여야 함.

(c) 바젤협약의 체계 하에서 불법이동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는데 협력하여야 함.

<정책수단>

a) 관리관련 정책수단

20.42. 정부는 유엔 및 여타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능력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과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도입, 시행해야 함.

(b) 법률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해 위법행위를 계도하고, 방지하며,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경력이 있는 자와 불법이동이 쉬운 유해폐기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범국가적인 적절한 단속 프로그램을 개발함.

b) 자료와 정보

20.43.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이동을 감지하기 위해 정보체계와 경보시스템을 적절하게 발전시켜야 함. 지역사회 등이 이러한 체계와 시스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44. 정부는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UNEP와 지역위원회와 같은 적절한 유엔산하기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c) 국제적, 지역적 협력

20.45. 지역위원회들은 UNEP와 유엔의 여타 관련기구 전문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바젤협약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또 불법이동에 관해 UNEP/ESCAP이 연합하여 실시한 기초평가에서 얻어진 결과와 경험을 기초로 하여 유해폐기물의 불법이동과 이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또는 보건상의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평가하여야 함.

20.46.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해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입, 수출방지를 위해 제도적, 법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절히 협력하여야 함.

고형 및 하수폐기물의 환경정화관리

(Agenda 21, Chapter 21)

서문

21.1. 고형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에 관한 장의 의제 21에로의 포함은 유엔총회 결정 44/228의 제1절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임. 여기에서 유엔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즉, 모든 국가에서는 지속적이고도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발전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노력에 부응하여 환경파괴를 멈추거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력과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회의는 결정한 바 있음. 또한 본 장의 의제 21에로의 포함은 제1절 제12(g)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총회는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지구환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특히 모든 국가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심을 끄는 환경문제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음.

21.2. 의제 21의 본 장에 포함된 프로그램분야는 의제 21의 다른 장의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a) 담수자원의 수질 보전 및 안정적 공급 (제18장)

(b) 지속적인 인류의 건전한 주거 환경의 개발 증진 (제7장)

(c) 인간의 건강상태의 보호 및 증진 (제6장)

(d) 변화되는 소비패턴 (제4장)

21.3. 본 장에서 규정한대로 고형 폐기물은 모든 가정내 폐기물과 상업시설 폐기물, 거리청소 쓰레기, 건축폐자재 등과 같은 비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함. 일부 국가에서는, 고형 폐기물 관리체계에서 분뇨, 소각재, 정화조 오니, 하수처리장 오니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폐기물도 다루기도 함. 만약 이들 폐기물들이 명백하게 유해한 성질을 갖는다면 이들은 유해폐기물로 취급되어져야 함.

21.4.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의 관리란, 발생된 폐기물로부터의 자원의 회수나 단순히 안전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까지도 포함해야 함. 이는 통합된 Life-cycle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이야말로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 공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을 의미함.

21.5.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조치의 기본 윤곽은, 목표들의 우선 순위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주요한 폐기물 관련 프로그램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

(a) 폐기물의 극소화

(b)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순환의 극대화

(c)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의 증진

(d) 폐기물 처리 서비스 범위의 확대

21.6. 상기의 4개 수행항목들은 서로 연관되어있을 뿐 아니라 상호보완적임. 따라서 도시 폐기물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4개 수행항목의 통합 및 강조되는 내용은 지역별 사회, 경제, 물리적 조건, 폐기물 발생률 및 그 구성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음. 사회 구성원 모두는 상기의 모든 프로그램 영역에 동참하여야 함.

계 획 분 야

A. 폐기물의 극소화

<정책방향>

21.7. 지금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례없이 난분해성 폐기물의 양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주지해야할 사항은, 금세기말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2025년에는 지금의 4-5배에 이를 것임. 생활양식의 변화와 생산/소비 패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폐기물 배출의 억제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전환하는 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

<목 표>

21.8. 이 분야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폐기물의 무게, 부피, 성분에 근거하여 결국 최종 처리해야 할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줄이고자 할뿐 아니라 폐기물의 순환과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분리를 유도하는데 있음.

(b) 생산과 소비패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학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양과 성분의 변화에 관한 평가 과정을 강화하고자 함.

21.9. 각국의 정부들은 자국의 역량 및 가용자원(인적/물적)에 의거하여 U.N. 및 다른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야 함.

(a) 2000년까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폐기물 변화 추세에 관한 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며 폐기물 감량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

(b) 2000년까지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등 최종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억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국가계획은 이와 상층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c) 2000년까지 모든 국가,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농약 폐기물, 용기, 포장재의 생산을 줄이는 등 관련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정책수단>

a) 관리에 관련된 정책수단

21.10. 각국의 정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비정부단체) 및 소비단체들은 추진되는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에 동참하여야 함. 이와 같은 계획들은 다음 각 요건을 구비하면서 활성화되어야 함.

(a) 환경에 바람직한 기술을 연구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b) 지속가능한 개발에 위배되는 생산과 소비형태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c) 필요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서,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국가계획을 개발하여야 함.

(d) U.N.의 협조아래 폐기물 최소화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함.

b) 자료와 정보

21.11. 모니터링은 폐기물 성상의 변화추세(양적/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적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을 수행하여야 함.

(a)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함.

(b)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고 국가목표와 확고한 감시체계를 확립

(c) 폐기물관리개선을 위해 기존 국내폐기물 정책의 건전성을 평가

(d) 새로운 정보는 범지구적인 정보체제에 입력함.

c) 국제적-지역적 협력과 조정

21.12. U.N.및 각국의 정부간의 상호 협력기구는 정부간 협력을 통하여 각종 정보, know-how 및 경험의 상호교환을 추진하여 폐기물 최소화의 촉진에 협력하여야 함, 다음은 각국이 수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활동에 관한 목록을 열거한 것임.

(a) 폐기물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론의 상호교환

(b) 청정 기술과 폐기물 최소화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상호교환체제 구축

(c) U.N.의 적절한 토론회를 통하여, 각국에 관련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정기적인 평가 수행

(d)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기존의 시설 및 장비의 효율을 재검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에 대한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과 규약이 마련되어야 함.

(e) 소비자입장에서 폐기물 최소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의 수행

<실행수단>

a) 재정과 비용산정

21.13. 산업국가들은 연간 총 고형 폐기물과 하수 등의 폐기물 극소화에 세입의 1%를 투자하여야 함. 이는 통화시세로 년간 65억불에 해당하고 이중 18억불이 도시형 폐기물의 감량화 사업에 쓰여질 것임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21.14. 폐기물 최소화 기술과 그 수행절차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이러한 작업은 국가기관의 조정 하에 민간기관(비정부기구)과 연구학회 및 U.N.의 관할기구 등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 폐기물을 최소화하는데 관련된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국가차원의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기술을 새로이 발굴하고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서와 규약이 마련되어야 함.

(b) 국내 폐기물 관리계획의 기본 목적으로서 폐기물 억제 및 최소화 정책 촉진

(c) 공공교육을 장려하고, 생산공정을 바람직하게 변경하도록 산업을 독려하며, 청정기술을 사용하여 산업화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산업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일정한 범위의 유인책를 주도록 촉진함.

(d) 개별국가의 실정에 부합하는 폐기물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범 프로그램의 실시

(e) 농산물, 식료품 등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결과적으로 고형폐기물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하여 적절한 운반, 저장, 보존,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해야 함.

(f) 폐기물 저감 기술의 산업체, 특히 개도국의 산업체에게, 기술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고형 폐기물과 방류수에 대해 확고한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특히 동 기준은 원자재의 사용 및 에너지 소비수준을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함

c) 인적 자원의 개발

12.15. 폐기물 극소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폐기물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및 산업체의 지원을 얻는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계획은 관련단체 및 일반 대중을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국가는 환경을 저해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방지하는 실천 지침에 관한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시켜야 함.

B.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의 재이용의 극대화

<정책 방향>

21.16. 특히 산업화된 국가에서 재래식 처분부지의 고갈, 난분해성 폐기물양의 증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음. 그 비용이 지난 10년간 2배 내지 3배가 증가했음. 몇 가지 현행 처리방법들은 환경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처리 서비스의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재생은 비용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되어 가고 있음. 미래의 폐기물 처리계획은 자원-효과적인 접근방법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공공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실시되어야만 함. 재생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시장 개발은 재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함.

<목 표>

21.17. 이 분야에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국가적으로 폐기물의 재이용 시스템을 강화 및 증대시키기 위함.

(b) U.N 체제내에서, 종이 등 폐기물에 대한 재이용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

(c) 실질적인 폐기물 재이용 계획의 수행, 이용가능한 정보, 기술 및 정책기구들의 설립

21.18. 각국의 정부는 U.N.과 다른 관련 단체와 적절한 협력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a) 2000년까지 폐기물 재이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지역, 국부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증진시켜야만 함.

(b) 2000년까지는 모든 산업국가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가능한 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재이용 및 재순환하기 위한 목표를 지역적, 국가적 및 국지적 차원에서 수립하여야만 함.

<정책수단>

a) 관리에 관련된 정책수단

21.19. 국가정부, 연구기관 및 소비자, 여성 및 청년단체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은 UN과 적절히 협력하여 실제적인 폐기물의 재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 함. 이러한 계획은 모든 지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지만 미래의 활동까지를 고려,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함.

(a) 계속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 양에 대응하여 재이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 개발시킴.

(b)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들을 구성 검토해야 함

(c) 폐기물 재이용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개발하고, 우선권을 부여해야 함.

(d) 원자재 및 에너지 절약을 이용하여 만든 재활용 상품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의 기준이나 구입명세서들을 수정함.

(e) 재활용 상품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 교육 및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b) 정보 및 자료

21.20.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정보 및 연구조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비용-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예를 들어 UN 및 다른 국제조직과의 공조 속에서 국가나 지방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 모든 형태의 도시 고형 폐기물을 재이용에 대한 기존 기술의 타당성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수행함. 재이용 정책들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함.

(b) 현재 행해지고 있는 폐기물 재이용 기법의 평가 및 이러한 기존 기법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함.

(c) 현행의 여러 가지 재활용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용화 연구 프로그램(pilot 규모)에 대한 연구기금을 늘려야 하며, 여기에는 소규모 및 가내 산업의 재활용 시설을 이용, 퇴비생산, 처리된 폐수로 관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회수 등을 포함함.

(d) 폐기물 재이용 및 재순환을 위한 지침 및 최적 실용화 방법을 고안함.

(e) 폐기물로 인한 문제에 관련된 핵심 집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특별 연구지원금은 재활용 기술에 관한 혁신적 연구사업을 위해 경쟁적인 기초 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f) 재활용 상품에 대한 잠재적 시장 가능성을 파악함.

c)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 및 협동

21.21. 국가는 UN 및 다른 유사한 국제기구와의 양측 또는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다음 사항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함.

(a) 국가들은 폐기물의 재이용에 대해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함

(b) 각국에서는 폐기물 재이용 기술에 관한 효율성 및 이용 방법,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적용하는데 있어 보다 향상된 방법을 분석, 검토함

(c) 안전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최신 국제 지침(guidelines) 등을 분석 검토함

(d)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규모 공동체에 위치하고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확립함.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 평가

21.22. 회의사무국 평가에 따르면 만일 모든 국가에서 안전한 폐기물 재이용 체계를 위해 현재의 비율로서 폐기물과 관련된 도시세를 1% 추가로 납부한다면 그 세금액은 매년 약 80억불 정도가 될 것이며 23억불이 고형 폐기물의 재이용하는 데로 쓰여질 것임. 국제 공동체에서는 개발도상국에 폐기물 재이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8억 5천만 불을 투자토록 하고, 이중 2억5천만 불이 고형폐기물과 관련된 것임.

b)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들

21.23.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a) 국제기술협력과 원조계획 범위 내에서 플라스틱, 고무 및 종이를 재이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류에 대해 재생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b) 특히 토착기술 등 현존 기술의 개선을 포함하여야 하며, 지역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이전을 조장함.

(c) 폐기물 재이용에 대한 기술이전을 조장함.

21.24. 폐기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유인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각 국가에서는 산업체, 공공단체, 상업 회사 및 개인이 폐기물을 처분하는 대신에 재이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장해야 함.

(a) 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 및 시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b) 폐기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술 지원

(c) 폐기물의 재이용을 위한 경제적 지원

(d) 폐기물의 재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 재이용 및 재순환을 위한 예치금 제도의 시행

(f)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부분의 분리 수거 확대

(g) 기술적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시장성이 확보되도록 동기부여

(h) 포장폐기물의 재활용 극대화

(i) 재생상품에 대한 시장성 개발

c) 인적자원개발

21.25. 폐기물 재이용을 위해 폐기물 관리기법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UN과 국제적, 지역적 단체들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함.

(a) 도시의 관리개발에 관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에 폐기물 재이용을 포함시킴.

(b) 폐기물 재이용 관련 정책 분야에서 상수도 및 보건 위생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c) 학교 일반 교육과정에서의 폐기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민의 의무 및 필요성에 관해 교육

(d) 폐기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즉 지역사회단체, 여성, 청년 및 이익단체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장려

d) 환경관리 능력 제고

21.26. 증가되는 폐기물의 재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관리 능력의 구축이 다음 분야에 집중되어야 함.

(a) 폐기물의 적정관리 운영을 위해 국가정책 및 장려방안 수행

(b) 지방 및 도시관공서들을 통해 지역공동체에서 폐기물의 재이용을 지원하고, 자원재생을 위한 구체적 폐기물 운영계획 수리

C.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처리처분의 활성화

<정책방향>

21.27. 폐기물 양을 아무리 감량화하여도 100%까지는 불가능하며 폐기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부인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해상에 슬러지 투기를 피하는 것과 같은 폐기물 처리와 처분을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개발도상국가에서,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폐기물의 10%이하만이 처리되어짐. 인분의 처리 및 처분문제는 인간의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우선 순위를 두어 처리하여야 함.

<목표>

21.28. 이 분야에서 목표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처분하는 데 있음.

21.29. 각 국가는 국가의 역량 및 이용가능한 자원에 따라, UN 및 관련단체와 공동 협력함으로써

(a) 2000년까지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와 처분의 기준을 설정함.

(b) 2000년까지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오염의 영향을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함.

(c) 선진국에서는 1995년까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2005년까지 모든 하수 및 폐수와 고형폐기물의 최소한 50%가 국가 혹은 국제적인 환경 및 보건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리되어야 함.

(d) 2025년까지는, 모든 하수,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이 국가 혹은 국제적인 환경 기준에 부합되도록 처분되어야 함.

<정책수단>

a) 관리정책수단

21.30. 정부, 기관, 민간단체, 산업계는 UN-기구와 협력하여 폐기물 관련 오염의 방지 및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입안해야 함. 이들 프로그램은 보편타당성이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활용 가능해야 하며 기존의, 그리고 이미 계획된 활동에 근거해서 계획되어야 함.

(a)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국가적 능력을 개발, 향상시켜야 함.

(b) 폐기물과 관련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함.

(c)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 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지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많은 국가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국경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제법 및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함.

(d) 자원의 가용성, 적절한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함.

b) 자료와 정보

21.31. 기준설정 및 감시체계는 폐기물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2가지 중요 요소들임. 아래는 UNCHS, UNEP,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나타내고 있음.

(a) 고형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를 위해 과학적 기준과 지침을 공식화하고 전파, 환경에서의 폐기물의 오염현황 및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분석

(b) 과학적 기준과 지침에 근거한 국가 혹은 지역 환경 기준의 제안

(c)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협정에 감시기기 및 사용방법에 대한 훈련 규정 추가

(d) 폐기물 관리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확산을 위해 지방,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광범위한 조직망을 갖춘 정보교환소의 설립

c) 국가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21.32. 각 국가들은 양국간 혹은 UN이나 국제기구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시행해야 함.

(a) 폐기물의 배출과 처분을 위한 건강기준, 환경기준 및 처리방법에 대한 확인 및 개발

(b) 기술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기술개발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수시로 재검토함.

<실행방안>

a) 재정 및 비용평가

21.33. 바람직한 폐기물 처분 프로그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관련이 있는데, 선진국가에서는 보다 더 높은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설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비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21.34. 개발도상국가에서 바람직한 폐기물 처분프로그램을 위해서 필요한 년간 총 투자액은 151억 달러이며 이중, 고형 폐기물의 바람직한 처분을 위해서는 약 27억 달러가 요구됨. 만약 국제기구에서 1/3을 지원한다면 매번 34억 달러가 요구되며, 이중 약 10억 달러가 고형폐기물과 관련된 것임.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21.35. 폐기물 오염방지에 대한 과학적 지침과 연구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함. 정부, 도시 및 지역당국에서는 국제적 협력과 함께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함.

(a) 인간정주지역에서의 토지이용계획에 폐기물 처분계획을 통합, 환경기준 폐기물 처리조건, 산업폐기물 처리와 매립공정 등 주재에 대한 지침과 기술적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b) 설치비용, 폐수처리시설 유지비, 적절한 슬러지 처분방안, 산업폐기물처리, 낮은 수준의 기술이지만 생태학적으로 적절한 폐기물 처분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함.

(c) 국가간 협력과 양국간 그리고 다자간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폐기물 처리공정에 대한 기술의 이전을 촉진해야 함.

(d) 현존시설의 복원, 운영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관리개선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지원해야 함.

(e) 도시 고형 폐기물중 유해물질의 바람직한 처분과, 발생지에서의 처리를 최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립

(f) 상수공급체계 등과 연관시켜 폐기물 수집시설들에 대한 투자 및 조달방법이 확립되어야 함.

c) 인적자원 개발

21.36. 적절한 폐기물 수거와 처분을 위해서 현재의 폐기물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함. 아래 사항들은 각국의 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취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나타내고 있음.

(a) 오염방지, 폐기물 처리 및 처분기술, 폐기물 관련시설의 운영 및 유지 등에 초점을 맞춘 공식적 훈련 및 실무훈련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국가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이 확립되어야 함.

(b) 폐기물 오염의 감시와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수행해야 함.

d) 환경관리능력제고

21.37. 폐기물 오염상태를 정량화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과 능력제고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

(a) 한 국가, 혹은 지역단위의 독립적인 환경담당기구를 설립, 강화시켜야 함. 국제기구나 지원기관은 인력개발과 장비의 수준을 높이는데 지원해야 함.

(b)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환경담당기구에 법적,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D. 폐기물 서비스의 범위확대

<정책방향>

21.38. 금세기 말까지도 약 20억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개발도상국가에서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적당한 고형폐기물 처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임. 4백만 명의 5살 미만 어린이를 포함하여 520만 명이 매년 폐기물과 관련된 질병으로부터 사망할 것임. 건강에 대한 영향은 특히 도시빈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심각하며 부적절한 폐기물 관리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인근 다른 지역으로까지 수질, 토양, 대기오염을 초래할 것임. 이러한 형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수거 및 바람직한 처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목표>

21.39.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폐기물 수거 및 처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UN 및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힘씀.

(a) 2000년까지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재정 및 인력자원을 갖추어야 함.

(b) 2025년까지는, 모든 도시인구에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c) 2025년까지는, 폐기물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가 확립,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시골지역에 대하여서도 위생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정책수단>

a) 정책수단

21.40. 정부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UN 및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아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적절한 세입원의 확충을 포함한 재정적 기반을 확립해야 함.

(b) 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완전한 처분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부담하는 폐기물관리부담금 제도 등에 의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함.

(c) 고형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과 이의 수행시 지역사회의 기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

b) 자료와 정보

21.41. 정부는 UN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여야 함.

(a) 폐기물 감시체계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 운용하여야 함.

(b) 목표달성 및 감시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함.

(c) 현존하는 체제에 부가하여 전지구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를 입력함.

(d) 혁신적이고 비용면에서 유리한 폐기물 처분방안을 특정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정보망의 활동을 강화 함.

c)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협조

21.42. 낙후지역에 상수공급과 위생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UN 및 쌍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함. 상수 및 위생협력위원회 및 지구 포럼 등은 현재 개발을 기획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시 빈민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고형폐기물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님. 따라서, 도시폐기물 처분서비스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서는 위의 기구들의 추가적인 역할이 필수불가결 함. 일반적인 국제사회, 특히 위의 문제와 관련한 UN의 기구들은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이 분야에 관련된 UN 기구들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UN 환경개발회의의 결정사항에 부합되는 하부구조의 결성 및 환경계획을 착수해야 하며 이때, 모은 폐기물 관리 문제들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위해 적절한 정보교환소를 설치하여야 함.

(b)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폐기물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

(c)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과 기술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가속화시킬 혁신적인 방법들을 규명함.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21.43. 폐기물에 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구들에게까지 폐기물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주로 개발도상국가 관련 문제로서 본 계획표 상의 폐기물 서비스 적용 범위의 확대를 위한 총 투자액은 년간 약 7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중 16억 달러가 고형 폐기물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것임. 이들 비용 중 1/3이 국제사회에 의해 지원된다고 가정하면, 국제기구 등에 의한 원조액은 약 26억 달러이며, 이중 6억 달러가 고형폐기물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임.

b) 과학적, 기술적 수단

21.44. 정부 및 기관은 민간단체와 더불어 UN기구들과 협력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들에서 프로그램을 착수시켜야 함. 이들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기존 또는 기 계획된 활동에 기초하거나 재조정해서 수립되어야 함.

21.45. 국가 혹은 지역적 수준에서의 정책변화는 폐기물 서비스를 신속히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들 변화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함.

(a)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적합하면서도 저렴한 비용방안을 선택하고 관행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정책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통한 변혁에 대해 이식을 심어줌.

(b) 주거지역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확대에 우선 순위를 부여,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빈민에 대한 폐기물 처분 수요를 충족하는데 중점.

(c) 폐기물관리 서비스의 공금 및 운영을, 상수공급 및 재해방지시설과 같은 기초시설과 통합시키는 정책변화

21.46. 연구활동은 강화되어야 함. 각 국가들은 국제기구 민간조직들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인구밀집지역과 군소 도서지역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함. 특히 적당한 폐기물 저장 및 수거체계와 효율적이고, 위생적 폐기물 처분 방안들이 필요함.

(b)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전달 경로와 이에 대한 사례연구, 정책검토, 기술적 보고서 등을 준비, 보급해야 함.

(c) 폐기물의 관리 특히 가정내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여성들 그리고 젊은 층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고무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함.

(d) 국가간에 적절한 기술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을 증진함.

c) 인적 자원개발

21.47. 국제기구와 국가 혹은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 저렴한 비용의 폐기물 수집 및 처분방안의 수립, 보급을 위한 기술위주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개발도상국가 사이에 폐기물 관련 간부들의 교환프로그램도 그러한 훈련의 하나가 될 수 있음. 폐기물을 담당하는 기관의 근무자들의 자질과 기술을 함양시키는데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함.

21.48. 기술의 향상을 폐기물관리 서비스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UN과 국제기구 및 재정기관은 국가정부나 지방정부과 협력하여 관련 기록의 유지 및 회계, 적절한 효용평가를 위한 정보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d) 환경관리능력제고

21.49. 정부, 기관, 민간단체는 UN기구와 협력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폐기물 수거 및 처분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함.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a) 혜택받지 못하는 빈곤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에 대한 폐기물 관련 서비스를 계획하고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확립시킴

(b) 저렴한 비용의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 처분 법률 및 규정의 개정

(c) 폐기물 관련 서비스 계획, 보급을 수행키 위한 제도적 능력의 확립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

(Agenda 21, Chapter 22)

계획분야

<정책방향>

22.1. 방사성폐기물은 핵연료주기와 원자력이용(방사성핵종의 의학, 연구 및 산업에의 이용)에 따라 발생되며, 방사성폐기물은 반감기가 짧고, 방사선 세기가 낮은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반감기가 길고, 세기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있음.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저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년간 200,000제곱미터가 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약 10,000제곱미터 정도. 이와 같은 양은 원자력발전소의 증가, 원자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폐기(decommissioned)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이 증대할수록 증가하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그중 99%가 방사성 물질로, 방사선 위험도가 가장 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각 나라마다 매년 수십제곱미터 정보이나, 밀봉선원과 같이 엄격한 방사선안전규제를 적용할 정도로 방사선 위험도가 높은 것도 있으므로, 방사성폐기물양의 증가를 앞으로 계속 주시해야 함.

22.2.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방사성폐기물의 최소화 및 수송과 처분에 대한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함.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적인 제도를 이미 갖추어 놓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 혹은 원자력 응용 계획하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목 표>

22.3. 본 계획의 목적은, 국가 상호간 그리고 총체적으로 협조하여,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테두리 안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수송, 저장 및 처분에 의한 인류건강과 환경의 보전임.

<정책수단>

a) 관리측면

22.4. 국가는 본 의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조하에 가능한 한 다음 사항을 수행

(a)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가능한 제한하고, 그 양을 줄이며 또한 안전한 처리, 수송 및 처분을 하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수립.

(b)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처분을 위해 국가간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기술 또는 지침 및 실행코드를 개발토록 IAEA를 후원.

(c) 모든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의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 및 영구 처분할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의 안전저장, 수송 및 처분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국제간에 인정된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방사성 물질 제공자에게 그 폐기물을 반송하는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수행 증진

(d)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적절한 방사능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책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b) 국가간 및 지역간 협력측면

22.5. 국가는 본 의제와 관련된 국제기구와 협조한 다음 사항을 수행

(a)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위한 실행코드“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IAEA의 후원하에 타 형태의 수송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방사성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검토.

(b) 국가들은 예방적인 사전조치(precautionary approach)를 고려하고 또한 충분한 정보와 시기 적절한 런던덤핑협약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발적인 금지를 법적인 규제에 의한 금지로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을 촉진하도록 독려.

(c) 국가들은 저준위, 중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해안인근(near the marine environment) 처분이 국가간에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과 부합되는 과학적인 안전성 보증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또는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해양(legitimate uses of the sea)에 어떠한 해로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짓지 못하다며 해양인근처분은 허락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는 사전 예방적인 접근 방안(precautionary approach)을 통해 추진되어야 함.

(d)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모든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수입을 금지하고 아프리카내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바마코(Bamako) 협약이나 4차 로메(Lome)협약 또는 기타 관련협약에 가입한 국가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수출을 금함.

(e) 국가들은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관리를 취급하고 있는 지역간 환경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취한 결정에 대해서도 국제간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안전 관리에 활용가능하면 국제법에 따라 존중해야 함.

<실행방법>

a) 재정지원

22.6. 방사성폐기물의 국가차원의 관리와 처분에 드는 비용은 상당한(considerable) 액수가 되며 처분기술에 따라 다름.

22.7. 본회(UNCED) 사무국 본 의제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년간 약 8백만 불로 추산('93-2000), 실제비용과 재정기간(terms)은 각국정부의 특별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임.

b) 과학기술

22.8. 국가는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조하에 다음사항을 이행

(a)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처리 및 처분방식(지하 심층처분을 포함)을 연구개발

(b)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주변주민의 건강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연구와 평가프로그램 작성 이행.

c) 기술이전(인력양성포함)

22.9. 각 국가는 관련 국제기구와 협조하에 개발도상국을 적절히 도와 개도국의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방사성폐기물 관리하부구조(법규제정 및 기획관리 포함) 확립과 원자력 이용으로 발생된 폐기물의 취급, 처리, 저장 및 처분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정립 또는 강화.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Agenda 21, Chapter 23)

23.1. 아젠다 21의 전 영역에 관하여 각국 정부가 합의한 목표, 정책 및 mechanism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집단의 적극적이고 진정한 참여가 필수적임.

23.2. 지속가능한 개발의 선결요건 중 하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공의 참여임. 구체적으로 환경-개발측면에서 보자면 최근에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숙지와 참여 등임.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개발 관련 정보에 대한 개인, 집단 및 단체 등의 접근이 보장돼야 함.

23.3. UN 기관의 직무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접근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정의 및 규정은 모든 주요 그룹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돼야 함.

23.4. 후술하는 계획 분야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동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진정한 사회적 협력관계 구축의 방법을 제시.

지속적 균형발전을 위한 여성활동

(Agenda 21, Chapter 24)

계획분야

<정책방향>

24.1.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는 완전하고 평등하며 유익한 방향으로 모든 개발활동에 여성을 통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과 협약, 특히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1」을 승인하였음. 나이로비 전략은 국가적 및 국제적 생태계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함.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총회 결의 34/180, 별첨)을 비롯한 여러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여러 협약은 성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하고 토지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1990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행동계획"(A/45/625, 별첨)도 이와 관련 있음. 이러한 program들의 효과적 실행은 경제적․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의제 21의 성공적 실행에 긴요함.

<목표>

24.2.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안함.

(a) 특히 국가의 생태계 관리와 환경파괴 통제에의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을 실행하도록 함.

(b) 환경개발 분야에 여성 정책결정자, 계획자, 기술전문가, 관리자 및 extension worker의 비율을 증가하도록 함.

(c) 지속적인 개발과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전면 참여에 지장을 주는 헌법적, 법적, 행정적, 문화적, 행태적, 사회적 및 경제적 장애를 철폐하는데 필요한 변화 전략을 2000년까지 강구하거나 개발하도록 함.

(d)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개발 계획의 실행 및 여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여성의 기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1995년까지 구축하도록 함.

(e) 남녀 모두에게 여성관련 지식과 여성의 역할가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훈련기관은 물론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하에, 필요한 경우 교과서 및 기타 교육자료를 평가, 검토, 수정하고 실행하도록 함.

(f) 여성의 문자해독, 교육, 훈련, 영양, 보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등을 달성시키고 주요 정책결정부서와 환경관리, 특히 자원관리에 있어서 여성을 평등하게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명확한 정책과 방침, 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농업에 투입되는 기계는 물론 재산권에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특히, 모든 형태의 신용-무엇보다도 비공식분야에 있어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에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g) 각국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부부는 그들의 자녀수와 터울을 자유로이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자유와 존엄,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이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육 및 수단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h)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법을 채택, 강화,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철폐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책수단>

24.3.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적 수단을 강구해야 함.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발전 및 시행에 있어서 정책결정자, 계획자, 관리자, 과학자 및 기술적 자문가로서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치.

(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능력구축을 증진함에 있어서 여성관련부서, 비정부기구 및 여성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

(c) 여성의 문맹을 퇴치하고 교육기관에 여성의 진학을 확대하고 초등 및 중등교육에 여성들의 보편적 접근기회를 늘리며, 과학기술 특히 고등교육이상수준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조치.

(d) 정부와 지방당국, 사용자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좀 더 충분한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치하고, 평등한 기초 위에 가사노동을 남녀가 분담함으로써 여성과 어린 소녀의 과중한 일을 덜어주는 한편, 여성과 협의하여 고안, 개발, 향상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접근가능한 맑은 물, 능률적인 연료보급과 적절한 위생시설의 제공을 촉진하도록 하는 계획.

(e) 예방적, 치료적 보건시설 설치 강화 계획. 여기에는 여성중심으로, 여성에 의해 관리되는, 효과적이고 재생산적인 보건 및 충분하고 접근가능하고 책임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자유, 존엄 및 개인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가족계획이 포함됨. 이러한 계획은 종합적인 보건-태아보호, 건강교육정보 및 책임있는 부모역할을 포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또한 모든 여성에게 적어도 출산 후 첫 4달 동안은 충분히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이 계획은 여성의 생산적, 재생산적 역할과 복지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고 향상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자의 사망과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특히 주목하여야 함.

(f) 공식, 비공식 분야에 있어서 적절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원체계와 서비스-탁아, 특히 주간 탁아시설, 부모 휴가, 신용, 토지 기타 자연자원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와 함께 여성의 평등한 고용기회와 임금을 지원, 강화하는 계획.

(g) 신용 및 농업 정보, 농기구에 농촌여성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농촌의 금융시스템 구축 계획.

(h) 소비자 의식과 여성의 능동적 참여 개발 계획. 특히 선진국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적,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소비와 생산의 지속 불가능한 형태를 축소, 제거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달성함에 있어 여성의 결정적 역할이 강조되어야함.

(i) 사회화 패턴, 미디어, 광고의 변화 및 공식, 비공식 교육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부정적 이미지, 고정관념, 태도 및 편견을 제거하는 계획.

(j) 이상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을 점검하는 조치. 여기에는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 제출할 권고안을 담은 평가보고서의 작성이 포함됨.

24.4.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정부는 여성과 관련된 모든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함. 협약에 비준한 정부는 동의한 바 (여성의) 제권리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법적, 헌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 강화하여야 함.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문제와 결정에 있어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위한 여성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시행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4.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당사국은 2000년까지 개정안을 검토, 제안하여야 함. 이는 환경개발에 관한 협약의 제조항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기술, 금융시설, 저가의 주택에 대한 접근과 가정 및 직장에서의 공해와 toxicity 통제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임. 또한 당사국은 환경개발 문제에 관하여 협약 범위의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협약의 특정조항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보고지침을 개발할 것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요청해야 함.

a)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분야

24.6. 각국은 현재 개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환경, 경제 파괴를 막는 긴급조치를 강구해야 함. 이같은 파괴는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 산림채벌, 무장적대 행위, 자연재해, 유독성 폐기물 및 부적합한 농화학제품 사용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과 아동의 삶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침.

24.7.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정책결정과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에 완전하게 참여해야 함.

b) 연구,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전파

24.8. 각국은 학계와 지역여성 연구가들과 공동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여성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체계, 행동지향의 참여적 연구 및 정책분석을 개발해야 함.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체계의 통합을 위하여 자연자원 관리와 보존에 관한 여성입장에서의 지식과 경험.

(b) 구조조정계획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연구수행 시에는 그러한 계획이 사회적 서비스 특히, 교육, 보건에 있어서 예산삭감이나 식량과 연료관련 보조금 삭감과 같은 점에 있어서 여성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해야 함.

(c) 환경파괴 - 특히 가뭄, 사막화(desertification), 유독성화학제품 및 무장적대행위-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

(d) 여성과 환경개발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e) 경제에 대한 여성의 기여 가치를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도록 1993년 발간되는 유엔국민계정제도(UN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위해 수정된 guideline을 사용하여 resource accounting mechanism에 무보수 노동가치통합. 무보수 노동에는 현재 "가사"로 지칭되고 있는 노동 포함.

(f) 계획과 정책을 개발․감시하는데 긴요한 조치로서 환경적, 사회적, 여성적 영향분석을 개발 포함하는 조치.

(g) 개도국 및 선진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훈련, 연구 및 자원센터설립계획, 이러한 센터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여성에게 전파하는데 이바지할 것임.

(h) 국제적, 지역적 협력과 조정

24.9. 유엔 사무총장은 환경개발 목표에 부응하여 여성의 역할에 특별한 초점을 두는 기구를 포함한 유엔의 모든 기구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함. 이전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제도기구에는 여성향상국(유엔비엔나사무소 사회개발 및 인도주의센터),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국제여성연수원(INSTRAW) 및 지역위원회의 여성관련 계획이 포함됨. 이 검토에는 유엔시스템 각 기구의 환경과 개발 계획이 의제 21을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계획과 결정에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통합되어야 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함.

24.10. 유엔시스템의 각 기구는 고위정책 수준과 정책결정직책에 진출한 여성의 수를 검토해야 함. 적절한 경우 사무국내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91/17호에 따라 그 수를 늘리는 계획을 채택해야함.

24.11.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은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실무계획과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공여자(donor)들과 정기적으로 협의를 가져야 함.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킬 것임. 유엔개발계획(UN에)은 그 주재대표부에 환경개발에 관한 여성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함. 이 분야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과 정보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유엔기구, 정부기구나 및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의제 21의 실행 후속조치에 참여한 비정부기구는 모든 정책과 계획, 활동에 여성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포함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실행방법>

재원조달 및 비용분석

24.12. UNCED사무국은 이 장의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로부터의 기부와 양여를 기준으로 1993-2000년 기간동안 연간 4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는 추정액의 규모를 나타내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이 아님.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규모는 비양여적인 것을 포함, 무엇보다도 각국 정부가 실행을 위하여 결정하는 특정전략과 계획에 달려 있다 하겠음.

주

1』 "유엔 여성 10년 사업평가를 위한 세계대회 보고서 : 평등. 발전. 평화" 나이로비, 1985.7.15 - 26 (유엔 간행물, 판매 No.E. 85. Ⅳ. 10), chap Ⅰ, sect . A.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Agenda 21, Chapter 25)

서문

25.1.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 환경,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Agenda 21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함.

계획분야

A. 환경보호 및 경제 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참여

<정책방향>

25.2.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그들은 지적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덧붙여서,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함.

25.3.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 - 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 제공 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종 조치 및 권고안이 제시되어 왔음. 이러한 쟁점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목표>

25.4.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Agenda 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

25.5.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차별 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5.6.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함.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25.7. UN 및 각국은 모든 UN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함.

25.8.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둥을 제공하여야 함.

<정책수단>

25.9. 각국 정부는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1993년까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국제적, 국가적, 지방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청취 및 참여를 촉진시키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함.

(b) 환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c)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d) 모든 청소년들에게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대안적 학습구조(alternative learning structures)를 제공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함. 교육은 청소년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커리큘럼에 환경인식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은 예컨대. 환경 scouting과 같은 실제적인 기술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방식을 실행케 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e)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남녀 청년층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

(f)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청소년층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awareness)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민간 청소년기구를 포함하는 task force를 설치함. 이러한 task force는 최다수 관심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야함. 전국 및 지방의 대중매체,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은 이 task force를 지원하여야 함.

(g)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트워크, 전국적 기구 및 민간청소년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의 고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을 검토하도록 함. 프로젝트탐색, 설계, 실행, 사후관리(follow-up) 등에 청소년들이 개입되도록 함.

(h) 1968, 1977, 1985, 1989년에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 입각하여 국제적 회합 참가단에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킴.

25.10. UN 및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는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각 기관의 청소년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함.

(b) 현재 청소년의 현황 및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각국 정부, 청소년단체, 기타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Agenda 21의 적용을 감시, 평가함.

(c)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요구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청소년의 해'를 위한 UN신용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청소년대표와 협력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5.11. UNCED사무국은 이 Chapter의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국제 사회에서 보조금(grant) 또는 양여금(concession)형태로 조달되며 이는 연평균 (1993-2000년) 1백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이러한 추정액은 현재 단지 예산규모를 시사해 줄 뿐, 각국 정부에 의해 아직 검토된 사항이 아님. 실제 비용 및 non-concessional한 것을 포함한 재정액은 각국 정부가 실행하고자 결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될 것임.

B.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아동

<정책방향>

25.12.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 환경적 퇴보(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음. 그들은 또한 깊은 인식을 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자(highly aware supporters of environmental thinking)이기도 함.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이든 그것의 미래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특정이익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참여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함.

<목 표>

25.13. 각국 정부는 독자적 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1990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채택된 목적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함.

(b)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함.

25.14. 각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환경 및 개발분야-특히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 빈곤해소-에서 1990년대의 아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함.

(b) 초기 시점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총회 결의안 44/25)를 채택함.

(c) 지역사회의 기본적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환경보호활동을 증진시키고, 가정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인구의 참여 및 세력확장(empowerment)을 격려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자원관리하는 목표를 지향함.

(d)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함. 여기에는 환경적, 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함.

(e) 아동 및 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구심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동원함.

(f) 아동의 관심을 환경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발달시킴.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entitlement), 주거 및 여가요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toxicity)통제 절차 등이 포함됨.

25.15.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 있어서 상호 협력, 조정하여야 함. UNICEF는 다른 유엔기구, 각국정부 및 민간기구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5.16. 대다수의 정책수단들에 따르는 재정은 프로그램의 추정에 포함됨.

b)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제고

25.17. 정책수단은 Agenda 21의 다른 chapter에 이미 포함된 수용능력 증대 및 훈련정책을 촉진시켜야 함.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 역할의 인식 강화

(Agenda 21, Chapter 26)

계획분야

<정책방향>

26.1. 본 장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 여건을 포함. 원주민과 그 공동체는 장애나 차별없이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해야 함. 경제, 사회, 역사적 요인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그들의 토지에서 지속가능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제약되어 왔음. 자연 환경과 지속가능 개발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 물질적 복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인식, 조화, 촉진, 강화해야할 것임.

26.2. 계획분야의 목표와 정책수단에 고유한 일부 과제들은 ILO원주민협약(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No.169)과 같은 국제적 법률장치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며 원주민에 관한 UN실무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indigenous rights)의 초안에 반영되고 있음. 1993년의 [세계 원주민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World‘s Indigenous People)]가 1990년 12월 18일 UN총회 결의45/164로 선언되었는 바, 이는 국제적인 기술, 자금 협력 증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목 표>

26.3. 원주민, 원주민 공동체, 각국정부 및 정부간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i)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장치를 채택, 강화;

ii) 원주민의 토지는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거나 원주민의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사업활동(activities)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인식;

ⅲ)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원주민의 가치, 전통적 지식 및 자원운영 관습 등을 존중;

ⅳ) 재생가능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전통적, 직접적 의존이 원주민에게 여전히 필수적임을 인식;

ⅴ) 토지 소유관계(settlement of land)와 자원관리에 관한 국가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개발, 강화;

ⅵ) 원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유도를 위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생산 방식으로의 대체 지원;

ⅶ) 전통에 기초한 지속가능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능력구축 제고;

(b) 원주민의 국가 정책, 법률,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제안을 강화하는 제도의 수립;

(c) 원주민의 참여

<정책수단>

26.4. 일부 원주민과 원주 공동체는 당해국의 법에 따라 그들의 토지에 대한 통제강화, 자원의 자주적 관리, 개발관련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여기에는 보호지역의 설정 또는 관리에의 참여가 포함가능. 이와 관련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a)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에 유관한 기존 국제협약의 비준 및 적용을 고려하고 UN총회의 원주민 원리에 관한 선언의 지지, 채택;

(b) 원주민의 지적, 문화적 특성과 관습, 행정상의 체제와 관행을 유지할 권리를 보호하는 적절한 정책 및 법률장치의 채택. 강화.

26.5. UN기구 및 기타 국제 개발, 금융기구 그리고 각국 정부는 원주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면서 자원관리 등의 정책과 계획에 있어서 원주민들의 가치관과 지식의 반영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함.

(a) 각국 정부가 정책 및 사업을 계획,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주민의 견해가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국제기구 내에 특별한 책임부서를 지명하고 정부 및 원주민 기구와의 협의하에 연간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실행기관(operational agencies) 내부 및 실행기관간의 행정절차를 개발. 이 절차에 따라 원주민 및 원주민 공동체는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를 행하여야 하며 국가적 의사결정, 특히 지역적, 국제적 협력사업에 관한 참여가 허용되어야함. 나아가서 이들 정책 및 계획들은 현지 원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함;

(b) 원주민의 능력구축 사업계획에 기술, 재정지원;

(c) 연구 및 교육사업계획을 강화, 그 내용은:

ⅰ) 원주민의 환경관련 지식,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반영;

ⅱ) 기술이전 등으로 원주민의 자원관리 효율성 증진;

(d) 자원관리 및 보존 전략(GEF 및 열대삼림행동계획(Tropical Forestry Action Plan)의 자금지원사업 등)과 여타 아젠다 21 계획분야에 대한 원주민 노력의 지원;

26.6. 정부는 원주민과의 완전한 협조하에 다음을 행하여야 함.

(a) 천연자원 관리, 보존 및 기타 원주민에 영향을 주는 개발계획에서의 국가 정책 및 사업계획에서 원주민 입장이 반영되도록 원주민과 합의하는 국가적 제도의 개발, 강화;

(b)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원주민의 참여를 인정, 강화하는 방향의 지역협력.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6.7. UNCED사무국 추계에 따르면 본 장에 의하여 설정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무상 또는 양허적 자금의 규모는 1993-2000기간 중 연평균 3백만 달러임. 이는 단지 개산(槪算)에 불과한 것이며 각국 정부에 의하여 검토된 것은 아님. 실제의 비용과 조건은 경우에 따라 상이할 것임.

b) 법률적, 행정적 체계

26.8. 각국 정부는 원주민과의 협조하에 각국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원주민의 권리와 책임을 포함시켜야 함. 이에 관하여 개도국은 기술지원을 요구할 수 있음.

c) 인적자원개발

26.9. 국제개발기관 및 각국정부는 원주민이 지속가능한 자주적 개발을 성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개발에 공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훈련에 재원 등의 지원을 행하여야 함. 원주민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함.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Agenda 21, Chapter 27)

계획분야

<정책방향>

27.1. 민간단체는 참여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함.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는 사회에서의 그들의 책임있고 건설적인 역할에 달려 있음. 지방자치운동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조직들이 의제21을 이행하는데 협조자로 인식되어야 함. 사회내에서 민간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독립적인 역할의 특징은 진정한 참여요구이며 그 결과 독립성은 민간단체의 중요한 특성이며 진정한 참여의 선결조건임.

27.2. 지속불가능한 개발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전환하는데 있어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각계각층이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임. 공동의 목표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각각의 독립적인 역할과 책임, 각각의 특별한 능력을 인식하고 진정한 사회의 협력과 대화자로서 참여하려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지에 달려 있음.

27.3. Agenda 21의 각 부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했던 공익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에 중요한 다양한 경험, 전문지식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민간단체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보망을 제공함.

27.4. 민간단체의 기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각종 제도나 계획에서 국제기구, 중앙,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와의 의사전달 및 협력이 증진되어야 함. 또한 민간단체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협력과 의사전달도 강화해야 함.

<목 표>

27.5. 사회, 정부, 국제기구는 민간단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에 그들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27.6. UN기구와 정부는 사회의 협조자로서의 민간단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협의하에 정책결정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함.

27.7. 1995년까지 모든 정부와 민간단체,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정보망간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들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호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함.

27.8. 정부와 국제기구는 의제21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식적인 메커니즘과 절차의 개념정립, 수립, 평가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증진해야 함.

<정책수단>

27.9. 국제 재정 및 개발기구, 모든 국가간 조직 및 Forum을 포함한 UN기구는 민간단체와의 협의하에 다음 조치를 강구할 것임.

(a) 민간단체가 정책(안)작성, 정책결정, 집행 및 평가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나 메커니즘 효율성 제고방안을 조사, 보고.

(b) (a)항에 근거하여 기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정책이나 계획 작성, 집행 및 평가과정에 민간단체의 생각이나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나 메커니즘을 마련

(c) 사회적 협조자로서의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이행과정에서의 그들의 관여정도나 효율성, 그들에 대한 재정, 행정적 지원의 정도를 조사

(d) Agenda 21의 이행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정에 민간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마련

(e) 민간단체나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정보망이 개도국의 민간단체 그리고 그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정보망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나 계획의 감시평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f) 의제21의 이행감시과정에 따라 의제21 이행에 관한 유엔사무총장의 유엔총회보고서 모든 정부간 기구나 포럼의 보고서에서 민간단체의 감시체계나 평가과정이 발견한 것을 고려

(g) 민간단체가 그들의 계획이나 활동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그들 역할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적절한 자료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

27.10.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a) 민간단체 및 여러 분야를 대표하는 그들 자체 정보망과의 대화창구를 마련 또는 기존 대화창구를 개선하여 다음사항을 증진.

ⅰ) 이러한 조직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고려

ⅱ) 정부정책발달과정에 통합된 민간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채널 마련

ⅲ) 국가정책의 집행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촉진

(b)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지방민간단체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대화의 장려

(c)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적 메커니즘이나 절차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킴. 특히 교육, 빈곤구제, 환경보호 및 환경회복분야에서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이용

(d) 의제21의 이행에 관한 정책의 작성 및 평가에서 민간단체의 조사, 감시결과 고려

(e) 공식, 비공식 교육 및 홍보분야에 민간단체를 포함시키거나 그들의 관여정도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부교육체계에 대하여 조사

(f) 민간단체가 프로그램의 조사, 작성, 이행, 평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27.11. 상당히 제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공식적인 조직과 민간단체간에 협력과 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과정이나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협의절차나 메커니즘의 효율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할 것임. 또한 민간단체는 의제21의 이행감시체계 설립, 효율제고 지원 및 그들의 기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을 요구할 것임. 이러한 비용은 중요하긴 하나 기존 정보에 근거하여 산출할 수는 없음.

b) 환경관리능력제고

27.12. UN기구조직이나 정부간기구 포럼은 의제21의 이행감시나 평가에 기여하는 민간단체나 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정보망이 프로그램의 작성이나 이행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

27.13. 정부는 지역여건에 따라 민간단체에 의한 협의체의 설립을 가능토록 하고 법적 활동을 통하여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공표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없음.

의제21을 지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Agenda 21, Chapter 28)

계획분야

<정책방향>

28.1. 지방정부는 참여와 협조가 의제21의 목적달성의 결정적 요인임.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직을 구성, 운영, 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의 수립과 국가적 광역환경정책 수행을 지원함.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위해 국민을 교육, 동원 그리고 책임을 지우는데 실제 역할을 수행함.

<목 표>

28.2. 다음 목표는 계획분야를 위해 제시된 것임.

(a) 1996년까지 지방정부는 주민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 합의도출

(b) 1993년까지 국제기구는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과정 주도

(c) 1994년까지 시연합체 및 지방정부협의회 대표는 지방정부 사이의 경험과 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협력과 조정 강화

(d) 지방정부는 의사결정, 계획, 집행과정에 여성과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계획분야의 수행과 조정 실시

<정책수단>

28.3. 각 지방정부는 주민, 단체, 민간기업과 대화를 통해 지방의제21을 채택해야 함. 협의와 공감대 형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는 최적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협의과정은 지속가능한 개발문제에 관한 생활지혜를 증진시킬 것임. 의제21의 목적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 시책, 규제 등은 채택된 지역계획에 의거 평가, 수정되고 그 전략은 지방, 국가, 국제적 기금확보에 도움이 될 것임.

28.4. 국제관련기관, 조직간 즉 UNDP, UN인간정주위원회(Habitat), UNEP, 세계은행, 지방정부국제연합, 세계주요대도시연합회, 세계대도시정상회의 등간의 협력관계가 신장되어야 함. 중요목표는 지방정부 능력보강과 지방환경관리분야의 기존 기구들을 지원, 확충, 발전시키는 것임. 이 목적을 위해:

(a) Habitat와 기타 UN관련기구, 조직은 지방정부 전략에 대한 정보, 특히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청됨;

(b) 국제기관과 개도국을 포함한 정기적 협의를 통해 전략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국제 지원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이러한 분야별 협의는 현행 국가중심의 협의방식을 보완할 것임.

28.5. 지방정부연합체 대표는 지방정부간 정보, 경험의 교환, 상호 기술지원을 증진시키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28.6. 모든 기관, 단체에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수요를 재평가할 것이 요청됨. UNCED 사무국은 이 장(장)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사무국의 봉사활동 강화비용(1993 - 2000)을 연평균 백만 불로 추산하고 있음. 이는 단지규모평가의 표시로 정부간에 검토되지는 아니 하였음.

b)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 보강

28.7. 이 계획은 의제 21의 다른 장(장)에 포함된 능력제고와 훈련활동을 촉진하여야 함.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Agenda 21, Chapter 29)

계획분야

<정책방향>

29.1.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누구보다도 근로자들과 더불어 국가적 및 기업적 차원에서 조정과 기회라는 문제들을 수반할 것이다. 그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들은, 산업변화를 주도한 경험이 풍부하고, 작업환경과 그에 관련된 자연환경의 보호에 가장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과 경제개발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행동가들이다. 노동조합과 그들의 광범위한 구성원가운데 존재하는 협력망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실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경로를 제공한다. 확립된 3자의 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에 있어서 근로자와 그 대표자, 정부와 고용주간의 강화된 협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목 표>

29.2. 전반적 목표는 빈곤퇴치와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고용인바, 이것들은 작업 환경, 지역사회 그리고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을 제공한다. 근로자들은 Agenda 21에 관련된 활동들의 실행과 평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29.3. 이를 위해, 다음 목표들은 서기 2000년에 완수되기 위하여 제안된다.

(a) ILO의 관련 협약비준 및 그 협약을 실행하는 법률제정의 증진

(b) 안전, 건강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양자 및 3자 기구의 설치

(c)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 환경적 단체협약의 수의 증가

(d) 공인된 통계보고 과정에 의거 업무상 재해․부상 및 질병의 감소

(e) 특히 직업상의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분야에 대한 근로자의 교육, 훈련 및 재훈련 제공 증대

<정책수단>

a) 단결의 자유증진

29.4.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지원에 있어 충분하고 정통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와 고용주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ILO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단결권 보호를 증진하여야 한다. 각 정부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협약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b) 참여와 상담의 강화

29.5. 정부, 회사 및 산업체는 고용정책, 산업전략, 노동조정계획 및 기술이전을 포함한 환경과 개발에 대한 국제 및 국제적 정책과 계획의 설계․집행․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조합의 능동적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29.6. 노동조합, 고용주 및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공평하게 집행됨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29.7. 작업장, 지역사회 및 전국적 차원에서의 2자(고용주/근로자)또는 3자(고용주/근로자/정부) 협력기구가 작업장에서의 여성 지위와 권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포함한 안전, 건강 및 환경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되어야 한다.

29.8. 정부와 고용주들은 근로자와 그 대표들에게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9.9. 노조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든 면에 관한 정책을 지정, 개발 및 증진하는 것을 계속하여야 한다.

29.10. 노조와 고용주는 합동 환경정책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하며, 작업환경과 기업의 모든 환경적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설정해야한다.

29.11. 노조의 의무

(a) 근로자들이 작업장과 환경영향 평가에서 환경적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b) 지역사회 내에서 환경과 개발활동에 참여하고 공통 관심사의 잠재적 문제에 대한 협력활동을 증진할 것.

(c)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 특히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수행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에 능동적 역할을 수행할 것.

c) 적절한 훈련제공

29.12. 근로자들과 그 대표들은 환경적 자각의 증대, 안전과 건강의 확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훈련은 안정된 생계의 증진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한 기술의 획득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 고용주, 정부와 국제기구는 그들 관련분야의 활동범위 내에서 훈련수요를 평가하는데 협력해야 한다. 근로자와 그들 대표자들은 고용주와 정부에 의해 유도된 근로자 훈련계획의 설계와 실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행방법>

a) 재정과 비용평가

29.13. UNCED 사무국은 허가 기간중 국제사회에서 이 장의 집행활동을 위한 1993-2000년까지의 연평균 총 비율을 300만 불이 소용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들은 단지 양적평가의 지표와 순서일 뿐이며, 정부들에 의하여 심사평가된 적이 없다.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여 실질적 비용과 회계기간은 특히 정부가 집행을 결정한 특정전략과 계획에 의하게 될 것이다.

b) 능력제고

29.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더 큰 단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동반자인 3자(정부, 고용주, 근로자 조직)각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상공계의 역할강화

(Agenda 21, Chapter 30)

서문

30.1.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안정된 정책체제는 상공계의 책임있고 효율적인 조업활동과 장기적인 정책추진을 가능케 하고 촉진시킴. 상공계의 활동은 발전과정의 주요목표인 번영증대에 크게 기여. 기업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또는 공식기업이든, 비공식기업이든 간에 대부분의 상거래와 고용 그리고 생활기회를 제공. 여성들의 사업기회는 여성의 전문성 개발, 경제적 역할강화 및 사회체제 변화에 기여. 초국적 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와 그들의 대표부(representative organization)는 Agenda 21과 관련된 활동의 실행과 평가에 적극 참여해야 함.

30.2.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의 정책과 운영은 효율적인 생산공정 및 오염예방전략, 제품의 모든 수명주기에 걸친 청정생산기술 및 청정생산과정, 폐기물발생의 방지 및 최소화 등을 통하여 자원이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감축에 중요한 역할수행 가능, 기술의 혁신, 개발, 적용, 이전 그리고 협력의 보다 포괄적인 측면들이 대부분 상공계의 영역내에 존재.

30.3.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환경관리를 기업의 최우선과제중의 하나로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인식해야 함. 일부 선진적인 기업 총수들은 이미 책임있는 환경보호(responsible care) 및 제품관리(product stewardship)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피고용인 및 일반대중과의 대화와 이들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있으며, 환경감사 및 환경보호규칙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행하고 있음.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의 선진적인 기업총수들은 점증적으로 자발적인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신의 활동이 인류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자율규제와 책무를 확대, 시행하고 있음. 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규제제도와 소비자, 일반대중 및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 기업총소득의 높아 가는 환경의식은 모두 이에 기여해 왔음.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투입, 생산, 재활용 및 처리에 따른 환경비용이 재화 및 서비스가격에 반영되는 자유시장메커니즘 같은 경제수단의 활용에 의해 제고될 수 있음.

30.4.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보다 적은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술 및 공정을 통한 생산체제의 개선은 지속가능성을 향해 상공계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경로, 마찬가지로 창의성, 경쟁력 및 자발적인 환경보호조치들을 촉진, 권장하는 것은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강구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함. 이러한 주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상공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획이 제안됨.

계획분야

A. 청정생산의 촉진

<정책방향>

30.5.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생산, 기술 및 경영은 재이용 되지 않는 잔유물을 생성하고, 인류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며, 사용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을 제조하며, 따라서 모든 제품수명주기에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는 기술, 공법 및 경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청정생산의 개념은 제품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최적 효율성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 그 결과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귀결. 청정생산으로의 전환정책의 필요성은 1991년 10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에 관한 UNIDO주관 각료급 회의에서 이미 인식된 바 있음.(A/CONF.151/PC/125 참조)

<목표>

30.6.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잔유물의 재이용 및 재활용을 포함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산출당 폐기물발생량을 감축.

<정책수단>

30.7.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기준의 이행을 위해 협력관계를 강화

30.8. 정부는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와 협의하여 청정생산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수단과 법률, 입법, 표준 등의 규범적 조치를 적절히 혼합하여 병행 실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고려. 자발적인 민간주도는 권장.

30.9. 정부,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 학계, 국제기구는 환경비용을 회계 및 가격 메커니즘에 내부화시키기 위한 개념 및 방법론의 개발과 시행을 위해 연구.

30.10.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권장:

(a) 에너지 및 천연자원의 이용과 환경기록에 관한 연례 보고서작성;

(b) 국제상공회의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기업헌장이나 화학업계의 책임있는 환경보호구상과 같은 최선의 환경관행을 촉진하는 행동규범의 채택이나 이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30.11. 정부는 청정생산의 개념정의, 평가, 연구개발, 경영, 마케팅, 적용을 포괄하는 기술 및 노하우의 기업간 협력을 촉진.

30.12. 산업계는 공급자 및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여 조업활동 및 투자에 있어서 청정생산정책을 구체화.

30.13. 상공단체(industry and business associations)는 지속가능 발전적 조업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

30.14. 상공단체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영관행에 입각하여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 작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환경의식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토록 독려.

30.15. 국제기구는 산업계, 학계, 유관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청정생산과 관련된 교육, 훈련, 인식제고활동을 시행.

30.16. 교역, 과학단체를 포함하는 국제 및 비정부 민간조직은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청정생산정보교환소(International Cleaner Production Clearing House: ICPIC), UNIDO 산업기술정보은행(INTIB), ICC/IEB 등 기존데이터베이스의 확대를 통한 청정생산정보의 보급을 강화하고 국가 및 국제정보체계의 네트워크를 확장.

B. 책임있는 기업가정신 증진

<정책방향>

30.17. 기업가정신은 혁신, 시정효율성 제고, 도전과 기회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의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중의 하나. 중소기업의 기업가는 특히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가는 농촌발전의 주요 수단이며, 비농업부분에서의 고용(off-farm employment)을 확대하며 또한 여성의 생계증진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을 제공, 책임있는 기업가 정신을 자원이용의 효율성 증진, 위험 및 위해 감축, 폐기물발생의 최소화, 환경의 질 보전에 중요한 역할 수행.

<목 표>

30.18. 제안된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기업가에 의한 천연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책임의식(stewardship)의 개념을 증진.

(b) 지속가능한 개발에 동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가 수의 증대.

<정책수단 >

30.19. 정부는 지속가능하게 경영되는 기업의 설립과 조업을 촉진.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정보, 하부구조 지원 및 책무(stewardship responsibilities)에 대한 조언과 지원, 규제조치, 경제적 유인 그리고 투자결정을 촉진토록 사업승인신청에 있어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포함.

30.20.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개발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위한 모험기업기금(venture capital funds)의 설치를 권장.

30.21. 정부는 상공계, 학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업경영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훈련을 지원, 청소년을 위한 도제계획에도 관심을 경주.

30.22.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범세계적 기업정책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개도국에서 모기업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자회사가 별도의 의부비용 없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동 기슬을 주선토록 독려,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해외 자회사로 하여금 각 지역의 생태학적 조건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당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절차를 수정할 수 있도록 권장.

30.23.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경영기술, 시장개척 및 기술적 노하우에 있어서의 경험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

30.24. 상공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협의회를 설치하고 공식 및 비공식부문에서의 기업가정신 증진을 지원.. 여성기업가의 참여를 촉진.

30.25.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학계, 과학/공학기관과 협력하여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식에 기초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환경관리체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

30.26.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상공계는 건강, 안전, 환경적 측면에서 책임있고 윤리적인 제품 및 공정관리를 수행. 이를 위해 상공계는 사업기획 및 의사결정의 모든 요소에 융화되는 관련규범, 헌장 및 구상(initiative)에 합치되는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피고용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공개와 이들과의 대화를 강화

30.27. 다자간, 양자간 재정지원기관은 지속가능한 개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가를 지속적으로 지원, 격려.

30.28. 유엔기구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환경측면이 중시되도록 상공계의 투입, 정책 및 전략형성과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

30.29. 국제기구는 특히 개도국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적, 경영적 필요조건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지원을 확대.

<실행방법>

자금조달 및 비용산정

30.30. 본 계획분야에 포함된 정책수단(활동)들은 대부분 기존의 활동방식에 대한 변화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부 및 국제기구의 활동비용은 이미 여타 계획분야에 포함.

과학기술계

(Agenda 21, Chapter 31)

서문

31.1. 본 장은 공학자, 건축가, 산업디자이너, 도시계획가와 그 밖의 전문직 종사자들을 포함하는 과학 기술계와 정책 입안자들이 환경과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 공개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둔다.

인간사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공공정책 결정을 도와주는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대중에 의해 더 넓게 알려져야 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기술계와 일반 대중과 사이의 협조관계가 동반관계로 확장되어야하고 깊어져야 한다.

과학 기술계와 정책결정자들과의 향상된 협조가 정책과 계획의 실행에서 과학기술정보와 지식의 사용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은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훈련과 독자적인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존의 다분야 공동(multidisciplinary)접근은 강화되어야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실질적인 방법과 지도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동 연구가 과학기술계와 정책결정자, 대중사이에 개발되어야 한다.

대중은 과학과 기술이 그들의 생활에 유익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도록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기술계에 그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구를 자유로이 교환하고 제한없이 연구 발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기술계를 위한 윤리와 실천 규약의 채택과 과학 지식의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변화를 인식하면서 전문 직업정신을 향상시키고 환경과 개발에 대한 기여가치의 인식을 촉진한다.

계획분야

A. 과학기술계, 정책결정자와 대중사이의 대화와 협력 강화

31.2. 과학기술계와 정책결정자들은 가장 최선의 지식에 기초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상호 영향을 증가시켜야 함. 정책결정자들이 활발한 연구와 과학 기술계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충분하고 공개적인 대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구성을 제공하여야 하고 과학 기술 지식과 전략 정책과 계획 입안을 연결하기 위해 연구 결과와 새로운 발견에서 유래하는 관심을 정책결정 기구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함. 이와 동시에 이러한 대화는 건설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의 우선 순위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데 과학 기술계를 도움.

<목표>

31.3. 다음과 같은 목적이 제시됨.

(a) 정책결정과정의 확대와 공개, 과학기술계와 정책결정자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과 환경문제 범위의 확장을 위해;

(b) 정책과 계획이 잘 입안, 이해와 지원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대중사이의 지식과 관심사의 교환을 향상시키기 위해.

31.4 정부는 다음의 정책수단을 취해야 한다:

(a) 국가과학기술자문심의회, 조직과 위원회의 구성원 강화와 확대를 포함하는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과학 기술정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함:

(i) 과학기술계획을 위한 국가적인 필요의 범위를 정부와 대중에 전달

(ii) 각계사람들의 의견수렴

(b)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역의 필요를 나타내기 위한 지역 협조체제의 장려. 이러한 지역협조 체제가 대중과 개인의 동반자관계를 통해 장려되고 전세계 전문직 종사자 network를 강화하므로서 정부, 산업체, 비정부교육 기관과 국내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c) 적당한 기구를 통해 국제와 지역 협정에 도달할 수 있는 정부간의 자문, 협조와 협상과정에 대한 과학 기술 입력의 향상과 확대

(d)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과 전략에 과학 기술 know-how를 포함시키기 위해 UN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고위층에 대한 과학기술자문의 강화

(e)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연구결과의 보급을 위한 계획의 향상과 강화. 이를 위해 과학자, 기술자와 다른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 정책입안자, 대중에게 과학기술정보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인식을 필요로 함. 이러한 지원은 기술 이양과 계획하는 기술의 이양과 적응에 초점을 둠. 이를 위해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들간의 자료와 정보의 교환을 필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필요와 관련되고 부합할 수 있는 국가과학연구보고서와 기술보고서의 발표가 과학적인 결과와 실행은 물론 과학과 정책결정사이의 연계를 향상시킴.

(f) 공적이고 독자적인 연구 기관과 산업체사이의 연계를 향상시켜 연구가 산업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

(g) 과학기술교육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여성의 역할 향상과 강화.

(h)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보의 보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 기술의 개발과 추진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평가

31.5. 회의 사무국은 이 계획의 정책을 수행하는 총 연간비용(1993-2000)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 원조(grant or concessional term)로부터 약 천오백만 불로 산정.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실제 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b) 능력 배양

31.6.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정책계획에의 반응성과 적응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간의 심의회가 조직되어야 함.

B. 과학기술 관련 실행규칙 및 지침의 장려

31.7.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전통의 상속자로서, 지식의 탐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에 전념하는 학문의 일원과 전문직종사자로서 특별한 책임을 가짐.

31.8. 환경과 개발 정책 결정에서 증가되는 윤리적 경각심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생명 유지장치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우선권을 두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자연 과정의 기능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에 의해 적절히 가치 부여를 보장. 그러므로 과학기술계를 위한 실천 규약과 지침의 강화는 환경의 경각심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이것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존경을 배양하며 과학과 기술의 책임을 촉진한다.

<목 표>

31.9. 목적은 생명유지 장치의 보전이 포괄적으로 중요시되어지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데 과학과 기술의 중요한 역할이 인정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관례와 지침이 개발되고, 향상되고 촉진되어야 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과적이기 위해 그러한 원리, 실천규약, 지침들이 과학기술계에 의해 합의되어야 하고 사회 전반에 의해 인정되어야 함.

<정책수단>

31.10. 다음의 정책수단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a) 재정 및 비용평가

31.11. 회의사무국은 이 계획의 정책을 수행하는 총 연간비용(1993-2000)이 국제 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grand or concessional term)로부터 약 5백만불로 산정.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b) 능력배양

31.12. 지속가능한 개발에 목표를 둔 연구활동과 계획 실행을 추구하는 과학기술계를 위하고 과학기술계가 주축이 되기 위해 실천규약과 지침들이 개발되어야함. UNESCO가 다른 UN기구와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협조로 위에 열거한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앞장.

농민의 역할 강화

(Agenda 21, Chapter 32)

서문

32.1. 본 장에서 언급된 "농민"과 "경작자"는 농사, 어로 및 임산물 채취와 같은 행동으로부터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며 농촌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함.

<정책방향>

32.2. 농업은 지구상의 육지면적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핵심 산업부문임. 농촌내의 제반활동은 자연과의 깊은 연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바, 재생가능 자원을 생산함으로써 자연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나 동시에 과도한 개발과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자연을 손상되기 쉽게 만들기도 함.

32.3. 여성이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가구, 토착민과 그들의 공동체는 지구자원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농민들은 그들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야 함. 과거 20년간 전체 농업생산이 상당히 증가되었음.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는 이러한 농업 생산의 증가가 인구증가, 외채증가 혹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못 미치고 있음. 게다가 경작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원은 적절히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생산 system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32.4.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있어 또한 동 목적을 위해 Agenda 21에 언급된 계획 분야에 있어 농민이 주측이 된 접근방식의 도입이 가장 중요함. 개도국의 농촌내 거주자중 상당한 숫자가 가족 노동을 주축으로 한 소규모 생계농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원, 기술 및 대체생계수단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그들은 한계지를 포함한 천연자원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32.5. 파괴되기 쉬운 한계 생태계내 거주민에 대한 지속적 발전문제 역시 의제 21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실천계획의 성공적 이행여부는 농민 개개인의 태도와 그들이 천연자원을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의사결정 권한을 지역기구로 이전하는 것이 농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관련 정책을 이행토록 하는데 바람직함. 본 실천분야는 이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할 활동방안들을 언급하고 있음.

<목표>

32.6. 본 계획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a) 천연자원의 1차 사용자에게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게 될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기구들을 설립하고 역할강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분권화 시키는 것을 촉진

(b) 토지에의 접근, 사용 및 보유권과 관련하여 여성과 영세농의 법적 지위를 강화

(c) 지속가능한 영농방법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

(d) 토착적인 것이 포함된 저투자, 저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자급도를 향상시키며 환경비용을 내부화 할 수 있는 가격장치를 도입

(e)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경작법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 정책의 기틀을 개발

(f) 상기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 농민과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

<정책수단>

32.7. 각국 정부는 아래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계확보, 농업 및 농촌개발, 파괴되기 쉬운 생태계관리, 농업에서의 수자원이용, 천연자원의 종합적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을 보장

(b) 천연자원을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개 농민의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 무역정책, 재정적 인센티브 등을 적극 도입하고 농민들의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식량안보, 농가의 소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토록 유도

(c) 정책수립과정에 농민들과 그들의 대표기구들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

(d) 여성의 토지, 신용, 기술, 훈련 등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고 이를 공식화

(e) 적절한 법적, 사회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민들이 참여하는 기구의 설립을 지원

32.8. 농민들이 참여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은 아래와 같이 정비되어야 함.

(a) 국가 또는 국제연구센터는 지역특성에 맞고 환경에 적합한 농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와 협력

(b) 특별 농업생태 지역에 대한 농업발전 계획의 수립을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는 농민단체와 협력

32.9. 각국정부와 농민단체는 관련자료 및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지역내의 지식, 관행, 사업경험 등을 기록, 분석, 배분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과거의 교훈을 활용

(b) 토지 및 수자원과 산림자원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작경험의 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network를 설치하고 화학물질의 사용을 경감시키며 농산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산을 유도

(c) 여성과 농민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Pilot Project와 지도사업을 개발

32.10. 농촌발전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FAO, IFAD, WFP,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및 기타 국제 기구는 농민과 그들의 대표를 사업심의 과정에 참여시켜야함

32.11. 농민의 대표기구들은 특히 개도국내 농민단체들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실행방법>

32.12. 본 계획분야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제 14장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개발의 촉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3장, 제12장, 제13장에 언급된 비용 또한 본 계획분야와 연계되어 있음.

32.13. 각국정부와 관련 국제기구는 국가단위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단위면적당 수량을 증대시키고 토양의 질을 유지하며 영양분을 재순환시키고 물과 에너지를 보전할 뿐 아니라 해충과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작방법을 개발

(b) 자원의존도가 높은 농업과 낮은 농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의 생산력과 지속가능성을 비교, 동 연구는 다양한 환경적, 사회학적 가설 위에서 실시되어야 함.

(c) 쉽게,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계화 방안을 모색키 위해 수행되는 연구활동을 지원, 농업기술의 개발은 각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이용가능성과 동물의 역할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

32.14. 각국 정부는 관련 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농과대학과 훈련기관이 생태학을 농학에 통합시킨 교육과정을 개발토록 유도. 농업생태학은 새로운 세대의 농업과학자와 현장지도 기관 종사자들의 훈련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부문임.

32.15. 각국 정부는 자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a) 자원을 적절히 보전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농민 혹은 자원을 적절히 보전하고 유지할 의지가 있는 농민에 대해 효율적인 토지 보유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을 수확하고 여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도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규제하는 법이 없는 개도국의 농촌사회가 토지자원의 황폐화를 방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허다함.

(b) 적절한 신용제도 및 기술지원, 생산자재의 역내생산 및 분배, 소규모 가공 공장의 유치와 유통체계의 확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농촌관련 제도를 강화

(c) 여성 및 농민들이 훈련 및 신용과 식량안보를 보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보다 광범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메커니즘을 구축

재원 및 재정체계

(Agenda 21, Chapter 33)

서문

33.1. 유엔총회는 결의 44/228('89.12.22)에 의거 유엔환경회의가 다음 사항들을 하도록 결정했음.

국내 개발목표, 우선 순위, 계획에 합치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해 특히 개도국에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을 공급하는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추후 적절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개도국 신규 추가재원 공급을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개도국이 주요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함. 특히, 재원, 전문기술, 기술적인 능력 부족으로 동조치 이행이 특별하고도 비정상적인 부담이 되는 최빈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함.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자발적인 조달방안)을 고려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개도국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국제기금 및 기타 혁신적인 방법들의 가능성을 검토함.

회의결정 및 권고사항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재원을 계량화하고, 추가재원의 조달원천(혁신적인 방안 포함)을 발굴함.

33.2. 본 장은 가속적인 개발과정에 환경적 요소를 결합시키기로 한 범지구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는 의제21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에 관하여 다루고 있음.

본회의 사무국은 여타의 각 장에서 의제21 이행결과 개도국에게 발생하는 총비용과 국제사회로부터 지원 받아야 하는 무상증여 기타 양허성자금의 개산치를 제시함. 추정치에 의하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함을 나타냄.

<정책방향>

33.3. 경제성장, 사회발전, 그리고 빈곤퇴치는 개도국들에게 최우선의 과제이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핵심임. 의제21의 이행을 통해 지구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게 효과적인 수단, 특히 의제21 이행에 불가결한 재원과 기술의 제공은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을 포함한 인류 전체의 공동이익을 가져오는 것임.

33.4.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의제21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초과함.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경우 후손들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33.5.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됨. 지구환경문제와 지역환경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음.

33.6. 자유무역과 시장접근을 촉진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은 모든 나라들에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상호 지원적인 것으로 만듦. 이러한 사실은 특히 개도국과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더욱 그러함.(이 문제에 관한 보다 충분한 논의는 제2장을 참조).

33.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함.

33.8. 모든 나라들은 환경적 요소와 개발요소를 통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의제21을 국가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함. 국가적, 지역적 우선 순위는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함.

33.9.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의 진전 특히, 그 중에서도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향상되고 예측가능한 수준의 재원조성이 필요함.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개도국들은 우선 순위와 지원요구를 명확히 해야하며, 선진국들은 이들 우선 순위에 대응한 지원을 해야함.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그룹, 다자간 협상, 기타 국별 기구들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음.

33.10. 의제21에 의거한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상당액의 신규 추가재원 공여를 필요로 함. 무상증여와 양허성 자금지원은 견실하고 공평한 기준과 지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의제21의 점진적인 이행은 이러한 필요재원의 공급과 맥을 같이 해야함. 의제21 이행의 초기단계는 상당액의 양허성자금의 조기공급에 의하여 가속화될 것임.

<목표>

33.11.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과 지원방안 설정.

33.12. 신규의 추가재원 공급은 적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

33.13.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조성과 지원방안의 충분한 활용과 계속적인 질적 개선노력이 추구되어야 함.

<정책수단>

33.14. 기본적으로, 본 장에 기재된 활동들은 의제21 여타의 각 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

<실행방법>

33.15. 일반적으로,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자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으로부터 조달될 것임. 개도국 중 최빈개도국들에게는 ODA가 주요 외부재원이나, 의제21의 이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상당액의 신규추가 재원이 필요함.

선진국들은 UN이 설정한 ODA 목표치, 즉 GNP 대비 0.7%를 달성하기 위한 약속을 재차 확약함. 나아가 목표치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선진국은 동 목표치를 가능한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확대할 것과, 의제21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할 것을 동의함. 몇몇 나라들은 2000년까지 이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동의했음.

지속개발위원회가 목표치의 달성을 위한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점검하기로 결정되었음. 이 검토과정은 의제21 이행에 대한 점검과 조달 가능한 재원에 대한 검토를 체계적으로 결합시켜야 함.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한 국가들은 찬사와 함께 상당액의 추가재원 조달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헌토록 권장됨.

그 밖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개혁노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ODA수준을 높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할 것에 동의함. 이런 배경하에서 선진국간 공평한 부담 배분의 중요성이 인정됨.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여타의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ODA 목표를 자발적으로 증액할 수 있음.

33.16. 의제 21과 UNCED의 여타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성과 지원방안은 신규 및 추가재원을 최대한 확보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재원과 그 조성, 지원방법들이 사용되어야 함. 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포함함.

(a) 다자간개발은행 및 기금

i) 국제개발협회(IDA). 앞으로 IDA는 제10차 재원보충에서 검토될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최빈개도국들이 의제21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총재의 총회발언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함.

ii) 지역개발은행. 지역개발은행과 기금은 의제21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양허성자금 또는 재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증대된 역할을 해야 함.

iii) 지구환경기금.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유엔환경계획에 의해 관리되고, 신규의 무상 및 양허성자금이 지구환경개선을 위해 설계된 지구환경기금은 의제21에 의거한 관련 활동들로부터 발생되는 합의된 추가 비용을 충당해야 함.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편되어야 함.

․ 모든 국가의 참여를 유도함.

․ 의제21의 프로그램 중 지구환경을 위한 여타관련 분야로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가짐.

․ 개도국들의 균형 있고 공평한 이익표출을 보장하고, 아울러 재원공여국들의 지원노력에도 적절한 비중을 둠으로써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공개성과 민주성을 확보함.

․ 특히 개도국들에 대한 신규의 추가적인 무상증여나 양허성자금 제공을 보장함. 공평한 재원분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선진국들로부터의 재원공여 흐름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상호 합의된 기준에 의거 기금의 인출과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

b) 관련 전문기구들, 기타 유엔기구들과 국제기구들

의제21을 이행하는 각국 정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정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전문기구들, 기타 유엔기구들과 국제기구들

c) 기술협력, 능력형성을 위한 다자간 기구들

유엔개발계획의 지역사무소망과 동 기구의 국가단위의 능력형성을 위한 기술협력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재원이 유엔개발계획에 제공되어야 함. 유엔환경계획과 다자간개발은행 등 전문기구들의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d) 양자간 지원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강화필요

e) 외채경감, 중저소득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외채문제에 대한 항구적인 해결이 중요함.

중저소득국가들의 계속되는 외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 파리 클럽의 모든 채권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최빈 중채무국들의 외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1991년 12월의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함. 외채경감조치들은 계속되는 이들 국가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함.

f) 민간재원. 현재 ODA 전체규모 10%를 유지해온 민간채널을 통한 자발적 재원공여가 증액될 수 있음.

33.17.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이전 수준의 증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합작투자 등을 통해 촉진되어야 함.

33.18. 혁신적인 방법. 신규의 공적, 사적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함. 특히,

(a) 공적 또는 파리클럽을 통한 외채경감과는 별도로 외채스왑의 활용 제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외채경감 :

(b) 경제적, 재정적 유인체계의 사용:

(c) 오염권의 거래 :

(d) 재원조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민간원조단체를 비롯한 민간채널을 통한 자발적 재원공여 :

(e) 국방비의 재배분 :

33.19. 특히 개도국에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대내적 경제환경이 중요함.

33.20. 본회의 사무국은 개도국이 의제 21의 내용들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1993~2000)이 6천억 여 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했음(국제사회로부터의 약 1,250억불 상당의 무상증여와 양허성차관 포함). 그러나 이들 추정치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검토된 바 없는 단지 개산치임. 실제 비용은 각국 정부가 의제 21 이행을 위해 채택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에 의해 좌우됨.

33.21. 선진국들은 본회의에서의 결정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재원공여를 시작해야함. 이들 국가들은 1992년 가을의 제47차 유엔총회에 이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함.

33.22. 개도국들은 본회의에서의 결정들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내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함.

33.23. 의제21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은 중요함. 본회의 논의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38장에서 다루고 있음. 재원조성과 지원방법의 적절성, 본 장에서 합의된 목표 달성도는 주기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중요함.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 협력과 능력배양

(Agenda 21, Chapter 34)

서문

34.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념 : 환경보호, 오염도가 낮음 : 에너지 자원 집약도가 낮음 : 보다 지속적인 방법으로 재생가능 자원을 사용 : 폐기물과 생산물의 더 많은 양의 재순환 : 다른 대체기술보다 나은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34.2.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오염 측면에서 이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생성이 낮거나 없는 공정 및 제품임. 동 기술은 오염이 일단 생성되었을 경우 오염을 처리하는 "end of the pipe"기술도 포함.

34.3.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개별기술들이 아니라 조직 및 경영절차를 포함하여 knowhow, 공정, 재화와 서비스, 설비 등을 포괄한 total system 임. 따라서 기술이전을 논할 때는 인적 자원의 개발과 지역의 능력배양 측면을 고려한 기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은 국별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우선 순위와 합치 양립되어야 함.

34.4. 이전된 기술의 개발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 기술, 경영 능력의 배양은 물론 필요한 기술 know-how 이전을 가능하게 하고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장려 정책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과 호혜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있음. 기술협력은 기업, 정부, 기술의 공급자와 수령자 모두의 공동노력을 포함, 따라서 기술협력 기술 이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민간부문과 연구개발시설들을 포함하는 반복과정을 수반, 기술협력에서 성공적인 장기간 partnership은 연장기간동안에 모든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훈련과 능력배양을 요구.

34.5. 본 장에 제시된 정책 수단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 분야의 협력과 partnership, 능력배양은 물론 정보,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에 접근과 이전(첨단기술과 관련 know-how를 포함)에 대한 조건과 절차의 개선에 목표를 둠.

새롭고 효율적인 기술은 특별히 개발도상국이 능력 배양,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 세계경제의 유지, 환경보호, 빈곤과 인간의 고통의 완화에 필요, 이러한 정책수단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현재 사용중인 기술의 개선과 좀 더 접근 가능하고, 좀 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로의 대체가 이루어져야 함.

<정책방향>

34.6. Agenda 21의 본 장은 특정한 국제기구에서 채택될 기술 이전에 대한 특정한 약속과 협약에 대한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4.7. 과학기술의 정보 이용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임. 현 기술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은 두개의 서로 유기적인 요소로 이루어짐 : 환경적 위험성을 포함한 현 기술과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의 개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방법의 개선.

34.8. 기술정보의 개선된 접근방법의 첫째 목표는 국가기술 능력의 강화와 기술의 접근과 이전이 가능한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함.

34.9. 많은 양의 유용한 기술 지식이 특허권리 소멸상태에 있음. 이러한 기술들이 특허에 포함되어있지 않거나 특허권리소멸상태에 있어서 이 기술들에 개발도상국의 접근필요, 개발도상국들은 위에 언급한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에 필요한 know-how와 전문지식에 접근할 필요 있음.

34.10.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지적 소유권과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개발도상국의 접근을 보장하는 개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물론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이전과 기술의 접근에 대한 특허보호와 지적소유권의 영향의 검토와 함께 그들의 역할을 고려하여야 함.

34.11. 소유기술은 상업적인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국제무역은 기술이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지식을 탐구하고 지식과 대체 기술을 만들려는 지역적인 개혁의 재결합을 추구. 동시에 첨단기술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보장된 접근을 위한 개념과 양식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로 향상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하고 적절히 재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는 기술 혁신자들에게 적절한 장려금 지급.

34.12. 기술 도입국들은 기존의 기술과 능력을 고려해서 그들의 과학적, 기술적, 전문분야 능력과 이와 관련된 능력의 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기술과 강화된 지원을 요구. 이러한 지원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합리적인 기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은 기존의 기술을 그들의 특정한 개발 요구와 우선 순위에 맞도록 적응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이전에 앞서 평가할 수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음.

34.13. 연구 능력과 개발능력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과 사용 그리고 지역적인 기술 생산에 중요. 교육과 훈련계획은 특정한 목표지향적인 연구활동의 필요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여러 분야간의 견해를 가진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이에 상당한 지식을 얻는 것은 이들에 상당한 사회지원 또는 관리지원 system의 개발은 물론 장인, 기능인, 중견 경영인, 과학자, 공학자와 교육가의 능력 배양을 포함.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은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에 이전된 기술을 혁신적으로 적응시키고 조화시키는 것을 포함.

<목표>

34.14. 다음과 같은 목표의 제시

(a)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보에 개발도상국들의 접근을 보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

(b) Agenda 21의 실행을 위해 개발도상국들의 특정한 필요와 지적소유권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에 따라 특혜조건 등의 유리한 조건하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이에 상당하는 know-how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접근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

(c)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우선 순위에 특별한 관심을 주고 남녀의 보완적인 역할을 고려해서 개발도상국에서 무시되었고 없어진 기술의 유지와 장려를 촉진하기 위하여 ;

(d) 개발도상국내에 내부능력 배양을 지원할 개발도상국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평가, 채택, 관리,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것은 특히 다음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

i) 인적자원개발

ii) 연구와 개발과 계획의 실행을 위한 제도상의 능력 강화

iii) 국가적 차원에서 Agenda 21의 실행에서 예측되는 국가의 계획, 목적, 우선 순위에 따른 기술필요에 대한 종합적인 부문평가.

(e)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소유자와 잠재사용자간의 장기간 기술적 partnership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수단>

a) 국가, 소규모 지역(subregional), 지역, 국제 system을 연결시키는 국제정보 network의 개발

34.15. 기존의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과 국제 정보 시스템은 개발되어야 하고 농업, 산업과 에너지와 같은 경제의 폭넓은 부분을 포함하는 지역 clearing-house를 통해 연결되어야함. 이러한 network는 첨단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 소규모 지역과 지역 특허국을 포함. Clearing-house network는 이용 가능한 기술, 기술의 출처, 기술의 환경적인 위험성, 기술이 수용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정보를 보급, Clearing-house network는 정보 수요에 기초해서 운영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정보 요구에 초점을 둠. Clearing-house network는 국제, 지역과 소규모지역의 조직, 상업사회, 무역협회, 비정부조직, 국가 그리고 새로이 설립되거나 강화된 국가 network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고려.

34.16. 국제적 또는 지역 clearing-house는 사용자가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존의 소식, 대중 정보와 통신시스템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요구를 만족하는 정보를 보급하는데 앞장, 보급된 정보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된 사례를 강조하고 설명함. 효과적이기 위해 clearing-house는 자문, 훈련, 기술과 기술평가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 따라서 clearing-house는 공동투자와 여러 종류의 동반자관계의 설립을 촉진.

34.17. 국제적 또한 지역 clearing-house, 또는 정보교환 시스템의 목록을 관계 UN기구가 맡아야 함. 기존의 구조는 필요한 때에 강화되고 개선되어야 함. 추가정보 시스템이 이러한 국제 network에 있는 간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면 개발되어야 한다.

b) 기술에의 접근과 이전의 지원과 장려

34.18. 정부와 국제기구는 민간부문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에 의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과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양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을 격려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a) 공공이 소유하고 있거나 권리소멸 상태에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효과적인 이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입안

(b) 민간이나 공공 부문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혁신하고, 상업화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의 조성

(c)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 이전과 도입을 장려하는지 방해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정책, 법규를 포함하는 기존 정책의 관계 기구와 정부에 의한 검토.

(d)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취지에서 민간이 소유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에 방해와 기술이전을 위한 지원금 재원을 만들면서 기술이전의 장애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반적인 정책의 채택을 포함.

(e) 적절한 보상과 함께 강제실시권을 통한 취득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면서 관계 국제 관습에 의해 인정된 특정상황하에서와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i)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기업에 의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선진국과 동등 위치에 있는 나라들에 의해 적절한 장려금, 재정 또는 그 이외 것의 조성과 증대

ii)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들을 보호하는 특허의 개발도상국으로 접근과 이전을 촉진

iii) 지적 소유권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 협력의 일환으로 비상업적 조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을 위한 상업적 조건에서 특허와 면허의 구입

iv) 적절한 보상과 함께 면허의무제를 통한 취득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보장하면서 관계국제관습에 의해 인정된 상황하에서

v) 개발도상국들에게 짐이 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도상국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재정적 재원의 준비.

(f) 8회 Cartagena회의에서 UNCTAD에 의해 결정된 기술 이전에 대한 국제운영규칙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고려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위한 기구의 개발

c)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개선

34.19.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기술 know-how의 개발, 이전과 적용을 위해 소규모 지역, 지역, 국제적 위치에서의 구성이 기존의 기구에 기능을 첨가하므로 형성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성은 국가 내와 국가들 사이, 과학 기술계, 산업체와 정부간의 partnership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이전을 자극하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주도권을 가지게 함.

34.20. 새로운 기술을 평가, 개발, 관리하고 적용하는 국가적인 능력이 개발되어야 함. 이것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강화, 모든 수준의 인적 자원의 훈련과 기술 이용자의 교육을 요구.

d) 연구센터들의 협력 network의 설립

34.21.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대한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과 국제 연구센터의 협력 network는 민간 부문과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는 국가 교육기관과 연결된 기존의 소규모지역, 지역의 연구, 개발과 전시센터에 기초해서 개발도상국들간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전과 협력을 포함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접근 개발, 관리와 이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어야 함.

e) 협력과 원조 계획을 위한 지원

34.22. 훈련, 유지, 국가 기술 요구 평가,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기술과 인적자원 능력배양에 대해 개발도상국에게 UN기구, 국제조직과 적절한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 협력과 원조 계획을 위해 지원.

34.23.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의 계획들 간의 기술적인 협력을 위한 재원과 공공과 민간기업과 연구시설의 참여를 포함해서 개발도상국들간의 과학적 연구, 정보의 보급과 기술개발의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 다국적과 두 국가간의 계획을 위해 지원을 제공해야 함. 이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술을 이해, 보급하고 실행하는데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이 시설들간에 연계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

34.24. 전세계, 지역과 소규모 지역의 계획 개발은 지역, 소규모 지역과 국가적 필요에 기초한 우선 순위의 확인과 평가를 포함.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는 계획과 연구는 다자간 개발은행, 두 국가간의 조직, 민간 부문의 관심과 비정부조직에 의한 잠재적인 자본조달을 위한 기반을 제공,

34.25. 현재 선진국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분야의 개발도상국들 출신의 자격 있는 전문가들의 방문 및 자발적인 복귀가 추진되어야 한다.

f)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관리를 지원하는 기술 평가

34.26. UN기구, 국제기구와 다른 관계 있는 민간기구 등의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기초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교환하고 필요한 기술평가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함.

(a) 건강과 위생측면에서 금지된 기술의 이전에 대한 적절한 보호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와 위해 평가를 포함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관리를 위한 기술 평가능력의 배양

(b) 모든 국가를 위해 위에 언급한 기술평가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clearing-house와 연계된 지역, 소규모 지역 또는 국가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평가 센터의 국제 network를 강화. 이러한 센터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평가에 대한 국가 능력배양을 촉진하고 특별한 국가 사정에 따라 훈련과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기존의 지역기구로 이러한 정책의 부여 가능성이 새로운 교육 기구를 만들기 전에 조사되어야하고 공공-민간 partnership을 통해 이들 정책들의 재정지원도 조사되어야 한다.

g) 공동협정과 동반자관계

34.27. 장기간 공동협정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업들 사이에서 장려되어야 함. 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희귀 기술을 가지고있는 다국적기업들은 기술이전과 훈련된 인적자원과 하부구조를 배양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기술이전과 관련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조를 장려하는데 특별한 역할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34.28. 개발도상국의 정책 우선 순위와 정책목적을 고려해서 기술의 공급자와 수령자 사이에 합작기업이 장려되어야 함. 직접 외국투자와 함께 이러한 기업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이전의 중요한 경로를 이루고있다. 공동투자와 직접투자를 통해서 건전한 환경관리가 이전되고 유지됨.

<실행방법>

34.29. 회의 사무국은 이 계획의 정책을 수행하는 총 연간비용(1993~2000)이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grant or concessional terms)로 부터 약 4억 5천만 불과 6억 불 사이로 산정.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

(Agenda 21, Chapter 35)

서문

35.1. 환경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인류의 일상의 생존을 개선하며 장래의 발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과학의 역할과 이용 :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환경과 개발정책을 보다 바람직하게 공식화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 : 이를 위해 모든 국가에서 과학적 이해의 증진, 과학적 능력의 강화와 과학의 도래할 수요에 대한 대응력의 필수 요건임.

35.2. 과학자들은 기후변화, 자원 소비율의 증가, 인구통계의 추세, 환경의 악화와 같은 분야에서 그들의 이해를 개선하고 있음. 이들과 다른 분야에서의 변화가 개발을 위한 장기 전략의 수립에 고려되어야 함. 장기 전략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증진할 첫 단계는 육지, 해양, 대기 그리고 이들과 맞물려 있으면서 지구계를 형성하는 물, 영양소의 생물 지구화학적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임. 이는 지구의 부양 능력과 인류의 활동에 의해 가해지는 많은 압박에 대한 지구의 탄력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이해는 기본적인 생태학적 과정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원격 탐지 장치, 무인 감지기구, 계산과 모사 능력 등의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의 적용을 통하여 과학이 제공할 수 있음.

과학은 생명 유지체로서의 지구계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전략에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과학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새로운 개발전략, 자원, 대체수단을 찾는데 있어서의 점증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함. 과학은 공업, 농업, 운송업에서의 보다 덜 집중적인 에너지 이용을 포함하여 자원을 보다 덜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추세를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장려하여야 함. 따라서 과학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통로를 찾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다 더 인식되고 있음.

35.3. 과학적 지식은 지구계의 현상과 장래의 전망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형성하고 뒷받침하는데 적용되어야 함. 이러한 평가는 현존하거나 장차 출현할 과학 내부에서의 혁신을 기초하여 정책결정 과정과 과학과 정책결정의 상호작용 과정에 사용되어야 함. 과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으로부터 보다 많은 결과가 요구됨.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학적 능력과 가능성의 증대가 필요한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요구됨. 환경과 개발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과학 연구 계획에 전적으로 참여할 과학자들에 대한 수요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는 모든 국가를 전 세계적인 환경과 개발문제에 관한 협상에 동등하기 참여시키기 위함. 복구할 수 없는 환경의 훼손이라는 위협에 직면하여 충분한 과학적 이해가 없다하여 정당한 정책을 지연함은 용납될 수 없음. 복잡한 조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의 교란의 결과를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주의 깊게 접근하면 복잡한 조직과 관련된 정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음.

35.4. 21세기를 향한 환경과 개발을 위한 과학이라는 의제 (ASCEND/21)에 관한 국제회의에서의 결론과 추천에 배치되지 않는 계획분야

(a)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

(b) 과학적 이해의 증대

(c) 장기적인 과학적 평가의 개선

(d) 과학적 수용능력과 가능성의 구축.

계획분야

A.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강화

<정책방향>

35.5.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망, 전 세계적인 변화로 비롯되는 특정 지방과 지역에의 영향을 개발 과정에 통합,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의 이용이 요구됨. 자원의 이용에 의한 지구계에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발 과정은 과학적 연구의 발견에 비추어 끊임없이 재평가되어야 함. 그렇지만 미래는 불확실하고 뜻밖의 일들은 발생할 것임. 그러므로 바람직한 환경과 개발의 경영 정책은 대응의 유연성을 위한 여러 범위의 선택의 자유(Options)를 지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건전해야 함. 세심한 접근이 중요함. 과학자들, 정책 입안자들, 정부와 민간의 단체에 의해 자기들의 관심이 형성되는 일반 대중 사이에는 자주 대화의 간격이 존재함. 이들 세 그룹간의 보다 나은 대화가 필요함.

<목표>

35.6. 최우선의 목표는 각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단체의 지원을 얻어 자국의 과학 지식의 현황과 연구의 수요 및 우선 순위를 파악하여 다음의 사항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을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룸.

(a) 환경과 개발의 관련 분야에서의 과학적 기초의 대규모 확장 및 과학적 연구 능력과 가능성의 대규모 강화 (특히 개발도상국가)

(b) 최선의 과학적 지식과 평가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협력증진의 필요성 및 다양한 과정과 선택권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환경과 개발 정책의 공식화

(c) 필요한 경우 예방적인 접근 방법으로 현존하는 생산과 소비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정책의 선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일 시간을 벌기 위한 과학과 정책 결정의 상호 작용

(d)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에서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면서 지속된 수준의 개발을 위한 상이한 환경과 문화의 능력에 대한 지식, 특히 토착적이고 특정 지역적인 지식의 산출 및 적용

(e) 여러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 계획과 활동을 장려하여 과학자들 상호간의 협력 개선

(f)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우선 순위 설정과 정책 결정에 국민들의 참여

<정책수단>

35.7. 각 국가들의 할 일

(a) 지속가능한 개발의 장려와 관련된 자신들의 자연 및 사회과학 자료 보유 목록의 작성

(b) 국제적 연구노력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연구 수요와 우선 순위의 파악

(c)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일관성 있게 환경과 개발정책의 공식화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과학적 기초의 개발을 위해 최고의 적절한 특정 지역, 국가, 소규모 지역(subregional), 지역적 단위 및 유엔의 조직 내에 적절한 공공기구의 강화와 구상

(d)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발, 적용 및 실시할 수단들 : 건강, 교육, 사회적 복지, 환경의 상태, 경제 등을 나타내는 삶의 질의 척도 :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에 대한 경제적 접근 및 보다 나은 자원 경영을 위한 새롭고 개선된 보상구조 : 장기적인 환경 정책의 조성, 위험 관리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평가

(e)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서로 다른 개발 정책과 전략들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지식을 개선하기 위해 생태계의 상태와 인간 사회의 건강간의 연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합(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f) 대조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방법론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경로에 관해 과학적 조사를 수행. 국제적인 과학의 노력에 의해 조정되는 이러한 조사는 크게는 특정 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역 networks이나 연구소로부터 각 국가의 능력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적절하게 여러 분야로 팀을 구성하여 수행되어야 함 :

(g)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 지역, 전 세계적 수준에서의 과학적 연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의 개선. 이는 단기적, 장기적 이익과 가능한 장기적 비용과 위험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포함하는 과정임. 이는 파악된 수요에 적합하고 대응적이며 명백하고 "수요자에 친근한" 위험 평가 방법론으로 수행되어야 함.

(h) 확증된 과학에 의한 발견과 상이한 문화의 토착적인 지식을 연결할 방법의 개발. 이 방법들은 시험적인 조사에 의해 검증되어야 함. 이들은 특정지역 수준에서 개발되고 토착적 그룹의 전통적인 지식과 이에 상응하는 현재의 "발전된 과학"간의 연결에 치중하되 그 결과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보급, 적용하는데 특별한 초점을 둠.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산정

35.8. 이 계획의 정책수단을 이행하는 데의 총비용 : 회의 사무국의 평가에 의하면 매년(1993~2000) 평균 약 1억 5천만 달러($)인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 or concessional terms) 형태로 제공되는 3천만 달러($)를 포함한 것임.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실제 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s)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b) 과학 기술적 수단

35.9. 과학 기술적 수단에 포함되는 내용

(a)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과학적 지식과 관례간의 협동 작용을 보완하고 조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국가, 소규모 지역, 전 세계적 단위의 사회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포함하며 환경 악화 및 재생과 연관된 여러 분야간 연구를 강화하는 새로운 과학적 연구 계획을 지원

(b) 방법론과 조성 지침을 조사할 서로 다른 형태들(예, 사회경제적, 환경적 조건)의 전시모형의 설치 : 정책 결정자들이 과학적 우선 순위를 세우는 것을 지원하는 상대적 위험도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연구를 지원.

B. 과학적 이해의 증대

<정책방향>.

35.10.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구의 생명유지 능력을 손상 또는 증대시킬 과정을 포함한 지구의 수용능력에 대한 보다 광범한 지식이 요구됨. 전 세계의 환경은 근래의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결국 뜻밖의 일은 예상되고 다음 세기에는 환경이 더욱 변화될 것임. 동시에 인간의 에너지, 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총 소비량과 일인당 소비량이 증가하여 환경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계의 여러 곳에서 부족을 겪을 것임. 사회적 과정은 시간과 공간, 지역과 문화의 여러 차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이들은 변화하는 환경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을 것임. 인간 요소는 이러한 뒤얽힌 관계의 주요 원동력이며 직접적으로 전 세계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환경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서의 인간의 영역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임.

<목표>

35.11. 한가지 주요 목표는 인간과 자연환경계와의 연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개선, 증대하고 여러 개발 조건의 환경에의 충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석과 예측 수단을 개선함이며 그 방법은

(a) 자연계- 생물 지질화학적 순환, 대기권/수계권/지각권/빙권, 생물권과 생물다양성, 농업생태계, 그 밖의 육지 및 해상 생태계에 의해 조절되는 지구의 수용 능력을 보다 잘 이해할 연구 계획을 수행

(b) 지구의 자연계가 인간의 고의적 또는 임의적인 활동과 인구통계의 경향에 의해 점점 더 영향을 받게되는 방법과 이러한 행동과 경향의 충격과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새롭고 예측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

(c) 경제사회적 행위의 환경에의 영향과 환경악화의 특정 지역과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자연, 경제, 사회과학의 통합.

<정책수단>

35.12. 수행해야 할 정책수단

(a) 순환(예, 전세계, 생물 지구화학 및 물의 순환)을 기술하고 이들의 움직임에 관한 가설을 시험할 확장된 측정망 개발을 지원하며, 전 세계적인 다양한 순환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와 내성과 취약성에 대한 지침으로서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 및 전 세계적 단위에서의 이들 상호 작용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개선함.

(b) 전 세계적 대기화학 및 온실 기체의 발생원과 sink에 관한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 및 국제적인 관찰과 연구 계획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될 것.

(c) 해양과 육상계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계획의 지원, 전 세계 육상의 구성원에 관한 자료의 강화, 이들의 변화 상태를 측정할 상응하는 조직의 확장, 지구계와 그의 세부조직에 대한 예측 모델(인간 충격의 강도가 다를 경우 이들 조직의 작용에 관한 모델 포함)의 증대, 이 연구계획은 전 세계적 변화에 관한 연구계획의 협조와 통일을 위한 구성을 지원하는 Agenda 21의 다른 chapters에서 언급할 계획을 포함함.

(d) 인공위성임무와 이 자료를 처리하고 보급할 연락망, 조직 및 절차의 조정을 장려 : 지구관찰자료의 연구사용자 및 UN 'Earthwatch'조직과의 공유 영역의 개발.

(e) 환경의 단․장기적 교란에 대한 육상, 담수,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반응을 예측할 능력의 개발과 그후의 회복 생태계의 개발 :

(f) 생물 다양성의 역할, 생태계의 작용 및 전 세계 생명유지 조직에서의 종의 상실에 관한 조사

(g) 연안과 산악 지역의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변수들의 전 세계적 관찰 조직의 착수 및 담수의 양과 질을 탐지할 조직(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대대적 확장.

(h) 지구를 하나의 조직으로 이해하기 위한 우주로부터의 지구 관찰 조직의 개발, 이는 대기, 물, 암석권의 상관 관계를 통합되고 연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관찰로 얻어진 자료의 이용을 촉진할 자료 분배 조직의 개발

(i) 해양, 육지, 대기의 진행을 탐지하고 자연 재해에 대한 앞선 경고를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 기록하여 자료 분석 센터에 전송할 조직과 기술의 개발 및 적용.

(j) 지구계에 관한 다분야 연구계획, 특히 늘어나는 응급 사태에 대한 준비와 주요 자연 재해의 부정적인 영향의 감소에 관한 다분야 연구계획에의 기술과학 기여의 증진.

(k) 경제 사회적 행위의 환경에의 충격과 환경 악화의 특정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자연, 경제, 사회과학을 통합하는 연구의 심화, 특히

i) 환경 변화 및 자원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의 중심 원동력으로서의 인간의 태도와 행위에 관한 연구의 개발 : 전 세계적 변화에 대한 인간과 경제 사회적 반응에의 연구를 장려

ii) 다분야, 물리, 화학, 생물 및 사회/인간적 작용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사용자에 친근한' 새로운 기술과 조직의 개발을 지원, 이는 의사 결정권자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와 지식을 마련해 줌.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산정

35.13. 이 계획의 정책수단을 이행하는 데의 총비용 : 회의사무국의 평가에 의하면 매년(1993~2000) 평균 약 20억 달러($) 인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 or concessional terms) 형태로 제공되는 15억 달러($)를 포함한 것임 :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 실제 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s)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b) 과학 기술적 수단

35.14. 과학 기술적 수단

(a) 대학, 연구기관, 정부와 민간조직에 의한 적절한 국가적 연구활동의 지원과 사용, 이들의 지역 및 전 세계적 계획에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특히 개발 도상국)

(b) supercomputer, 우주에 기지를 둔 관측기술, 지구와 해양에 기반을 둔 관측기술, 자료관리 및 database기술과 같은 적절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조직과 기술의 사용을 증대. 특히 전 세계 기후 관찰조직의 개발과 확장.

C. 장기적인 과학적 평가의 개선

<정책방향>

35.15. 환경/개발 분야에서의 과학적 연구의 수요를 충족시킴은 과학이 지속가능한 개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걸음에 불과함. 이 때 얻어진 지식은 현재의 상태와 일단의 미래의 가능한 조건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는 생물계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생물 다양성에서의 손실을 줄여 가는 것을 내포함. 사람과 생물계에 영향을 미칠 많은 장기적 변화들은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이지만 주요 변화들은 종종 국가나 특정지역 수준에서 일어남.

동시에 특정 지역이나 지역 단위에서의 인간의 활동이 전 세계적 위협(예, 성층권의 오존의 상실)이 되기도 함. 따라서 과학적 평가와 구체화는 전 세계적, 지역적, 특정 지역적 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함.

많은 국가와 단체에서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경향을 조사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이미 준비하였음. 지역과 전 세계적 평가들이 이러한 보고서들을 충분히 이용하되 그 범위가 더 넓어야 하며 이용 가능한 최상의 모델을 사용하여 인간의 미래의 가능한 반응들에 관한 일단의 가정을 위해 미래의 상태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결과가 포함될 것.

그러한 평가는 각 지역의 환경 및 사회경제적 수용 능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 방향을 상세히 나타내도록 고안될 것. 특정 환경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을 충분히 이용함.

<목표>

35.16. 주요 목표 : 장기적 정책조성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규모의 선택적인 전략- 토착적 접근을 포함하여- 을 개발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국가, 소규모 지역, 지역 및 전 세계적 단위에서의 주요 환경과 개발 문제에 관한 현재의 상태와 경향 평가의 마련.

<정책수단>

35.17. 정책수단

(a) 개발과 환경의 문제에 적절한 기존의 자료와 통계수집조직을 조합하여 장기적인 과학적 평가의 준비를 지원(예, 자원고갈에 관한 자료, 수입/수출 흐름, 에너지 사용, 건강에의 영향, 인구 통계의 추세 등) : 계획 분야 B에서 명시된 정책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의 전 세계적, 지역적 및 특정 지역적 단위에서의 환경/개발 평가에의 적용 : 이러한 평가들을 일반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며 널리 이해될 수 있는 형태로 널리 보급함을 장려

(b) 종합적인 기초 위에서 국가와 지역적 및 5개년의 전 세계적 감시를 수행할 방법론의 개발. 표준화된 감시는 특히 인간과 기타의 생명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 세계적, 지역적인 생명유지 조직의 용량을 조사하며 추가로 악화되기 쉬운 지역 및 자원을 밝혀내면서 개발의 형태와 성격을 다듬는데 도움이 됨. 이러한 작업은 국가, 지역, 전 세계적 단위에서 모든 적절한 과학의 통합을 포함하며 정부기관, 민간조직, 대학과 연구기관에 의해 조직되고 국제적인 정부와 민간 단체 및 필요한 경우 UN기구의 협조를 받음. 이 감시법은 이후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함.

<실행방법>

재정 및 비용산정

35.18. 이 계획의 정책수단을 이행하는 데의 총 비용 : 회의 사무국의 평가에 의하면 매년(1993~2000) 평균 약 3천 5백만 달러($)인데 이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 or concessional terms) 형태로 제공되는 1천 8백만 달러($)를 포함한 것임 :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s)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35.19. 계획분야/A 하에서 기존 자료의 요구에 관해서는 국가 자료수집 및 경보조직에의 지원이 필요함. 이는 각 지역에서의 자료 평가 및 정보의 보급을 포함하는 database, 정보 및 보고조직의 설정을 내포함.

D. 과학적 수용능력과 가능성의 구축

<정책방향>

35.20. 환경과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과학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국가 - 특히 개발도상국가- 에서 과학적 수용 능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개발결과를 도출하고 적용하는데 모든 국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과학 기술적 수용능력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방법 : 과학기술의 교육 훈련 : 개발도상국에서 과학자들이 보다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의 하부구조 개선에 협조 : 연구개발을 격려할 incentives의 개발 : 경제의 생산적 부분에 이들의 결과를 보다 많이 이용함. 이러한 수용능력 구축은 과학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와 이해를 개선하는 기초를 형성.

특히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자원 기반 및 생태계를 조사하며 이들을 국가적, 지역적, 전 세계적 도전에 부응하도록 보다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전세계적 환경문제의 규모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몇몇 분야에서 보다 더 많은 전문인력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함.

<정책수단>

35.21. 첫째 목표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과학적 수용능력을 개선함이며 특별 관련분야는

(a) 적절한 전통적이고 특정 지역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기초과학 분야와 환경관련 과학에서 특정 지역적 연구개발 및 인간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시설

(b) 개발도상국가에서 현재는 불충분한 과학자 -특히 여성과학자-의 수를 2000년까지 근본적으로 증가

(c) 개발도상국가로부터 과학자들의 이탈을 현저히 줄이고 과학자들의 귀국 장려

(d) 정책결정에 일반 대중의 자각과 참여를 개선할 목적으로 과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의 적절한 정보에의 접근을 개선

(e) 다분야 연구를 포함한 국가, 지역, 전 세계적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에 과학자들의 참여

(f) 개발도상국 출신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 분야에서 주기적으로 최신 학문을 습득.

<정책수단>

35.22. 정책수단

(a) 과학자들 자신은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관심을 연구개발 계획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며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장려 : 자연계, 생태 및 자원관리에의 건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함 : 응용사회과학분야를 포함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interdisciplinary 계획에서 일할 전문가의 개발

(b) 적절한 과학 장비를 마련하고 최신의 과학 문헌에의 접근을 통해 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의 과학적 하부구조를 강화하여 이러한 나라들에서 양질의 과학자들의 수를 적정수준 달성 및 유지

(c) 자료를 단일화된 체재와 조직으로 처리하고 지역 과학기술 정보망에의 충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database를 개발 확장, 과학기술 정보 및 database를 지역, 전 세계적 자료센터 및 자료망 조직에 제출을 장려

(d) 국가과학기술 database에 기반을 두며 이와 연계된 지역, 전 세계적 과학기술정보망의 개발확장 : 지역, 전 세계적 과학 계획으로부터 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급 : 언어차이로 인한 정보장벽을 줄일 활동의 확대, 과학적 문헌의 증가에 대응할 컴퓨터 검색 조직 적용의 증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e) 과학기술 자료 및 정보를 충분하고 자유롭게 교환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관된 기술적인 도움을 용이하게 하는 국가, 지역, 전 세계적 수용 능력간의 새로운 협력을 개발, 강화 및 도모. 이는 기초연구자료 및 정보를 교환하는 기구의 개발과 아울러 국가과학 database와의 지역적 연계를 포함하는 연구, 훈련 및 탐지를 위한 국제적 networks 및 센터의 개발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기구는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의 전문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고 산업체와 연구소간의 강력한 국가적, 지역적 협조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함.

(f) 환경과 개발의 분야에서 정책 options을 공식화하는 국가적 수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 및 사회과학자들과 대학들의 기존의 networks간의 국제적 단위에서의 새로운 연계를 개선 및 개발

(g) 토착적인 환경개발 지식에 관한 정보의 편집, 분석 및 발간하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공동 사회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도록 지원.

<실행방법>

a) 재정 및 비용산정

35.23. 이 계획의 정책수단을 이행하는 데의 총 비용 : 회의 사무국의 평가에 의하면 매년(1993~2000) 평균 악 7억 5천만 달러($)인데 이는 국제 공동체로부터의 무상원조(grant concessional terms)형태로 제공되는 4억 7천만 달러($)를 포함한 것임 : 이는 지표적이며 다만 비용의 규모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집행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임 : 실제비용과 재정적 요구액은 기타의 유상원조(non-concessional terms)를 포함하여 집행부가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특정의 전략과 계획에 특히 좌우됨.

b) 과학기술수단

35.24. 이러한 수단은 기존의 시설과 개발 지역의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기술 지원조직을 충분히 이용하여 지역적 다분야 연구 훈련망과 센터를 증대하고 강화함을 포함. 독자적인 창의와 토착적인 개혁 및 사업의 잠재력을 장려 및 이용. 이러한 networks와 센터의 기능

(a) 한 지역의 모든 국가간의 과학적 협조를 지원, 조정

(b) 관측센터와의 연계 및 환경개발조건의 평가수행

(c)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진로에 관한 국가적 조사를 지원 및 조정

(d) 과학 교육 훈련의 조직

(e) 정보, 관측 및 평가 조직과 database의 작성, 유지.

c) 수용능력 구축

35.25. 수용 능력 구축

(a) 과학자들이 고국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예, 급여, 장비, 도서관)의 조성

(b)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며 과학기술 정보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 지역, 전 세계적 수용능력의 증대. 이는 개발도상국의 과학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 지역적 과학기술정보망의 재정적 자원을 증대하는 필요를 포함함. 연구 및 연구 훈련에 보다 많은 여성을 고용하여 여성들의 수용능력 구축을 확실히 할 것.

교육, 홍보 및 훈련

(Agenda 21, Chapter 36)

서문

36.1. 교육, 공공인식의 증진 및 훈련은 실제로 의제 21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 능력형성자료와 정보, 과학, 주요그룹의 역할에 관한 분야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이 장은 광범위한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에 분야별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제안은 다른 장에 포함되어 있음. UNSCO와 UNEP에 의해 조직되고 1977년에 개최된 환경교육에 관한 트빌리시(Tbilisi) 정부간 회의의 선언과 권고는 본 문서에 제시된 제안들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음.

36.2. 이 장에서 기술된 계획의 분야는: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쇄신:

(b) 공공인식의 증진:

(c) 훈련의 촉진

계획분야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쇄신

<정책방향>

36.3. 정규교육을 포함한 교육, 공공인식 및 훈련은 인간과 사회가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 환경과 개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고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함. 기본교육은 모든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을 위한 기틀을 제공해 주는 반면, 타 교육은 배움의 본질적인 분야와 연계되는 것이 필요함.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은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평가하고 또한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생활태도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 또한 교육은 환경과 윤리의식, 가치 및 생활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일치하는 기술과 행동을 갖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의사결정에 있어 효과적인 대중참여를 위해서도 중요함.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리, 생물학적이고 사회․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인간개발(정신적인 것 포함) 양자의 원동력을 다루어야 하며, 모든 훈련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정규 또는 비정규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채택해야 함.

<목 표>

36.4. 각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는 그들의 수요, 정책 및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와 일정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제안함.

(a) "인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총회" 즉, 기초교육 수요에 관한 회의(Meeting Basic Learning Needs, 1990년 3월 5-9, 태국, 좀티엥)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지지하며, 기초교육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매진하고, 정규학교교육이나 비정규교육을 통하여 초등학교 소년, 소녀의 최소한 80%이상에 대해 초등교육을 시키며, 최소한 1990년 수준의 절반정도로 성인의 문맹률을 감소시킴. 높은 문맹수준을 감소시키고 여성들간의 부족한 기본교육을 보완하며 여성들의 교육수준을 남성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함.

(b) 가능한 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인식을 세계적인 규모로까지 넓히도록 함

(c) 성인권 및 초등교육 연령층으로부터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과 연결되는 환경과 개발의 교육에 대한 접근능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함

(d) 모든 교육계획에 있어서, 특히 지방실정에 있어서 주요한 환경과 개발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인구통계학을 포함시키고, 가장 유용한 과학적 증거와 다른 적절한 지식원을 끌어들이며, 모든 수준에서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더 많은 훈련에 특별히 중점을 둠으로써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개념의 조화를 증진시킴

<정책수단>

36.5. 국가와 지역 및 국제기구는 그들의 수요, 정책 및 계획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을 제안함.

(a) 모든 국가는 "좀티엥회의"의 권고사항을 지지하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것의 정책기반을 보장하도록 매진해야 함. 여기에는 접근의 용이, 형평의 촉진, 교육수단 및 교육범위의 확대, 지원정책의 개발, 자원의 동원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성적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국제협의 강화를 통한 국가적 전략의 마련과 기초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하여야 함. 비정부기구(NGO)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고 집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져야 함.

(b) 각국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모든 단계의 교육에 하나의 공동의 해결과제로서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키는데 목표를 둔 전략을 준비하거나 새롭게 보완하도록 매진해야 함. 이러한 노력은 모든 사회영역과의 협력하에 행해져야 함. 그러한 전략은 정책과 정책수단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시행하고 평가하며 검토하기 위한 수요, 비용, 수단 및 일정을 확인하여야 함. 교과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에서는 환경 개발에 관한 문제와 이들의 사회 문화적, 인구통계학적 측면 그리고 상관관계와 함께 여러 학문에 걸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과학, 문명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여 공동사회에서 입증된 수요와 다양한 지식체계에도 중요성이 두어져야 함.

(c) 각 국은 공동의 협력을 증진하고, 자원동원을 도와주며, 국제적인 유대를 위한 정보원과 주관기관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인 환경교육 조정자문기구나 혹은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환경, 개발, 교육, 성 그리고 다른 관심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로 이루어진 원탁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함. 이러한 기구들은 서로 다른 인구집단과 사회가 그들 자신의 수요를 평가하고, 그들 자신의 환경과 개발동기를 창조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법을 개발하도록 동원하고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d) 사회단체나 비정부기구로부터 적정한 지원을 받는 교육당국에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의 본질과 방법을 논의하고 비정부기구의 관련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있는 비정규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행정관료, 교육기획자를 위한 사전 또는 재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함.

(e) 관계당국은 모든 학교가 학생들과 직원의 참여하에 환경보호활동 작업계획을 구상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한 식수, 공중위생, 식량, 생태계를 포함한 환경건강에 대한 지방 및 지역적인 연구와 관련정책에 있어서 초등학교 어린이를 참여시키되 이러한 연구는 국립공원에서 조사와 봉사활동, 야생생물보호, 생태학적서식지 등과 연계되어야 함.

(f) 교육당국은 환경교육의 정착을 위해 입증된 교육방법은 물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함. 또한 교육당국은 지역사회의 적절한 전통적인 교육체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함.

(g) 향후 2년 내에 유엔은, 우선 순위를 재평가하고 자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훈련 및 공공인식을 포함한 교육계획의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해야 함. UNESCO와 UNEP의 국제환경교육계획은 유엔의 관련기구,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NGO)등과의 협력하에 회담의 결정사항들을 서로 다른 차원과 상황에서 교육자의 수요에 적절한 현재의 유엔체제로의 통합을 위한 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함. 지역기구나 국가기관에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수요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각기 다른 분야의 주민을 동원하는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유사한 계획과 기회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함.

(h) 앞으로 5년 이내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교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각국은 지역 환경 및 개발문제와 동기를 포함하는 교육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간 그리고 다양한 사회분야 및 주민단체와 협력하되, 그들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학습교제와 자원을 활용하여야 함.

(i) 각국은 대학과 제3의 정책수단 및 환경과 개발교육에 관한 정보망을 지원할 수 있음. 공통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와 통상의 교육 접근방법을 촉진하는 현재의 지역정보망, 정책수단 및 국립대학의 활동은 증대되어야 하며, 새로운 공동협력과 가교에 있어서는 기술, 전문지식, 지식의 상호교환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과 다른 독립된 분야가 창출되어야 함.

(j)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기구로부터 지원 받는 국가는 학문간의 연구에 있어서는 우수한 국가 또는 지방센터를 설립, 강화하거나, 환경과 개발에 관한 과학, 법 및 구체적 환경문제의 관리에 있어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음. 그러한 중심센터는 공동조사와 정보의 공유 및 전파를 촉진할 수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각 대학 또는 현행 정보망이 될 수 있음. 지구적 차원에서 이러한 기능들은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

(k) 각 국은 비정규 교육자와 다른 공동사회조직의 노력을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비공식교육 활동을 용이하게 촉진하여야 함.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에 있어서 유엔의 관계기구들은 지구적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정보망의 개발을 촉진시켜야 함. 국가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대중토론회나 학문적인 토론회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l) 교육당국은 여성단체 및 원주민단체를 포함한 비정부단체의 협조하에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지방문제에 관한 활동에 기반을 둔 모든 종류의 성인 교육계획을 촉진하여야 함. 이들 교육당국과 산업계는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경영학교, 직업학교 및 농업학교에게 권장하여야 함. 이러한 교육과 훈련계획분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대학원 수준의 교육개혁은 정책결정자의 능력향상훈련에 목표를 두는 구체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m) 각국 정부와 교육당국은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강화해야 하며, 교과과정에서 성적인 편견을 제거해야 함. 이러한 일은 고도의 교육계획에 있어서 학생과 강사로써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입학제도와 교사지원정책을 개혁하며, 아동보호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참여기회를 넓힘으로써 성취될 수 있음.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여성들 상호간의 읽고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

(n) 각국 정부는 원주민들이 교육과 훈련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를 활용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o) 국제연합은 관련 국제기구로 하여금 교육과 홍보에 관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UNCED)하의 결정사항에 대한 감시와 평가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실행방법>

36.6. 사무국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을 실행하는데, 국제사회로부터 양허적 또는 무상으로 지원받는 약 35억불 내지 45억불을 포함하여, 매년 평균 총비용이 약 80억불 내지 90억불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이러한 액수는 단지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략적인 추산에 불과한 것으로써,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비 특혜적인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지원 조건은 무엇보다 특히 각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결정하는 구체적 전략과 계획에 의해 좌우될 것임.

36.7.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가의 견지에서는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함.

(a) 예산분배에 있어서 구조적인 예산삭감조건으로부터 이들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문에 더 큰 우선 순위를 부여함.

(b) 기존 교육예산의 범위 내에서 환경과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초시교육에 도움이 되는 예산 적용

(c) 부유한 지역이 가난한 지역에 지원하게 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가 많은 부분의 자금을 갖도록 하는 상황의 촉진

(d) 가장 가난한 국가와 문맹률이 60%이상인 국가들에 집중되도록 민간기부금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조성

(e) 교육교류를 위한 대부금제도의 장려

(f) 사립학교교육에 관한 제한의 철폐, 소규모 대중조직을 포함한 비정부기구 상호간의 자금의 흐름을 증대

(g) 종합학교의 개선, 개방대학교 및 기타 평생교육에 대한 보다 충분한 개발 등으로 기존교육시설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고

(h)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증진

(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자매대학교의 장려

B. 공공인식의 증진

<정책방향>

36.8. 아직까지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지식으로 인해 모든 인간활동과 환경의 상호 관련된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관련기술과 전문지식이 부족함. 환경과 개발의 문제와 이들 문제의 해결에 관여하는 것에 공공인식 증대하고, 개인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더 많은 동기부여와 의무사항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음.

<목표>

36.9.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생활태도, 가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계 교육적 노력의 본질적인 분야로서 광범위한 공공인식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지방기관의 책임과 인식증진을 위한 활동 통제에 우선 순위를 두어 하부위임, 책임과 자원배분원칙을 적절한 최대수준으로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정책수단>

36.10. 각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는 그들의 수요와 정책 및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수행을 위한 그들 자체의 우선 순위와 일정을 제시해야 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함

(a) 각국은 현행 자문기구를 강화하거나 공공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새로운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다른 국가, 유엔, 비정부기구 및 중요한 대중매체들과 각종 활동을 협조해야 함. 각국은 환경정책과 평가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함. 각국 정부는 또한 현행 연락망을 이용하여 정보의 국가, 지방간 연락체계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함.

(b) 유엔은 모든 부문, 특히 유엔체제내의 정보기구와 지역적 국가적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더 많은 관여와 협조를 촉진시키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엔의 활동영역을 향상시켜야 함. 홍보계획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되, 특수한 공동사회단체의 공헌과 필요성도 고려해야 함.

(c) 모든 단체, 민간 부문, 특히 정책결정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공환경과 개발정보의 제공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기구에게 가능하다면 장려를 해야 함.

(d) 각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제3의 영역에서 인식의 증대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함. 모든 청중들을 위한 모든 종류의 교육 교재는 가장 유용한 과학적 정보에 근거를 두되 자연과학, 행동계획 및 사회과학을 포함하고 미적이고 윤리적 차원도 고려해야 함

(e) 각 국가와 유엔은 대중매체와 인기있는 민주단체, 연예계 및 광고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되 일반인이 행동과 소비패턴을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이들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토론을 유발시키고 그들의 방법을 폭넓게 활용하여야 함. 그러한 협력은 또한 환경에 관한 토론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중참여를 촉진할 것임. UNICEF는 초급수준의 교육 기자재로써 대중매체에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교육재료를 만들되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밖의 일반인 정부부문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함. UNESCO, UNEP 그리고 각 대학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주제에 대한 사전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언론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f) 각 국은 모든 체제가 잘 갖추어진 공동사회와의 협력을 하면서, 효과적인 대중전달을 위해 현대적인 전달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가 및 지역적인 교육기관과 관련 유엔기구들은 가능하면 시청각교육방법의 사용을, 특히 농촌지역에서 확대하되, 개도국을 위한 TV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방참여에 간여, 상호 관련성이 있는 복합적인 방법의 도입, 대중매체로 진전된 방법의 도입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함.

(g) 1989년 여행산업에 관한 헤이그 선언(THE HAGUE DECLARATION OF TOURISM 1989)을 토대로, 각국은 가능하면 현행 세계 여행기구와 UNEP의 프로그램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여행산업을 촉진시키되 박물관, 유적지, 동물원, 식물원, 국립공원 그리고 다른 보호구역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함.

(h) 각 국은 공동 홍보사업 및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상호교류증진을 통하여, 비정부기구가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장려해야 함.

(i) 각 국가 및 유엔은 그들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지방환경을 관리․계획․개발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원주민을 포함시키고 특히 농촌지역에서 지역관습에 근거한 방법을 통하여 적절한 때에 이러한 노력을 전파매체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이고 사회적으로 습득된 지식의 보급을 촉진해야 함.

(j) UNICEF, UNESCO, UNDP 및 비정부단체는 환경과 개발문제에 있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참여시키기 위한 지원계획, 가령, 청년과 어린이들의 공청회를 개발하되, 어린이를 위한 세계 정상의 결정 131에 대한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k) 각 국가 및 유엔과 비정부단체들은 환경보호활동에서 가정의 역할, 지식과 사회적 가치의 전달 및 인적자원의 개발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각종 홍보활동에서 남․여 모두의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함.

(l) 사회내 폭력의 영향에 대한 공공인식(홍보)을 제고하여야 함.

<실행방법>

36.11. 사무국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러한 활동수행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 1억1천만 달러를 포함해서 매년 약 12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러한 액수는 단지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략적인 추산에 불과한 것으로써, 각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비 특혜적인 사항을 포함한 실질적인 비용과 재정지원 조건은 무엇보다 특히 각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결정하는 특수한 전략계획에 의해 좌우됨.

C. 훈련의 증진

<정책방향>

36.12. 훈련은 보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전달을 용이하게 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임. 훈련은 명백한 직업중심개념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이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과 기술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 크게 제고시키도록 해야 함.

<목 표>

36.13. 다음과 같은 목록들을 제안함.

(a) 사회적 지위나 연령, 성별, 인종 혹은 종교에 상관없이 훈련기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 환경과 개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강화

(b) 점증하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전으로부터 야기되는 변화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유연하고 순응이 가능한 노동력의 양성

(c) 특히 과학교육과 훈련에 있어서 국가적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들이 환경과 개발목적에 부응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하며 적절한 기술과 전문지식의 모방과 이전을 용이하게 함.

(d) 환경과 인간의 생태학적 고려에서는 모든 관리차원과 시장, 생산 및 재정과 같은 기능적 관리 영역을 조화시키도록 보장함.

<정책수단>

36.14. 유엔의 지원하에 각국은 노동자의 훈련 수요를 조사해야 하며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해지는 조치들을 평가해야 함. 이러한 영역에서 추진과정에 대한 검토는 1995년 유엔이 실시할 수 있음.

36.15. 국가적 전문기구들이 환경적인 고려와 의무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와 행동에 대한 관습을 발전시키고 검토하도록 강화해야 함. 이들 전문기구에 의해 지원받는 훈련과, 개인적인 개발계획내용은 모든 분야의 정책이나 의사결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에 관한, 방법과 정보의 결합을 보장해야 함.

36.16. 각 국가와 교육기관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문제를 현행 훈련과정에 반영해야 하며 훈련의 방법론과 평가사항에 대한 교환을 촉진해야 함.

36.17. 각국은 단기적인 공식훈련 및 공장 내에서의 작업 및 관리훈련을 통하여 방법에 대한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든 훈련에서 환경관리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산업체, 대학교, 정부기관, 근로자, 비정부단체 그리고 공동체 조직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함.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방자원에 근거한 방법을 최대로 대응하는 현행, 환경적으로 건전한 실천을 위한 새로운 훈련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36.18. 각 군은 각국에 있는 직업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며, 이것은 모든 국가가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성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36.19. 각국 정부는 지리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한 국민들과 접촉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지속가능한 작업수행과 생활스타일을 발전시키는데 보다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에 대한 그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36.20. 정부, 산업계, 무역업계 및 소비자들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전한 사업수행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함.

36.21. 각국은 특히 소외된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훈련되고 전문화된 환경기술자들의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최초의 환경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36.22. 각국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고 분석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 기존의 계획이나 이미 수립된 특수한 교육계획을, 특별한 단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함.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는 생산, 건강, 안전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함. 환경관련 직업과 훈련기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역적인 환경노동시장의 정보체계를 발전시켜야 함. 훈련계획, 교과과정, 방법과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평가결과에 관한 정보로써 환경과 개발에 관한 훈련지침을 준비하고 새롭게 보완하여야 함.

36.23. 지원기구는 모든 개발계획에서 훈련내용을 강화해야 하되, 여러 학문에 걸친 접근방법에 중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방법을 제공해야 함. 유엔의 활동을 위한 UNDP 환경관리지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36.24. 사용자와 근로자 조직, 산업체 관련 협회 및 비정부기구의 현행 연락체계에서는 훈련과 홍보계획에 대한 경험의 상호 교환을 용이하게 하여야 함.

36.25. 각국 정부는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하에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방차원의 환경에 대한 위험이나 비상사태를 다룰 수 있는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되, 증가하는 공공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홍보계획과 긴급한 실제 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36.26. 유엔은 가능하다면 훈련계획,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조직을 위한 유엔의 환경 훈련 및 자원활동을 확대해야 함.

<실행방법>

36.27. 사무국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이 계획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재원은 양허적 또는 무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는 20억 달러를 포함해서 매년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러한 액수는 단지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략적인 추산에 불과한 것으로써, 각 국 정부에 의해 검토된 것은 아님. 비 특혜적인 사항을 포함한 연간 비용과 재정지원 조건은 무엇보다 특히 각국 정부가 실행에 옮기기 위해 결정하는 구체적인 전략에 의해 좌우될 것임.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

(Agenda 21, Chapter 37)

<정책방향>

37.1. 일국의 지속가능한 수행 능력은 생태적, 지리적 조건뿐만 아니라 국민과 제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큼. 구체적으로 보자면 능력구축은 일국의 인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그리고 자원적인 능력을 포괄, 능력구축의 기본적 목표는 환경적 잠재력 및 한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개발문제에서의 정책과 수행방식의 선택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을 평가하고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향상임. 따라서, 국가적 능력강화는 모든 국가에 필요한 것임.

37.2. 아젠다 21을 수행하기 위한 자생적 능력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선진국 및 UN기구들과 협의하여 각국이 스스로 노력해야 함. 각 개별국가는 환경적, 경제적 필요를 감안하여 아젠다 21 수행능력구축의 우선 순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긴요함. 기구설립, 정책분석, 그리고 기술이전 촉진과 경제개발 촉진의 관점에서 여러 대체적인 안들의 평가 등을 포함하는 견제개발 운영을 위하여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기능, 지식 및 기술 노하우 등이 필요함. 기술이전 및 노하우 관련협력 등의 기술협력에는 개인적, 집단적 능력을 개발,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포함. 이는 장기적 능력구축 목적과 각국 자체의 운영, 조정 등의 수요에 부응하여야 함. 기술협력은 그것이 한 나라의 환경개발에 관한 자체적인 전략과 우선 순위에 바탕을 두고 개발기구와 각국 정부가 개선되고 일관된 정책과 절차로써 지원을 행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수행됨.

<목 표>

37.3. 본 계획분야에서의 자생적 능력구축이라는 전반적 목표는 비정부 부문의 참여하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적 능력 및 그와 관련된 소지역 및 지역적 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동 지원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a) 진행중인 참여적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아젠다 21 추진상의 국별 수요와 우선 순위를 정의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제도적 능력의 개발을 국가적 과제로서 강조함. 여기에는 기존의 과학기술기관을 포함한 비정부기관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기존의 인적자원의 최적한 이용에 대한 응분의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b) 수혜국의 특수한 조건과 개별적 수요를 감안하여 기술이전과 노하우 과정 등과 관련된 기술협력의 방향과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는 한편 기술공여국들간의 협조체계를 개선. 이 협조체계는 비정부기구와 과학기술기관 및 민간 기업도 포괄해야 함.

(c) 계획입안과 수행상의 장기적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현안문제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새롭고 장기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구조의 개발-강화를 도모함.

(d) 기존의 환경개발 관련 국제 다자간 기구들을 개선, 재정립하여 동 기구들이 환경과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

(e) 모든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의 제도적 능력을 개선.

37.4.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각국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가능하다면 1994년까지), 각국이 독자적인 아젠다 21 실행계획의 입안, 실행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능력구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완결하도록 하여야 함.

(b) 1997년까지 UN사무총장은 총회에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기술협력강화를 위한 정책, 협력체계 및 절차의 개선 결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책수단>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한 국가적 합의와 능력구축전략의 정립

37.5. 각국은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해서 사회의 각 수준에서 내부적 합의를 추구해야 함. UNDP와 전문기구와 공동으로, 그리고 국제적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는 각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젠다 21의 수행을 위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개발원조 등 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조력할 수 있을 것임. 국가적 계획과정은 국가적 지속가능개발실행계획 또는 전략과 연계하여 그와 같은 협력 및 원조의 골간을 제공해야 함. UNDP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의 능력구축을 위한 기술협력분야에서의 경험을 이용하고 다른 기관, 특히 UNEP, 세계은행과 지역위원회 및 개발은행, 그리고 기타 국제적 정부간 및 비정부기구의 전문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UNDP의 현장사무소망과 광범위한 원조관련 권한 사항을 이용하고 나아가서 개선해야 함.

기술협력을 위한 국내원천과 현재의 수요를 파악(부문별 전략체계에 의거한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 포함)

37.6. 기술이전 및 노하우 등 기술협력을 원하는 국가는 국제기구 및 기술공여기관과 공동으로 장기적인 부문별 또는 소부문별 능력구축능력의 체계에 의거하여 요청사항을 공식화하여야 함. 동 전략들은 정책조정, 예산사항, 기구간 협력, 필요 인적자원 및 기술, 과학장비 등을 기술해야 함. 여기에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필요가 포괄되고 과학 훈련 및 교육, 내부 프로그램의 강화가 고려돼야 하는데, 선진국에서의 훈련과 개도국의 우수 기관지원 등이 포함.

기술이전 및 노하우와 관련된 기술협력을 평가하는 제도 수립

37.7. 기술공여국과 기술도입국, UN산하의 기구 및 기관, 그리고 국제적인 공공 및 민간기구들은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노하우 활동 등을 포함한 기술협력의 과정을 평가해야 함.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UN사무총장은 UNDP 등 기구가 UNCED 준비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를 참조하여 개도국, 지역기구, UN산하의 기구, 기관(지역위원회 포함),  및 다자간․양자간 원조, 환경기구들에 대한 자문을 행할 수 있음. 이는 각국의 자생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노하우 과정 등 기술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a) 기술 및 제도적 능력, 개발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여건 등 환경-개발의 통합된 운영을 위한 기존 능력의 평가; 기술이전 및 노하우 등 기술헙력에의 대응능력 평가 및 아젠다 21과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협약의 평가;

(b) 기존의 기술협력활동이 환경-개발의 통합된 운영을 위해 국가적 능력을 구축-강화하는데 기여한 내용의 평가 및 국제기술협력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에 대한 평가;

(c)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환경과 개발을 통합하는 실제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둔 능력구축작업으로의 전략전환. 이는 참여적 과정을 통하여 각국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 프로그램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임.

(d) 지방정부, NGO, 대학, 훈련-연구 센터 및 기업, 공공 및 민간기구 등이 외국, 국내, 지역내의 유사기관들과 함께 행하는 장기적 협력관계의 확대 고려, UNDP의 지속가능개발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같은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함.

(e) 개발 프로젝트의 계획에 처음부터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무적, 조직적 필요사항 뿐 아니라 환경영향, 제도적 비용,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수요에 대한 고려를 포함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f) 환경-개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필수적 요소로서의 능력구축에 역점을 둔 기술협력체계의 개선. 이는 국가단위의 협력과정 및 부문별 협조기구 모두에 관련된 것임.

UN 주도의 능력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지식과 협조체계의 개선

37.8. UN산하의 각급 기구, 기관 등은 여타의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공공 및 민간부문과 합동으로 환경-개발이 연관된 이슈를 다루고 각종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기술협력사업을 강화할 수 있음.

37.9. UNDP, 세계은행 및 지역 다자간 개발은행들은 국가적, 지역적 조정기구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서 국가수준의 능력구축사업을 지원해야 함. 이는 환경분야에서 UNEP과 각종 전문기관, UN산하기구 및 지역 및 소지역 기구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운영능력을 활용. 이를 위하여 UNDP는 그 현장사무소망과 기술협력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과 경험을 활용하여 능력구축을 위한 재원조성에 임하여야 함. 동시에 UNDP는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적절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능력구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의 개발에 계속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하여는 UNDP 자체의 능력제고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37.10. 기술협력을 수행할 국가들은 UNDP 상주대표와 UNEP 대표의 지원하에 각국 고유의 전략과 우선 순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협력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소수의 핵심요원 그룹을 결성해야 함. UNCED에 제출되는 국별보고서, 각국의 환경보전전략 및 환경실행계획 등 기존의 계획입안과정에서 습득된 경험은 십분 활용되어 각국이 주문하는 참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에 반영돼야 함.

지역 수준에서의 지원사업의 조화

37.11. 지역수준에서 기존 기구들은 아젠다 21의 수행상의 자료,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및 소지역 자문기구와 토론회의 이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함. UNDP는 지역기구들이 UNCED의 주도하에 행한 능력구축에 대한 지역적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기존의 지역, 소지역 또는 국가별 기구와의 협력하에 정기적인 평가기구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는 적절한 지역기구의 지원과 개발은행 양자간 원조기구 및 NGO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

37.12. 기술협력 목적으로 개도국에 양자간 방식으로 공여되는 금액은 약 150억 달러이며 이는 총 ODA액수의 25%에 해당. 아젠다 21의 실행에는 기금의 보다 효율적 사용과 핵심적 분야에서의 추가적 자금조성이 요청됨.

37.13. UNCED 사무국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본 장의 사업수행을 위한 1993-2000기간 중의 총연간 비용은 3억-10억 달러임.

국제제도장치

(Agenda 21, Chapter 38)

<정책방향>

38.1. UNCED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 및 국제적 노력이 증가된 상황에 UNCED가 환경파괴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전략 및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도국 경제성장 촉진이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는 데 긴요함을 지적한 유엔총회결의 44/228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음. UNCED 정부간 후속조치는 UN체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UN총회가 정부, UN체제 및 유관 조약기구에 전반적 지침을 제공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구가 됨. 동시에, 지역견제, 기술협력기구와 각 정부는 UNCED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지며, UN체제와 다자간 재정제도는 이들의 활동을 충분히 지원해야 함. 따라서 국가적 및 국제적 노력이 호혜관계에 있게됨.

38.2. UNCED 위임사항 수행을 위해서는 UN체제내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경제, 사회 및 관련 제분야에서의 UN재편, 재활성화 및 UN사무국의 현재 진행중인 변화를 포함한 UN의 전반적 개혁과 일치하고 이에 일조해야 함. UN체제의 개혁과 재활성화 정신에 따라, 의제 21 및 여타 UNCED 결과의 이행은 행동 및 결과 지향적 접근방식에 기초하고, 보편성, 민주성, 명료성, 효과성 및 책임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38.3. UN 체제는 제반분야에서의 능력과 수많은 전문기구들이 가지는 환경 및 개발관련 국제협력 제분야에서의 광범한 경험을 통해, 각 정부가 의제 21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경제사회개발패턴을 설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

38.4. UN체제내 모든 기구는 각자의 권능 내에서의 의제21 이행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의제 21의 이행시 적절한 조정을 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임사항과 상대적 장점에 기초한 UN체제내 각 기관간의 효과적 분업이 필요함. 회원국들은 유관고위기구를 통해 이러한 임무가 적절히 수행되도록 해야 함. 각 기구의 실적 평가를 촉진하고 그 활동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UN기구는 의제 21 이행활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발간해야하고, 그 정책, 프로그램, 예산 및 활동을 심도있게 정기 검토해야 함.

38.5. 지역단체 및 지역사회, NGO, 과학단체, 민간부문 등의 적극적 효과적인 계속 참여가 의제 21 이행에 중요함.

38.6. 아래에 서술하는 제도적 구조는 재원 및 재정장치, 기술이전, 리우선언 및 의제 21에 관한 합의에 기초함. 실질적 행동과 재정지원간의 효과적 연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장치 내에서의 의제21 후속조치를 위한 UN체제와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긴밀하고 효과적인 협력과 정보교환이 필요함.

<목 표>

38.7. 전반적 목표는 UN체제 내 제도장치를 포함하는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과 개발문제를 통합하는 것임.

38.8.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의제 21의 이행을 보장, 검토.

(b) 환경과 개발분야에서 UN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 UN체제의 모든 유관 기구, 조직 및 프로그램은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UN활동에 정책지침을 제공하거나 요청에 따라 각 정부에 조언해야 함.

(c) UN체제 내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협력 및 조정을 강화.

(d)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UN체제와 여타 정부간, 비정부간 지역 및 국제 제도, 비정부기구 등과의 상호 작용 및 협력을 장려.

(e)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UN체제와 여타 정부간, 비정부간 지역 및 국제제도, 장치를 강화.

(f) 환경 및 개발분야에서 국가, 소지역 및 지역의 능력과 활동을 강화, 조정하는데 지원.

(g) 의제21의 후속조치를 위한 제도장치 내에서 UN기관, 조직, 프로그램과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효과적 협력과 정보교환을 증진.

(h) 환경과 개발에 관해 지속되거나 새로운 문제에 대응.

(i) 새로운 제도장치가 UN체제 내에서 재활성화, 명확한 책임분담 및 중복의 회피를 지원하고, 현존 자원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보장.

제도구조

A. 총회

38.9. 최고 정부간 메커니즘인 유엔총회는 UNCED 후속조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최고 정책결정 및 평가 기관임. 총회의 의제 21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이러한 임무 수행에서 총회는 검토의 시기, 방법 및 조직측면을 고려함. 특히, 총회는 의제 21의 종합적 검토 및 평가를 위해 1997년 이전에 고위급 특별총회 개최를 검토함.

B. 경제이사회(ECOSOC)

38.10. ECOSOC은 유엔총회에 대한 헌정상 역할과 경제사회 및 관련 분야에서 진행중인 UN의 재편 및 권고를 통해 총회를 지원함. 또한, ECOSOC은 UN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환경 및 개발측면에 대한 체제적 조정 및 통합을 지도하고, 총회, 유관 전문기구 및 회원국에게 적절히 권고함. UN헌장 제64조에 따라 의제21 이행 관련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함 전문기구의 정기보고 접수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ECOSOC은 고위 및 조정 부서를 충분히 이용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체제적 활동과 제 38-11절의 지속개발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함.

C. 지속개발위원회(CSD)

38.11. 환경과 개발문제의 통합을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정부간 의사 결정능력을 합리화하며, 국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하고 UNCED의 효과적 후속조치 보장을 위하여, UN헌장 제68조에 따라 고위급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립함. CSD는 유엔총회에 대한 ECOSOC의 헌정상 역할과 관련하여 ECOSOC에 보고함. CSD는 공정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한 각국대표로 구성되고, 비회원국 대표는 옵서버 지위를 가짐. CSD는 UN체제 내 기구, 프로그램 및 조직과 국제 금융기구 및 여타 유관 정부간기구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업계 및 상업, 과학계를 포함하는 NGO의 참여를 장려함. CSD 1차 회의는 1993년 이전에 개최됨. 제 38-19절의 사무국은 CSD를 지원하며 CSD사무국 설치 이전까지 UN사무총장은 충분한 임시 행정사무국 장치를 보장함.

38.12. 제47차 UN총회는 회원국, 환경, 개발 관련 정부간 UN 기구와의 관계, 회의 개최의 빈도, 기간 및 장소 등 CSD의 업무를 위한 구체적 조직방안을 결정함. 이러한 방안은 경제, 사회 및 관련 분야에서 진행중인 UN업무의 재활성화 및 재편성과정(특히, 총회가 결의 45/264(91.5.13) , 결의 46/235(92.4.13) 등을 통해 권고한 조치)을 고려해야 함. UN사무총장은 UNCED 사무총장의 협조하에 총회에 대해 적절한 권고와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함.

38.13. CSD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a) 각 기구 및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 검토함으로서 의제 21의 이행 및 환경과 개발의 통합 관련 활동의 진전사항을 감시함.

(b) 의제 21 이행을 위한 활동, 재원 등 당면 문제 및 기타 유관 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국별보고 또는 주기적 통보를 고려함.

(c) 재원제공, 기술이전 등 의제 21에 포함된 공약의 이행상황을 검토함.

(d) 의제 21 이행과 관련된 권한있는 NGO의 정보를 입수, 분석함.

(e) UN체제 내에서 NGO, 및 UN 체제 외의 기관 등과 대화를 증진함.

(f) 필요시, 환경협약 이행의 진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검토함.

(g) 의제 21 이행과 관련된 보고서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ECOSOC을 통해 총회에 적절한 권고를 제출함.

(h) 적절한 시기에 능력형성 프로그램, 정보망, 작업반 및 기타 환경과 개발의 통합 메커니즘에 관한 모든 UNCED 권고에 관한 UN사무총장 조사결과를 검토함.

38.14. 정부간 체제 내에서, 의제 21 이행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D. 사무총장

38.15. 유엔사무총장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 이행에 긴요함.

E. 기구간 고위급 조정 메커니즘

38.16. 의제 21은 UN체제 내 관련활동의 조정을 위한 핵심적인 체제를 제공해야 함. UNCED 후속조치에서 UN체제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감시, 조정, 감독하기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의 직접적 지도하에 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38.17. 이러한 임무는 유엔사무총장이 총괄하는 행정조정위원회(ACC)가 담당함. ACC는 최고 관리 수준에서 다자간 금융기구와 기타 UN기구를 연계시킴. 사무총장은 ACC기능을 계속 활성화시킴. UN 체제내 각 기구의장은 ACC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사무총장과 협력함. ACC는 UNEP 및 UNDP의 역할과 환경문제에 관한 지명 직원(DOEM), 환경에 관한 국제개발연구기관 위원회(CIDIE) 등의 경험을 고려하여 특별 작업반 설립을 검토하고, 동 보고서를 유관 정부간 기구에 제출함.

F. 고위자문기구

38.18. 정부간기구, 사무총장 및 UN체제 전체는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는 고위자문기구로부터 전문지식을 조력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 사무총장은 제47차 총회에 적절히 권고함.

G. 사무국 지원구조

38.19. 특히 UNCED 준비과정에서 습득한 전문성에 기초한 UN사무국내의 고도의 권능있는 사무국 지원구조는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이행에 필수적임. 이 구조는 정부간 및 기관간 조정 메커니즘의 업무를 지원함. 구체적 조직결정은 사무총장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짐.

H. UN체제내 기구

38.20. UNCED 후속조치시, UN체제내 각 기구는 각 전문 영역 및 위임사항의 범위내에서 각국의 노력을 지원, 보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환경 및 개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조정, 상호보완은 각 관리기구가 각국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증진됨.

1. 유엔 환경 계획 (UNEP)

38.21. UNCED 후속조치시, UNEP 및 그 집행이사회 기능의 증진, 강화가 필요함. 집행 이사회는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환경분야의 정책지도 및 조정 역할을 계속함.

38.22. UNEP의 우선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음.

(a) UN체제 내에서 환경활동 및 고려를 촉진시키는 촉매기능을 강화

(b) 환경분야 국제협력 및 적절한 정책 권고 촉진

(c) 자연자원회계 및 환경경제학 등의 기술이용 촉진

(d) UN기관의 지구관측 프로그램 참가 촉진 및 민간 연구기관의 연계확대를 통한 환경감시 및 평가

(e) 의사결정 기반 제공을 위해 관련 과학적 연구를 조정, 촉진

(f) 국제환경법 개발, 이행촉진 및 기능조정, 환경협약의 사무국 역할 수행

(g) 환경영향평가의 광범한 이용 촉진

(h)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촉진

(i) 지역차원의 협력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한 유관조치 지원

(j) UNDP의 능력형성 노력과 연계하여 각국 정부에서 기술적, 법적, 제도적 조언 제공

(k) 정부, 개발기관 등이 개발정책에 환경측면을 통합시키는데 지원

(l) 환경적 위기 발생시 평가 및 지원

38.23. UNEP의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폭넓은 전문성에 대한 접근과 충분한 재원제공이 필요하고, UN체제의 개발 및 기타 유관기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됨. 그리고, UNEP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고, UNEP는 UNDP 및 세계은행과의 연계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2. 유엔 개발 계획(UNDP)

38.24. UNDP 역시 UNCED 후속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UNDP는 현지사무소망을 통해 UN체제의 의제 21 이행 지원활동을 강화함. UN의 현지활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UNDP 상주 대표 및 조정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38.25. UNDP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a) 지방, 국가 및 지역차원의 능력형성을 위한 UN의 노력을 조직하는 지도적 기관으로 역할

(b) UNDP 원탁회의 메커니즘 등을 통해 수원국의 능력형성을 위한 공여재원을 확보

(c) UNCED 후속조치 지원 프로그램 강화

(d)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UNCED 후속조치를 위한 활동과 관련된 국내 조정 메커니즘 설립을 지원

(e) 수원국 요청에 따라 국내재원 확보 조정을 지원

(f) 의제 21 이행에서 수원국의 여성, 청소년 및 기타 주요그룹의 역할 및 참여 촉진

3.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38.26. UNCTAD는 개발, 국제무역과 환경간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제 21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4. 유엔 수다노-사헬 사무소

38.27. 한발 및 사막화 대응과 토지자원 관리와 의제 21 규정의 이행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고, 의제 21 이행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동사무소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동사무소의 경험은 한발 및 사막화의 피해국(특히 아프리카 국가) 들이 이용 가능함

5. 유엔 전문기구, 관련 기구 및 기타 유관 정부간 기구

38.28. 기타 관련 UN 기구는 각 권한 영역 내에서 의제 21의 관련 부문 및 기타 UNCED 결정 사항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각 관리조직은 그 활동 및 프로그램이 의제 21과 조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I. 지역협력 및 이행

38.29. 지역 및 소지역 협력은 UNCED 결과의 중요한 부분임. 유엔의 지역경제위원회, 지역개발은행 및 지역, 경제 기술협력 기구는 다음을 통해 UNCED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a) 지역 능력 형성 촉진

(b) 지역 수준의 개발정책에 환경적 관심 통합을 촉진

(c) 필요시 지속가능한 개발과 초국경적 문제에 대한 지역협력을 촉진

38.30. 지역경제위원회는 필요시 분야별 및 여타 UN기구 지역활동을 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함. 지역 경제위원회, UN체제내 지역 프로그램 및 기타 지역 기구는 의제 21에 따라 진행중인 활동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함.

38.31. 지역위원회, 기타 유관기구, 지역개발은행, NGO 및 지역 차원의 기타 기구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UNEP 및 UNDP는 지역위원회와 협력하여 회원국의 국가능력 형성 및 강화에 중점을 두어 특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함.

38.32. UNEP 및 UNDP는 기타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악화 및 그 악영향의 중지를 위한 사업이행에서 협력하고, 지역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계획 및 관리분야 훈련 계획 지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함.

38.33. 지역수준의 정부간 기술, 경제기구는 각 정부가 지역적으로 중요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된 행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38.34. 지역기구는 한발 및 사막화 대응관련 의제 21 규정의 이행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함. UNEP, UNDP 및 UNSO는 이러한 기구들을 지원, 협조해야 함.

38.35. 필요시 여타 분야에서 지역기구 및 UN 유관기구간의 협력이 촉진되어야 함.

J. 국가적 이행

38.36. 각국은 UNCED 후속조치 및 의제 21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국가수준의 노력은 환경과 개발의 관심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8.37. 의제 21 지원 및 이행을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결정 및 활동은 요청에 따라 UN체제의 지원을 받음.

38.38. 각국은 국가보고서 준비를 검토함. 이와 관련 UN체제의 각 기관은 요청에 따라 각국(특히 개도국)을 지원함. 각국은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내행동계획 준비를 검토함.

38.39. 기존의 원조 컨소시엄, 협의그룹 및 원탁회의 등은 개발원조 전략에서 환경적 고려와 개발목표를 통합하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제도 및 운용의 적절한 조정을 검토해야 함.

38.40. 각국은 의제 21 후속조치를 책임지고 국가 조정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음. 동 구조내에서 UN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함.

K. UN기구와 국제 금융기구간의 협력

38.41. UNCED 후속조치의 성공여부는 실질행동과 재정지원간의 효과적 연계에 달려 있으며, 이런 점에서 UN기구와 다자간 금융기구간의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력이 필요함. 사무총장과 UN 각 프로그램의 장은 이러한 협력을 전개할 특별한 책임을 짐. 특히, 다자간 금융기구와 메커니즘 및 국제 농업개발기금 대표(IFAD) 들은 의제21 후속조치를 책임지는 정부간 구조의 심의, 검토시 밀접히 연계되어야 함.

L.비정부간 기구( NGO)

38.42. NGO 및 주요그룹은 의제 21 이행의 주요 협력자임. 유관 NGO는 UN체제와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기여할 기회를 가짐. 개도국 NGO 및 그 자체조직망에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38.43. UN체제와 모든 정부간 기구는 NGO와 협의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함.

(a) 의제 21의 이행을 검토, 평가하는 과정에 NGO가 참여하도록 하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

(b) NGO 검토체제와 평가과정의 결과를 사무총장이 유엔총회, 관련 유엔기구, 정부간 기구 등에 하는 보고에 고려함.

38.44. UNCED에 등록된 NGO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절차의 설치가 필요함. 그러한 조직은 UN체제의 보고 및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 총회는 UNCED 후속과정에 관해 UN체제 내에서 NGO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함.

38.45. UNCED는 비정부간 지구이사회(Earth Council), 미래세대를 위한 관리인 임명 제안 등 의제 21 이행을 위한 기타 제도적 조치에 유의함.

국제법적 장치 및 체제

(Agenda 21, Chapter 39)

<정책방향>

39.1. 세계적,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 성안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

(a) 환경과 개발문제의 균형에 유의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추가개발.

(b)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를 고려하여,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과 관련 사회, 경제분야 협력간의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

(c)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성안과정에서 모든 국가의 참여와 기여의 중요성.

다수의 기존 환경분야 법 장치 및 협력이 개도국의 적절한 참여없이 개발되어온 점에 비추어, 개도국의 관심과 이익을 반영하고, 그러한 협력의 균형된 운영을 위하여 기존 협약의 재검토 필요.

(d)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개도국의 자체입법 역량 증진을 위한 기술적 조력의 제공.

(e)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국제법의 코드화는 ｢국제법위원회｣의 진행중인 작업을 고려.

(f)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국제법의 발전적 개발 및 코드화 교섭은 지역 특수사정을 고려한 전세계적 차원에서 추진,.

<목표>

39.2. 국제 환경법의 검토,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목표는 보편성의 원칙과 모든 국가의 차등적 필요 및 관심은 공히 고려하여, 그러한 국제법의 평가, 실효성 증진과 효과적인 국제조약을 통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있음.

39.3. 특정 목표는 다음과 같음

(a) 특정 국가가, 특히 개도국이 국제협약에 참여하거나 적절히 이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파악, 대처하고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협약이행의 기반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러한 협약을 검토 또는 개정함.

(b)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통한 국제협약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방에 관한 국제입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함

(c) 국제협약의 교섭, 이행, 검토 및 운영에 모든 국가의 효율적 참여를 증진하고 지원함. 그러한 지원에는 기술 및 재정지원과 필요한 경우 차등적인 의무규정 등을 포함함.

(d) 전세계적 다자간 교섭된 협약의 점진적 개발을 통하여 국별 다른 사정과 능력을 고려한 국제적 환경보호기준을 증진함. 환경정책은 환경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룸으로서, 환경규제조치가 불필요한 교역규제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됨. 환경을 목적으로 한 무역정책 조치는 국제무역의 중재적, 불공정한 차별 또는 위장된 규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수입국가의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문제를 취급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를 지양함.

국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무역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무역정책조치가 환경정책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칙에는 특히 다음 원칙이 포함됨 : 무차별의 원칙, 취해진 무역조치가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의 규제, 환경 관련 무역조치의 사용의 명료성 보장과 국내규정의 적정 통고 의무, 개도국의 특수여건과 개발요건의 고려 필요.

(e)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장치의 효과적․완전한․신속한 이행 보장과 국제협약의 적시의 검토 및 조정을 촉진함.

(f) 협약관리를 위한 제도, 체계 및 절차의 효과성을 제고함.

(g) 환경분야 협력과 사회․경제분야 협약간의 충돌을 확인 방지하고 충돌이 야기될 경우, 적절히 해결함.

(h) 분쟁해결에 관한 기존의 각종 협약을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국제 분쟁의 확인, 회피 및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 특히 유엔체제에서의 능력 확대․강화를 연구, 심의함.

<정책 수단>

39.4. 활동사항과 이행방안은 상기 실천기반과 목표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유엔 총회에 관련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임. 이러한 제안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별도의 편집물에 재작성될 수 있음.

A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법의 검토 평가 및 행동 분야

39.5. 모든 관련 국가의 효과적 참석하에, 당사국은 기존협약의 운영실적,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향후 입법의 우선 순위를 주기적으로 검토, 평가함. 이러한 조치는 유엔총회결의 44/228에 규정된 대로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권리․의무를 상술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함. 특정한 경우, 차등적인 의무와 점진적인 적용을 통하여 특별한 상황의 고려가능성에 유의함. 이러한 책무 이행을 위한 선택으로서 각국 정부가 지정한 법률전문가가 환경과 개발에 관한 한 전반적인 식견을 가지고 적절한 주기로 회동하는 UNEP의 관행을 따를 수도 있음.

39.6. (a) 무력충돌이 있는 경우, 국제법상 정당화 될 수 있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함. 유엔총회와 제6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며,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특정 권능과 역할도 고려되어야 함.

(b)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원자력을 보장하고,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필요에 비추어 국제원자력 기구 체제하의 핵안전협정에 관한 진행중인 교섭 타결을 위하여 노력함.

B. 이행체제

39.7. 국제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의 효과적, 완전한, 신속한 이행을 증진,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장치를 고려하고, 이를 위한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a) 국제법 장치의 효과적, 완전한, 신속한 이행에 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보고제도 설치

(b) UNEP와 같은 관련 국제 기구가 그러한 체제를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고려

C. 국제 입법에의 효과적 참여

39.8. 실천기반과 목표에 따라 장차 추진될 모든 활동에서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효과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개도국이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새로운 또는 개정협약의 교섭과정과 그러한 협약의 구체적 운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에 관한 우선적 지원을 제공함. 그러한 지원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국제법적인 전문지식의 배양과 관련정보 및 과학기술처 전문지식에 접근 보장이 포함됨

D. 지속가능한 개발분야의 분쟁

39.9. 분쟁의 회피 및 해결에 있어서 국가는 기존의 법제도 및 장치하에서의 경험과 분쟁회피, 해결을 위한 방법 등 이행체제를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기술의 범위를 넓히고 효율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함. 이러한 방법에는 자료 및 정부의 교환,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여타국가와의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황에 관한 통고 및 협의, 필요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유엔헌장에 따른 분쟁을 위한 효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 그러한 방법을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조약에 포함하는 것 등을 위한 체제와 절차를 포함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Agenda 21, Chapter 40)

서문

40.1.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정보의 이용자이며 제공자임. 이는 자료, 정보, 적절히 정리된 경험 및 지식을 포괄. 정보에 대한 수요는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국가적, 국제적인 고위 의사결정자로부터 일반대중과 개인적 수준을 모두 포괄. 다음의 두 가지 계획분야는 의사결정이 올바른 정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a) 선진국-개도국간의 데이터 격차의 해소:

(b) 정보 가용성의 개선

계획분야

A. 선진국-개도국간 데이터 격차의 해소

<정책방향>

40.2. 아젠다 21의 각 부문별 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다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요구됨.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데이터의 가용성, 질, 통일성, 표준화 및 접근 가능성의 격차로 인하여 환경-개발과 관련하여 각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심각히 손상돼 왔음

40.3. 데이터의 수집, 평가, 유용한 정보로의 변환, 전파에 있어서 일반적인 능력의 결핍이 존재하며 이는 개도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특히 심함. 또한 환경, 인구, 사회, 개발 등 각 부문의 데이터, 정보와 관련한 상호조정이 필요.

40.4. GNP와 개별적인 자원 또는 오염 플로우의 수치 등 통상적인 지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함. 다양한 부문별 환경, 인구, 사회 및 개발에 관한 매수들간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아직 충분히 개발, 적용되지 못하였음. 지속가능개발 목적에 적합한 지표개발이 필요.

<목표>

40.5. 다음 목표들이 중요함.

(a) 보다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 데이터 수집과 평가. 이는 데이터 사용자의 소재와 그들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성.

(b) 다부문(multisectoral) 정보의 수집 및 사용능력을 강화.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분석 능력 제고(특히 개도국)

(c) 지속가능개발의 입안이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으며 사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수단의 개발.

(d) 적절한 정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형태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정책수단>

a) 지속가능개발에 적합한 지표의 개발

40.6. 각국과 각 국제적 기구 및 NGO는 지표의 개념정립에 노력해야 함. 이들 지표가 부속계정(satellite accounts)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계정에서도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표의 개발은 UN사무국의 통계국(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Secretariat)이 담당할 필요가 있음.

b) 지속가능한 지표의 범세계적 사용 촉진

40.7. UN의 각급 기구, 기관은 여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적절한 지속가능개발지표와 각국의 영역을 벗어나는 지역, 즉 공해(high seas), 대기권의 상층부 및 우주공간 등에 관련된 지표를 사용해야 함. UN산하의 각급 기구, 기관은 여타 국제기구와 협조하여 이에 관한 조언을 행할 수 있음.

c) 데이터 수집, 사용의 개선

40.8. 각국,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기구들은 지속가능 개발운용의 국가적/범세계적 우선 순위에 의거하여 환경, 자원 및 개발 관련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함. 또한 동 당사자는 데이터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함. UN의 기구, 기관 및 유관 국제기구 내에서의 Earthwatch 및 World Weather Watch 등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활동은 강화돼야 함. (특히 도시대기, 담수, 삼림 및 산악지대 등 토지자원, 사막화, 기타 지역(habitats), 토양질 저하, 생물다양성, 공해 및 대기권 상층부 등). 또한 기존의 개발 관련 데이터 수집에 추가하여 인구학적 요인, 도시화, 빈곤, 보건 및 자원에 대한 접근권리, 여성, 원주민, 청소년, 아동 및 장애자 등의 특수집단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관계 등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질 필요가 있음.

d) 데이터의 평가, 분석 방법의 개선

40.9. 유관 국제기구들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데이터 수집, 평가의 조정, 조화를 위한 실제적인 제안을 해야 함. 국가 및 국제 데이터 및 정보센터는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체계를 설립하여 지리정보시스템, expert system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평가, 분석을 행하여야 함. 이러한 절차는 향후 주변, 정보원(satellite sources)으로부터의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성이 생길 경우 특히 의미있는 것임. 선진국, 국제기구, 민간부문 등은 요청이 있을 경우 개도국 등의 상술한 기술,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협조해야 함.

e) 종합정보체계의 구성

40.10. 각국정부는 환경 및 개발정보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고려해야 함. 국제적 수준에서는 개발추세의 평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환경평가, 정책수단이 강화, 조정 될 필요가 있음.

f) 전통적 정보 능력 강화

40.11. 각국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현지의 공동체와 자원사용자에게 전통적, 토착적인 지식과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이 환경과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지원기구를 설정해야 함. 이는 특히 농촌 및 도시거주자, 원주민, 여성 및 청소년에게 중요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40.12. UNCED 사무국은 본 계획의 수행에는 1993-2000 기간 중 무상 또는 양허자금이 연간 19억 달러 투입될 것으로 잠정추계.

b) 제도적 수단

40.13. UNEP내의 지구환경 감독시스템(Global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과 지구자원정보 데이터베이스(Global Resource Information Database : GRID)와 Earthwatch는 환경관련데이터와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해왔음. 또한 UN산하 각 기구, 기관의 개발 데이터 관련 정착 수단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되어야 함. 이는 Earthwatch와 개발측면에서의 대등한 기구인 "Development Watch"을 UN산하에 설정, 환경과 개발문제를 완전히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임.

c) 과학 기술 측면에서의 수단

40.14. 데이터 수집 및 정보기술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이전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chapter34에 부합된 방식으로)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요원의 훈련을 위한 지침 및 장치의 개발이 필요함.

d) 인적자원의 개발

40.15. 모든 분야, 모든 수준에서의 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이 필요함. (특히 대개도국)

e) 능력구축

40.16. 각국, 특히 개도국은 국제기구의 협조하에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능력을 강화해야 함.

B. 정보 가용성의 개선

<정책방향>

40.17.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의 정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제.

40.18. 여러 나라, 특히 개도국에서는 재원과 훈련된 인력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인식결핍으로 정보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정보가 가용할 경우에도 이용하기 곤란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용기술 결핍 또는 과다한 이용비용에 기인함

<목표>

40.19. 기존의 정보처리 및 교환, 관련 기술자원의 국내적, 국제적 기구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의 효과적이고 공평한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강화되어야 함.

40.20. 정보의 취급과 통신분야에서의 국가능력(정부, NGO 및 민간부문을 포괄)이 강화되어야 함(특히 개도국)

40.21.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사용과 유관한 UN산하기구의 모든 국제적 장치 내에서 개도국의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정책수단 >

a)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생산

40.22. 각국과 국제기구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정보체계와 서비스를 검토하고 강화해야 함. 특히 역점을 둘 사항은 기존의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과 각각의 정보 사용자 집단의 특성에 맞는 정보 유형을 구분하는 것임. 과학적, 사회, 경제적 평가를 계획입안과 공공정보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장치가 개발, 강화해야 함.

b) 정보의 취급을 위한 표준 및 방법의 설정

40.23. 각국 정부는 효율적이고 조화된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함. 이는 데이터의 신규설정 및 개정, 이용 및 보급을 위한 포맷, 그리고 통신 인터페이스 등에 관한 것임.

c) 정보에 관한 문서(documentation)의 개발

40.24. UN산하 기구, 기관과 정부 및 NGO는 가용한 정보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함. 정보시스템 조정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Information System: ACCIS) 및 국제환경정보체계(International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 INFORTERRA) 등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재검토, 개선되어야 함. 여러 당사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조정 기구는 장려돼야 함. 민간부문 역시 지속가능개발과 관련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치를 강화하도록 장려돼야 함.

d) 전자 네트워크 형성능력의 개발, 강화

40.25. 각국과 UN 산하 기구 및 NGO는 정보의 공유를 지원하고 데이터 베이스와 기타 정보원에 대한 접근의 지원, 아젠다 21 등 광범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통신의 제공, NGO의 활동 촉진, 환경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협약 등 노력의 감독, 기술적 데이터의 이전 등을 위한 전자 연락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하여야 함. 이들 기구들은 또한 상이한 전자 네트워크간의 연결, 명료한 전자통신을 위한 적절한 표준과 통신 프로토콜의 사용 등을 지원해야 함. 필요할 경우 신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것은 현존의 하부구조와 기술적 방법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하여 이 정보체계 내에 포함되지 못하는 정보원도 포괄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함. 또한 비전자식 정보원과의 정보교환을 수행하는 장치도 수립돼야 함.

e) 상업적 정보원의 이용

40.26. 각국과 국제기구는 민간부문 보유 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이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업적 또는 준상업적 활동에 의하여 (특히 개도국에서) 보급되는지에 관하여 조사해야 함. 여기에 경제적 요인 등으로 제약이 가해질 경우 (특히 개도국에서) 경제적인 보조 또는 비경제적 제약의 제거 등의 혁신적 장치가 고려돼야 함.

<실행방법>

a) 재원 및 비용평가

40.27. UNCED 사무국의 잠정추계에 따르면 무상 또는 양허적 조건으로 조달되는 본 계획의 사업수행 비용은 1993-2000 기간 중 연평균 1억 6천 5백만 달러임.

b) 제도적 수단

40.28. 본 계획의 제도적 측면은 주로 기존기관의 강화, NGO와의 협조강화 등이며 UNCED에 의하여 조성된 전반적인 제도적 결정과 일치돼야 함.

c) 능력구축

40.29. 선진국 및 해당 국제기구는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기술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환경-개발 정보에 대한 능력을 증대하는데 협력해야 함

d) 과학, 기술적 수단

40.30. 개도국이나 해당 국제기구는 (특히 개도국에 대하여) 그들의 정보운용 및 국가적 필요와 환경목적에 적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관련 R&D를 지원해야 함.